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복지국가(1) -문민정부와 국민의 정부 -한국형 제3의 길과 한계 김응일, 김인숙, 박선미, 이희란, 김정옥

Contents 한국의 복지국가(1) 문민정부와 국민의 정부 1 한국형 제3의 길과 한계 2

문민정부와 국민의 정부

문민정부와 국민의 정부 민주화의 진전과 복지민주주의의 발전 문민정부와 국민의 정부 민주화의 진전과 복지민주주의의 발전 1987년 6월 항쟁 : 정치체제를 민주화시키고 복지국가의 발전을 촉진하는 결정적인 계기로 작용함 노태우 정부 : 매우 제한적인 의미의 민주정부였으며, 복지국가도 매우 초보적인 수준 문민정부· 국민의 정부가 노태우정부와 구별되는 특징 훨씬 높은 수준의 민주적 정당성을 가지고, 민주주의를 정착시키고 확대시키는데 더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었음 일반 국민과 노동계급의 요구 및 이익을 국가정책에 반영하는 높은 정치적 개방성과 반응성을 보임 국민들에 대한 복지혜택의 제공이 국가의 시혜가 아닌 주권자인 국민의 당연한 사회적 권리라는 점이 폭넓게 인식되기 시작함

문민정부· 국민의 정부가 노태우 정부와 구별되는 특징 구분 노태우 정권 문민정부 & 국민의 정부 정권 정당성 군부 쿠데타 세력 민주적 정당성 취약 민주화 세력 높은 민주적 정당성 민주주의 관련 태도 민주주의 정착과 확대를 위한 강한 의지 대 시민 & 노동계급 태도 배제와 통제 대상 요구를 국가정책에 반영하는 높은 정치적 개방성과 반응성 복지권 인식 국가의 시혜 사회적 권리보장

문민정부 문민정부의 등장배경과 성격 문민정부하의 복지확충 노력 문민정부는 매우 복합적 성격을 갖는 정부 1993년의 시점에서 복지개혁은 문민정부의 일차적 국정과제로 설정되지 못함 그 이유는 신정부의 주도세력들이 당시의 경제상황을 과도하게 위기상황으로 인식하여 경제활성화와 국가경쟁력 강화를 핵심적 정책과제로 채택했기 때문 문민정부하의 복지확충 노력 1995년: 국가경쟁력 강화에 중점을 두었던 문민정부가 경제성장과 복지개혁을 병행하는 쪽으로 방향을 급선회한 중요한 전환점 김영삼 대통령: 3월 23일 ‘삶의 질의 세계화를 위한 대통령의 복지 구상’ 문건 발표(복지개혁의 방향과 기본원칙 제시)

1 5 2 4 3 국민복지증진 → 통일된 세계 중심국가 건설 경제개발 사회개발 상호보완 삶의 질 세계화를 위한 대통령의 복지 구상 국민복지증진 → 통일된 세계 중심국가 건설 경제개발 사회개발 상호보완 최저수준보장의 원칙 1 5 안전중시의 원칙 국민복지기획단의 주요 정책 제안 최저 생계비 완전 보장: 1998년까지 점차 확대, 보충급여제 도입 국민연금: 1999년 이후 전 국민 확대 의료보험 : 2000년 급여기간 제한 완전 철폐 산재보험 : 1999년까지 5인 미만 사업장 2 4 생산적 복지의 원칙 정보화, 효율화 원칙 3 공동체적 복지의 원칙

문민정부 삶의 질 세계화를 위한 대통령의 복지 구상

문민정부 문민정부하의 복지확충 노력 ⇨ 그러나 이처럼 방대한 국민복지 구상은 추진에 실패하고 복지개혁에 강한 의지를 보인 이유 1994년에 이룬 경제적 성과(8.3%의 경제성장률 달성)에 대한 자신감 15대 총선 대비(일반 국민과 서민층을 대상으로 실질적 복지제공 필요) 문민정부의 주요 업적의 하나로 OECD가입계획을 추진 중이던 상황 복지개혁을 추진하기 위한 최저수준 보장, 생산적 복지, 공동체적 복지 등의 원칙 제시 최저생계비 완전보장이라는 강력한 공적 부조 시스템 도입 4대 사회보험 대폭 확충을 통한 사각지대 제거 방안 제시 취약계층 지원 방안 및 민간부문의 복지참여를 증진하기 위한 방안 제시 ⇨ 그러나 이처럼 방대한 국민복지 구상은 추진에 실패하고 소박한 정도의 업적을 올리는 데 그침

문민정부(복지개혁의 좌절) 가고 있었으나, 1960년대 이후 계속된 우리나라의 관주도 압축 성장은 많은 문제점을 내포 1990년대는 세계화라는 흐름이 새로운 국제질서로 자리를 잡아 가고 있었으나, 1960년대 이후 계속된 우리나라의 관주도 압축 성장은 많은 문제점을 내포 외환위기로 인하여 국제통화기금(IMF)의 구제금융을 받게되고, 한국경제는 최악의 침체와 함께 구조조정, 대량실업 등 사회문제 가 터짐

문민정부사회복지 개혁 실패의 원인 복지구상/개혁 이행 실패 정권 내부의 이견/갈등/저항 시민사회와 개혁연합 실패 대통령 측근 다수 보수세력이 소수 온건 개혁파 압도 시민사회와 개혁연합 실패 정권의무관심 노사관계개혁위 의견 무시 대통령 측근 부정부패 정권 도덕성 손상 정치사회적 기강 붕괴 리더십 상실

문민정부사회복지 정책 업적 1993 법 제정 1995 시행령과 시행규칙 고용보험 시행 1995 국민연금법 개정(연금 가입대상 확대) 농어민연금제 1995 최저생계비 측정과 공표 의무화 사회보장 기본법 1997 공무원, 교원 의료보험조합과 지역의료보험조합 통합 지향 국민의료 보험법 1997 민간복지 활성화를 위한 모금 지원조직 사회복지 공동모금법

문민정부의 복지성과 평가 전반기 동안 경쟁력 강화 노선에 치중했던 문민정부가 ‘경제와 복지의 병행’ 정책으로 방향을 전환한 1995년 이후 복지부문 투자 증가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는 점은 주목할 만함 하지만 문민정부의 5년 내내 보건복지부 예산은 노태우 정부시절의 수준을 한 번도 넘어본 적이 없음 (문민정부 ＜ 노태우 정부) 문민정부는 IMF로의 경제주권 이전, 고금리, 대량 부도와 실업, 사회해체 등 정치․경제․사회 각 분야의 총체적 위기를 차기 정부에 남긴 채 마무리 됨 문민정부 사회복지의 특징은 고용보험의 도입으로 4대 보험체계를 완성하였다는 것임

국민의 정부(복지국가의 본격적 발전) 국민의 정부의 등장배경과 성격 1998년 2월 최악의 역사적 조건 속에서 탄생함 외환금융위기, 실업, 소득 불평등과 범죄율 증가, 심각한 사회문제 등 단독정부 구성의 불가능성, 연립정부 내부의 정치적 이질성, 국제기구와의 협정에 따른 자율성의 제약 등과 같은 악조건 속에서 외환금융 공황으로부터 초래된 총제적 경제사회 위기를 해결해야만 하는 힘든 상황에 처해 있었음

국민의 정부(복지국가의 본격적 발전) 국민의 정부하의 복지확충 노력 1998년 1월 15일 노사정 위원회라는 사회협약을 구성 : 외환금융 공황에 경제사회적 위기 해결을 위해 가장 먼저 한 일 1998년 2월 6일, 10개 항목에 대한 노사정 협약 체결하여 이전 시대에 철저히 무시되었던 노동개혁과 복지개혁이 이루어지는데 많은 기여를 함

국민의 정부(복지국가의 본격적 발전) ⇨ 제도 및 프로그램 차원 외에 예산 면에서도 높은 수준의 복지발전을 국민의 정부하의 복지분야의 변화와 발전 4대 사회보험 : 적용범위 대폭 확대, 통합 운영의 기본방향 설정 공적부조제도의 획기적 진전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정(1999. 9.)하여 국가로부터의 지원을 사회권적 권리로 인정 노인, 장애인, 여성, 한부모가정 등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복지서비스의 변화 : 경로연금, 장애수당의 단계적 현실화, 복지시설 확충 등 민간복지의 활성화를 위한 변화 :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정 등 1차 사회안전망으로 불리는 각종 사회보험제도 확대 2차 사회안전망에 해당하는 공적부조 제도 확충 복지예산 측면에서의 큰 성과 : 역대 최고의 복지 예산 ⇨ 제도 및 프로그램 차원 외에 예산 면에서도 높은 수준의 복지발전을 이룬 것으로 평가

국민의 정부(복지국가의 본격적 발전) 제정하여 외환위기 상황에서 발생한 장기실업자와 대량빈곤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함 1998년 출범한 김대중 정부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1999)을 제정하여 외환위기 상황에서 발생한 장기실업자와 대량빈곤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함 국민의료보험법을 제정하여 의료보험을 통합하고, 건강보험으로 개편(2000) 국민연금은 1999년부터 도시자영업자까지 확대하여 전국민연금제도 실시

국민의 정부 사회복지 정책 업적 1999 국민건강보험법 제정 1999 전국민 연금제도 실시 사회보험 1999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 사회보험 1999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 2001 의료급여법 전문개정 공공부조 2003 모·부자복지법 전면 개정 사회복지 서비스

국민의 정부 복지성과 평가 각종 악재 속에서 출발한 국민의 정부는 집권 2년 만에 이 위기들을 성공적으로 해소하고 심화되는 사회적 불평등과 사회해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복지개혁에도 상당히 큰 성과를 보임 복지개혁의 성과가 가능했던 요인 1) 외환금융 공황이 초래한 상황적 절박성과 이에 따른 국가자율성의 급격한 확대 2) 노동조직과 시민사회의 조직적인 노력 3) 국민의 정부가 지닌 친복지적․친노동적․개혁적 성향 4) 2000년 4월 국회의원 선거(선거기제의 작동)

국민의 정부 복지성과 평가

문민정부와 국민의 정부 비교(공통점) 형식적 민주주의의 틀 속에서 국민의 직선으로 등장하여 문민정부와 국민의 정부 비교(공통점) 형식적 민주주의의 틀 속에서 국민의 직선으로 등장하여 과거의 권위주의 정권과 구별되는 분명한 민주적 정통성을 가짐 2) 국회의원 선거가 실시되는 당해 연도나 그 전년도(1996년, 2000년)에 복지투자를 대폭 늘림 3) 두 정부 모두 시장과 복지를 함께 중시하려고 한 태도를 보임

문민정부와 국민의 정부 비교(차이점) 정부의 출발 시점 (2) 정치적 측면 (3) 시민사회와의 관계 문민정부와 국민의 정부 비교(차이점) 문민정부 출발 시점의 경제적 여건도 안 좋았으나, 국민의 정부는 외한금융 공황이라는 최악의 조건에서 출발하였음 정부의 출발 시점 3당합당으로 탄생한 문민정부는 국회에서 압도적 제1당의 위치를 가지고 있었으나 국민의 정부는 소수정부에 불과했음 (2) 정치적 측면 문민정부의 경우 제한된 범위에 국한되었으나 국민의 정부는 출범 직전부터 노사정위원회를 발족시켜 노동계급에 집단적 대표권을 부여함 (3) 시민사회와의 관계 문민정부는 시장과 국가경쟁력을 상대적으로 더 중시하고 국민의 정부는 시장과 복지를 균형 있게 중시하는 접근을 취함 (4) 정부의 성향과 정책노선

2. 한국형 제3의 길과 한계

「제3의 길」개념 변증법적으로 새로운 복지 패러다임을 형성하고자 하는 시도 사회민주주의 복지정책과 신자유주의 복지정책의 틀을 벗어나 변증법적으로 새로운 복지 패러다임을 형성하고자 하는 시도 즉 제3의 길 = 제1의 길인 사회민주주의 + 제2의길인 신자유주의 기존의 정(正)으로 받아들였던 사회민주주의라는 제1의 길의 문제점을 지적, 제1의 길의 모순을 지적하면 반(反)으로 내세웠던 제2의 길인 신자유주의를 추종하는 것이 아니라, 양자의 단점을 배제하고 장점만 받아들여 융화시킨 합(合)으로 창안된 새로운 복지정책의 기본틀)

앤서디 기든스의 「제3의 길」 얻어“제3의 길”이라는 정치적 입장 표명 1994년 <좌파와 우파를 넘어서> 저술, 영국의 블레어 총리가 영감을 얻어“제3의 길”이라는 정치적 입장 표명 1998년 < 제3의 길> 이론적으로 체계화 제3의 길은 자본주의도 아니고 사회주의도 아닌 길이라는 뜻 자본주의적 효율성의 강점과 사회주의적 평등성의 강점을 동시에 살리는 것 복지국가 자본주의 또는 구식 사회민주주의의 이념(자유, 정의, 연대 등 구좌파의 이념)을 신자유주의 또는 지구적 자본주의 시대(신우파의 이념)에 걸맞게 변화 적용시킨것 유럽대륙식 ‘복지병’을 피하고, 동시에 그들의 지지기반인 노동대중과 일부의 중산층의 호응을 잃지 않기 위해 “제3의 길”의 필요성을 강조 영국의 특수한 길로만 제시한 것이 아니라 세계가 공유해야 할 하나의 보편적 길로 제시

「제3의 길」대표사례 영국 ‘블레어리즘’ 또는 ‘블레어노믹스’ 독일 ‘슈뢰더의 새로운 중도노선’ 미국 복지개혁 한국 ‘DJ의 생산적 복지’ 실용주의적 중도좌파 노선, 공공지출 축소, 세금인하, 사회복지 개혁, 노동시장의 유연성 제고, 경제적 역동성 확보 등 표방 국영기업의 민영화, 복지수당 줄이고 일자리 창출 주력 좌파도 우파도 아닌 새로운 노선 내부적: 복지수급자 압박하여 그들이 복지제도를 떠나 노동시장에 참여 하도록 하는데 중점 외부적: 저임금 근로자에 대한 지원 강화 2000년대 새로운 복지이념으로 제시

한국형「제3의 길」- DJ의 생산적 복지 1999년 경남도청 행정개혁보고회 후 가진 기자간담회 내용 “3대 사회보장제도가 이미 확정된 만큼 이제 생산적인 복지국가를 지향하겠다.” “앞으로 중산층을 육성하겠다. 그 대안방안으로 실업대책이 효과를 발휘하고 중소 벤처기업이 활성화되도록 대폭 지원 하겠다.” “생산적 복지는 정부가 모든 것을 다 보장해주는 것이 아니라 국민이 자기의 힘으로 살 수 있도록 정부에서 교육 훈련시키는 것” ⇒ ‘생산적인 복지론’

한국형「제3의 길」- DJ의 생산적 복지 ‘생산적 복지론’의 정책적 방안 (차흥봉 보건복지부장관의 세계일보 기고 - ‘새천년은 복지사회의 실현’) 2000년 10월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실시 최저생계비이하 모든 국민에게 생계, 의료, 주거등 최저생활을 보장하는 제도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에게는 일자리를 마련해 주어서 스스로 자립을 할 수 있도록 지원 노인과 장애인 등 도움을 필요로 하는 국민에 대한 복지서비스를 더욱 강화 경로연금 지급확대, 경로식당에서는 연중 무료급식을 실시 장애인범위를 신체장애에서 만성신장, 심장장애, 중증정신장애 및 자폐증까지 확대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을 시행, 직업재활사업 실시, 편의시설 설치 확충 아동 학대행위 방지 및 무상보육도 확대 사회보험제도를 내실화하여 중산층의 사람의 질을 향상 2000년 7월부터 전국의 의료보험조직을 통합 국민연금 수혜자 확대, 2000년 10월부터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를 직장가입자로 편입

한국형「제3의 길」의 복지정책 경제적 효율과 사회적 형평을 두 축으로 경제성장과 복지국가를 정책적 측면 복지정책적 측면 한국형「제3의 길」의 복지정책 경제적 효율과 사회적 형평을 두 축으로 경제성장과 복지국가를 동시에 유지, 발전시킨다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설정, 추진해 가는 정책노선 정책적 측면 복지정책적 측면 국민이 단순 소비적인 복지의 수급자만아 아니라 노동시장 에서 생산적 활동에 참여할 의무를 가진 개체라는 개인주의(individualism) 공정한 기회균등과 분배적 정의를 실현함으로써 공동체적 사회연대를 달성하려는 집합주의(collectivism) 자본주의체제 내에서 동시(개인주의+집합주의)에 추구

한국형「제3의 길」: 한국형 복지정책 및 대안 사회 모든 구성원들에게 시민으로서의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사회적 권리 부여 한국형「제3의 길」: 한국형 복지정책 및 대안 사회 모든 구성원들에게 시민으로서의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사회적 권리 부여 고용불안정을 해소, 새로운 고용을 창출, 노동의 권리와 자유시간의 권리를 상충적으로 결합시키는 정책 경기침체 및 중소기업 도산 등으로 인한 실업 양상으로 인한 일자리 나누기 정책 및 실업자 정책 조세 개혁을 통한 실업예산 확충 및 실업자에 대한 직업훈련제도 재정비 재벌지배구조의 개혁을 통한 노동자의 경영참가를 통한 참여민주주의 신장, 책임있는 기업통치, 노사간의 상호신뢰 및 협력을 통한 경제적 효율성 증대

한국적 복지모형 한국형 복지모형의 필요성 갈등 속에 있음으로 우리에게 맞는 복지국가의 발전모델을 재정립 복지국가의 지향점으로 삼았던 서구 복지국가들 또한 현재 변화와 갈등 속에 있음으로 우리에게 맞는 복지국가의 발전모델을 재정립 복지정책의 변화 필요, 우리나라 국가발전전략이 선 성장 후분배로 인해 복지부분에 있어 균등 발전이 이루지 못함. ⇨ 따라서 선진국이 겪고 있는 경험을 토대로 한국적인 복지국가체제를 만들어가야 함.

-양적인 제고 <접근전략> -질적성숙의 고도화 한국적 복지모형 한국형 복지모형의 모색과 대응 과제 한국복지의 저성장 사회통합력의 약화 국가경쟁력의 약화 대전환의 변화요인 경제적 무한경쟁 기술정보문명 시대의 도래 분권화와 자율화 국가경쟁력의 총체화 -양적인 제고 <접근전략> -질적성숙의 고도화 보편적 복지 최저생활수준의 보장 사회복지서비스의 확대 사회보험의 보편화 생산적 복지 소극적, 사후적 복지에서 적극적 예방적 복지로의 전환 경제영역과 연계성 제고 잠재적 기능인력의 적극적 활용 자활복지의 적극적 활용 균형적 복지 복지공급주체의 다원화 사회복지관리체계의 효율화 한국적 복지자원의 개발 국민복지인식 제고

「제3의 길」의 한계 “생산적 복지”가 신 복지국가모델의 키워드이나 신공공관리모델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행정개혁 문제 현실적으로 실업인구 전체를 흡수할 만큼의 기회가 풍부하지 못함 한계근로자(노인 및 교육수준이 낮은 근로자 등)는 고도의 기술적 능력을 개발할 능력이 없음. 적극적인 노동정책이 요구 “생산적 복지”가 신 복지국가모델의 키워드이나 경쟁보다 사회적 연대가 중요한‘사회’를 복원해야 하는 제3의 길이라 복지국가 모델 구성에 있어 제도적 제약 신공공관리모델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행정개혁 문제 시민에게 근로윤리를 강제하면서 국민기초생활을 보장하는 국가권력은 생활세계의 식민화를 초래 개인의 선택과 시장의 능률성을 강조하는 복지다원주의 및 혼합경제는 사회복지 불균형을 초래하여 사회적 지위의 층화가 심화되고 사회적 연대성은 점점 희소 따라서, 사회공동체와 공동으로 복지를 생산하는데 있어 한계를 드러냄. 노동을 규율하는 국가권력과 시장의 능률, 사회공동체의 조화로운 결합이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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