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장 인적자원관리의 최근이슈

이 장의 주요내용 비정규직의 인적자원관리 3 1 2 외국인 근로자의 인적자원관리 3 고령화사회의 인적자원관리

이 장의 학습목표 3 1 비정규직을 둘러싼 각종 이슈와 대안을 모색합니다 2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인적자원관리의 방향을 알아봅니다 3 고령화시대의 인적자원관리 과제와 방향에 대해 알아봅니다 3 4 향후 인적자원관리의 주요 과제와 대안을 분석합니다

비정규직 근로자의 인적자원관리 정규직 근로자와 비정규직 근로자의 구분 특정사용자 다수 사용자 정해져 있지 않음 정해져 있음 기 준 정 규 직 비 정 규 직 고용계약 특정사용자 다수 사용자 계약기간 정해져 있지 않음 정해져 있음 근로시간 전일제 근무 단시간 또는 전일제 근무 경력경로 특정 기업내 개인적 수행 결속대상 특정 기업 특정 직무 인적자원투자 기업내 수행 사내복지 기업내 혜택 혜택결여 사회보험 기업내외 수혜 기업외 수혜 <자료> 박준성. 2000. “비정규직 고용 실태와 관리방안”, 경영논집, 3호, 서울대학교 경영연구소, pp.189-223.

비정규직 근로자의 유형 단시간 간접고용 특수고용 외국인 기 준 종 류 유형(명칭) 고용기간 임시고용` 임시직 계약직 촉탁사원 종 류 유형(명칭) 고용기간 임시고용` 임시직 계약직 촉탁사원 인턴사원 노동시간 단시간 단시간(파트타임) 아르바이트 고용주체 간접고용 파견 사내하청 용역 특수고용 개인도급 재택근로 가내근로 기타 외국인 산업연수생 불법취업자 <자료> 최숙자, 1999. 간호사의 비정규직 고용실태와 관련 요인에 관한 연구

비정규직 근로자의 비중변화

기업에 대한 긍정적 효과 기업에 대한 부정적 효과 비정규직 고용의 효과 인건비의 절감 조직구조의 유연성 확보 정규직 근로자의 보호 노동조합 세력의 약화 전문기술 인력의 확보 단시간근로 선호계층의 존재  기업에 대한 부정적 효과 교육훈련 비용 및 사고율 증가 낮은 생산성 불공정 지각과 갈등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비정규직 법안 시행 기간제 근로자의 사용을 2년으로 제한 단시간 근로자를 초과근로하게 함으로써 실질적으로 통상직으로 사용하는 것을 차단 기간제 근로자와 단시간 근로자의 업무가 정규직 근로자의 업무와 동종이거나 유사한 경우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하도록 함 위의 사항에 위반한 경우 지시자와 사용자 모두에게 징역 혹은 벌금형을 가함으로써 강제력 제고 <자료> 한겨레, 2007.7.19

종합적인 고용개선 프로그램 비정규직 문제해결을 위한 정책적 대응방향 고용개선 프로그램수립을 위한 주요질문 고용개선 프로그램의 주요내용 비정규 실태조사의 확대 사내하도급에 대한 대응방향모색 직무급 임금체계로의 개편 근로빈곤층에 대한 지원대책

외국인 근로자의 인적자원관리 외국인 근로자 증가의 원인과 현황

우수외국인력 유치의 필요성 노동력의 국제이동의 지속적인 확대 전문 외국인 인력에 대한 호의적 인식증가 우수 외국인력 유치를 위한 제도 우수 외국인력 유치가 지니는 의미

외국인 근로자 고용상의 문제 외국인력 정책상 고려사항 외국인 근로자 고용상의 문제 낮은 임금수준과 임금체불 산업재해와 의료문제 불합리한 관리행태 출입국상의 문제 외국인력 정책상 고려사항 외국인 고용에 대한 원칙과 비전의 명확화 외국인 고용의 합법성과 투명성 유지 외국인 근로자의 관리체계 확립 근로조건의 개선 한국문화 적응노력 강화

고령화시대의 인적자원관리 늙어가는 한국사회 2000 2003 2016 2018 2020 2026 2050 고령화사회(aging society) 고령사회(aged society) 초고령사회(super-aged society) 2000 고령화사회(Aging society) 진입(총인구대비 노인인구비율 7%) 가임여성인구 (15~49세) 감소 시작 2003 2016 생산가능인구 (15~64세) 감소 시작 고령사회(Aged society) 진입(총인구대비 노인인구비율 14%) 2018 인구감소시작 유소년인구(14세이하) < 노인인구(65세이상) 2020 초고령사회(Super-aged society) 진입 (총인구대비 노인인구비율 20%) 2026 세계 최고령국가(노인인구 37.3%) ※최고령국가인 일본(36.5%, 이탈리아(34.4%) 추월 2050

한국사회 고령화의 원인 가장 낮은 출산률 출산율(’02년, 한국 ’05년) 1.6 1.32 2.01 1.65 1.88 1.08

평균 수명의 지속적 증가 고령인구비율 20.8% 14.3% 7.2% 2000년 2018년 2026년 고령화사회 고령사회 초고령사회 2000년 2018년 2026년

저출산/고령화의 영향 노인 부양에 대한 부담증가 사회보험 재정악화 노인관련시설 인프라 확대요구 경제성장률의 감소 노동공급감소 사회와 가족으로부터의 소외 산업현장 노동력의 고령화

<자료> 경향신문 2006.10

고령화에 따른 사회,경제적 변화 노인 부양에 대한 부담증가 노인시설 인프라 부족 경제성장률의 감소 일자리 부족현상 사회와 가족으로부터의 소외 산업현장의 고령화 <자료> 경향신문 2006.10

고령화사회의 인적자원관리방향 법률적 측면 인적자원관리 측면 고령자의 경제활동참가지원(고령자고용촉진법) 고령자의 경력관리 고용방식의 다양화 고령화 시대에 맞는 퇴직프로그램의 개발 유관기관과의 상호연계성 강화

일본의 사례 적용대상은 모든 퇴직자가 아니라 일부에 한정. 도시바, 미쓰비시전기의 명목상 정년은 60세   실제퇴직연령 재고용상한연령 주요조건 도시바 55세 65세 자회사로 전직 히타치제작소 60세 첫 연금을 받을때까지 1년 단위로 촉탁계약 미쓰비시전기 관리직은 대상 제외 소니 61세 1년에 한함, 갱신없음 닛산자동차 1년단위로 촉탁계약 혼다 임금은 정년때의 75% 적용대상은 모든 퇴직자가 아니라 일부에 한정. 도시바, 미쓰비시전기의 명목상 정년은 60세 <자료> 동아일보

정년제도의 개선과 지원 법률적 노력조항, 산업현장에서 정년의 개념은 거의 무의미 평균정년, 체감정년, 희망정년간 상당한 격차존재 평균퇴직시기인 50대 중반과 실제은퇴연령인 60대 중반까지의 약 10년이 한국의 중고령근로자에게는 고용불안과 은퇴에 대한 사회제도적 지원의 부재라는 이중고통의 기간(55세 은퇴이후 20년간 원만하게 노후를 보내려면 얼마나 들까?) 고령자고용의 본질은 고용안정성과 함께 기업에 머무르는 기간이 가능한 오래 유지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  정년제도의 검토필요 사회적 합의와 법제화를 통해 정년의 점진적 의무화와 이에 대한 제도적, 정책적 지원이 필요 일본 : 60세 정년 의무화(1994)  65세까지 고용의무화(2006) 중소기업의 전략적 활용필요 : 일본의 경우 65세 정년제기업 비중  대기업 < 중소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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