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현의 자유와 억압 - 심의는 예술인지 아닌지를 결정할 수 있는가 ? 경영학부 박 찬 영어영문학부 조상용 한국어문학부 김경호

목차 1. 토론자 전체 입론 1-1. 개념의 정의 1-2. 심의의 기능 1-3. 포르노그라피에 대한 심의 1-4. 심의에 대한 논란의 배경 1-5. 미국의 연구사례 1-6. 포르노그라피에 대한 견해 2. A 측 입론 2-1. 심의의 합리성 2-2. 심의기준의 완화 2-3. 제한상영 등급 작품 3. B 측 입론 3-1. 예술과 외설의 모호한 기준 3-2. 심의 법의 모순성 3-3. 법에 의한 부당한 처벌 3-4. 심의기준의 변동성 3-5. 예술과 심의의 대안

1-1. 개념의 정의 심의 ( 審議 ): 심사하고 토의함 검열 : 내용을 심사, 선별하여 발표를 사전에 억제 심의규정 –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 ( 제 2 장 심의기준 ) 제 4 조 일반심의기준 – 국제평화질서, 헌정질서 위반, 범죄 기타법령 위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 위반 등을 판단함에 있어서 양적 ∙ 질적 정도와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고려 – 사회 윤리적, 문학적, 예술적, 교육적, 의학적, 과학적 측면 – 건전한 윤리관, 법의식, 사회통념에 대한 위해 여부

1-1. 개념의 정의 예술 : 의식적으로 아름다움을 창조하는 일 – 아름다움의 기준은 시간과 장소에 따라 다양 – 모든 사람들은 각각 미적 기준에 차이가 있음 외설 : 일반적으로 공중도덕에 어긋나는 언행 – 성에 대한 가치관이 허락하는 범위를 초과하거나 사회에 물의를 일으킬 만한 것

1-1. 개념의 정의 포르노그라피 – 인간의 육체 혹은 성행위를 노골적으로 묘사 ∙ 서술한 것으로서 성적인 자극과 만족을 위해 이용되는 성 표현물 – 원래는 성애 ( 性愛 ) 를 다룬 예술을 의미했으나 시대가 변하면서 음란성을 상징 ☞ 토론에서는 예술과 외설에 대해 논쟁거리가 될 만한 것들로 한정

1-2. 심의의 기능 사회윤리나 도덕규범의 유지 – 특히 성과 관련한 규범의 확보의 중요성 미디어의 파급효과 고려 – 부정적인 정보를 사전에 차단

1-3. 포르노그라피에 대한 심의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 ( 제 8 조 ) –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를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다음 각 호의 정보는 유통이 적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사회통념상 일반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수치심을 해하여 성적 도의 관념에 반하는 것.

1-4. 심의에 대한 논란의 배경 해석차원의 문제 – 동일한 작품, 상이한 해석 제도적 자원의 문제 – 표현의 자유와 이에 대한 법적 제한의 갈등관계

1-5. 미국의 연구 사례 1970 년 존슨위원회 – 보는 사람 모두 흥분하는 것은 아님 – 자극은 대체로 일시적 – 성범죄에 영향을 미치는 인과 관계를 부정 1985 년 미즈위원회 – 몇 가지 음란외설물은 성폭력을 유발 – 어린이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거나 폭력이 수반되는 외설물은 제한해야 함 ☞ 같은 국가에서 행해졌으며, 권위적인 연구임에도 상반되는 연구결과

1-6. 포르노그라피에 대한 견해 보수적인 입장 – 그것 자체가 해악이며 악이므로 규제 – 혐오감을 일으킴 – 사회에 유해한 행위를 하도록 유발 자유주의적 입장 – 자연적이며 건전하며 바람직한 것 페미니스트의 입장 – 여성의 인격 및 지위를 저하시키고 비하

※ 참고자료 성 표현물의 음란성 판단기준에 관한 연구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1 음란물과 청소년 비행과의 관계에 관한 연구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4 음란물의 법적규제 및 대책에 관한 연구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2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영상물등급위원회 영화진흥위원회 한국방송영상산업진흥원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한국콘텐츠진흥워

A 측 입론 심의 법은 예술의 여부를 판단 할 수 있다. - 심의는 합리적이고 객관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영어영문학부 조상용

2-1. 심의의 합리성 표현의 자유를 인정하고 예술과 외설을 판단 – 충분히 합리적인 판단이며 대중을 위한 공공의 안전망의 기능을 잘 유지하고 있음

※ 어떻게 보이십니까 ? 프랑스의 화장품과 의류브랜드인 ‘Sisley’ 광고 – 포르노그라피를 사용하여 독자의 흥미를 유발 심의위원회의 입장 – “ 제품과 어떠한 연관성이 없으며 단순히 성적관계만을 묘사하고 있다.”

2-1. 사례 -2

최경태 화백의 작품 – 인사동 갤러리 [ 여고생 전 ] 에서 소개 – 전시 이틀 만에 윤리위원회로부터 고발 – 벌금, 압류선고 후 소각

2-2. 심의기준의 완화 한국영화와 한국으로 수입된 영화 등급 기준표 – 2008 년 한국영화 중 제한상영분류등급판정 없음 – 노출 수위높은 수입영화임에도 전체의 1% 해당 – 15 세 이상관람가의 비중이 50% 이상 ☞심의는 완화하면서 청소년들을 보호하고자 함

2-3. 제한상영 등급 작품 심의번호 F-387 Sweet private Taecher Hiroshi the loading sex machine ☞ 과도하고 변태스러운 성행위, 성기노출의 이유로 제한상영가 판정

2-4. 사례 -3 영화 ‘ 박쥐 ’ 송강호의 성기노출 – 성기노출의 의도를 판단 – 주인공의 심리와 작품의 주제의 전달 수단 ☞ 예술적 가치가 있다면 예술로 인정 – 충분히 유연한 자세를 취하고 있음이 명확 – 앞으로도 유연하게 변할 것을 예상

2-5. 결 론 심의제도는 합리적으로 예술과 외설을 구분 사회 ∙ 도덕적 측면이 고려된 유연한 판단 심의 역시 사회적 변화와 함께 발전

B 측 입론 심의 법은 예술의 여부를 판단 할 수 없다. - 심의는 주관적이며 모호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한국어문학부 김경호

※ 어떻게 보이십니까 ?

3-1. 예술과 외설의 모호한 기준 구스타브 쿠르베 (Gustave Courbet) 의 ‘ 세계의 기원 ’ – 130 년간 예술작품으로 인정받지 못함 – 1995 년 6 월 파리의 오르세 미술관에 전시 ☞ 예술이란 ‘ 다수의 합의 ’ 가 아님 – 예술이 갖고 있는 주관성을 인정 – 자신이 받아들이지 못한다고 해서 섣불리 외설로 판단할 수 는 없음

3-2. 심의법의 모순성 예술은 주관적이다 – 예술은 유동성과 맥락성이 강하여 수용자로 하여금 주관적 판단에 맡겨둘 수 밖에 없다는 사실을 심의위원회도 알고 있다. ☞ 예술은 대중의 판단에 맡겨야 함 – 국가의 주관에 의해 판단 되고 있는 실정

3-3. 법에 의한 부당한 처벌 1922 년 ‘ 즐거운 사라 ’ 마광수 – 징역 8 개월, 집행유예 2 년 선고 1996 년 ‘ 내게 거짓말을 해봐 ’ 장정일 – 징역 6 개월, 집행유예 1 년 선고 ☞ 이들은 새로운 언술체계를 만들어 냄 – 성실한 문학을 생산 – 범죄가 아닌 예술의 창조

※ 다르게 보이십니까 ?

3-4. 심의 기준의 변동성 2005 년 교사 김인규 – 대법원의 유죄판결 – 적나라하게 나신을 드러낼 필연성이 없다 존레논의 앨범커버 – 논란은 있었으나 법적 제재는 없었음 ☞ 같은 사진임에도 다른 평가 – 심의 기준의 변동성을 확인

3-5. 예술과 심의의 대안 연령등급 제한의 세분화 및 구체화 – 대학로 연극 ‘ 교수와 여제자 ’ – ‘29 세 관람불가 ’ 자체 등급부여

자율적인 작품 등급제의 실시 – 등급을 부여하는 것이 ‘ 표현의 자유 ’ 를 침해하는 것은 아님 – 정보제공의 역할을 담당 ☞ 예 ) 담배갑의 문구 – 담배는 해롭습니다. – 흡연을 결정하는 것은 수용자의 몫 3-5. 예술과 심의의 대안

심의 법은 예술과 외설의 판단 불가 예술은 주관적이므로 법적 차원의 판단 부당 심의는 법적 규제가 아닌 윤리적 접근이 필요 작품등급제를 통해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내용에 대한 정보제공 3-6. 결론

“ 심의는 객관적 집행 가능 ” ※ 질문 및 반론 “ 심의의 주관적 판단 우려 ” VS

토 론토 론 심의제도의 찬성 심의제도의 반대 예술과 외설의 판단 가능 대중적인 예술적 가치 인정 점차 완화되는 심의제도 반 사회적 행위 예방 예술과 외설의 판단 불가 표현의 자유 침해 유동적인 심의기준 시장자율적 심의 가능 심의의 주관적 판단 우려심의는 객관적 집행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