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인적자원개발 정책 방안 2004. 9. 7 백성준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발표내용 1. 지역 인적자원개발의 개념 2. 지역 인적자원개발의 현황 및 문제점 3. 지역 인적자원개발 정책 방안 - 지역혁신체제 구축을 통한 인적자원개발 - 지역 특화 산업인력 개발 체제의 개선 - 지역 여성 인적자원개발 방안 - 지역 평생학습사회 실현 방안

Ⅰ. 지역 인적자원개발의 개념 1. 인적자원의 개념 □ 내용적 개념 지역의 경쟁력, 지역 기반 조직의 생산성, 그리고 지역 주민의 평생취업능력 제고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기술력과 민주적 행동양식 및 문화적·윤리적 성숙도 등 개인에 체화 되어 있는 제 능력 및 품성 □ 계량적 개념 상기 내용적 개념의 제 능력과 품성을 가지고 지역 경제·사회 발전에 참여·기여할 수 있는 기술력/지적 수준별 사람의 수

2. 지역 인적자원개발의 개념 □ 지역: 행정구역 □ 지역 인적자원개발 지역 주민 개개인의 삶의 질을 제고하고 지역 경쟁력 강화하는데 필요한 인적자원의 효율적 개발(양성)· 배분·활용 및 유지·관리를 위한 지역의 종합적 노력

Ⅱ. 지역 인적자원개발의 현황 및 문제점 1. 지역간 경제력 격차의 지속 및 경제 구조의 상이성 □ 지난 15년간 경제력의 수도권 집중 현상 심화 □ 지역별 산업 구조 상이 ▷ 서울 및 광역시: 서비스 산업 중심 ▷ 인천·울산·경기·충북·경남·경북: 제조업 중심 ▷ 제주: 서비스업(65%), 농림어업(30%) □ 지역별 취업 구조 상이 ▷ 서울 및 수도권에 전문, 기술, 행정관리직 집중

▷ 지방대학 출신자 활용도 미흡 2. 지역간 인적자원개발 및 활용의 불균형 □ 우수한 인적자원의 수도권 대학 집중 ▷ 지역간 경제력 격차가 인력양성·공급의 불균형 초래 - 악순환 □ 지방대학의 인재 양성 기능 제약 ▷ 지방대학 출신자 활용도 미흡 - 국내 대표적 대기업(삼성전자, SKC, 대우상사) 재직자의 15~20% 불과 (1999) ▷ 국가고시(행정·외무·기술 고시) 합격자의 84.4%가 서울 소재 대학 출신 (1999)

3. 지역 인적자원개발의 구심점 미흡 및 파트너쉽 부재 3. 지역 인적자원개발의 구심점 미흡 및 파트너쉽 부재 □ RHRD 기능이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노동부 지방 조직, 중소기업청 등으로 분산 ▷ 상호간 파트너쉽 부재 - 직업교육훈련협의회, 평생교육협의회, 지방고용 심의회 등: 유명 무실 ▷ 지방자치단체 내 HRD 정책의 총괄·조정 기능 수행 조직 부재 ▷ 관계기관 전문성 미흡

□ 중앙정부 차원의 HRD 관련 부처간 파트너쉽 미흡 ▷ 인적자원개발회의 운영 - 실질적인 협조체제 구축 미흡 ▷ 대학에 대한 재정 지원의 경우, 중복 투자 우려 - 유사 사업에 대한 부처간 협의·조정 없이 지원 □ RHRD 관련 정부 부처, 해당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관간 협의·협력체제 부재 ▷ 중복 투자, 일관성 부재, 통합성 미흡 문제 발생

4. 지역 실정과 괴리된 중앙정부 위주의 정책 기획 및 집행 4. 지역 실정과 괴리된 중앙정부 위주의 정책 기획 및 집행 □ RHRD 관련 사업의 하향식 추진 ▷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관계: 사업결정·기획과 집행기능으로 구분 ▷ 교육: 고등교육 – 중앙정부 권한 ▷ 노동: 직업훈련·실업대책 – 노동부 결정 → 지방 노동사무소 집행 □ 지역 단위에서의 HRD 관련 전문성 축적 저해

5. 지역 전략산업과 인적자원간 연계 부족 □ 지역산업과 지역 인적자원개발간의 관계 다소 미흡 ▷ 광공업 취업자 비중과 공업계 고교 재학생 비율간 상관관계 분석 결과 ▷ 교육내용의 질적인 측면 고려 시 연관관계 더욱 미흡 우려 □ 실업자 재취직 훈련 대응도 미흡 ▷ 구인 구직 수요 대비 직업훈련 공급비율 낮은 편

6. 정책적 시사 □ RHRD는 지역 특성에 맞는 전략산업 중심 기획 추진 □ 지역 전략산업 육성을 지원할 수 있는 지역혁신체제 구축 및 이를 통한 인적자원개발 활성화 □ 지역 인적자원 개발 주체간 파트너쉽 구축 ▷ 파트너쉽 구축을 위한 법적, 제도적, 인적, 재정적 지원책 강구 □ 지방대학의 육성 □ 중앙정부 차원에서의 파트너쉽 강화 □ 지역에서의 HRD 전문가 확보

III. 지역 인적자원개발 정책 방안 1. 지역 인적자원개발 접근 기본 원칙 □ 지역에 기반을 둔 인적자원개발 추진 ▷ 정책 대상 지역의 명확한 설정 ▷ 관련 주체들의 역할ㆍ기능 및 이들의 우선 순위에 대한 지역 차원의 합의 선행 필요

□ 수요자 중심의 상향식 접근 추구 ▷ 해당 지역 인적자원 수요에 기초하여 정책 수립ㆍ 추진 ▷ 지역 주체들은 RHRD 정책의 수립ㆍ집행 시 당사자들의 합의에 기초하여 자기 지역 특성에 맞는 상향식 접근 전략 강구 → 이는 예산 투자, 기술 이전, 권한 위임ㆍ이양 등 중앙정부의 지원책이 병행될 때, 그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음.

□ 지역 관련 주체ㆍ정책간 및 국가 정책과의 통합적 접근 ▷ RHRD 정책은 지역의 경제력 및 지역 주민의 삶의 질 제고라는 공동 목표 실현을 위하여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노력이 통합될 수 있도록 기획ㆍ추진 ▷ RHRD정책의 지역개발정책, 기술정책, 산업정책 등과의 연계 강화 ▷ RHRD 정책은 국가 차원의 인적자원개발 정책과 조화를 이루도록 수립ㆍ추진

□ 단계적 기획ㆍ추진 및 효과 우선의 전략적 접근 ▷ 지역의 장기 발전 목표 및 정책 우선순위에 기초 하여 단기 및 중ㆍ장기 계획을 수립, 단계적으로 추진 ▷ 개별기관 및 개별 프로그램 중심이나 하드웨어 위주의 정책 지원에서 인력양성을 위한 관련 주체간 네트워크 강화, 공동 인프라 및 소프트웨어 구축 중심으로 정책 접근 시도

2. 기본 방향 □ 지역혁신체제 구축을 통한 인적자원개발 ▷ 지식기반사회에서 새로운 지식ㆍ기술의 창출ㆍ활용 능력 필수 ▷ 지역 가용자원의 체계적ㆍ효율적ㆍ종합적 동원ㆍ 활용을 위하여 교육ㆍ훈련기관, 기업, 연구기관, 지방자치단체, 지방특별행정기관 등 RHRD 주체간 유기적인 연계ㆍ협력체제의 구축이 필요

□ 지역 특화 산업 인력 개발 개선 ▷ 지역특화산업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ㆍ공급 미흡 ▷ 향후 지역 인적자원개발은 선택과 집중의 원칙에 기초하여 지역 특화 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핵심 전문인력 양성에 초점을 두는 것이 바람직

□ 지역 여성인적자원 개발 ▷ 여성의 학력수준이 높아지고 사회 활동에의 참여 욕구가 커짐에 따라 여성 인적자원의 개발ㆍ활용이 지역발전에 미치는 잠재력 또한 증대 ▷ 미활용 여성 인적자원을 최대한 발굴ㆍ활용하기 위한 여성 친화적 정책 및 시행체제의 수립ㆍ 추진 필요

□ 지역 평생학습사회의 실현 ▷ 인적자원개발의 궁극적인 장은 사람들의 생활권과 학습권이 공존하는 지역사회임. ▷ 평생학습이 지역사회 속에 생활과 문화로 뿌리 내릴 수 있도록 관련 정책의 수립ㆍ추진 필요

비전 지역발전/국가발전 목표 지역 경쟁력 제고 지역주민의 평생취업능력 제고 및 자아 실현 기본 방향 지역혁신체제 구축을 통한 인적자원개발 지역 특화 산업 인력개발 체제 개선 지역 여성 인적자원 개발 활성화 지역 평생학습사회 실현 접근 원칙 지역에 기반을 둔 인적자원개발 추진 수요자 중심의 상향식 접근 추구 지역 관련 주체•정책간 및 국가 정책과의 통합적 접근 단계적 기획•추진 및 효과 우선의 전략적 접근

3. 정책방안 가. 지역혁신체제 구축을 통한 인적자원개발 □ 다양한 지역혁신체제 모형을 통한 인적자원개발 추진 ▷ RIS구성기관간 상호교류ㆍ협력활동(공동연구, 인력 교류, 상호학습 등) → 구성기관간 또는 구성기관내 학습활동 → 새로운 기술이나 혁신방안 개발 → 관련 분야의 인적자원개발 가능 ▷ 또한 역으로 RIS 하위체제의 구성주체간 상호작용 및 학습과정을 통한 HRD가 구체화되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때, RIS가 제대로 기능할 수 있을 것임.

[그림 Ⅴ-2] 지역혁신체제를 통한 인적자원개발 모형(예1) 다른 유형 대학/직훈기관 정부 행정, 재정 지원 Social Capital Localized Institutions 경영자 단체 수평적 연계 수직적 연계 School to Work 전문대학/대학 고등학교/ 중학교 기업 노동 조합 산학협동 프로그램 공동개발 지식, 기술 함양-> 인재양성 Individual Learning 인재고용->적소배치, 활용 Organizational Learning [그림 Ⅴ-2] 지역혁신체제를 통한 인적자원개발 모형(예1)

Localized Institutions [그림Ⅴ-3] 지역혁신체제를 통한 인적자원개발 모형(예2) 정부행정, 재정 지원 Social Capital Localized Institutions 대학 기업 R&D 인력양성 새로운 핵심기술 개발 Technology Park 협의회 산·학·연 협력단 등 지역 연구소 [그림Ⅴ-3] 지역혁신체제를 통한 인적자원개발 모형(예2)

□ 중앙정부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권한 위임ㆍ이양 확대 ▷ 지역 유형 A에 가까울수록 RIS 구축ㆍ운영이 용이 지역유형B 지역 교육·훈련체제 지역산업과 연계된 대학교육 지역 기반 연구기관 지역 정부 지역 정부가 기획 ·추진하는 산업·기술 프로그램 지역 과학·기술 프로그램 지역 징세권 지역 공공투자의 자율권 지역 기반 정보·통신 및 각종 인프라 지역 자본 시장 국가 교육·훈련체제 지역산업과 연계가 약한 대학교육 지역 기반 연구기관 무 지역정부 무 지역정부의 산업 ·기술정책 무 지역 과학·기술 프로그램 무 제한된 지역 징세권 제한된 지역 공공투자 자율권 지역 기반 정보·통신 및 각종 인프라 무 지역 자본시장 무

▷ 지역 특성에 맞는 RIS를 지역 주체적으로 구축ㆍ 운영할 수 있도록 관련 권한의 지방 위임ㆍ이양 확대 - 고등교육기관에 대한 지도ㆍ감독권의 점진적 이양 - 국립대학의 공립화 추진 - 연구ㆍ개발정책에 대한 지자체 참여 확대 및 관련재원 지방 이양 추진

□ 사회적 자본의 개발ㆍ착근 지원 ▷ RIS 구성기관간 건설적ㆍ협력적 상호작용이 혁신을 가능하게 하고 촉진시킴. ▷ RIS 구성형태, 이들간의 상호 작용 방식은 혁신을 촉진하거나 방해하는 법, 규제, 사회ㆍ문화적 규범 등에 영향을 받음. → 관련 법, 규제, 사회ㆍ문화적 규범을 혁신을 촉진 시키는 방향으로 변환하는 것이 필요

Localized Institutions 공공정부 체제 생산·판매 체제 교육·훈련 체제 상호교류협력 연구개발 체제 Localized Institutions Social Capital [그림Ⅴ-4] 지역혁신체제 하위 체제간 및 지역 특유 사회적 자본과의 관계

나. 지역 특화 산업인력 개발 체제의 개선 □ 지역별 특화 산업 중심의 인력양성 시스템 도입ㆍ운영 ▷ 지역 거점 공단 및 단지에 산업기술인력 단기 교육 및 현장교육을 접목시킬 수 있는 직업훈련기관을 설립 - 「교육훈련원」 ▷ 이러한 기관의 설립 목적: 해당 지역 특성화 산업에 속한 기업이 필요로 하는 전문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 적기에 공급

□ 산ㆍ학ㆍ연 네트워크에 의한 인력 및 정보 교류 ▷ 지역 내 대학, 연구소, 기업, 지자체 등간의 네트워크 구성 □ 정기 인력수급 조사와 과잉인력 재배치 ▷ 지역 특화 산업을 중심으로 분야별 인력수요 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이에 기초하여 필요 인력 양성ㆍ공급방안을 강구 ▷ 동일 산업 내 과잉인력의 재교육 재배치 등 인력 운영의 유연성 제고 필요

□ 산업인력 수요에 부합하는 교육훈련 강화 ▷ 지역 산업인력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지역대학 육성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 ▷ 지역 특화 산업 관련 전문대학원 설립ㆍ운영 - 지역 특화 산업 가운데 신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전문인력 양성 및 연구개발 결과의 산업화 촉진 - 지역대학 내 설립 또는 지역 내 대규모 사업체 주도로 설립

▷ 민간기업의 산업인력 양성사업을 체계적으로 지원 - 지역내 교육ㆍ훈련기관이 양성하지 못하는 산업인력을 민간기업이 사내대학 및 기업연수원 등을 통하여 양성할 경우 지원을 확대하고, 원하는 경우 기술대학 설립을 지원 - 산업체 위탁교육, 대기업 및 공공훈련기관의 직업 훈련 컨소시엄 구성, 대기업의 중소기업 직업훈련 지원에 대한 정책적 지원의 지역단위 일원화

다. 지역 여성 인적자원개발 방안 □ 지방자치단체 여성교육기관의 효율성 제고 ▷ 여성회관 중 1개를 지역 여성인적자원개발 중앙센터로 개편 - 지역 여성인적자원개발 기관간 네트워크 강화 - 인력수요 및 교육수요에 기초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ㆍ보급 - 각 교육기관 교육 프로그램 평가 - 여성인적자원ㆍ취업ㆍ창업 정보 생산ㆍ제공 및 네트워크 구축 - 여성 인적자원개발 기관 홍보 및 교육훈련생 모집 등

▷ 여성회관 및 여성인력개발센터의 기능 조정 - 양 기관은 직업기술교육 뿐만 아니라 사회교육까지 실시 - 기능 유사 - 양 기관 중 하나를 중급 이상 훈련 및 중ㆍ장기 훈련 제공 기관으로 특화

<그림 Ⅴ-5> 지역 여성직업교육기관의 기능조정 방안 지방자치단체 -여성업무담당 부서- 지방자치단체 -여성업무담당 부서-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 - 여성업무담당 부서 - - 여성업무담당 부서 - 여성인적자원개발 중앙센터 여성회관(1개소) 지역여성개발원 여성회관 중급 직업훈련 및 창업훈련 기초, 단기 직업훈련 사회, 교양교육 -1~3개소 정도- 여성회관 여성인력개발센터 - 여성인력개발센터 여성회관 여성인력개발센터 <그림 Ⅴ-5> 지역 여성직업교육기관의 기능조정 방안

□ 여성 직업교육기관의 다른 기관과의 연계 강화 ▷ 지역 인적자원개발 여타 기관과의 상호 업무 협조 및 연계 강화 - 지자체 소속 HRD기관, 지방특별행정기관, 교육청 소속 기관 등 ▷ 지역 인적자원개발 기관간 상호 강사 및 프로그램 교류 뿐만 아니라 자체 기능 조정 시도

<그림 V-6> 지역 여성인적자원개발 기관간의 연계 강화 경제단체 지역 경제단체 연계 협력 연계 협력 연계 협력 노동부 직업훈련기관 정규교육기관 지방 교육청 중앙정부 지방조직 지방 중앙정부 교육청 지방조직 연계 협력 평생교육시설 중소기업청 창업정보센터 연계 협력 연계 협력 지방 자치단체 지방 자치단체 일반교육훈련기관 여성교육훈련기관 창업교육센터 여성창업교육센터 복지센터 주민자치센터 <그림 V-6> 지역 여성인적자원개발 기관간의 연계 강화

□ 지역 여성을 위한 교육ㆍ훈련의 다양화 ▷ 전업주부 대상 - 청소년 상담 전문가, 환경 운동가, 지역 정책 모니터 요원, 고급 가정경영인 등으로 양성 □ 지역 여성 인적자원개발과 지역발전전략의 통합 ▷ 지역 발전 핵심분야에 필요한 여성 인적자원양성체제 구축 - 여성회관, 지역대학, 연구기관 활용 ▷ 여학생 대상 진로교육 강화

□ 여성 인적자원개발 관련 정보 네트워크 구축ㆍ운영 ▷ 여성 HRD 관련 정보 입수 및 가상공간에서의 교육훈련 제공 ▷ 지역별로 통합된 정보 유통 체제 구축 □ 여성 인적자원 개발 및 활용에 대한 통계 자료 생성 ▷ 전공별, 연령별, 지역별 여성 인적자원 현황 파악 ▷ 정기적인 조사ㆍ분석에 기초한 정책 수립ㆍ추진 및 평가

라. 지역 평생학습사회 실현 방안 □ 지역 평생학습종합계획 수립 ▷ 지역 차원에서의 지역 특성이 반영된 지역 평생학습종합계획 수립ㆍ추진 - 지역발전계획, 지역산업개발계획 등과 연계 ▷ 지역 평생교육 인프라 조사에 기초하여 가용 시설 및 장비의 활용ㆍ정비 계획 수립

□ 지역 평생교육 관련 시설의 확충ㆍ정비 ▷ 평생교육 전담기관의 정비 - 중앙평생교육센터: 분리 독립 - 종합계획, 연구, 연수 기능 수행 - 지역 평생교육정보센터: 독자적 기관으로 별도 예산 확보ㆍ운영 - 평생학습관: 기초자치단체 수준에서 다양한 형태로 적극적으로 설치 -- 한국방송대 지역학습관 및 주민자치센터를 평생 학습관으로 활용

□ 평생교육종사자의 전문성 제고 ▷ 평생교육사 자격 소지자 배치 원칙 ▷ 평생교육 관련 종사자 연수 강화 □ 학습동아리 활성화 ▷ 학습을 목적으로 구성된 동아리에 대한 행ㆍ재정적 지원 강화 - 학습공간과 운영 예산 지원 - 지역 평생학습 문화 정착, 시민공동체 기반형성에 기여

□ 지역 평생학습 정보 제공 시스템 구축 ▷ 인재 정보, 프로그램 정보, 시설ㆍ설비 정보, 경영 정보 등 각종 정보 D.B. 구축 ▷ 학습자를 위한 평생학습 D.B. 구축 - 각종 학습 정보 수집ㆍ관리 □ 지역 평생학습 상담 체제 구축ㆍ운영 ▷ 학습자의 학습동기와 상황에 맞는 one-stop 상담 서비스 제공 - 교육 프로그램, 교육비 지원, 취업 상담 ▷ 지역평생교육정보센터, 평생학습관을 학습상담센터로 지정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