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발전론 소득과 부의 재분배 발표일: 2000년 5월 12일

武陵桃源 (무릉도원)

1. 목 차 1. 팀원 소개 2. 발표에 앞서- 우리가 같이 생각해야 할 일. 3. 성장과 분배에 대한 논쟁 1. 목 차 1. 팀원 소개 2. 발표에 앞서- 우리가 같이 생각해야 할 일. 3. 성장과 분배에 대한 논쟁 전통적 견해 VS 비판적 견해 인터뷰 시청 현재 논쟁의 방향 4. 현재 한국의 실태 신문,잡지,뉴스모음 최근 소득 분배 구조에 대한 진단 5. 사회 보장비 추계와 국제 비교 6. 국가적 해결 방안 더 불어 잘 사는 사회 (이헌재 재경부장관 자료) 타 부처의 해결방안 (보건 복지부.. 국세청..) 7. 맺음말….

An Informer.. 장 택 성 경제학과 3학년 취미: 주식투자 & 분석 별명: 끈적이.. 팀원 소개 An Informer.. 장 택 성 경제학과 3학년 취미: 주식투자 & 분석 별명: 끈적이.. 좌우명: 시험 끝나면 바로 공부시작.. 애인: 8년 사귐..

Researcher.. 박 상 만 경제학과 3년 취미: 도서관 자리맡아 주기.. 현 경제학과 총 학생회장.. 팀원 소개 Researcher.. 박 상 만 경제학과 3년 취미: 도서관 자리맡아 주기.. 현 경제학과 총 학생회장.. 좌우명: 투명한 학회비 운영.. 애인: 있음..

An Invester.. 김 진 영 경제학과 3년 취미: 소비 & 투자.. 별명: 강릉 갑부 & 정민호 & 신창원 팀원 소개 An Invester.. 김 진 영 경제학과 3년 취미: 소비 & 투자.. 별명: 강릉 갑부 & 정민호 & 신창원 좌우명: 오늘은 내가 쏜다. 애인: 없음..

Presenter.. 정 형 구 경제학과 4년 취미: 스타 & 당구 &…. 별명: 영구 팀원 소개 Presenter.. 정 형 구 경제학과 4년 취미: 스타 & 당구 &…. 별명: 영구 좌우명: 내일 할 일을 오늘 하지 않는다.. 애인: 가끔 있음..

위의 말들에 당신은 어떻게 정의를 내리시고 계십니까? 2. 발표에 앞서 생각해야 할일.. 고소득층 ?? 중산층 ?? 저소득층 ?? 위의 말들에 당신은 어떻게 정의를 내리시고 계십니까?

전통적 견해 VS 비판적 견해 3. 성장과 분배에 대한 논쟁 닭이 먼저냐? 계란이 먼져냐?

전통적 견해 VS 비판적 견해 3. 성장과 분배에 대한 논쟁 전통적 견해 - 고도의 불평등한 분배가 본질적으로 고도성장을 일으키기 위한 필요 조건이 된다고 주장. - 60~70년대에 이 명제는 암묵적으로 받아들임. - 투자와 경제성장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저축이 필요하고 저축을 위해서는 높은 개인소득과 기업소득이 필요조건이라는 것이다. 이 이론은 또 소득 파이를 모든 인구 계층에게 보다 큰 조각으로 나누어 줄 수 있게 되는 시기를 늦출 뿐이라고 주장한다.

전통적 견해 VS 비판적 견해 3. 성장과 분배에 관한 논쟁 비판적 견해 저개발국에서 평등을 증대시키는 것이 사실상 지속적 경제성장을 위해서 필요.. 1. 현재 저개발국가들의 부유층은 특별히 검약하지도 않으며, 그들의 소득중 상당부분을 저축하여 국내경제에 투자하려는 의사도 없다는 사실이 입증되고 있다. 오히려 부유층은 낭비하고 있음. 따라서 소득 불평등에 바탕을 둔 시장 전략은, 실제로는 전체 인구 중 대다수의 희생을 바탕으로 해서 저개발국가들의 경제적,정치적 엘리트의 기존 이해관계를 영속시키고 현상유지를 획책하기위해 고안된 기회주의적 신화에 불과하다. 2. 빈민의 저소득과 저생활수준은 그들의 경제적 생산성을 떨어뜨리고, 그리하여 직접,간접으로 경제성장을 둔화시키는 결과를 낳는다.

전통적 견해 VS 비판적 견해 3. 성장과 분배에 관한 논쟁 3. 빈민층의 소득수준을 향상시키는 것은 식품이나 의류와 같은 국산 생필품의 수요를 전반적으로 자극시켜 증가토록 할 것이다. 국산품에 대한 수요증대는 국내생산, 국내고용 및 국내투자를 자극한다. 따라서 이러한 수요는 급속한 경제성과 성장에의 보다 광범한 대중의 참가를 위한 조건을 창출한다. 4. 대중빈곤의 감소를 통해 달성되는 소득분배의 평등화는 발전과정에 대한 폭넓은 대중의 참여를 유도하는 강력한 물질적,심리적 유인으로 작용함으로써 건전한 경제성장을 자극할 수 있다.

五十步百步 (오십보 백보)

인터뷰 시청 질문 구성 - 중산층이란 무엇이라고 생각 하는가? - 지금 자신은 어떤 층에 속한다고 생각하는가? - 왜 그렇게 생각하는가? 구성 - 한림대 학생의 생각.. - 언론정보 김옥조 교수님.. - 경제학 이충언 교수님..

인터뷰 내용 요약 대부분의 학생들이 중산층이라고 생각 자신이 중산층이라는 생각은 남들과 비교한 주관적인 생각임 정확한 기준과 개념을 두기가 어려움

전통적 견해 VS 비판적 견해 3. 성장과 분배에 관한 논쟁 현재 논쟁의 방향 성장과 산업화를 강조하는 논리에 따라 이루어진 1960년대 이래의 저개발국의 경제개발 과정에서 분배구조가 악화된 현실이 그대로 방치될 때 경제발전은 물론 성장마저도 저해 된다는 인식이 이루어 지고 있음. 이러한 인식의 변화는 저개발국의 경제발전 정책목표에 반영하여 저소득층의 경제적 수준을 향상시킴으로써 한단계 높은 경제발전을 추구해 나가는 데에 역점을 두고 있다. 문제는 보다 높은 성장률인가 아니면 보다 높은 평등도인가 하는 선택이 아니라, 저계발국의 경제개발의 유형이 부유층에게 집중할 것인가 아니면 혜택을 보다 광범위하게 확산되도록 할 것인가에 관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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主客顚倒 (주객전도)

4. 현재 한국의 실태 신문.잡지 기사 모음 1인당 최저생계비 이하로 버티는 빈곤인구가 1천만명을 넘는다는 시민단체의 보고서까지 나왔다. 가난한 자는 더욱 가난하고, 부자는 더욱 부자가 되는 이른바 빈부의 양극화가 날이 갈수록 심화하고 있다는 점이다. -한계레 21 4월호 최저생계비(일인당 월 23만4000원) 이하의 가구수가 전체 가구의 약 19%인 270만 가구를 넘어서고 인구수로는 1000만에 달한다니 4명에 1명꼴로 빈민이라는 얘기다. 이는 60~70년대와 비슷한 수준이다. -조원희국민대경제교수 우선 재경부는 소득불평등도（ＧＩＮＩ계수）가 ９７년 ０．２８３에 서 ９８년 ０.３１６으로 심화된 뒤 올해 ２/４분기 ０.３１１，３/４분기 ０.３１０ 등으로 개선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 -한국경제 19991208

4. 현재 한국의 실태 신문.잡지 기사 모음 월소득이 최저생계비（２３만 ４천원）이하 인 사람이 전체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９６년 １５．６％，９７ 년 １４．４％，９８년 １７．２％，９９년 １８．８％로 점차 높아 지고 있다＂며 ＂특히 경기가 회복되고 있는 ９９년의 빈곤율이 외환위기가 심화되었던 ９８년보다 오히려 높아져 소득분배가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 -한국경제신문 19991208

4. 현재 한국의 실태 신문.잡지 기사 모음 한국경제 (99.11.09) (통계청의 도시근로자가계 소득계층 １０분위중 １~３분위 를 하위소득계층 ４~７분위를 중위소득계층 ８~１０분위를 상위소득계층으로 구분 할때의 통계청 발표 자료…) 이처럼 소득불균형이 심해지고 있는 것은 외환위기에서 벗어나면서 소득이 일부 고소득 층에 편중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

4. 현재 한국의 실태 * 임금 근로자중 정규직 비중: 54.1% (97”) 48.3%(99”) 최근 소득 분배 구조에 대한 진단 * 임금 근로자중 정규직 비중: 54.1% (97”) 48.3%(99”) 최근의 취업자 증가는 비정규 근로자가 주도 ~ 고용의 불안정 심화 이같은 추세는 분배구조 악화의 원인으로 작용할 전망..

4. 현재 한국의 실태 최근 소득 분배 구조에 대한 진단 *빈곤 가구율: 3.0% (97’ 4/4) 7.5% (98’ 3/4) 5.5% (99’ 3/4) 자료출처: 노동부 빈곤율 증가의 원인은 전반적인 소득감소 요인보다는 계층별 분배악화 요인의 영향이 크다. * 빈곤율 증가 (2.5%p) = 소득 감소 (1.1%p) + 분배 악화 (1.25%p) + 등.. 종합적으로 볼때, 최근의 분배구조 악화는 경기회복만으로는 단기간내에 개선되기 어려우며 구조적인 분배악화 요인이 지속적으로 작용할 예상….

鳥足之血 (조족지혈)

5. 사회 보장비 추계와 국제비교... 우리나라의 사회보장비 (98’)지출: 30조 9182억원(GDP 대비 6.82%) 90’부터 20.8%씩 높게 증가하는 추세 1. 기능측면: 사회보장비 지출의 구성 백분율을 살펴보면… 2. 제도 측면 주요 OECD 국가의 사회보장비 구성은 사회보험이 70~80% 공공부조 및 사회복지 서비스 20~30% 99.12. 보건복지부

OECD,Provisional Paper.96 5. 사회 보장비 추계와 국제비교... 2.국제 비교 다른 OECD 회원국의 사회 보장비 지출 수준 약 18 ~ 38% 보다 낮은 수준임. 사회보장비 지출수준이 낮은 이유 1. 연금 보험과 고용 보험이 도입단계- 급여 지출의 미비. 2. 정부 지출도 분단에 따른 국방비 부담으로 사회보장비 지출제약. 3. 자료수집의 한계에 따른 급여 제도의 누락. eg) 사회보장비와 관련된 통계에 포함되지 않은 지출들. 유급병가휴가, 조세환급금의 누락. 등등... OECD,Provisional Paper.96 보건복지부 1990 ~ 1997 한국의 사회보장비 추계 (요지)

食少事煩 (식소사번)

“더불어 잘사는 사회”구현 - 이헌재 장관 EBS 일요초청특강 2000.3.6. 6. 국가적 해결 방안 “더불어 잘사는 사회”구현 - 이헌재 장관 EBS 일요초청특강 2000.3.6. 현재 우리나라가 IMF의 경제위기의 여파로 중산층이 크게 약화되고 소득분배가 악화 되면서 <20대 80의 사회>로 이행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 {20대 80의 사회란… 종래의 3분법(고소득층, 중산층, 저소득층)이 퇴색하고 20%의 고소득층과 80%의 서민.빈민층만이 양극구도의 불평등한 사회를 의미한다..} 20대 80사회의 배경…. 1)세계화를 주도하고 있는 신자유주의에 대한 비판 2) 지식 정보사회에서의 계층간 정보격차(digital divide)

“더불어 잘사는 사회”구현 - 이헌재 장관 EBS 일요초청특강 2000.3.6. 6. 국가적 해결 방안 “더불어 잘사는 사회”구현 - 이헌재 장관 EBS 일요초청특강 2000.3.6. 1. 추진전략 - 시장. 정부. 민간간 파트너쉽 형성 사회적 신뢰기반을 형성. - 시장을 통해 공정하고 합리적인 성과배분 ~인적자본증가 고부가가치 분야의 일자리를 제공. ~계층간 지식. 정보 격차를 완화 ~창출된 부가가치 배분에 있어 기여에 따라 공정 배분 참여 자본주의 구현 - 시장 기능이 미치지 봇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에 의한 재분배 시스템을 강화. ~사회 안전망 강화 ~삶의 질을 제고하기 위한 인프라 확대

“더불어 잘사는 사회”구현 - 이헌재 장관 EBS 일요초청특강 2000.3.6. 6. 국가적 해결 방안 “더불어 잘사는 사회”구현 - 이헌재 장관 EBS 일요초청특강 2000.3.6. 2. 주요 정책 과제 1) 일자리 창출 및 창업, 취업 여건 개선 : 경제 주체 스스로 경제적인 안정과 자기 개발의 기회를 제공 2) 균등한 경쟁여건 조성을 위한 정보, 지식의 습득 기회를 최대한 보장 함으로써 개인의 능력 발휘 기회를 사전적으로 균등하게 보장 3) 사회 안전망 강화 : 근로 능력이 없거나 경쟁에서 낙오한 자에 대해서는 재정의 뒷받침을 통해 사회안전망을 확충 4) 삶의 질을 위한 인프라 확대 : 국민 전체의 문화적 생활수준 상승 삶의 질을 제고 eg) 임대주택건설, 주거환경개선, 여가생활 5) 성과 배분제 확산을 통한 참여 자본주의 실현 : 경제활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성과가 경제 주체들 간에 공정하게 배분될 수 있도록 하는 여건을 조성 6) 기부 문화의 발달 : 개인과 기업의 기부동기를 강화하여 기부문화를 확산 하는등 사회환원 시스템을 구축

6. 국가적 해결 방안 보건복지부 정책 사회보장 발전기반의 조성 정의롭고 생산적인 복지 공동체 구축 정의롭고 생산적인 복지 공동체 구축 전국민 사회보험 실현 (1차 사회안전망) -전국민에 대한 사회보험 적용 -적정부담, 적정급여 체계구축 -사회보험 통합운영을 통한 효율적 관리체계 구축 사회보장 발전기반의 조성 최저생활수준 보장(2차 사회안전망) -생활보호대상 확대로 완벽한 사회안전망 구축 -국가의 책임하에 전국민 기초생활 보장 -자립지원을 위한 생산적 복지기반의 확충 복지서비스 확충 (삶의 질 제고) -가족 및 지역사회 중심의 서비스 강화 - 취약계층의 소득 및 의료보장시책 강화 -예방 및 재활서비스 보강

6. 국가적 해결 방안 <공평 과세의 실현> 국세청 정책 분배개선을 위해서는 조세 누진성 강화 등 수직적 형평성 제고보다는 공평 과세를 위한 수평적 형평성 제고가 중요 거래의 투명성을 높여 근거과세를 확립함으로써 과표를 확대해 나갈 필요 재산의 보유 및 상속,증여에 대한 과세의 실효성을 강화하고, 유가증권의 거래로 발생하는 자본이득에 대한 단계적인 과세 실시 금융 실명거래를 바탕으로 금융소득종합과세의 조속한 정착 서민, 중산층 근로자의 세부담을 경감 특별소비세의 과세대상을 탄력적으로 조정 국민연금 등 사회보험료에 대한 소득공제 실시 자동차 관련세의 개편을 통해 중산, 서민층의 지나친 세부담 경감

7. 발표를 마치며…. 성공한 사회보장의 나라들은…. - 사회보장비 지출이 높은 국가(스웨덴, 덴마크, 독일)에서는 조세부담 수준이 대체로 높고, 사회보장비 지출이 낮은 국가(영국, 미국)에서는 민간의 부담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아 조세에 의해 감소되는 사회보장지출과 민간부분에 의해 증가되는 사회보장비 지출을 고려할 때 사회보장지출에 대한 국가간의 차이가 감소함을 알 수 있음..

靑出於藍 (청출어람) 終