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교수: 전 병 유(교양학부, 한신대 평화공공성센터) 현대 경제의 이해 2012년도 1학기 교양 Next Convergence_4장 담당교수: 전 병 유(교양학부, 한신대 평화공공성센터)

세계경제의 미래 중국과 인도 브라질 선진국 에너지 정보 기술 글로벌 거버넌스 세계 정부

제4장: 세계경제의 미래 30. 신흥경제국은 고속성장을 지속할 수 있을까 신흥경제국의 놀라운 회복력 - 수요-시장의 확대: 국내시장 확대 + 개도국간 교역 - 10년대 세계 GDP에서 개도국의 비중이 50% - 관건 ㆍ신흥국들이 자신의 성장을 관리해가는 능력 ㆍ세계경제가 신흥국의 성장세에 적응해나가는 정도

제4장: 세계경제의 미래 30. 신흥경제국은 고속성장을 지속할 수 있을까 신흥국의 대응책 - 중산층 확대 but 탈동조화 decoupling는 아니다. - 분배(Redistribution) ㆍ소득불평등 ㆍ기본서비스(교육, 복지, 의료, 주거)에 대한 불평등한 접근권 - 금융부문의 전달체계 ㆍ세계적 저금리로 인한 인플레이션과 자산 거품 위험의 관리 - 선진국의 보호주의적 경향에 대한 대응 ㆍ개도국의 국제적 역할과 책임

제4장: 세계경제의 미래 31. 중국과 인도가 가야할 길 중국과 인도가 짊어져야 할 세계적인 책임 - 중국과 인도 인구: 세계 인구의 40% - 중국의 외환보유고 1조5천억달러 - 세계 각국의 상호 의존성

제4장: 세계경제의 미래 32. 자국경제와 세계경제를 위해 중국이 넘어야 할 몇 가지 중국이 직면한 재조정 문제 - 위기대응 ㆍ통화정책보다는 재정정책으로 대응 ㆍGDP 9%의 부양책 ㆍ외환보유고를 활용한 통화 안정. 자본계정의 관리

제4장: 세계경제의 미래 32. 자국경제와 세계경제를 위해 중국이 넘어야 할 몇 가지 중국이 직면한 재조정 문제 ㆍ중소득 국가로의 이행 ㆍ중산층 확산(더 높은 수준의 가계 소득-소비) ㆍ소득불균형 뒤집기 ㆍ경상수지 흑자 줄이기 ㆍ에너지-탄소 집약도 낮추기 ㆍ세계적 책임 받아들이기

제4장: 세계경제의 미래 33. 인도의 다양화 그리고 도시화 지속성장을 위해 인도가 해결해야 할 문제 - 인도경제 ㆍ개방경제모델-서비스 중심-민주주의 - 인프라 투자에서의 민관합작모델 ㆍ도시인프라 - 교육서비스에의 공평한 접근성 ㆍ라지브간디의 교육에 대한 투자 - 서비스 교역(trade) ㆍIT아웃소싱, 의료서비스, TV영화편집, 선진국교수들을 위한 시험지 채첨, 정치인연설문작성 제조업을 통한 고용 창출

33. 인도의 다양화 그리고 도시화 인도의 성장잠재력 인구밀도의 문제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자본흐름과 규모를 관리하는 것 제4장: 세계경제의 미래 33. 인도의 다양화 그리고 도시화 인도의 성장잠재력 인구밀도의 문제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자본흐름과 규모를 관리하는 것

제4장: 세계경제의 미래 34. 선진국을 향한 브라질의 재시동 성장세의 감속과 정권교체 1975년 – 2000년 ㆍ정권교체, 수입대체산업화 ㆍ소득불균형 ㆍ교육투자부족 ㆍ이중구조화와 이중경제 2000년 이후 ㆍ 카드로소와 룰라 ㆍ 제2의 경제(도시빈민가)에 대한 투자 ㆍ 아시아 무역과의 연관효과

제4장: 세계경제의 미래 35. 신흥경제국의 고속성장과 에너지 문제 에너지의 미래에 관한 몇 가지 기대 석유와 같은 고갈성자원의 가격도 다른 자산 가격과 비슷하게 움직임 ★ 호텔링의 법칙 석유 가격의 미래 석유가격증가 → 소비증가율, 감소 보조금 폐지, 대체에너지공급증가 에너지집약도는 소득 증가에 따라 감소

제4장: 세계경제의 미래 36. 기후변화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 온난화 문제에 대한 다양한 견해 기후체계의 복잡성과 불확실성 → ‘보험’ 완화 적응 기후문제의 핵심 ∙ 세계탄소량의 감축과 개도국의 성장률을 조율하는 문제

제4장: 세계경제의 미래 36. 기후변화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 개도국의 탄소배출 각국의 이산화탄소 방출량 안전한 수준에 도달하는 방법 ‘공통의 차별화된 책임’( UN기후변화협약, 교토의정서) 실천계획 - 출발점이 다르다 - 유인책과 에너지보조금폐지 - 국가간완화조치지원 탄소배출권거래제도 - 1인당 배출권 배분 – 국가 간 소득이전

제4장: 세계경제의 미래 37. 정보기술의 혁신이 낳은 세계경제의 통합 일반전화와 휴대전화의 침투성 - 개도국 휴대폰 보급 40억대 점점 더 커지는 컴퓨터의 생산성 - 컴퓨터패러독스 vs 네트워크효과와 거래비용의 감축 네트워크 기반의 정보기술이 갖는 경제적 영향력 - 거래비용의 극적인 감소 - Metcalfe’s Law - 자동화, 정보검색거래, 인적자원에의 접근성

제4장: 세계경제의 미래 37. 정보기술의 혁신이 낳은 세계경제의 통합 자동화 - 노동절약형 기술 검색, 정보, 거래 - ‘네크워크 기반 컴퓨터’로 거래비용 감소 여기에도 부정적인 면이 있을까 - ‘불편의 몰락’에 의한 사생활의 실종 ‘자신의 삶을 빼앗기지 않도록 시간을 관리하고 지속적인 연결성을 통제하는 일’ (하나의 학습과정)

제4장: 세계경제의 미래 37. 정보기술의 혁신이 낳은 세계경제의 통합 인터넷 거품 - 가치평가의 문제: 정보의 비대칭성 - 현실적인 변화에는 시간이 걸린다 - 그렇다고 해서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은 아니다. 전세계 인재에 대한 접근성 - 인터넷의 특징 연결성, 속도, 위치무관, 비동시적 커뮤니케이션 - 재화와 자본의 이동성에 비해 노동(인력)의 이동성은 크게 떨어진다. - 그러나, 노동시장의 지리적 경계선이 무너지고 있다 - Outsourcing Insourcing Offshoring - IT, 금융, 의료 등의 영역에서 소프트웨어개발, 업무처리, 고객서비스 등 - 고급인력시장의 세계화 - 근접성의 가치

제4장: 세계경제의 미래 37. 정보기술의 혁신이 낳은 세계경제의 통합 이익의 분배 - 세계화의 과정에서 누가 이득을 보고 누가 손해를 보는가 - 고급인력의 세계화는 선진국에 불리할 수 있음 휴대전화와 개도국 - 정보격차, Digital Divide - 포용적(Inclusive)

제4장: 세계경제의 미래 38. 유럽의 통합과 초국가적 통치 - 유럽의 실험 - 유능한 세계정부의 필요성 39. 멀티스피드 세계의 글로벌 거버넌스 - 세계적인 위기관리 대응책 - 세계금융위기 직전까지의 글로벌 거버넌스 - 세계적인 위기 대응책의 효과 - 위기 이후의 세계 협력의 필요성 - 글로벌 거버넌스의 미래 - 효과적인 세계시스템의 필요성 - 새로운 체제에서 전진하는 법 - 갈림길에 선 세계체제

제4장: 세계경제의 미래 40. G20의 성장과 선진국의 미래 - 실패로 돌아간 G20의 미래 - 선진국의 성장과 고용의 문제 - 글로벌 조정기능 41. 앞으로의 50년, 풍요로운 컨버전스의 시대 - 성장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 - 개도국의 활력과 선진국 복원력의 결합으로 여는 새로운 길

호텔링의 법칙 Hotelling’s La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