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소전기차 정책 추진현황 및 계획 2016. 8. 24

세계 최초 수소차 양산체계 구축(2013) 등 우리의 강점을 활용, I. 추진 배경 수소차는 산업·에너지·환경 측면에서 새로운 기대주로 부각 미래 자동차 산업 경쟁력 확보 새로운 에너지源으로서 수소 활용 최적 분야 온실가스, 미세먼지 등 환경문제의 대안 세계 각국도 다양한 차원에서 수소차 발전방안 모색중 미국 ZEV 규제를 통한 보급 충전소 구축 법안(CA州) 민관협의체(H2USA) 유럽 14.7조원 투자(‘14~’20) 충전소 지원(EU+지역) H2 mobility(독, 영, 프) 일본 수소사회진입목표(’20년) 민간보급 시작(’15년) 민관, 민간협의체 운영 중국 기술목표 발표(‘16.3) 수소버스 실증(’16년 33대) 차량 보조금(20만 위안) 먼저 최근 수출 동향 및 전망입니다. 작년부터 시작된 수출 감소세가 아직까지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감소율이 완화되고, 일평균 수출액이 증가하는 등 긍정적 모습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화장품을 필두로 한 5대 소비재와 온라인 수출이 확대와 중소중견기업의 수출참여 대폭 활성화 등 수출 시장, 품목, 주체, 방식의 혁신의 성과가 일부 가시화 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수출이 회복세로 전환될 것을 기대하고 있지만, 여전히 불확실성과 하방리스크가 상존하는 만큼 단기적으로 수출 애로를 집중 해소하고, 주력업종 고도화 및 대체 수출 주력품목 창출에 매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계 최초 수소차 양산체계 구축(2013) 등 우리의 강점을 활용, 미래 수소차 시장 선도를 위한 전략 필요

II. 국내 수소차 생태계 진단 수소차 충전소 수소연료 생산 보급 ‘13년 세계최초 양산체계 (현대차 투싼) → 글로벌 기술 선도 수소차 연료전지스택 및 수소저장장치 핵심부품 국산화 기술개발 추진중 보급 국내 78대 보급(‘16.7월) → 지자체, 공공기관 등 시범운행 중심 * 국내생산 수소차의 85% 수출 → 세계 1,400여대 중 한국 45% , 일본 55 % 높은 차량가격과 충전소 문제 등으로 본격적 보급에는 한계 충전소 국내 석유화학단지 및 수도권 중심으로 10기 운영중 → 연구·실증용 중심 * ’14년부터 수소충전소 보조금 지급 수소충전소 설치비용(약30억원)이 높고 부품 국산화율은 40~60% 수준 먼저 최근 수출 동향 및 전망입니다. 작년부터 시작된 수출 감소세가 아직까지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감소율이 완화되고, 일평균 수출액이 증가하는 등 긍정적 모습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화장품을 필두로 한 5대 소비재와 온라인 수출이 확대와 중소중견기업의 수출참여 대폭 활성화 등 수출 시장, 품목, 주체, 방식의 혁신의 성과가 일부 가시화 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수출이 회복세로 전환될 것을 기대하고 있지만, 여전히 불확실성과 하방리스크가 상존하는 만큼 단기적으로 수출 애로를 집중 해소하고, 주력업종 고도화 및 대체 수출 주력품목 창출에 매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수소연료 국내 연간 수소생산량 210만톤 (부생수소 140만톤) 중 수소차에 활용 가능한 수소는 약 10만톤 (50만대분) 으로 추정, 보급여건은 양호 일부 부생수소 산지 외에는 운송비 문제 등으로 경제성 확보 곤란 3

III. 수소차 발전을 위한 정책 방향 목표 추진전략 5대 추진과제 2020년 수소차 누적 1만대 보급, 1.4만대 수출로 세계시장 선도 2020년 수소충전소 100기 구축 공공서비스(버스, 택시 등) 중심의 시범사업 → 실증 및 보급 확대 → 대국민 홍보 추진전략 * 기존 충전소 및 부생수소산지 등을 중심으로 시범사업 추진 보급↓ 충전소↓ 보급↓의 악순환 타파를 위한 충전소 확충 우선 추진 수소차 – 충전소 – 연료 등 다양한 주체들간의 협의체 구성으로 사업추진력 확보 → ‘20년 이후 민간주도의 보급 활성화로 전환 먼저 최근 수출 동향 및 전망입니다. 작년부터 시작된 수출 감소세가 아직까지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감소율이 완화되고, 일평균 수출액이 증가하는 등 긍정적 모습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화장품을 필두로 한 5대 소비재와 온라인 수출이 확대와 중소중견기업의 수출참여 대폭 활성화 등 수출 시장, 품목, 주체, 방식의 혁신의 성과가 일부 가시화 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수출이 회복세로 전환될 것을 기대하고 있지만, 여전히 불확실성과 하방리스크가 상존하는 만큼 단기적으로 수출 애로를 집중 해소하고, 주력업종 고도화 및 대체 수출 주력품목 창출에 매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5대 추진과제 1 핵심 기술력 확보 2 인센티브 확대 3 수소충전소 확충 4 실증·시범 사업 5 수소 융합 얼라이언스 4

1. 수소차 · 충전소 핵심기술개발 중점지원 수소차 충전소 부품 5대 핵심부품 기술 개발을 통한 가격저감, 해외기술 종속 방지 스택 부품 수소공급 부품 공기공급 부품 수소저장 부품 고압용기 부품 2대 핵심영역 기술 개발을 통한 내구수명/안전성 향상 수소버스 상용화 기술 개발 부품신뢰성 향상 스택 환경내구 개선 3세대 수소버스 및 핵심부품 수소충전소 건설비용 저감기술 개발 충전소 부품 먼저 최근 수출 동향 및 전망입니다. 작년부터 시작된 수출 감소세가 아직까지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감소율이 완화되고, 일평균 수출액이 증가하는 등 긍정적 모습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화장품을 필두로 한 5대 소비재와 온라인 수출이 확대와 중소중견기업의 수출참여 대폭 활성화 등 수출 시장, 품목, 주체, 방식의 혁신의 성과가 일부 가시화 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수출이 회복세로 전환될 것을 기대하고 있지만, 여전히 불확실성과 하방리스크가 상존하는 만큼 단기적으로 수출 애로를 집중 해소하고, 주력업종 고도화 및 대체 수출 주력품목 창출에 매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패키지충전소 융합형 충전소 부품국산화 복합재 고압용기 수소충전소 안전관리 기술개발 안전성 평가기술 모니터링 시스템 5

2. 수소차 보급 확대를 위한 인센티브 확대 시장 전망 세제 개편안에 반영 (‘17.1월부터 시행) 시장 전망 구매 인센티브 확대 시장 전망 개소세 400만원 한도 감면(전액 감면 수준) 세제 개편안에 반영 (‘17.1월부터 시행) 취득세 전기차와 동일 수준 감면 구매보조금 개인대상으로 확대 검토(2,750만원) 운행 인센티브 (전기차와 동일하게 부여) 시장 전망 유료도로 통행료 최대 50% 할인 전용번호판 ’17.1월 시행 공영주차장 50% 이상 할인 친환경차 Credit 확대 먼저 최근 수출 동향 및 전망입니다. 작년부터 시작된 수출 감소세가 아직까지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감소율이 완화되고, 일평균 수출액이 증가하는 등 긍정적 모습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화장품을 필두로 한 5대 소비재와 온라인 수출이 확대와 중소중견기업의 수출참여 대폭 활성화 등 수출 시장, 품목, 주체, 방식의 혁신의 성과가 일부 가시화 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수출이 회복세로 전환될 것을 기대하고 있지만, 여전히 불확실성과 하방리스크가 상존하는 만큼 단기적으로 수출 애로를 집중 해소하고, 주력업종 고도화 및 대체 수출 주력품목 창출에 매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Super Credit 수소차에 대한 온실가스 Credit을 3→5대로 확대 수요 확대 의무 구매 공공기관, 지방공기업의 전기차 · 수소차 의무구매 비율 확대(40%) 6

3. 충전소 인프라 대폭 확충 충전소 규제완화 기술개발 및 실증 충전소 확대 로드맵 수립 패키지형 충전소 설치 허용 → 압축 · 저장 · 충전 설비 모듈화 융·복합 충전소 설치 허용 ( CNG+수소, LPG+수소, 주유소+수소 등 다양한 충전소 모델 가능 ) 기술개발 및 실증 패키지형 충전소 국산화 및 가격저감을 위한 기술개발 (9월~) 패키지형 및 융복합 충전소 실증운영을 통한 안전성 평가 추진 충전소 확대 ’16년 융복합 충전소 3개소 설치 ( 광주 (CNG+수소), 울산 (CNG+수소), 창원(주유소+수소) ) ’17년부터 고속도로 휴게소 수소충전소 구축(’20년까지 20개소 설치) 먼저 최근 수출 동향 및 전망입니다. 작년부터 시작된 수출 감소세가 아직까지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감소율이 완화되고, 일평균 수출액이 증가하는 등 긍정적 모습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화장품을 필두로 한 5대 소비재와 온라인 수출이 확대와 중소중견기업의 수출참여 대폭 활성화 등 수출 시장, 품목, 주체, 방식의 혁신의 성과가 일부 가시화 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수출이 회복세로 전환될 것을 기대하고 있지만, 여전히 불확실성과 하방리스크가 상존하는 만큼 단기적으로 수출 애로를 집중 해소하고, 주력업종 고도화 및 대체 수출 주력품목 창출에 매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18년 평창 올림픽 수소차(승용, 상용) 시범운영을 위한 충전소 구축 로드맵 수립 시기별, 지역별 국내 여건에 맞는 최적의 충전인프라 확산 로드맵 마련 충전소 설치 · 운영을 위한 SPC 설립 추진 7

4. 보급 비즈니스 모델 실증 · 시범 운영 본격 추진 수소 카쉐어링 (광주) 수소택시 (울산) 수소버스 (울산 등) 평창 광주 창조경제센터 입주업체가 전기차 15대 + 수소차 15대 운용 예정(‘16 .하) 광주송정역을 중심으로 KTX 승객 등을 대상으로 운영 정부 및 지자체보조금 지원 수소택시 (울산) 울산 택시사업자를 통해 수소차 20대 운용 예정(‘16 .하) 정부 및 지자체보조금 지원 수소버스 (울산 등) ‘16년 말 개발되는 3세대 수소버스 모델 활용(’17~’19) 노선버스 실증운행 후 정규 버스로 도입 확대 먼저 최근 수출 동향 및 전망입니다. 작년부터 시작된 수출 감소세가 아직까지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감소율이 완화되고, 일평균 수출액이 증가하는 등 긍정적 모습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화장품을 필두로 한 5대 소비재와 온라인 수출이 확대와 중소중견기업의 수출참여 대폭 활성화 등 수출 시장, 품목, 주체, 방식의 혁신의 성과가 일부 가시화 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수출이 회복세로 전환될 것을 기대하고 있지만, 여전히 불확실성과 하방리스크가 상존하는 만큼 단기적으로 수출 애로를 집중 해소하고, 주력업종 고도화 및 대체 수출 주력품목 창출에 매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평창 올림픽 ’18년도 출시 신형 수소차(2세대) 및 개발 수소버스 등을 활용하여 수소차 기술력을 전세계에 홍보하는 쇼케이스로 활용(‘18.2월) 세계최초의 700기압용 수소버스 충전소 구축 및 운영 8

5. 수소 융합얼라이언스 목 적 구 성 업 무 필요성 정부(산업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지방자치단체 수소차, 수소제조·유통, 충전소 설치·운영 등 관련생태계가 복잡 관련 부처와 민간의 적극적인 참여를 위한 구심체 필요 * (해외 사례) 미국(H2USA), 일본(수소연료전지전략협의회, HySUT), 독일·영국·프랑스(H2 Mobility) 목 적 민관이 참여하는 얼라이언스를 통해 수소차 및 수소에너지의 본격 확산 기반 마련 구 성 정부(산업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지방자치단체 수소차 · 부품업체, 수소충전소 업체, 수소유통업체, 도시가스 및 LPG 업체 한국가스공사, 수소 및 신에너지학회 먼저 최근 수출 동향 및 전망입니다. 작년부터 시작된 수출 감소세가 아직까지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감소율이 완화되고, 일평균 수출액이 증가하는 등 긍정적 모습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화장품을 필두로 한 5대 소비재와 온라인 수출이 확대와 중소중견기업의 수출참여 대폭 활성화 등 수출 시장, 품목, 주체, 방식의 혁신의 성과가 일부 가시화 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수출이 회복세로 전환될 것을 기대하고 있지만, 여전히 불확실성과 하방리스크가 상존하는 만큼 단기적으로 수출 애로를 집중 해소하고, 주력업종 고도화 및 대체 수출 주력품목 창출에 매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수소전기차 보급 확대 및 수소에너지 확산 로드맵 수립 업 무 수소차 및 수소충전소 기술개발 로드맵 수립 충전소 설치·운영 출자회사 설립과 운영 수소에너지 연관산업 육성, 수소지식기반 확산 연구, 국제협력 및 홍보 등 9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