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피해의 비용 관동대학교 경찰행정학과 피해자학 발표 자료

범죄피해 및 비용의 개념 범죄 피해자 보호 ∙ 지원제도 피해자 지원제도 소개에 맞추어 일부 생략하였습니다.

1. 실질적 범죄개념 사회에 유해하거나 법익을 침해 하는 반사회적 행위 2. 형식적 범죄개념 법률에 규정된 구성요건에 해당 하고, 위법하고, 책임 있는 행위 범죄피해자보호법 상 ‘ 구조대상 범 죄피해 ’ 는 대한민국의 영역 안에서 또는 대한민국의 영역 밖에 있는 대 한민국의 선박이나 항공기 안에서 행하여진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를 해치는 죄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하 여 사망하거나 장해 또는 중상해를 입은 것을 뜻함 ( 단 정당방위나 과실은 제외 ) 1. 범죄 및 범죄피해의 개념

2. 범죄피해자의 개념 범죄 피해자 ( 범죄피해자보호법 제 3 조 ) ㄱ. 타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사람과 그 배우자 ( 사실혼 포 함 ), 직계친족 및 형제자매 ㄴ. 범죄피해 방지 및 범죄피해자 구조 활동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람

4. 범죄피해의 비용과 실태 범죄 피해의 비용 - 범죄로 인해 발생한 피해자 및 그 관계인에게 직간접적으로 야기된 모든 유 ∙ 무형의 비용 - 재산상 손실, 치료비, 위자료 등 공식통계 ㄱ. 재산 피해 금액 ( 범죄백서 2011) ㄴ. 상해 피해자 의료비 ( 범죄분석 2008)

타인의 범죄 행위로 인하여 생명, 신체에 대한 피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로부터 구 조를 받을 수 있다. 피해자 발생시 보상을 왜 해주어야 하는가 ? 범죄로 인한 피해가 발생한 것은 질서유지를 맡고 있는 국가가 범죄를 예방하지 못 한 데에 원인이 있으므로 국가가 이에 책임을 지고 범죄피해를 보상 해야 한다 고 본다. 범죄 피해자는 범죄피 해 상황에서 빨리 벗 어나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고, 범죄피해자의 명예와 사생활의 평온은 보호 되어야 한다. (30 조 ) 공리주의 사회철학 헌법 30 조 범죄피해자보호법 ★잠시 쉬어가기

Ⅱ. 범죄 피해자 보호 ∙ 지원제도 피해 구조금 배상 명령 형사 조정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피해비용 보상 국민 건강보험 제도 의사상자 예우 지방 자치단체 피해자 지원센터

1. 범죄피해 구조금 ( 범죄피해자보호법 ) 구 조 피해자 구 조 피해자 지급 요건 구조금 피해자가 피해 전 부 ∙ 일부를 배상 받 지 못한 경우, 자기 또는 타인의 수사 ∙ 재판에서 단서 제 공 진술, 증언, 제출 시 피해를 입은 경 우 국가에서 구조 금을 지급함 - 대한민국 영역 - 대한민국 국민 에게 적용 ( 외국 인은 상호의 보 증이 있는경우 ) - 생명 ∙ 신체에 대 한 중 ∙ 고의 범죄 만 해당 ( 과실 X) 지급 대상 피해자 사망시 유족, 장해 또 는 중상해시 피해자에게 지 급 ( 단, 범죄피 해자보호법상 장해 등급 14 급까지 ) 지급제한사유 - 범죄발생을 안 날부터 3 년 또는 범죄발생 일로부터 10 년 이내에 가능 - 주소지, 거주 지, 범죄발생지 관할하는 지구 심의회에 신청 지급절차 신청방법 유족구조금은 사망당 시 월급 ∙ 실수입 ∙ 평균 임금에 18 개월 ~36 개 월 이하 범위 내 유족 연령고려 장해구조금과 중상해 구조금은 2 개월 ~36 개월 이하 모두 부양 가족 수와 생계유지 사황들을 고려 지급 범죄피해자 구조금 지급신청 및 처리현황

2. 배상명령제도 상해, 주ㅇ 배상명령 제도란 ? 해 당 형사사건 신청 방법 배상명령 효 력 형사사건 이나 가정보호사건의 재판 ∙ 심리과 정에서 법원의 직권 또는 피해자의 신청으로 별도의 민사소송 없이 신속하게 가해자에게 민사손 해배상 명령을 받아낼 수 있는 제도이다. 범죄 피해자 또는 상속 인이 가해자가 재판 받고 있는 법원에 2 심의 변론이 종결되기 전까지 ( 단, 가정폭력 사건은 1 심 종결 전까지 ) 배상명령신청 서를 제출하면 된다. 범죄로 인한 물적피해, 치료비, 위자료 등을 신 청할 수 있는데 확정된 배 상명령이 기재된 유죄판결문 또는 보호처분결정서는 민사판결문 과 동일한 효력 있어 강제집행 가능하다. 상해, 중상해, 상해치사, 폭행치사상 과실 치사상, 절도와 강도, 사기와 공갈 횡령과 배임, 손괴의 죄 등으로 직접적인 물적 피해 및 치료 비 등 손해를 입은 경우 배상명령사건 신청 및 처리현황

3. 형사조정제도 형사조정제도란 ? 대상 사건 진행 절차 장 점 고소인과 피고소인이 화해할 수 있 도록 법률전문가와 지역사회의 전문 가들로 구성된 검찰청 ‘ 형사조정위 원회 ’ 에서 사건을 조정하는 제도 - 개인 간의 금전거래로 발생한 분쟁 ( 차용금, 공사대금, 투자금 ) 으로 사 기, 횡령, 배임 등 고소사건 - 개인 간 명예훼손 ∙ 모욕, 임금체불 - 형사조정이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고 소사건 및 일반 형사 사건 당사자의 신청 또는 검사의 직권으 로 수사중인 형사사건을 형사조정 에 회부할 수 있고, 형사조정이 되어 고소 취소 또는 합의될 시 불기소처 분 가능하지만 단 범죄혐의 있을 경 우 감경사유 로만 가능함 신속하게 피해구제가 가능하고 피 해자가 별도의 비용 없이 피해구제 가 가능하며, 가해자를 적극적으로 참여시키고, 피해변제 우선하는 ‘ 피 해회복적 형사사법정의 ’ 구현 가능 형사 조정 실적

4.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ㄱ. 뺑소니 ∙ 무보험차량 교통사고 피해자 보상금지급 제도 근거 사업 대상 신청기한 보상금액 자동차 사고로 인한 피해자가 다른 수단으로 전혀 보상 받을 수 없을 때 최소한의 구제를 목적으로 하며, 피해자의 청구에 따라 책임보험금 한도 내 보상받을 수 있다. 단, 정부는 청구하지 아 니한 경우도 직권으로 조사하여 피해 보상 할 수 있다. 보유자 불명 ∙ 무보험 자동차사고의 피해자, 도난자동차사 고 또는 무단운전중인 자동차사고 피해자 ( 보유자가 피해 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면한 경우 ) 손해사실을 안 날 ( 통상 사고발생일 ) 로부터 2 년 이내 - 사망의 경우 1 억 원의 범위에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 보상, 손해액이 2 천 만원 미만의 경우 2 천 만원 한도로 보상 - 부상의 경우 상해 1 급은 2000 만원 ~ 상해 14 급 80 만원 - 후유장애의 경우 장해 1 급은 1 억원 ~ 장해 14 급 630 만원 사업주체 : 국토해양부, 사업집행 : 위탁 보험사업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상 보상현황

4.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ㄴ. 교통사고 피해자 유가족 등 지원 취 지취 지 지원 대상자 지원 요건 자동차사고로 생계가 곤란한 사람들을 보호 하기 위하여 자동차사 고 사망자와 중증후유 장애인의 유자녀의 건 전한 성장을 돕고, 피부 양가족 및 중증후유장 애인의 생계유지와 재 활지원 제도 - 중증후유장애 입은 자 - 유자녀 - 피부양가족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에 의한 수급자이거 나, 지원대상자와 생 계를 같이하는 가족 의 생활형편이 가구 당 월평균 소득이 최 저생계비 이하, 가구 당 재산이 7400 만원 ( 수도권 8000 만원 ) 이하인 자에게 지원 사업주체 : 국토해양부, 수탁기관 : 교통안전공단

5. 국민건강보험제도 ㄱ.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 가해자를 알 수 없는 노상강도 · 폭행치상 등 피해 자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피해자 지원을 하고 있다. ㄴ. 범죄피해자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 제한 여부 범죄 피해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범죄행위에 기 인하거나 고의로 사고를 일으킨 경우, 다른 법령 에 따른 보험급여나 보상을 받는 경우 제한됨

6. 의사상자에 대한 지원 의사상자 신 청 보상금 대상자 직무 외의 행위로 다른 사 람의 생명 ∙ 신체 또는 재산 을 구하다가 사망 ∙ 부상 당 한 자와 그 유족 가족에 대 해 예우와 지원 직무 외의 행위로 타인의 급박한 위해를 구제하려 다가 사망하거나 부상당 한 사람 유족 또는 가족은 주소지 또는 구조행위지 관할 시장 ∙ 군수에게 의사상자신 청을 하고 도지사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 다른 법률로 보상금이 지 급되지 않을 시 전국가구 가계소비지출 고려하여 그의 의로운 행위에 대한 희생과 부상 정도에 상응

7. 지방자치단체 긴급지원 사 업 신 청방 법신 청방 법 지 원기 준지 원기 준 지 원대 상지 원대 상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범죄피해로 생계 유지가 곤란하게 된 경우 선지원 ∙ 후조사 원칙으로 신속하게 지원 대상자가 보건복 지부콜센터를 거 치거나 직접 시 ∙ 군 ∙ 구청장에게 신청 하면 선지원 후 사 후 조사하여 적정 성 심사 뒤 지원프 로그램 안내 소득은 최저생계 비 150% 이하 총재산은 대도시 1 억 3,500 만원, 중소도사 8,500 만원, 농어촌 7,250 만원 금융재산은 300 만원 이하 갑작스런 위기 사유로 생계유 지가 곤란한 경 우 가구원으로부 터 방임 ∙ 유기되 거나 학대를 당 한 경우 가정폭력 또는 가구원으로부 터 성폭력을 당 한 경우 지원종류별 지원내용과 금액

8. 피해자지원센터 ㄱ. 피해자지원센터란 ? 범죄와 재난으로 인하여 피해를 당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비영리 민간인단체 ㄴ. 피해자지원센터의 기능 강릉피해자지원센터의 경우 강릉은 연간 7 천 만원을 강릉시와 검찰청의 예산 ∙ 기부 받아 1 인당 최대 300 만원을 지원 - 치료비, 생계 보조금, 학비 보조금 지원 - 주거지원, 취업알선 - 범죄피해현장 제거 지원

★잠시 쉬어가기 범죄피해자구조금 지급 현황 구조금의 지원 금액 및 중 상해도 포함되면서 범위 가 확대, 구조금 신청기간 이 연장되어 신청건수와 지급액이 증가 추세 증가 원인

표 ) 재산 피해 금액 “2011 범죄백서 ”, 「법무연수원」,2012,58P

표 ) 2008 공식통계상 재산피해 규모 박경래 외, “ 범죄 및 형사정책에 대한 법 경제학적 접근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0, 300P

표 ) 범죄피해자구조금 지급제한사유 오영근 외, “ 범죄피해자에 대한 재정적 지원제도의 현황과 개선방안 ”, 「한국피해자학회」, 2005, 10P

표 ) 교통사고 피해자 유가족 지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유자녀 등의 범위 ( 제 21 조제 2 항 관련 )

표 ) 교통사고 피해자 유가족 지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유자녀 등에 대한 지원의 기준금액 ( 제 22 조제 2 항 관련 )

표 ) 배상명령사건 신청 및 처리현황 “2011 범죄백서 ”, 「법무연수원」,2012, 275P

표 ) 범죄피해자 구조금 지급신청 및 처리현황 “2011 범죄백서 ”, 「법무연수원」,2012,277P

표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상 보상현황 “2011 범죄백서 ”, 「법무연수원」,2012,278P

표 ) 형사조정 실적 “2011 범죄백서 ”, 「법무연수원」,2012,281P

표 ) 의사상자 보상금 지급액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 8 조

표 ) 지원종류별 지원내용과 금액 『긴급복지지원법 시행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