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탈핵 김익중 : 경주 환경운동연합 연구위원장 동국의대 교수

원자로 비교 (원자력문화재단) 비등형 원자로(후쿠시마) 가압 경수로(한국형) 원자력 발전은 매우 간단한 구조입니다. 원자로에서 물을 끓여서 그 증기로 증기터빈을 돌리는 것입니다. 터빈을 돌려서 발전한 이후 증기는 바닷물로 식혀서 물로 바꾸고 이 물은 다시 원자로로 들어갑니다. 가압경수로는 물을 간접적으로(중탕 방식으로) 끓이는 것입니다. 비등형에는 없는 증기발생기가 중탕기 역할을 합니다. 후쿠시마 핵사고는 지진에 의해서 원자로에 연결된 파이프 어딘가가 새서 냉각수가 누출되고 냉각에 실패한 원자로가 3,000도까지 가열되어 노심용융이 일어난 사고입니다. 노심용융(멜트다운) 이후 멜트스루와 차이나신드롬이 진행중입니다. 용융된 핵연료는 지구상에 담을 그릇이 없습니다.

후쿠시마 현황 (한겨레3/25) 후쿠시마는 3개의 원자로가 모두 100% 멜트다운 되었고, 멜트스루가 되었습니다(일본정부가 인정). 녹아내린 핵연료가 땅을 파고 내려가는 현상, 즉, 차이나신드롬은 당연히 진행중입니다. 또한 원자로 건물내에 있는 사용후핵연료저장수조(3호기, 4호기)가 폭발하여 손상되었습니다. 손상된 핵연료의 양은 체르노빌의 10배에 달합니다.

일본 오염지도 (PNAS ∣ December 6, 2011 ∣ vol. 108 ∣ no. 49)

전 세계 핵발전소 현황 핵사고의 원인중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나라에 있는 핵발전소의 개수입니다. 스리마일사고(79년), 체르노빌 사고(86년) 후쿠시마 사고(2011년)은 모두 핵발전소가 많은 나라에서, 그것도 많은 순서대로 발생하였습니다. 핵발전소 한두개 갖고있는 원자력 후진국에서는 기술부족에도 불구하고 핵사고가 전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체르노빌은 핵사고 당시 소련이었고, 총 66개를 가진 세계2위의 원자력선진국이었습니다. 미국과 소련, 일본의 공통점은 원자력 선진국, 핵발전소 다량보유, 핵발전소 수출국이라는 점들입니다. 이 3가지 공통점이 바로 핵사고의 원인입니다. 다음 핵사고는 따라서 프랑스와 한국에서 일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국 핵발전소 현황 한국의 핵발전소 현황입니다. 기존에 20개가 있었고, 8개가 건설중이었습니다. 그중 신고리 2개, 신월성 1개가 완공되어 현재 23개가 가동중이고 5개가 건설중입니다. 내년말까지 모두 완공되면 총 28개가 됩니다. 그리고 2024년이 되면 개수는 42개로 늘어납니다. 정부의 최종목표는 56개입니다. 이렇게 되면 일본보다 많아지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핵발전소 밀집도 (서울대 윤순진 교수 인용) 밀집도가 높을 수록 사고 시 위험성이 높음 2011년 현재 핵발전소 반경 30km 370만 명 거주 핵발전소 밀집도는 현재 우리나라가 세계1등입니다. 2등인 벨기에는 탈핵을 결정하였습니다. 대만도 현존하는 6개를 모두 폐쇄하는 날짜를 결정해두었습니다. 그러나 2개를 건설중이라서 탈핵결정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일본은 현재 54개 중 1개만 가동중입니다. 탈핵으로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프랑스 역시 정권이 교체되면 핵발전소 수를 줄일 계획입니다. 한국을 제외하고는 모두 핵발전소 밀집도가 낮아질 것입니다.

5등급 이상 사고발생 확률 세계 442개 원전 중 6개 사고 발생 1기 당 사고확률=1.36% 한국의 사고발생 확률 23기 사고확률=27% {1-(1-0.0136)23} X 100% = 약 27% 정부와 한수원은 그동안 100만분의 1이라는 확률로 핵사고가 발생한다고 주장하였으나 이는 거짓입니다. 전세계에 핵발전소 100만개가 있고, 그중에서 한 개만 터졌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약 80개 중에서 하나씩 터졌습니다. 현재 27%라는 한국의 핵사고확률은 앞으로 더욱 증가할 것입니다. 발전소 개수가 증가할 예정이기 때문입니다.

후쿠시마 핵참사 이후 외국의 정책 변화 독일 ,스위스, 이탈리아, 벨기에, (대만): 탈핵결정 독일 ,스위스, 이탈리아, 벨기에, (대만): 탈핵결정 중국 : 원전의 신규 허가를 잠정 중단 영국: 신규원전 중단 러시아: 수명연장 대신 신규원전 추진 한국 , 미국, 프랑스, 캐나다 : 정책변화 없음 탈핵을 결정한 나라와 찬핵정책을 계속 유지하는 나라는 무엇때문에 이런 차이를 보일까요? 탈핵결정국은 후쿠시마 같은 핵사고가 자국에서도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반면 찬핵국가들은 일본과는 달라서 자국에서는 핵사고가 절대 일어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음 사고가 이러한 4개 국가들(한국, 미국, 프랑스, 캐나다) 중에서 일어날 것이라고 예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기술적 오만에 빠져있는 나라들은 모두 핵사고의 조건, 즉, 원자력선진국, 핵발전소 다량보유국, 핵발전소 수출국이라는 공통점을 갖습니다.

핵사고 위험 요인 1. 핵발전소의 개수; 미국, 구소련, 일본의 공통점 2. 노후한 원전: 후쿠시마 10개 발전소 중 나이순으로 4개 폭발. 3. 사고원인은 너무 다양하다. 스리마일은 단순노무자의 실수, 체르노빌은 과학자들의 실수, 후쿠시마는 자연재해, 다음 사고는 당연히 다른 원인. 핵사고 위험요인 중 두번째는 발전소의 나이입니다. 후쿠시마에서 정확히 30살 넘은 1,2,3,4호기가 폭발한 것은 핵발전소의 나이가 중요한 사고요인이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한국에도 고리1호기는 33살이고 월성1호기는 2012년 11월에 만 30세가 됩니다. 고리1호기는 3년 전 수명연장하였고, 월성1호기는 수명연장이 결정되어있으며 발표만 남은 상태입니다. 수명연장은 핵사고의 두번째로 중요한 요인입니다. 후쿠시마1호기가 수명연장 한 원전이었음을 상기해야합니다.

세계핵발전소 개수 변화 (Sources: IAEA-PRIS, MSC, 2012) 지난 25년간 세계의 핵발전소 개수는 전혀 증가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원자력이 사양산업임을 보여줍니다.

유럽의 핵발전소 개수 (1956~2011) Source: IAEA-­PRIS, MSC, April 2011

Sources: IAEA-PRIS, US-NRC, MSC 2011 세계 핵발전소 개수 예측 Sources: IAEA-PRIS, US-NRC, MSC 2011

주 : 건설비용, 운영비용, 자금비용을 제외한 발전비용만 계상 자료 : 한국전력(2011). “한국전력통계속보” 주 : 건설비용, 운영비용, 자금비용을 제외한 발전비용만 계상 자료 : 한국전력(2011). “한국전력통계속보”.: Enviros Consulting Ltd.(2005). The Cost of supplying Renewable Energy를 바탕으로 재구성(숲과 에너지.2012)

태양광 발전 성장세 태양광 발전은 그 단가가 낮아져서 전세계에서 매년 50% 이상씩 급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프는 독일 자료이지만 세계 자료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면에 우리나라는 태양광발전이 갈수록 줄고 있습니다. 그나마 있던 좋은 제도(발전차액지원제도)가 폐지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더욱 빠른 속도로 태양광발전은 줄어들 것입니다.

태양광 발전단가 태양광 발전 단가는 시간이 갈수록 줄어듭니다. 그 이유는 태양광은 원료가 공짜이기 때문입니다. 처음 설치비만 들기 때문에 시간이 갈수록 평균생산단가는 낮아집니다.

2010년 발전단가의 변화 (World nuclear industry status report.2012) 미국의 Duke 대학 교수들이 내놓은 자료입니다. 2010년 역사적인 교차점을 지났다는 자료입니다. 태양광은 시간이 갈수록 단가가 싸지는데 핵발전은 날이갈수록 그 비용이 증가합니다. 여태까지 들지 않았던 처리비용들이 새로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사용후핵연료(고준위핵폐기물) 영구처리비용, 원전 폐로비용, 사고발생시 처리비용, 사고가 없더라도 이에 대비한 보험금 등이 계속 증가하기 때문입니다.

세계의 발전현황(년도별 신설된 발전시설) (Greenpeace ,2012) 파란색이 풍력발전입니다. 노란색이 태양광입니다. 둘 다 급성장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본 그래프는 누계가 아닙니다. 매년 새로 설치되는 발전시설을 말하고 있습니다. 빨간색은 핵발전입니다. 전혀 성장하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핵발전잉 사양산업이라는 사실을 웅변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핵발전은 사양산업이며, 핵발전의 대안이 바로 재생가능에너지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급성장하는 태양광과 풍력이 경제성이 없다는 한국정부의 말은 거짓입니다.

핵산업계의 4대 거짓말 1. 핵발전소는 안전하다. 2. 핵발전소는 싸다. 3. 재생가능은 비싸다. (한번의 핵사고로 국가의 운명이 바뀐다) 2. 핵발전소는 싸다. (핵발전 단가 공개된 적 없다) 3. 재생가능은 비싸다. (외국에서 풍력은 가장 싼 에너지) 4. 재생가능으로는 충분한 전기를 생산할 수 없다. (국토의 2%를 태양광 판넬로 덮으면 핵발전량 생산가능) 원자력이 싸고 안전하다는 정부의 말은 순전히 거짓말입니다. 또한 재생가능이 비싸며 충분한 전기를 생산할 수 없다는 말 역시 거짓말입니다.

방사능과 건강 김익중 : 경주 환경운동연합 연구위원장 동국의대 교수

방사능에 의해서 발생하는 질병 암 (갑상선 암, 유방암, 백혈병 등) 유전질환 (선천성 기형, 사산, 유산, 지능저하, 불임) 심혈관질환 (심근경색) 그외 신장염, 폐렴, 중추신경계질환, 백내장 등

벨라루스에서 갑상선 암의 증가 (International Journal of Epidemiology 2004;33:1025–1033) 1986년 발생한 체르노빌 사고의 영향으로 벨라루스에서 약 10년 후부터 여성의 갑상선암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갑상선 암 다음으로 유방암이 많이 증가합니다. 방사능은 이렇게 남성보다는 여성을 집중적으로 공격합니다. 여성과 어린이와 태아를 집중적으로 공격하는 방사능은 분명히 반-생명적인 성격을 가집니다. 일본에서도 이와 똑같이 암발생이 증가할 것입니다.

방사능과 암발생 기준치 이하라서 안전하다? (Health Risks from Exposure to Low Levels of Ionizing Radiation: BEIR VII – Phase 2, NRC) 방사능 피폭량과 암발생은 비례합니다. 안전한 기준치는 0.0 밀리시버트입니다. 어디에도 안전한 방사능은 없습니다. 이것아 그동안 피폭자들을 대상으로 전세계의 역학자들이 조사한 결과입니다. 기준치는 관리기준치이며 안전과는 전혀 상관없는 수치입니다. 안전기준치는 제로입니다. 기준치는 나라별로 천차만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상황에 따라서 수십배가 늘었다가 줄었다가 합니다. 정부와 핵산업계가 마음대로 정하는 것이 바로 기준치입니다. 기준치가 안전과 전혀 상관이 없다는 사실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특히 먹을 것에는 방사능이 전혀 없어야 합니다.

Hormesis (2011.11. 대한 방사선 방호학회. 한양대 이재기교수 발표)

호메시스 이론의 특징 저선량에서는 암발생이 증가하지 않으며 오히려 항암효과가 있다고 주장. 인체데이터가 없으며 주로 세포수준의 연구결과 미국 핵산업계의 막대한 연구비 지출 국제적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사이비이론 공학 전공자가 발표하는 의학논문

우리국민 피폭경로 2006년 우크라이나 정부 -음식을 통한 피폭이 80-90%라고 발표 (20 years after Chornobyl Catastrophe, FUTURE OUTLOOK, National Report of Ukraine ) 일본의 수산물이 거의 그대로 수입되고 있다. 냉장명태, 냉동고등어, 활돌돔, 활방어, 냉장대구 2012년에만 3월까지 50회 발견, 0.5-25Bq/Kg 기준치 100Bq/kg 이하라서 그대로 유통되고 있음. 핵산업과 관련된 정부기관들은 이렇게 약속을 지키지 않습니다.

국내산 표고버섯 국내산 표고버섯에서 방사성 세슘 측정됨 직접 측정한 것만 3회 세슘137만 발견됨-후쿠시마 때문이 아님 국내 핵발전소가 오염원일 가능성 핵산업과 관련된 정부기관들은 이렇게 약속을 지키지 않습니다.

주변주민역학조사 남자에서 위암, 간암 30%와 40% 더 발생. 여자에서 유방암 50% 갑상선암 150% 더 발생. 대한 직업환경의학회(2012.춘계학술대회)에서 공식발표. 어린이 제외 조사 도중에 대상자 삽입함 암 없는 대상자만 골라서 삽입함 제대로 조사했다면 훨씬 큰 차이가 났을 것 핵산업과 관련된 정부기관들은 이렇게 약속을 지키지 않습니다.

일본의 사망 소식들 동북부 지방에서 지난 몇개월 동안 장례식 수가 작년 동기간에 비해 두 배 증가함 사망자 중 젊은이들이 많아졌음 사망자의 대부분은 심장마비 심장은 세슘이 가장 많이 축적되는 기관 핵산업과 관련된 정부기관들은 이렇게 약속을 지키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병원방사선 검사 선량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2005) 검사 종류 mSv / 검사당 가슴 X-선 사진(정면) 0.02 가슴 X-선 사진(측면) 0.04 허리뼈(요추) X-선 사진(정면) 1.0 유방촬영 0.27 바륨을 사용한 위 사진 2.6 바륨을 사용한 대장사진 7.2 머리 CT 2.0 가슴 CT 8.0 배 CT 10 골반 CT 심장혈관조영술 6.61 심장혈관중재술 7.42 갑상선 스캔 3.61 뼈 스캔 5.27 뇌 SPECT 8.45 심장 SPECT 20.4 우리나라 병원방사선 검사 선량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2005) 진단용 방사선의 선량

결론 국민의 피폭을 막아야 한다. (학교급식 등) 핵사고는 나라가 망하는 길이다. 우리나라는 탈핵을 해야한다. 탈핵은 가능하며 스위스, 독일, 이탈리아, 벨기에, 대만 등 여러 나라들이 그 길을 보여주고 있다.

방사능과 식품안전 김익중 : 경주 환경운동연합 연구위원장 동국의대 교수

방사능의 단위 절대량 단위: Bq(베크렐)과 Ci(큐리) 1Bq = 1초에 한 개의 핵붕괴가 일어나는 방사능. 1 Ci = 3.7 X 1010Bq 피폭량 단위: Gy(그레이) 와 Sv (시버트) 1 Gy : 몸무게 1 Kg 당 1 쥬울(J)의 에너지를 받는 단위 1 Sv : 1 Gy의 에너지를 유효하게 받을 때의 피폭량

자연방사능

자연방사능 우주선, 라돈 가스, K40, 땅 속의 우라늄 등 원래 자연계에 존재 지역에 따라 2-3 mSv/y (세계 평균 2.4 mSv/y) 인간은 진화과정을 통하여 자연방사능에 노출되어왔다. 생명체 진화의 원동력(느린 속도로 유전자에 변화를 줌) 인공방사능과 같은 위험이 있으나 탓할 대상이 없음 기준치에 포함 안됨

방사능 물질의 반감기

기준치의 단위 기준치는 절대량 기준치와 피폭량 기준치가 있다. 절대량 기준치는 Bq/Kg 단위 (예: 고등어 1kg 당 3Bq의 방사능이 있다) 피폭량 기준치는 mSv/y 단위 (예: 1인 당 연간 3mSv 피폭됨. 자연방사능 제외)

기준치가 무엇인가? 1mSv/y 가 일반인의 피폭량 기준치(1960년대 ICRP가 정함) 후쿠시마 이후 일본은 일반인 피폭량 기준치 1mSv/y => 20mSv/y 후쿠시마 이후 일본의 원전 노동자 피폭량 기준치 100mSv/y => 250mSv/y 음식에서의 세슘 기준치 한국 370Bq/Kg, 일본 100Bq/Kg, IPPNW 8Bq/Kg 기준치는 안전기준치가 아니라 관리기준치이다.

1mSv/y의 의미 자연방사능은 제외한다. 병원 피폭, 음식을 통한 내부피폭, 호흡을 통한 내부피폭, 외부피폭 등이 피폭 경로이다. 모든 경로의 인공방사능 피폭 의 합 < 1mSv/y 따라서 어느 한가지 피폭경로에서 연간 1mSv 이하라고 해서 기준치 이하가 되는 것은 아니다.

먹는 물의 기준치 세계보건기구 : 0.1mSv/y 이하 캐나다 : 0.08mSv/y 이하 먹는 물을 통한 피폭이 전체 피폭의 약 10% 정도를 차지한다고 가정한 결과임.

피폭량 계산법 오염도(Bq/Kg) X 1년간 먹는 양(Kg) X 피폭선량계수(Dose Coefficients) = mSV/y 세슘 5 Bq/Kg로 오염된 일본산 명태를 일년에 25Kg 먹을 경우 이 사람의 연간 피폭량은 몇 mSv인가? 5 X 25 X (1.3 X 10-5 ) =0.001625 mSv/y 피폭선량계수 역시 1960년대 ICRP가 결정함.

피폭량 계산의 문제점 1, 세슘이 있다는 것은 100 여 가지의 다른 방사능 물질도 같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2, 이 모든 방사능 물질의 피폭량을 모두 합해야 한다. 3. 다른 음식을 통한 피폭량도 모두 더해야 한다. 4. 병원 방사능, 호흡을 통한 방사능, 외부피폭 등 다른 경로를 통한 피폭량도 모두 더해야 한다. 5. 한가지 음식을 통한 피폭량만 계산해서 1mSv/y 이하니까 안전하다고 말하는 것은 비-과학적이며, 최선을 다해 피폭량을 줄여야한다.

영원한 숙제 핵폐기물 김익중 : 경주 환경운동연합 연구위원장 동국의대 교수

경주 방폐장의 현황 2005년 주민투표로 경주 결정 한수원 본사-주민분열의 원인 3,000억원 지원 부정투표 있었으나 투표결과는 인정한다는 법원의 판결 전기료 공짜(약속한 사람 처벌받음) 양성자가속기(3,000억원 중 사용해야 함) 지원금의 대부분은 도로 건설 등에 사용

2.안전성이란 무엇인가? 한국방사성 폐기물관리공단 홈페이지에 기술된 안전성 확보

처분시설의 위치에 관한 기술기준 구 분 위 치 기 준 (교과부 고시) 과 계절적인 변동이 크지 않을 것 지하수 지질학적 상태 ●방사성핵종의 이동을 지연시킬 수 있는 지층 또는 균질한 기반암 ● 방사성핵종에 대한 흡착력이 있고, 방사성핵종 이동을 지연 시키는 천연방벽 발달 지역 ● 기반암 또는 지층에 균열이 많고 석회암이 존재하는 곳 제외 지하수 ● 지하수위는 단층작용, 해수작용 등 자연현상에 의한 변동 과 계절적인 변동이 크지 않을 것 ● 지하수 유동 및 유속은 작을 것 46

부지조사단계(KB 시추공) 암반분류 검토 4개 시추공 연장 581.6m 구간에서 보통(50%) 이상의 RQD값은 153m / 전체 구간 26.3% 가. KB-1번공 4) 전 구간의 RQD 약 31 % 정도로 불량한 암반상태이나, 기반암 전체의 약 40% 구간은 RQD값이 보통 이상의 양호한 암반상태를 나타낸다. - 중략 - 나. KB-2번공 3) 기반암 전구간의 평균 RQD 값은 약 30 % 정도로 불량한 상태이나, 기반암 전체의 약 35% 구간은 RQD값이 보통 이상의 양호한 암반상태를 나타낸다. 다. KB-3번공 3) 기반암 전구간의 평균 RQD 값은 약 21 % 정도로 매우 불량한 상태이나, 기반암 전체의 약 20% 구간은 RQD값이 보통 이상의 양호한 암반상태를 나타낸다. 라. KB-4번공 4) 기반암 전구간의 평균 RQD 값은 약 25 % 정도로 불량한 상태이나 기반암 전체의 약 40% 구간은RQD값이 보통 이상의 양호한 암반상태를 나타낸다. (SAR 2.1.7-72 쪽 ~ 2.1.7-74쪽) 1 2 3 4 5 상부 풍화암 구간을 제외함으로써 신뢰도 감소

핀란드 온카로와 경주 방폐장의 암반상태 비교

사일로 인근 부지의 투수성 • 쟁점 1. 해당 부지는 대수성이 매우 양호하며 지하수의 유동이 활발하여 방사성 핵종이 누출될 경우 빠르게 확 산될 가능성을 지니고 있음 – SAR 상 암반의 지하수 비유량 2~7Ⅹ10-4 m/sec (2.1.4-103)은 2~7Ⅹ10-4 m/day의 오자이며 실제 범위는 2Ⅹ10-4 ~ 2Ⅹ10-3 m/day임 – 실측된 수직적인 자연유속 역시 우물에 의한 관통 효과로 나타 나는 유속이므로 실제 지하수 유속을 반영한다고 할 수 없음 – 사일로가 위치하는 암반의 수리전도도는 대개 10-9~10-7 m/sec 정도의 비교적 낮은 투수성을 가지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 그러나 사일로 인근에 굴착 중인 수직구에서 1,000 m3/day (최 대 3,520 m3/day) 가량의 지하수가 자연유출되는 상황으로 보아 사일로 부지의 투수성이 전반적으로 낮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움 29 30

현장 자료를 이용한 모델링 분석 결과 가정 - 정류상태 가정 - 대수층이 1개 층으로 구성 • 검증 모델링을 통한 부지 평균 수리전도도는 약 8.7×10-7 m/sec로 산정되었으며 이 값은 모델링 분석 시 HRD-2의 입력값으로 이용된 8.9×10-7 m/sec 와 매우 유사 • 따라서, 지하수의 수평적 공극 유속은 다음과 같이 산정됨 – 지하수 공극 유속 = 수리전도도×수리경사/공극율 = 8.7×10-7 m/sec × 0.1 / 0.001× 86400 sec/day = 7.5 m/day • 위의 공극 유속은 추적자 시험의 실패로 인하여 다소간의 불확실성 이 있으며 공학적 방벽의 열화 시 방사성 핵종 거동이 비교적 빠른속도로 일어날 수 있음을 의미함 31 가정 - 정류상태 가정 - 대수층이 1개 층으로 구성 부지 평균 함양율 22%(~0.00075m/day)적용 - 수직구에서의 유출량 1,000m3/day 적용 - 대수층의 두께 ~200m 적용 32

사일로 방사능 누출예견 수심100m 양북면 봉길리 방폐장 암반 4~5등급 지하수 하루3000t 바닷물 유입 암반 해수면 사일로 * 2010. 3. 11 검증조사단 조사 * 현재까지의 공사진행 현황 방사능 누출시 2개월 만에 지표에 도달 2009년3월 한수원 내부자료 “암반5등급 안전성 확보 불가” 암반 4~5등급 지하수 하루3000t 바닷물 유입 암반 해수면 수심100m 사일로 (콘크리트 창고)

안전성 질의에 대한 KINS의 답변 4. KINS 답변 검토 (2010. 8. 26) 방폐장에 물이 들어와 이 물을 통하여 방사능 물질이 사일로 밖으로 이동한다면 이를 방사능유출사고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이것이 처분시설 운영중에 발생한다면 사고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처분시설 폐쇄 후에 이것이 점진적인 지하수 침투 과정으로 발생하는 것은 사고가 아닙니다. 혹시 이것이 방사능 유출사고가 아니라면 귀 기관에서 정의하는 방사능 유출사고는 무엇인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방사능유출사고는 “운영상의 실수, 장비의 고장이나 재난 등에 기인한 의도되지 않은 방사능유출 사건으로서 그 결과가 방사선안전 관점에서 중요한 것”을 말합니다. 폐쇄 후 지하수 유입과 방사능 유출은 자연적인 현상으로서 처분시설 설계와 안전성평가에 반영되어 안전성이 입증됩니다. 따라서 사고가 아닙니다.

사일로 공사가 완공된 후에는 더 이상 지하수를 뽑아내지 않으므로 사실상 사일로가 물속에 잠기게 된다는 사실을 귀 기관이 인지하고 있는지 여부를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경주 방폐장 1단계처분시설의 사일로는 지하수면 아래에 놓이므로 처분시설 폐쇄 후 궁극적으로 물에 잠기게 됩니다. 이는 당해 동굴처분방식을 선정할 때부터 고려된 사항이며 선행된 스웨덴이나 핀란드 방폐장의 경우에도 동일한 사안입니다. 사일로에 물이 들어올 경우 철제 드럼통은 방수가 아니어서 물이 들어올 것이며 이는 사일로 밖으로 핵물질 이동을 야기할 것으로 예측되는데 귀 기관이 이 사실을 인지하고 있는지 여부를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안전성평가에서 철제 드럼통은 폐기물유출을 제한하는 데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는 것으로 보수적으로 고려되었습니다. 드럼에서 나온 방사성핵종은 콘크리트 처분용기-뒤채움재-사일로에 의해 사일로 밖으로 유출이 제한됩니다. 결론적으로, 폐쇄 후 장기간 경과 후에는 궁극적으로 물에 잠기게 되고, 점진적인 지하수 유동과 방사성핵종 유출이 예상되나 처분폐기물의 특성과 공학적 설계특징 및 부지특성 등에 의해 안전성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습니다.

5. 관리공단 반박자료 검토 부실암반과 지하수로 인한 방사능 누출에 대한 방폐물 관리공단의 입장 사일로의 콘크리트 방벽은 1400년 이상 방벽기능 유지, 즉, 최소 1400년간 지하수를 차단한다. 1400년간 금이 안가는 콘크리트? 사일로 내부를 쇄석과 콘크리트로 완전히 채우고 밀봉하기 때문에 방사능 누출의 우려는 없다. 쇄석과 콘크리트를 채우는 이유는 붕괴우려 때문, 붕괴되기 이전에 방사능은 모두 유출됨. 오히려 지하수 유입시 대응조치를 못함. ex 독일 아세방폐장

6. 방폐장 결론 경주방폐장은 암반이 연약하고 지하수가 특별히 많은 곳에 건설되고 있다. 저장창고(사일로)는 지하수에 잠기며 작은 균열만 발생해도 지하수가 들어온다. 지하수의 유입은 방사능 유출로 직결되며 이 사실은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이 인정하였다. 2단계를 논의하기 이전에 현재 공사중인 1단계는 포기해야 한다. 빨리 포기할수록 예산낭비를 줄일 수 있다.

제4차 원자력 진흥계획 2011년 12월 정부안으로 확정 국내 모든 핵발전소를 수명연장함 국내 거의 모든 핵발전소를 출력증강 함 사용후핵연료(고준위핵폐기물)은 재처리 사용후핵연료 공론화과정 시작됨 파이로건식처리 소듐고속증식로 고준위폐기장

방사성폐기물 한국은 고준위와 중저준위로만 구별 고준위 핵폐기물 = 사용후핵연료 10만년 이상 안전하게 보관해야 세계에 고준위 핵폐기장 없음 핀란드가 최초로 건설 중이나 10만년을 버틸지는 미지수

공론화에 포함해야 할 내용 사용후핵연료를 얼마나 발생시킬지 결정해야함 => 탈핵시점을 정해야 한다. 직접처분과 재처리 중 선택해야 한다. 이미 재처리로 결정됨 (한미원자력협정) 사용후핵연료 공론화는 요식행위에 불과

수도꼭지 이론 어떤 사람이 여행에서 돌아와보니 온 집이 물난리가 났다. 살펴보니 수도꼭지가 열려있었다. 이 사람은 물을 먼저 치워야 할까, 아니면 수도꼭지부터 막아야 할까?

세계의 재처리 현황 영국, 프랑스, 러시아는 재처리 미국 등 다른 모든 나라들은 직접처분 미국은 핵무기용으로 재처리한 우라늄과 플루토늄이 너무 많아서 이를 희석해서 핵발전에 사용하고 있는 형편 영국과 프랑스의 재처리 공장은 후쿠시마 핵사고 이후 문닫게 되었음(최대고객 일본을 잃음) 일본은 재처리된 플루토늄이 많지만 쓸데가 없다.

재처리 공장의 위험성 1957년 구소련의 키시팀 핵재처리 공장 사고(6등급) 200명 이상 사망하였으나 피해규모는 아직도 알려지지 않고 있음 1999년 9월 도까이무라 핵연료 가공공장 임계사고 2명 사망, 일본의 로카쇼무라 등 사고 없어도 주변에 방사능 오염이 핵발전소보다 훨씬 더 심각

재처리 논리의 허구성 재처리가 아니고 재활용이다? => 용어 자체가 없음 (북한이 하면 재처리, 남한이 하면 재활용?) 사용후핵연료의 95% 이상을 재활용할 수 있다? => 1%의 플루토늄을 제외한 99%는 무용지물 고준위핵폐기물의 양이 줄어든다? => 오히려 중저준위 핵폐기물만 늘어난다.

재처리 전후 비교 사용전 핵연료 사용후 핵연료 우라늄 235 3% 우라늄 238 97% (천연우라늄 0.7%에서 농축하면 농축우라늄과 열화우라늄으로 나뉨) 플루토늄 1% 우라늄 235 1% 우라늄 238 95% 핵분열물질 3% => 죽음의 재

원전에 우라늄 재사용? 일본에서 후쿠시마3호기에 사용된 MOX 연료(U + Pu) 재처리된 핵연료는 천연 핵연료보다 5배 비싸다. 재처리 공장의 위험성과 주변 방사능 오염을 고려하면 전혀 실효성 없음 핵무기 만들 목적이 아니고는 재처리 할 이유 없다.

Sources: IAEA-PRIS, US-NRC, MSC 2011 세계 핵발전소 개수 예측 우라늄 가격 오를까? Sources: IAEA-PRIS, US-NRC, MSC 2011

재처리 방식 재처리는 사용후핵연료에 존재하는 1%의 플루토늄을 추출하는 것을 의미함 표준 방식은 습식처리임 => 순수한 플루토늄 생산되어 핵무기에 사용가능 => 핵확산성이 있어서 불가하다. 핵확산성 적은 파이로 건식처리 선택 => 불순물이 섞여있어서 핵무기로도, 핵발전소용으로도 쓸 수 없음. =>소듐고속증식로에서만 연료로 쓸 수 있음

소듐고속증식로 고속로: 중성자의 속도가 빨라서 물을 끓이는데 불리함---핵발전 불리 불순물이 있어도 핵반응이 진행된다. 증식로: 플루토늄의 양이 더 많아지는 현상 (증식)이 일어난다. 꿈의 원자로?

소듐고속증식로의 위험성 냉각수로 액체소듐 사용 소듐은 공기와 접촉하면 화재, 수증기나 물과 접촉하면 폭발 냉각수 누출사고 잦다. 사고 안 난 소듐고속증식로 없음

소듐고속증식로의 현황 미국과 프랑스(피닉스, 수펴피닉스) 잦은 사고로 포기함 뒤늦게 일본이 시도하였으나(몬쥬), 사고와 수리만 반복하다가 결국 포기직전임 지구상에서 가장 위험한 원자로 소듐고속증식로 없으면 파이로 건식처리는 하나마나.

정부는 왜 현실성 없는 핵재처리를 하는 척 할까? 핵재처리는 핵무기 개발 이외에는 할 이유가 없다. 일본은 엄청난 돈을 들여서 영국과 프랑스를 통하여 플루토늄을 생산 --- 핵무기를 가질 수 없으니 모두 무용지물이다. 한국은 핵확산성이 적은 파이로건식처리에 이은 소듐고속증식로를 이용한 재처리 방식을 선택하였다. 안전성 때문에 불가능한 계획이다. 그나마 미국이 허락하지 않을 것이다. (핵확산성이 전혀 없지 않으므로)

핵융합 반응? 수소원자를 결합하여 헬륨을 만들면서 나오는 에너지를 이용. 엄청난 에너지, 낮은 오염으로 기대되는 꿈의 기술. 국제 연구 컨소시움에 한국 참여 중. 그러나 50년 후에야 가능한 기술인지 여부가 확인 가능 (서울대 최무영교수)

결론 경주방폐장은 공사를 중지하는 것이 옳다. 고준위폐기물은 재처리가 아니라 직접처분 해야한다. 고준위폐기물은 재처리가 아니라 직접처분 해야한다. 핵융합 원자로는 가능성 조차 확인되지 않았다. 소듐고속증식로나 핵융합 등 황당한 기술에 국민의 돈과 안전을 맡길 수 없다. 탈핵만이 살 길이다. 탈핵 후 고준위폐기장 논의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