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건 행 정 <출석수업> 환경보건학과

2장 건강과 건강증진 3장 보건의료의 개념 4장 보건의료사 5장 보건행정의 원리 6장 보건의료체계 1장 행정의 기초 이론 목 차 1장 행정의 기초 이론 2장 건강과 건강증진 3장 보건의료의 개념 4장 보건의료사 5장 보건행정의 원리 6장 보건의료체계

□ 행정의 개념 1. 행정의 정의 ○ 공행정(행정) ○ 행정(광의) 1장 행정의 기초 이론 □ 행정의 개념 1. 행정의 정의 ○ 행정(administration) • ad(to) + ministrate(serve) • 광의 : 공행정(행정) + 사행정(경영) ○ 공행정(행정) : 국민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하여 재화와 용역을 제공하는 정부의 활동 : 정부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자원을 조직하고 관리하는 활동 ○ 행정(광의) : 조직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합리성을 가진 집단적 협동행위

2. 행정이념 : 행정이 추구하는 궁극적 가치, 표준적 행동규범 ① 공익성 : 정부의 활동으로 공공의 이익을 추구 ② 민주성 ○ 행정이념 : 행정이 추구하는 궁극적 가치, 표준적 행동규범 ① 공익성 : 정부의 활동으로 공공의 이익을 추구 ② 민주성 • 대외적 민주성 : 국민의 의사 수용, 국민에 대한 책임 • 대내적 민주성 : 공무원의 민주적 가치, 행정과정의 민주성

③ 합법성 : 행정절차나 과정이 법에 근거 • 자의적인 해석이나 활동 방지, 정당성 확보, 개인 권리 보장 ④ 효율성 : 투입에 대한 산출 비율(능률성, 생산성) •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산출 ⑤ 효과성 : 행정목표의 달성도 ⑥ 사회적 형평성 : 사회적 가치배분의 공정성 추구, 평등한 혜택

○ 양적(구조적) 특징 • 행정기구와 공무원의 증가 • 예산규모의 팽창 • 참모기구의 확충 ○ 질적(기능적)특징 3. 현대 행정의 특징 ○ 양적(구조적) 특징 • 행정기구와 공무원의 증가 • 예산규모의 팽창 • 참모기구의 확충 ○ 질적(기능적)특징 • 행정의 전문화 및 기술화 • 기획 및 관리기능의 활용 • 행정조직의 동태화 • 행정 평가제도의 확립

○ 공행정과 사행정의 유사점 ① 인간의 협동행위 ② 관리기술의 활용 ③ 목표달성을 위한 수단 ④ 합리적인 의사결정 □ 공행정과 사행정 ○ 공행정과 사행정의 유사점 ① 인간의 협동행위 ② 관리기술의 활용 ③ 목표달성을 위한 수단 ④ 합리적인 의사결정 ⑤ 관료제적 성격

구분 공행정 사행정 주체 목적 평등성 영향력 공개성 독점성 평가기준 공적 주체(정부) 공익추구(공익실현) 엄격한 평등 전국민 ○ 공행정과 사행정의 차이점 구분 공행정 사행정 주체 목적 평등성 영향력 공개성 독점성 평가기준 공적 주체(정부) 공익추구(공익실현) 엄격한 평등 전국민 공개 독점성 강 합법성, 능률성, 민주성, 효과성, 형평성 등 사적 주체(개인, 기업) 사익추구(이윤 극대화) 차등성 인정 특정 이해관계자, 소비자 비공개 경쟁성 강 능률성, 생산성 중시

□ 행정과정 ○ 전통적 행정과정 : 조직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일련의 과정 • 결정된 정책의 합리적 집행 • 환경과 상호작용이 없는 폐쇄체제로 인식 ① POAC 기획(Planning) : 행정계획 수립 과정 조직화(Organizing) : 행정구조, 인사, 업무배정 등 실시(Actuating) : 업무수행, 집행 통제(Controlling) : 수행여부 검토, 목표 달성 유도

• Gulick의 관리자의 기능 기획(Planning) 조직화(Organizing) 인사(Staffing) ② POSDCoRB • Gulick의 관리자의 기능 기획(Planning) 조직화(Organizing) 인사(Staffing) 지휘(Directing) 조정(Coordinating) 보고(Reporting) 예산(Budgeting)

• 행정국가하에서의 행정과정, 신정치행정일원론적 입장 • 목표달성, 정책결정, 집행의 주도적 역할 ○ 현대적 행정과정 • 행정국가하에서의 행정과정, 신정치행정일원론적 입장 • 목표달성, 정책결정, 집행의 주도적 역할 목표설정 정책결정 기획 조직화 동작화 평가 환 류 <그림 1> 현대적 행정과정

2장 건강과 건강증진 Bernard : 건강이란 외부 환경의 변동에 대하여 내부 환경의 항상성 □ 건강의 개념 ○ 건강의 정의 Bernard : 건강이란 외부 환경의 변동에 대하여 내부 환경의 항상성 (homeostasis)이 유지된 상태 WHO : 건강이란 단순히 질병이 없고 허약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육체적 ∙ 정신적 ∙ 사회적 안녕이 완전한 상태

① 신체적 차원 : 신체 각 기관의 기능적 작동, 질병 및 장애무 ○ 건강의 차원 • 건강의 개념을 분리해서 측정하고 해석할 수 있는 특징적 요소(Williams) ① 신체적 차원 : 신체 각 기관의 기능적 작동, 질병 및 장애무 ② 정신적(지적) 차원 : 사고 ∙ 인지분야(상황분석, 판단, 말하기 등) ③ 정서적 차원 : 감성(자부심, 사랑, 감정이입 등) ④ 사회적 차원 : 구성원으로서 역할 수행, 대인관계 등 ⑤ 영적 차원 : 보다 높은 섭리나 존재에 대한 인정이나 믿음

: 인체를 기계적인 구조로 이해하고 단일 병인론에 의하여 질병이 ○ 건강개념의 모형 ① 생물의학적 모형(Biomedical model) : 인체를 기계적인 구조로 이해하고 단일 병인론에 의하여 질병이 발생한다는 모형으로 신체적 질병 (기계적 고장)이 없는 상태가 건강이다. • 현대의학의 기초 및 발전에 기여 • 다양한 질병발생 요인을 간과 ② 생태학적 모형(Ecological model) : 질병 발생의 원인을 병인 ∙ 숙주 ∙ 환경으로 보고 3요소가 균형을 이룰 때가 건강상태이다. • 전염성 질환의 발생기전 설명에는 적합 • 만성퇴행성 질환의 설명 어려움

③ 사회 ∙ 생태학적 모형(Socio – ecological model) : 질병발생의 영향요인을 숙주요인, 외부환경요인, 개인행태요인으로 보고 행태적 요인을 강조한 모형 • 병인은 환경에 포함 • AIDS ∙ 만성퇴행성질환 등으로 개인의 행태 중요성 인식 ④ 총체적 모형(Holistic model) : 질병은 환경, 행태적인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생하며, 건강은 사회 및 내부 생태 체계가 역동적인 균형을 이루고 있는 상태이다. • 균형을 유지하도록 사회적 도움, 교육, 생물학적 치료 등 제공 • 국가와 지역사회의 보건의료시스템을 중요시 함

1979년 Surgen General’s Report : ‘Healthy People’ 건강을 위한 3가지 실천사항 □ 건강증진의 개념 1. 건강증진 개념의 대두 ○ 캐나다 1974년 Lalonde 보고서 : ‘캐나다인의 건강에 대한 새로운 시각’ - 생활양식 및 환경개선을 통한 조기사망 감소 ○ 미국 1979년 Surgen General’s Report : ‘Healthy People’ 건강을 위한 3가지 실천사항 ① 질병예방서비스 ② 건강보호(물리적 환경) ③ 건강증진(건강행태)

<표 2-1> 건강을 위한 실천사항 질병예방서비스 건강보호 건강증진 - 가족계획 - 임신 및 영아관리 - 예방접종 - 성병관리 - 고혈압관리 - 유독물 관리 - 산업장 안전 및 건강 - 사고, 손상관리 - 상수원의 불소처리 - 감염원 관리 - 금연 - 술 ∙ 약물 남용감소 - 영양개선 - 운동, 적정체중 - 스트레스 관리

■ 1990년 : ‘Healthy People 2000’ 목표 - 국민의 건강한 삶 연장, - 건강 불평등 완화, - 예방서비스 접근성 증대 ■ 2000년 : ‘Healthy People 2010’ 목표 - 건강하고 질적인 삶 연장, - 건강불평등 제거 ■ 2010년 : ‘Healthy People 2020’ 목표 - 양질의 연장된 삶에 도달 (건강하게 오래 삶) - 건강형평성 제고 - 건강에 좋은 사회적, 물리적 환경 조성 - 삶의 질, 건강한 발전, 건강행위의 향상

: 사람들이 자신의 건강에 대한 관리능력을 높이고 건강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하는 과정 2. 건강증진의 정의 및 실천전략 ○ 건강증진의 정의 1986년 캐나다 오타와 : 제1차 건강증진 국제회의 건강증진의 정의 : 사람들이 자신의 건강에 대한 관리능력을 높이고 건강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하는 과정 (Health promotion is the process of enabling people to increase control over, and to improve their health)

- 건강에 좋은 환경을 만드는 것(물리적, 사회적 환경) ③ 지역사회 활동 강화 ○ 건강증진의 실천전략(활동영역) ① 건강에 좋은 공공정책의 수립 - 모든 정책결정에 건강을 고려 ② 건강을 지원하는 환경조성 - 건강에 좋은 환경을 만드는 것(물리적, 사회적 환경) ③ 지역사회 활동 강화 - 지역사회 자원 조직화, 참여, 교육 등 역량 강화 ④ 개인 기술의 개발 - 건강정보 제공, 교육실시를 통한 건강기술 습득 ⑤ 보건의료의 방향 재설정 - 1차, 2차, 3차 예방서비스 제공, 각 분야 통합 노력

2002년 국민건강증진 종합계획(Health Plan 2010) - 목표 : 2010년 건강수명 75.1세 - 추진전략 3. 우리나라의 건강증진 ○ 개요 1995년 국민건강증진법 제정 2002년 국민건강증진 종합계획(Health Plan 2010) - 목표 : 2010년 건강수명 75.1세 - 추진전략 ① 금연, 절주, 운동, 영양개선 등 건강생활실천 ② 당뇨, 고혈압 등 만성질환 관리 ③ 국가 암관리체계 확립 ④ 저소득 취약계층의 건강권 수호 ⑤ 생애주기별 건강증진서비스 제공

2004년 : 새 국민 건강증진 종합계획(New Health Plan 2010) - 비전 : 건강잠재력 강화, 질병과 조기사망의 감소, 인구집단간 건강격차 완화를 통한 건강세상 구현 - 목표 ① 건강수명의 연장 전체 : 72.0세(남: 69.7세, 여: 74.2세) ② 건강형평성 달성 소득수준별 사망률 및 건강행태의 차이 감소(25%감소) - 사업과제 건강생활 실천, 예방중심의 건강 관리, 인구집단별 건강관리, 건강지원 환경의 조성

2011년 : 국민건강증진 종합계획 2020 (Health Plan 2020) - 비전 : 온 국민이 함께 만들고 누리는 건강세상 - 목표 ① 건강수명의 연장 전체 : 75.0세 ② 건강형평성 제고 분야별 건강형평성 지표 선정 예) 소득상-하위 남자 흡연율 차이 ‘08(15.4%) – ‘20(8.0%) - 주요 사업분야 1) 건강생활 실천 2) 예방중심의 상병관리 3) 안전환경 및 보건 4) 인구집단별 건강관리 5) 인프라 확충 및 사업체계 효율화

Health Plan 2020 도식도

□ 의료의 정의 의료(medical care) : 질병을 치료하는 행위 3장 보건의료의 개념 □ 의료의 정의 ○ 보건의료란 의료(medical care) : 질병을 치료하는 행위 보건의료(health care) : 질병을 치료하거나 예방하는 행위 - 대인보건서비스 : 사람에게 직접적인 서비스 - 환경보건서비스 : 건강에 적합한 생활환경 조성 포괄적인 보건의료(comprehensive health care) : 질병치료, 질병예방, 조기진단, 재활서비스, 건강증진 등에 이르는 보건의료

- 1차의료 : 비교적 간단한 의료적 조치, 의원 ∙ 보건소 수준의 의료 - 2차의료 : 일반적으로 단과전문의나 병원급의 의료 ○ 의료의 분류 서비스 제공 주체 - 민간 의료 : 민간부문이 주체 - 공공 의료 : 공공부문이 주체 서비스 수준 - 1차의료 : 비교적 간단한 의료적 조치, 의원 ∙ 보건소 수준의 의료 - 2차의료 : 일반적으로 단과전문의나 병원급의 의료 - 3차의료 : 분과전문의와 다수 직종의 협동체제에 의한 의료 특수 시설과 장비를 갖춘 병원에 의하여 제공

□ 양질의 의료 : 필요할 때 언제 어디서라도 쉽게 이용 ② 질적 우수성 ○ Myers 양질의 의료 요건 ① 접근의 용이성 : 필요할 때 언제 어디서라도 쉽게 이용 ② 질적 우수성 : 최신의 의과학적 지식, 의료인의 능력 및 자질, 제공되는 서비스의 질 ③ 의료의 연속성 : 건강문제 해결의 지속성, 의료기관 간의 유기적 협조체계 ④ 효율성 : 경제적 측면의 효율성, 의료보험을 통한 대처, 조직의 생산성

- 질병 발생의 예측 곤란, 집단적 대응 : 의료보험제도 ② 소비자의 지식 결여 - 소비자의 무지, 정보와 지식의 비대칭성 □ 보건의료의 사회 ∙ 경제적 특성 ① 수요의 불확실성 - 질병 발생의 예측 곤란, 집단적 대응 : 의료보험제도 ② 소비자의 지식 결여 - 소비자의 무지, 정보와 지식의 비대칭성 - 공급자 의존현상, 의사는 환자의 대리인 역할 - 의사유인 수요(physican induced demand) ③ 노동집약적 성격 -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은 다양한 직종의 협력 필요 ④ 외부효과 존재 - 외부효과 : 제3자에게 미치는 영향

- 보건의료인력 양성 및 시설 설치에 시간, 비용이 많이 소요 ⑦ 우량재 - 장기적 이익을 주는 재화 ⑤ 생산의 독점성 - 보건의료의 생산을 면허권자에게 부여 ⑥ 보건의료공급의 비탄력성 - 보건의료인력 양성 및 시설 설치에 시간, 비용이 많이 소요 ⑦ 우량재 - 장기적 이익을 주는 재화 ⑧ 소비재 요소와 투자재 요소의 혼재 - 건강한 노동력은 생산력을 증가시키므로 투자재로도 인식 ⑨ 서비스와 교육의 공동 생산 - 수련병원의 경우 수련의들에 대한 교육이 동시에 이루어짐

- “Health for all by the year 2000” - 건강문제의 80%이상을 일차보건의료로 해결 가능 □ 일차보건의료 ○ 일차보건의료란 : 지역사회 주민들에게 필요한 가장 기본적인 보건의료 - 1978년 : WHO의 Alma – Ata회의 개최 - “Health for all by the year 2000” - 건강문제의 80%이상을 일차보건의료로 해결 가능 ○ 일차보건의료의 접근방법 ① 접근의 용이성 ② 지역사회의 수용성 ③ 지역사회의 적극적인 참여 ④ 지역사회의 지불능력 고려

- 식품의 공급 및 적절한 영양 증진 - 안전한 식수공급, 기본적인 환경위생 - 가족계획을 포함한 모자보건 ○ 일차보건의료의 사업 내용 - 보건교육 - 식품의 공급 및 적절한 영양 증진 - 안전한 식수공급, 기본적인 환경위생 - 가족계획을 포함한 모자보건 - 주요 전염병에 대한 면역 - 지방 풍토병의 예방 및 관리 - 흔한 질병 및 상해의 적절한 치료 - 필수 의약품의 제공 - 심신장애자의 사회의학적 의료

- 히포크라테스의 저서 “공기 ∙ 물 그리고 토지에 대하여” 사람과 환경의 부조화로 인하여 불건강 4장 보건의료사 □ 서양의 보건의료사 ○ 고대기의 공중보건(~ 500년) - 질병발생설 : 신벌설 - 히포크라테스의 저서 “공기 ∙ 물 그리고 토지에 대하여” 사람과 환경의 부조화로 인하여 불건강 - 로마시대 상하수도 시설, 목욕탕 등의 보건시설 설치 ○ 중세기의 공중보건(500 ~ 1500년) - 공중위생이 비위생적, 거리에 가축의 분뇨 및 쓰레기 - 전염병의 유행 : 페스트(흑사병), 천연두, 디프테리아, 나병 등 - 여행자 및 선박에 대해 40일간 격리 : quarantine

○ 중상주의 시기의 공중보건(1500 ~ 1750년) - 질병 : 구루병, 항해시 비타민 C 부족으로 괴혈병 - 라마치니(Ramazzini) : 노동자의 건강문제 연구 - 프랭크(Frank) : “전의사경찰체계” 보건학 서적 발간 ○ 계몽주의 시기의 공중보건(1750 ~ 1830년) - 이성만이 최고의 사회적 가치라는 사상 - 피넬 : 정신병자의 해방 - 1798년 제너 : 종두법 발견

○ 산업혁명과 위생개혁운동(1830 ~ 1875년) - 체드위크(Chadwick) : 열병보고서, 영국 노동자 위생상태에 관한 보고서 환경위생의 관심 촉구 - 쉐턱(Shattuck) : 미국의 환경위생개혁 운동 - 페텐코퍼(Pettenkofer) : 독일 실험위생학 발전 ○ 세균학시대의 공중보건(1875 ~ 1950) - 세균학 · 면역학 발전 - 파스퇴르 : 닭콜레라, 돼지단독, 광견병 백신 개발 ○ 탈미생물학시대의 공중보건(1950 ~ ) - 보건의료에 대한 사회적 책임 인식 - 사회보장제도, 의료보장제도 발달

○ 통일신라시대 ○ 고려시대 ○ 조선시대 - 헌강왕때 처용가에 역신(疫神)등장 전염병 귀신 의인화 □ 우리나라의 보건의료사 ○ 통일신라시대 - 헌강왕때 처용가에 역신(疫神)등장 전염병 귀신 의인화 ○ 고려시대 - 제위보 : 서민의 구료, 동서대비원 : 빈민의 질병자 구료·사체처리 - 혜민국 : 서민의 구료(제위보 폐지 후) ○ 조선시대 - 내의원 : 왕실의 의료, 전의감 : 의학교육 및 의약행정 - 혜민서 : 일반인의 구료, 활인서 : 빈민의 전염병 담당 - 광혜원 : 1885년 최초의 병원

- 식민지 인력구조 유지 위하여 전염병 관리 중점 ○ 일제시대 - 식민지 인력구조 유지 위하여 전염병 관리 중점 - 1910년 : 보건의료인력으로 의사, 치과의사, 의생(한의사), 한지의사, 간호사, 산파, 안마사 등 ○ 광복이후 - 1945년 : 미군정청령 1호에 의해 위생국 설치 - 1951년 : 국민의료법 제정 → 1962년 : 의료법 - 1956년 : 보건소법 제정 → 1995년 : 지역보건법 - 1945년 : 위생국 → 보건후생국, 1946년 : 보건후생부 - 1948년 : 사회부 보건국 - 1949년 : 보건부 - 1955년 : 보건사회부 - 1995년 : 보건복지부 - 2008년 : 보건복지가족부 - 2010년 :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조직도

□ 보건행정의 개념 ○ 보건행정의 정의 합리적으로 협동하는 과정 공중보건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행정조직을 통하여 공중보건의 5장 보건행정의 원리 □ 보건행정의 개념 ○ 보건행정의 정의 : 인구집단의 건강유지 및 향상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합리적으로 협동하는 과정 공중보건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행정조직을 통하여 공중보건의 원리를 적용하는 일련의 과정 ○ 보건행정의 중요성 ① 건강권에 대한 인식 증대 ② 보건의료의 효율성 제고 ③ 보건의료자원 배분의 형평성 제고 ④ 보건의료비 증가 억제

② 보건교육 ③ 환경위생 ④ 전염병 관리 ⑤ 모자보건 ⑥ 의료 ⑦ 보건간호 ○ 보건행정의 범위(WHO) ① 보건관련 통계의 수집 ∙ 분석 ∙ 보존 ② 보건교육 ③ 환경위생 ④ 전염병 관리 ⑤ 모자보건 ⑥ 의료 ⑦ 보건간호

: 정부주도의 공공이익 실현, 사회구성원의 건강향상 ② 봉사성 : 서비스 제공의 봉사행정 성격 ③ 교육성 ∙ 조장성 ○ 보건행정의 특성 ① 공공성 ∙ 사회성 : 정부주도의 공공이익 실현, 사회구성원의 건강향상 ② 봉사성 : 서비스 제공의 봉사행정 성격 ③ 교육성 ∙ 조장성 : 국민과 보건요원의 교육, 자발적 참여 분위기 조성 ④ 과학성 ∙ 기술성 : 자연과학적 지식 및 기술을 바탕으로 함

: 보건행정활동은 법률로서 규정되어 국민 생활에 적용되어야 한다는 이론 ② 행정학적 보건행정이론 □ 보건행정이론 및 연구분야 ○ 보건행정이론 ① 행정법적 보건행정이론 : 보건행정활동은 법률로서 규정되어 국민 생활에 적용되어야 한다는 이론 ② 행정학적 보건행정이론 : 능률을 중시하는 과학적관리론이 공중보건이라는 내용과 결합된 것으로 보건분야에 행정의 일반 원리를 적용하는 것으로 보는 이론 ③ 보건학적 보건행정이론 : 공중보건학의 내용을 사회과학적 지식과 기술을 적용하여 체계적이고 단계적으로 사업화하는 과정에 관한 이론

: 역사적으로 보건의료제도의 분석 ∙ 평가등에 관한 연구 - 비교제도론적 연구 ○ 보건행정학의 연구분야 - 제도사적 연구 : 역사적으로 보건의료제도의 분석 ∙ 평가등에 관한 연구 - 비교제도론적 연구 : 서로 다른 환경조건과 관련하여 각국의 보건의료제도를 비교 연구 - 보건정책론적 연구 : 보건정책 환경과 정책형성, 결정, 집행, 평가를 다루는 연구

: 설정된 목표를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달성하는 위한 관리 연구 - 보건경제론적 연구 - 보건행정관리론적 연구 : 설정된 목표를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달성하는 위한 관리 연구 - 보건경제론적 연구 : 보건행정의 경제적 타당성 및 효과를 다루는 연구 - 보건법률론적 연구 : 보건의료 관련 법체계의 수립, 검토, 평가하는 연구 - 보건의료산업론적 연구 : 보건의료산업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연구

□ 보건의료체계의 개념과 구성 ○ 보건의료체계의 구조 소비와 관련되는 요인들 간의 구조적 ∙ 기능적인 체계의 총칭 6장 보건의료체계 □ 보건의료체계의 개념과 구성 ○ 보건의료체계란 : 국민의 건강을 향상시키기 위한 보건의료서비스의 생산 ∙ 분배 ∙ 소비와 관련되는 요인들 간의 구조적 ∙ 기능적인 체계의 총칭 - System : 전체적인 목표를 위하여 상호작용하는 요소들의 집합 ○ 보건의료체계의 구조 - 상위부분 : 물리적 ∙ 사회적 환경, 대상집단의 건강요구(need) - 하위부분 : 보건의료체계의 하부구조

② 자원의 조직화 ③ 보건의료서비스의 제공 ④ 경제적 지원 ⑤ 관리 □ 보건의료체계 하부구조 5가지 구성요소 ① 보건의료자원의 개발 ② 자원의 조직화 ③ 보건의료서비스의 제공 ④ 경제적 지원 ⑤ 관리

보건의료체계 구조(1/2) ③ 질병진료 ④ 재활의료(중증장애자 와 불치환자) 물리적·사회적 환경 인구집단, 가족, 개인들 (보건의료가 요구되거나 위험에 처해 있는) 건강에 영향 ③ 보건의료 제공 ① 건강증진 ② 질병예방 (보건교육) ② 자원의 조직화 ① 보건의료자원 개발 ⑤ 관리 ④ 경제적 지 원 정보 환류 목표영역과 대상인구 생산기능 보건체계 하부구조

보건의료체계 하부구조(2/2)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3) ① 예방(건강증진, 질병예방) ② 진료 ③ 재활 보건의료자원개발(1) ① 인력 ② 시설 ③ 장비 및 보급품 ④ 지식(의료기술) 관리(5) ① 지도력 ② 의사결정 - 계획 - 집행과 실행 - 모니터링과 평가 ③ 법규, 규정 자원의 조직화(2) ① 국가보건당국 ② 의료보험당국 ③ 정부기관 ④ 기타 비정부기관 ⑤ 독립된 사설부문 (조직에 포함되지 않는 인력) 경제적 지원(4) ① 공적 재원조달 ② 산업장 ③ 민간자원조직 ④ 지역사회 노력 ⑤ 외국원조 ⑥ 개인 ⑦ 기타 가용자원

- 고려사항 : 양적 적절성, 질적 우수성, 분포의 균형성, 효율성, 기획성 등 ② 자원의 조직화 ① 보건의료자원의 개발 - 인력, 시설, 장비 및 물자, 지식 및 기술 - 고려사항 : 양적 적절성, 질적 우수성, 분포의 균형성, 효율성, 기획성 등 ② 자원의 조직화 - 국가보건당국 의료보험기구, 기타 보건관련 정부기관, 민간기관, 독립된 민간부문 ③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 포괄적인 보건의료서비스가 요구됨

- 공적재원조달 : 정부재정, 의료보험재정 - 고용주 : 산업체 - 조직화된 민간기구 : 자선, 임의보험 ④ 경제적 지원 - 공적재원조달 : 정부재정, 의료보험재정 - 고용주 : 산업체 - 조직화된 민간기구 : 자선, 임의보험 - 지역사회 : 자발적인 공동조달 - 외국의 원조 : 국제기관 지원, 외국지원 - 개인, 가계 : 이용자 개별부담 - 기타 : 기부금 ⑤ 관리 - 지도력(권위적, 민주적) - 의사결정(상향식, 하향식) - 법규 및 규정(조정)

① 자연과 사회부문 모두 시스템, 하위시스템, 초하위시스템 등으로 계층화 할 수 있음 ○ 시스템이론에 의한 보건의료체계 ■ 시스템이론 ① 자연과 사회부문 모두 시스템, 하위시스템, 초하위시스템 등으로 계층화 할 수 있음 ② 각 시스템들은 목표와 기능을 가진 실체로서 상호 영향을 주고 받음 - 시스템이론에 근거한 모형 중의 하나가 보건의료체계의 투입 – 산출 모형임

< 그림6-1 > 보건의료체계의 투입-산출 모형

■ 보건의료체계의 투입 – 산출 모형 ① 환경 - 보건의료체계를 둘러싸고 있는 초시스템(supersystem) - 하위시스템인 보건의료체계에 영향 ② 투입 ⅰ)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여건(물적자원) : 가용성(자원), 조직, 재정 등 ⅱ) 보건의료서비스의 대상(인적자원) : 인구집단, 환자 - 대상위험집단의 특성 소인성 요인 : 보건의료이용 동기제공(지식, 태도, 신념) 가능성 요인 : 보건의료 자원의 접근성 필요(요구) : 보건의료서비스에 대한 요구

: 보건의료공급자와 수요자인 환자간의 상호작용 ④ 산출 ⅰ) 중간산출 : 형평성, 효율성, 효과성 등 ③ 과정 : 보건의료공급자와 수요자인 환자간의 상호작용 ④ 산출 ⅰ) 중간산출 : 형평성, 효율성, 효과성 등 ⅱ) 최종산출 : 삶의 질, 안녕 ⑤ 분석 및 환류 : 산출과 목표와의 차이에 대한 평가 및 해결

① 자유기업형 : 수요·공급·가격 시장의존, 정부개입 최소화 ,시장을 통한 이윤동기로 효율성 제고, 의료의 남용문제 ○ 보건의료체계의 분류 뢰머(Roemer)의 모형 ① 자유기업형 : 수요·공급·가격 시장의존, 정부개입 최소화 ,시장을 통한 이윤동기로 효율성 제고, 의료의 남용문제 ② 복지국가형 : 보건의료 요구도에 따른 공급, 정부가 질·비용 통제, 사회보험 또는 조세, 독일, 프랑스, 영국 ③ 저개발국가형 : 보건의료비 지불능력이 부족한 저개발국가의 체계 전문인력 및 보건의료시설 부족, 보조인력에 의한 서비스, ④ 개발도상국형 : 자유기업형과 복지국가형의 혼합형태 보건의료 투자 낮음, 근로자중심 사회보험, 보건의료기관은 보험공단 소유 ⑤ 사회주의국형 : 사회주의 국가, 보건의료기관 ∙ 인력 국가관장, 형평적 배분, 보건의료서비스수준 낮음

테리스(Terris)의 모형 ① 공적부조형 : 뢰머의 저개발국형 유사 - 정부의 일반재정 의존 - 공중보건 및 1차 의료 중심 서비스 - 접근이 가능한 사람만 제공 ② 의료보험형 - 의료보험을 통한 재원 조달 - 독일, 프랑스, 일본, 한국 ③ 국민보건서비스형 - 기본적 생존권, 거의 무료 - 보건의료자원의 국유화 - 조세에 의한 재원조달 - 영국, 뉴질랜드, 이탈리아 등

① 사회보험형 - 일명 비스마르크형 - 적용 대상자의 강제적용, 빈곤층 – 별도 관리 ■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분류 ① 사회보험형 - 일명 비스마르크형 - 적용 대상자의 강제적용, 빈곤층 – 별도 관리 - 주 재원은 보험료, 본인일부부담금 부과 ② 국민보건서비스형 - 일명 비버리지형 - 거의 무료로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 주 재원은 조세, 보건의료자원의 사회화 ③ 소비자주권형 - 민간의료보험 중심, 상업보험방식 - 소비자의 의료기관 및 의료보험 선택 보장

○ 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의 특징 ① 공공보건의료의 취약성 ② 민간부문 중심의 의료서비스 공급구조 ③ 보건의료자원의 지역적 분포 불균형 ④ 보건의료기관 간의 기능적 단절성 ⑤ 양 ∙ 한방의 의료공급체계 ⑥ 보건행정체계의 이원적 구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