한칠레 FTA 농업지원 대책과 모의심의 A 조 김경남, 이인효, 최애선, 이상현

목차 1.FTA 란 무엇인가 ? 2. 한칠레 FTA 협상 추진과정 3. 한칠레 FTA 주요내용 4. 양허안 5. 한칠레 FTA 체결에 따른 농가의 예상 피해 6. 농가 지원 대책 7. 모의심의 ( 부제 : 질문있어요 ~) 목 차목 차

FTA(Free Trade Agreement) 자유무역협정 나라와 나라간의 제반 무역장벽을 완화하 거나 철폐하여 무역자유화를 실현하기 위 한 양국 간 또는 지역 간에 체결하는 특혜 무역협정

한 - 칠레 FTA 협상 추진경과 1. 한 - 칠레 FTA 추진 결정 ('98.11) 2. 공식협상 추진 (99.12 ∼ , 6 차례 ) ∼ 17 제 1 차 협상 개최 산티아고 ∼ 3.3 제 2 차 협상 개최 서울 ∼ 19 제 3 차 협상 개최 산티아고 ∼ 15 제 4 차 협상 개최 서울 ∼ 23 제 5 차 협상 개최 산티아고 ∼ 21 제 6 차 협상 개최 제네바 3. 협상타결 ( )

FTA 주요내용 1. 관세 철폐 및 비관세장벽 완화 2. 무역규범의 개선 3. 투자 활성화 및 서비스 교역의 증대 4. 원산지규정 5. 세이프가드 장치 마련 6. 분쟁해결 절차 수립

구 분품목수주요 품목 양허 제외 21 쌀 (19), 사과, 배 DDA 협상 종료후 재논의 401 (TRQ : 18 개 ) 고추, 마늘, 양파 등※ TRQ : 쇠고기, 닭고기, 유장, 자두, 맨더린, 기타채소 ( 건조 ) 16 년내 철폐 (2011 년부터 인하 ) 12 조제분유, 과실혼합쥬스 등 10 년내 철폐 212 복숭아, 돼지고기, 단감 등 10 년내 철폐 (11 ～ 4 월 ) 1 포도 ( 신선․냉장 ) 9 년내 철폐 1 기타과일쥬스 7 년내 철폐 41 (TRQ : 6 개 ) 복숭아통조림, 종자용옥수수 등 ※ TRQ : 칠면조고기 5 년내 철폐 550 당류, 초콜릿, 면류 등 즉시 철폐 213 종우, 종돈, 동물성유지, 원피 등 계 1,452

구 분쇠고기돼지고기닭고기비 고 칠레산 예상 시장점유 율 (D) (D = B×C) 32.9%26.9%19.5% ’ 97 ～ ’ 99 년 국내 연간 평균생산액 (E) 19,076 억 원 23,457 억 원 7,995 억 원 농림부 자 료 피해 예상액 (F) (F = D × E) 6,276 억 원 6,310 억 원 1,559 억 원

한 · 칠레 FTA 에 대응한 농업부문 대책 1. 피해 최소화를 위해 칠레산 수입농산물 관리 철저 ① 엄격한 원산지규정 : 제 3 국산 우회수입을 철저히 차단 ② 칠레산 농산물 수입급증시 긴급수입제한조치 ( 세이프가드 ) 를 발동 ③ 무관세할당물량 (TRQ) 에 대한 투명한 관리

한 · 칠레 FTA 에 대응한 농업부문 대책 2. 금년 1600 억원의 과수산업의 경쟁력제 고 지원대책 시행 ③ 폐업을 희망하는 과수 농가에 대해서는 농가가 신 청할 경우 폐업여부를 확인하고 보상금을 지원 ④ 개방적응 소득보전직불사업에 7 년간 2,262 억원 ( 금년 : 335 억원 ) 을 지원 ① “ 고품질 생산‧유통체제 ” 정착에 향후 7 년간 9,232 억원 ( 금년 : 1,154 억원 ) 을 지원 ② 과원규모화 사업에 7 년간 1,875 억원 ( 금년 : 240 억원 ) 을 지원 ⑤ 재해보험 확대 등 과수재배농가의 경영안정장치 강화 ⑥ FTA 지원특별법시행령안이 3.30 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으로써 법적인 지원체계도 완비

3.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사전 심사평가 및 사후관리 강화 한 · 칠레 FTA 에 대응한 농업부문 대책 ① 종합적인 투융자 시스템 혁신 ② 농업인보다는 생산자단체, 지자체 등 공공사업에 지원 ③ ‘ 선심사 후지원 ’ 원칙 ④ 사업지원과 컨설팅을 연계 추진

한 · 칠레 FTA 에 대응한 농업부문 대책 4. 농어업인 부채경감대책, 삶의질향상 대책 추진상황 ① 농가부채경감대책 ② 농어업인삶의질향상대책

FTA 대책에 대한 모의 심의

지원대책 수립시 농업인의 충분한 의견수렴을 하였는지 ? 과수농가, 품목단체, 지자체 등의 의견을 수렴, 전문가의 자문을 거쳐 마련 3.31 ～ 4.2 일까지 시도순회설명회를 개최 최종적으로는 농업인대표 등이 참여하는 FTA 이행지원위원회에서 심의확정할 계획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위원회 의 구성 및 역할은 무엇이며 현장 농업인들의 목소리를 수렴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는지 ? 구성목적 : FTA 지원대책과 농업경쟁력제고방안 심의 구 성 : ｢위원회｣와 ｢실무위원회｣ ① 위원회 ◦ 당연직 : 관계부처차관 4 인 ◦ 위촉직 : 10 인이내 ② 실무위원회 ◦ 당연직 : 관계부처 2, 3 급 공무원 4 인 ◦ 위촉직 : 10 인이내

UR 대책 : 중앙정부가 지정한사업을 개별농가단위로 분산지원 FTA 대책 : 보조사업은 농업인보다는 생산자단체, 지자체 등 공공사업에 지원 FTA 와 WTO 의 차이점 WTO : 모든 회원국에게 최혜국대우 (Most-Favoured- Nation Treatment) 를 보장해주는 다자주의원칙의 존중을 기본으로 하는 세계무역체제이다. FTA 는 기본적으로 WTO 의 이 최혜국대우 및 다자주의 원칙을 벗어난 양자주의 및 지역주의적인 특혜무역체제 FTA 지원대책이 UR 등 과거 지원대책과 다른 점은 ?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