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업종별 단체의 인적자원개발 역할 및 국가기술자격관리·운영체계 구축방안 연구 2004. 8 한국기술교육대학교

☞ To-Be를 실현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인력개발위원회의 위상 및 역할이 정립되어야 함 1. 연구의 기본 구상 우리나라 능력개발체제의 나아갈 길 1. 현장 Needs 최대 반영 2. 수요자 ·시장 중심 - 경쟁 및 성과 지향 3. 능력개발 활성화 4. 능력개발 선진화 To-Be 1. 현장 Needs 반영 미흡 2. 정부·공공 중심 - 독점 - 계획->실행->평가 3. 기업의 HRD 투자 부족 4. 훈련방법 ·자격 관리 후진성 As-Is ☞ To-Be를 실현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인력개발위원회의 위상 및 역할이 정립되어야 함

1. 연구의 기본 구상(cnt’) 훈련·자격 제도 관리체제의 나아갈 길 As-Is To-Be 훈 련 자 격 정부 훈 련 자 격 정부 - 훈련기준 set-up - 정부기준에 의한 훈련실시 - 훈련기관의 자율성 제약 민간 - 산업계 주도로 훈련기준 set-up - 민간 자율성에 입각한 훈련 실시 - 정부: 방향설정 및 지원 기능 정부 - 기준 set-up - 검정 독점 실시 - 사후관리 부실 민간 - 산업계가 기준 set-up - 산업계 주도로 검정 실시 - 사후관리 활성화 ☞ 업종별 인력개발 위원회는 훈련 및 자격 관리를 정부 주도에서 민간 주도로 전환하는 핵심 역할 담당

인력개발위원회: 위상과 역할의 Road Map 1. 연구의 기본 구상(cnt’) 인력개발위원회: 위상과 역할의 Road Map 단계1 단계2 단계3 예상소요기간 조직의 성격 조직의 목표 조직의 역할 정부의 역할 ?년 ?년 ?년 민간자율기구 준 법적 기구 공식적 법적기구 직업 훈련의 실행 주체 자율규제 기반 구축 역량 확보 연구개발 - 직업능력표준 등 - 네트워크 구축 훈련·자격 기준 개발 - 직업훈련 기준 - 자격제도 기준 훈련 및 자격 관리 - 기준 설정 - 실행 및 평가 지원 (Support) 권한 일부 배분 (Sharing) 권한 이양 (empowerment)

2.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연 구 의 필 요 성 일자리 창출정책의 효과성 제고 능력개발 체제의 효율화 산업현장의 노사정의 일자리 사회협약의 효과성 제고를 위해 산업단위 인력개발위원회에 대한 한국형 모델 개발이 요구됨 능력개발 체제의 효율화 우리나라의 인력개발시스템은 현재 인력양성의 비효율성, 산업현 장에서의 인력 수급의 미스매치 등 다양한 부작용을 낳고 있음 변화하는 산업 환경에 대응하고 산업 전반의 경쟁력을 확충 하기 위해서는 핵심지식과 기술을 갖춘 인력의 효과적인 양성 및 관리가 매우 중요함 산업현장의 Needs 반영 최근 자동차 및 조선 업종을 비롯해 일부 업종에서 인력개발 담당자들의 협의체가 구성, 운영되고 있으나, 업종별 인력개발에 대한 명확한 전략 없이 단순한 정보교류 차원에 머무르고 있음 따라서 정부가 업종별 인력개발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을 지원하여 업종별로 체계적 인력개발을 유도할 필요가 있음

2.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cnt’) 현행 능력개발 체제의 문제 IT·BT·CT 등 신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하는 ‘국가인적자원개발 기본계획’(2001. 12) 등 다양한 정책이 시행되고 있으나 산업현장의 목소리(industry voice)’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인력개발체제가 전국적·거시적 인력양성시스템과 기업의 개별적·미시적 인력양성 시스템으로 양극화되어 있을 뿐, 이를 매개하는 산업단위 인력개발시스템이 미비함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 산학연계 활성화, 각종 교육훈련기관간 연계 강화 등 다양한 대책이 추진되고 있으나, 이를 통합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중단단계 수준(산업 및 지역)의 구심체가 부재해 실효성이 크게 제약되고 있는 상황임 ☞ 따라서 능력개발의 거시적 차원(정부 정책)과 미시적 차원(기업)을 매개하고, 업종 전체의 인력개발을 통합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구심체로서 업종별 인력개발위원회와 같은 중간 단계의 인력개발 메커니즘이 필요하며 이를 구현할 수 있는 실천 모델 개발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음

2.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cnt’) 연 구 의 목 적 본 연구는 조선 및 자동차업종 분야에서 민간 주도의 체계적인 인적자원 개발이 업종 경쟁력 강화의 핵심 과제라는 인식 하에, 산업별 인력개발위원회(가칭)의 설립 필요성과 역할을 정립함 이를 위해 조선 및 자동차 업종을 대상으로 인력개발위원회(혹은 HRD Cluster)의 실현가능성을 타진하고, 바람직한 모습을 도출함 이와 함께 인력개발위원회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해 기대되는 노·사·정의 역할 및 책임을 정립하고, 이를 통해 노·사·정의 사회적 파트너십을 이끌어내기 위한 실천적 방안을 제시하는 것도 연구 목적의 하나임 특히 본 연구에서는 조선 및 자동차 업종에서 업종 노·사·정이 참여하는 인력개발 위원회 준비 모임을 실제로 구성하고, 실무 회의를 수 차례 개최하여 한국형 인력 개발위원회의 구현 가능성을 제고하는 실천적 역할(action-oriented practical research)을 수행 하고자 함 이를 통해 향후 인력개발위원회가 본격적으로 가동될 수 있는 토양을 만드는 것이 본 연구의 가장 중요한 목적임

선진 각국의 산업/업종별 인력개발기구 요약* 3.선진국 사례 선진 각국의 산업/업종별 인력개발기구 요약* 기구의 성격 주요 역할 특징 영국 (SSC) 국가와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사용자 단체 자격기준 개발 산업별 인력 개발 효과 분석 훈련 및 자격 기준설정에 초점, 훈련을 관리하지는 않음. 호주 (ITAB) 국가인적자원위원회(ANTA Board)의 지원, 관리를 받는 업종별 민간기구 산업수요분석 및 개발전략 설정 훈련 및 자격 표준 과 훈련프로그램 개발 기업의 훈련 투자 장려(promotion) 국가의 재정지원 하에서 자문역할을 수행하며, 훈련을 직접 실행하지는 않음. 남아공 (SETA) 능력개발법(SDA)에 의해 설립된 민간 기구 훈련 및 자격기준 개발 훈련기관 평가 자격검정기관 평가 교육훈련프로그램 learnership 운영 기준 개발, 훈련, 평가 등 능력개발 전반을 직접 수행 능력개발기금의 80%를 SETA가 집행 캐나다 (SC) 캐나다 기업법에 의해 규제 받는 비영리기업 직업능력기준 개발 숙련향상 인증 프로그램 개발 훈련프로그램 개발 노동시장 정보 및 Infra 구축관리 기준 개발, 훈련, 평가 등 직업훈련 전반을 수행 독자적인 수익 창출 캐나다 (CCHREI) 환경산업체가 주도하는 민간자율 기구(정부의 재정지원 하 설립) 국가기술표준의 개발 훈련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고용 촉진 사업 실행 인력개발 연구 및 조사 산업별 차원에서 환경기술인력의 개발을 총괄, 실행하는 네트 워크 기구 * 각국의 인력개발기구가 갖고 있는 권한의 범위를 수준별로 정리한 것임.

4. 연구 내용 인력의 체계적 개발을 통한 산업의 경쟁력 제고 노사의 공동 노력/참여를 통한 파트너쉽 구축 참여적/협력적 지배구조 수립 업종 내 노조 사업체 교육훈련 기관 자격관리기관 인력개발위원회 환경 요인 분석 시장 및 기술 환경 분석 노사관계 환경 분석 인적자원개발역량 분석 정부 정책 위원회의 구조/기능/운영시스템 위상 기능 운영 시스템 구조

4. 연구 내용 (cnt’) 연 구 의 내 용 조선 및 자동차 업종의 인력개발관련 환경 요인 분석 인력개발위원회의 필요성 및 역할도출 조선 및 자동차 업종의 인력개발관련 환경 요인 분석 조선 및 자동차업종의 인력개발시스템 현황 분석 선진국의 산업별 인력개발기구 운영 사례와 시사점  바람직한 위상 및 지배구조 설계 인력개발위원회의 법적, 제도적 위상 설계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참여 수준 및 상호 협력촉진 방안 이사회 등 기타 주요 의사결정기구의 구성 및 역할 설계 인력개발위원회의 역할 정립 인력개발위원회의 단계별 목표/역할 정립 선진국 사례 벤치마킹 성공적 운영을 위한 정책 과제 도출 교육훈련 이해당사자들의 사회적 파트너쉽 형성 방안 인력개발 위원회의 재원 확보 등 Business Model 도출 정부의 역할(leader)

5. 연구방법 연구의 추진 방법 현장 설문 조사 Action- Oriented Research 전문가 자문회의 개최 업종 내 관련자 회의체 구성 및 인터뷰 전문가 자문회의 개최 Action- Oriented Research 해외 사례 벤치마킹 선행 연구 및 자료 조사 Basic Research 본 연구는 이론적 수준의 인력개발위원회의 타당성 검토가 아니라 인력개발위원회의 설립 당위성에 기초하여 현실적인 구성 및 운영방안 도출을 추구함.  따라서 본 연구는 현실적 대안 도출을 목표로 행동 지향적(action-oriented) 접근을 하는 실천적 연구(practical research) 방법론을 채택함.

Action-Oriented research 5. 연구방법 (cnt’) Action-Oriented research 현 장 설 문 조 사 조선 및 자동차 산업의 공급체인(supply chain)에 속해 있는 각 기업을 표본 추출하여 경영자 및 노조 간부 그리고 인력개발 담당자 등 인력개발 전문가를 대상으로 인력개발위원회의 필요성, 역할 및 운영방안에 대한 의견 수렴 이를 통하여 인력개발위원회의 구성, 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을 설계하는데 기초 자료로 활용하고, 동시에 정책홍보 역할 수행 관련자 회의체 구성 및 인터뷰 설문조사 및 문헌조사 결과를 기초로 하여 업종 내 사업주 단체, 기업의 노사 대표, 인력개발담당자 및 직업훈련기관 등을 대상으로 회의체를 구성하고, 그룹회의 및 인터뷰를 통해 다양한 의견 수렴 현장 근로자들(특히 조반장 등 현장리더)에 대한 집중 인터뷰를 실시하여 실천 가능한 방안을 현장의 목소리로부터 도출 전문가 자문 학계, 전문연구기관, 산업계, 현장전문가, 정책담당자 등을 대상으 로 전문가 자문회의를 구성하고, 연구 진행 단계별로 의견 수렴

5. 연구방법 (cnt’) Basic Research 해외 사레 벤치마킹 해외의 유사 업종의 인력개발기구 사례를 벤치마커(bench marker)로 삼아 자료 수집과 인터넷 인터뷰를 수행함. (영국의 SSC(이전의 NTO), 캐나다의 SC, 호주의 ISC(이전의 ITAB), 남아공의 SETA 등) 인력개발위원회의 조직 구조와 의사결정구조, 훈련 및 자격관리 측면에서의 미션과 역할 등에 초점을 맞추어 한국형 인력개발 위원회의 구조와 역할에 대한 시사점 도출 특히 정부의 역할 , 노사관계 환경 요인 등 위원회의 성공적 안착 요인 도출 선행연구 및 자료조사 국내 인력개발 관련 기존 자료와 연구논문을 비롯해 외부 및 내부 인력개발관련 환경 분석을 위한 통계청 및 노동부, 기업체의 각종 데이터 및 자료, 법률적 문제와 관련된 노동법 및 시행령 등 관련 자료 검토

6. 연구의 기대효과 연구의 기대효과 기업의 개별적·미시적 인력개발시스템과  전국적·거시적 인력개발시스템을 매개하는 업종 단위의 산업별 인력개발시스템을 통하여 산업현장의 목소리 반영한 인력 개발이 가능하고, 인력개발에 있어서 기업의 주도적 역할을 확대시킬 수 있음  기업 및 산업 특수적 교육훈련을 통하여 교육훈련 성과를 제고하고, 업종 내 인력 수급의 미스매치를 해소하여 업종 전반에 걸쳐 인력개발 투자 효율성을 제고 시킴 산업·업종 내 개별 기업간 인적자원개발 정보 및 교육훈련 자원의 공유 등을 통한 업종 내 인력개발의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고, 더불어 산업단위 노동시장 정보시스템의 확충, 노동시장 정책의 실효성 제고 등의 부수효과도 예상됨 현장의 교육훈련에 이해관계를 갖는 사업주 단체와 노조 등 이해 당사자들이 참여하여 사회적 파트너쉽의 형성에 기여할 수 있음. 즉, 산업내 개별 기업의 노사 양측의 인력개발에 대한 관심과 상호 협력을 촉진하고 나아가 노사간 공유 폭의 확대를 통한 노사관계 안정화에 기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