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장 노사관계 관리 노사관계의 기초지식 노동조합 단체교섭 노사관계 개선전략 한국기업의 노사관계 노사관계 관리

Ⅰ. 노사관계의 기초 지식 1. 노사관계의 의미와 형태 ◆ 노사관계 특징(이중적 특성) · 협조관계와 대립관계 · 개별관계와 집단관계 · 경제적 관계와 사회적 관계 · 종속관계와 대등관계 노사관계 관리

◆ 노사관계 형태의 변천 ·전제적 관계 : 근로자의 절대복종 ·온정적 관계 : 가부장적 온정 ·완화적 노사관계 : 근로자의 요구를 일부 수용 ·민주적 노사관계 : 사용자와 대등한 사회적 지위 인정 노사관계 관리

2. 노사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 기업 외부의 환경적 요인(자율 평등 의식) ◆ 기업 내부의 요인 사회적 이슈(평등, 실업문제) 법적 이슈 (노동자에게 불리한 정책, 법, 제도) ◆ 기업 내부의 요인 경제적 이슈(저임금, 작업조건, 부당해고) 인간적 이슈 (소외감, 비인간적 대우) 노사관계 관리

Ⅱ. 노동조합 1. 노동조합의 의미와 기능 ◆ 노동조합의 의미 ◆ 노동조합의 기능 임금노동자가 노동생활의 모든 조건을 개선할 목적으로 조직한 항구적인 단체 ◆ 노동조합의 기능 ▷ 주요 기능 ▷ 부가적 기능 노사관계 관리

◆ 노동조합은 존재가치가 있는가? <의문점> ㆍ근로자의 임금인상에 영향이 있는가? ㆍ조직의 성과는 증대되는가? ㆍ종업원의 발언권은 향상되는가? ◆ 노동조합의 존재가 미치는 기타 영향들 긍정적 영향 부정적 영향 ㆍ복리후생 향상 ㆍ자발적 이직 감소 ㆍ생산성과 성장에 긍정 적 영향 ㆍ이익증대 ㆍ노동조합원의 낮은 직무만족(?) ㆍ관리자와의 갈등 ㆍ조합원들간의 소득 격차 증대 ㆍ임금상승 여부 불확실 노사관계 관리

노동조합의 형태 ◆ 직종별 노동조합(craft union) ◆ 일반 노동조합(general union) ◆ 산업별 노동조합(industrial union) ◆ 기업별 노동조합(company union) 노사관계 관리

2. 조합과 조합간의 연계 ◆ 연계유형 ㆍ단위조합 : 특정 지역내 혹은 회사내의 조합 ◆ 우리나라 노동조합간의 연계 ㆍ전국연맹 : 지역간 산업간 연계 ㆍ중앙조직 : 전국연맹(한국노총, 민주노총) ◆ 우리나라 노동조합간의 연계 ㆍ기업별 노동조합 전통이 강함 ㆍ한국노총, 민주노총의 중앙조직과 산별노조 노사관계 관리

3. 노동조합에 왜 가입하는가? 가입 이유 노동조합 불가입 이유 불만이 쌓이면 혼자서 개선이 불가 ㆍ직무, 임금, 승진, 기타 환경에 만족 ㆍ경영진이나 상급자와의 특수한 인간관계 ㆍ노동조합 불가입 약속 ㆍ회사손실에 대한 우려 ㆍ단체행동이 불합리하다고 생각 ㆍ자신의 위치가 특수한 상황에 있다고 판단 ㆍ단체나 조직에 얽매이기 싫어하는 성격 노사관계 관리

<도표 > 다양한 숍 제도(shop system) 기 본 적 숍 제 도 오픈숍 (open shop) 조합원이나 비조합원이나 모두 채용 유니언숍 (union shop) 일단 채용된 후 일정한 견습기간이 지나 정식 종업원이 되면 조합 가입 의무 클로즈드숍 (closed shop) 조합가입이 채용의 전제조건이 되는 가장 강력한 제도 변 형 에이젼시숍 (agency shop) 조합원이 아니더라도 모든 종업원에게 조합회비를 징수하는 제도 프리퍼런셜숍 (preferential shop) 채용에 있어서 노동조합원에게 우선순위를 주는 제도 메인트넌스숍 (maintenance shop) 조합가입 이후 일정 기간 탈퇴 불가 노사관계 관리

◆ 조합원 감소추세와 그 이유 ㆍ보수가 많은 고급 근로자 증가 ㆍ근로자의 생활의 질 향상 ㆍ선진국 근로자들의 개인화와 자유주의 확대 ㆍ열악한 노동은 기계와 로봇으로 대체 ㆍ노동자 보호법과 복지제도 증대 노사관계 관리

Ⅲ. 단체교섭 1. 단체교섭과 단체협약의 의미 ◆ 단체교섭의 특성 ㆍ노동조합을 통한 교섭 ㆍ노사 양측이 날인한 협약문서가 단체협약서 ㆍ사용자가 교섭을 피하면 위법 ㆍ단체협약을 이행하고 감시하는 과정 노사관계 관리

2. 교섭력은 어디서 오는가? ◆ 노동조합의 힘의 원천 ㆍ노동조합원 가입 비율이 높아야 함 ◆ 파업유형 ㆍ노동조합원의 능력이 많아야 함 ㆍ취업기회가 많아야 함 ㆍ파업력 ◆ 파업유형 노사관계 관리

◆ 사용자의 힘의 원천 ㆍ직장폐쇄 : 조합원들의 노동기회 박탈 ㆍ노동대체 : 다른 노동자 활용 ㆍ재정능력 : 파업기간 중의 손실 감내력 노사관계 관리

3. 단체교섭의 절차 ① 준비작업 ② 협 상 ③ 타 결 ④ 쟁 의 ⑤ 평 가 ⑥ 중재와 조정 ▷ 노조의 준비 ▷ 사용자의 준비 ▷ 노조의 준비 ▷ 사용자의 준비 ② 협 상 ③ 타 결 ④ 쟁 의 ⑤ 평 가 ⑥ 중재와 조정 노사관계 관리

Ⅳ. 노사관계 개선전략 1. 고정처리제도(grievance system) ◆ 고정처리제도란? 고정(苦情)이란 단체협약 내용의 불이행이나 고용조건에 대해서 종업원과 사용자 사이에 표출된 공식적인 분규 노사관계 관리

▷ 내 용 ㆍ사용자의 불공정한 대우 ㆍ불공정한 해고와 좌천 ㆍ과중한 노동량과 지나친 노동시간 ㆍ복지시설, 휴식, 휴가의 부족 ㆍ과도한 감독통제와 비인격적 대우 ㆍ정실에 의한 불공정한 승급과 승진 ㆍ고충 제안에 대한 상급자의 압박 등 ◆ 고정처리제도의 유용성 ㆍ대화와 의사소통으로 노사간 신뢰회복 ㆍ노사간 인간적 관계를 회복 ㆍ개인의 스트레스 해소 노사관계 관리

2. 경영참여 ◆ 의사결정참여 ◆ 자본참여 ◆ 이익참여 ㆍ공동의사결정제도 ㆍ노사협의제 ㆍ종업원지주제(從業員持株制) ㆍ스캔론 플랜(Scanlon plan) ㆍ럭커 플랜(Ruker plan) 노사관계 관리

3. 인간관계 개선제도 ◆ 상담제도 ▷ 상담자의 주의사항 ㆍ심정을 털어놓도록 시간과 분위기를 마련 ㆍ적극적 경청과 감정이입 ㆍ직접적, 성급한 문제해결 지양 ㆍ비밀유지 노사관계 관리

◆ 사기조사 ◆ 제안제도 ▷ 내 용 ▷ 전제 조건 ㆍ자유롭게 제안 ㆍ제안함 설치 ㆍ익명제안 가능 ㆍ공정한 심사와 충분한 포상 ㆍ자유롭게 제안 ㆍ제안함 설치 ㆍ익명제안 가능 ㆍ공정한 심사와 충분한 포상 ㆍ신속한 처리와 해결 ㆍ제안심사에 근로자 대표 참여 노사관계 관리

4. 비노조기업(무노조기업) ◆ 노조에 대한 부정적 시각 ◆ 비노조 전략 분규로 생산성 저하나 고객서비스 지체 추가적인 시간과 노력 가입자와 비가입자 사이의 갈등 노동조합 이외의 채널도 많음 노동조합 간부들이 정치적 행동 ◆ 비노조 전략 ㆍ종업원 우대 : 미리 알아서 우대정책 ㆍ공장위치 : 노조 약한 지역에 설립 ㆍ관리정책 : 선발과 승진시 조합가입시 불이익 ㆍ협력관계 유지 : 근로자 대표와 항상 대화 ㆍ사업과 직종 선택 : 노조가 약한 산업에 종사 ㆍ회사 규모 : 소규모로 분사 노사관계 관리

Ⅴ. 한국기업의 노사관계 1. 역사적 배경과 특성 ◆ 노동운동과 노동조합의 역사 ◆ 한국 노사관계의 특성 ㆍ노사정 관계 : 정부 주도의 노사관계 ㆍ기업별 노동조합 : 전통적 대면관계 → 기업별 노사관계 ㆍ대립적 관계 : 상호 신뢰도가 낮음 노사관계 관리

2. 최근 노사관계 여건의 변화 ㆍ노동자 지위향상 : 숙련도, 부가가치 생산성 증가 ㆍ국제적 경쟁의 격화: 세계화와 정보화 ㆍ산업구조: 경ㆍ중공업 감소, 3차ㆍ정보산업 증가 ㆍ고용 방식의 변화 : 비정규직, 아웃소싱, 외국인 노동 증가 ㆍ생산 방식과 기술변화 : 기계화, 자동화 등 인력절감형 전략 ㆍ근로자 의식구조 변화 : 민주적, 수평적, 삶의 질 중시 노사관계 관리

3. 한국 노사관계의 문제점 ◆ 사용자의 노사관 ◆ 노동자의 노사관 ◆ 노동조합의 형태와 운영 노사관계 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