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교육협회 일반인 표준 경제 개념 5. 소비자와 소비 제13강: 소비자의 권리와 책임 한국경제교육협회 일반인 표준 경제 개념 5. 소비자와 소비

Ⅰ. 들어가며 강의의 목적 가계는 소비를 통해 경제생활을 하면서 소비자로서의 권리와 책임을 동시에 지님을 안다. 가계는 소비를 통해 경제생활을 하면서 소비자로서의 권리와 책임을 동시에 지님을 안다. 가계는 재화와 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검토한 후 소비 선택을 할 필요가 있음을 안다. 가계는 구입한 재화나 서비스가 결함이 있거나 기업이 제공한 정보와 차이가 있을 경우 정당하게 보상받을 권리가 있음을 안다. 소비자는 한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소비에 따른 책임을 지님을 안다. 지나친 소비는 개인적으로 신용 불량자로 전락할 가능성을 높 이고 사회적인 위화감을 조성할 뿐만 아니라 국가적으로도 저 축률 하락을 통해 경제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침을 안다.

Ⅰ. 들어가며 권리 피해 보상 가계 경제 활동 책임 사회적 위화감

Ⅱ-1. 소비자의 알 권리 소비자 주권 시장에서의 소비자 주도권 단순한 소비 생활에서의 선택의 자유를 의미하는 것은 아님 소비자 개개인의 선택권이 시장 구조를 통해 생산자들이 어떤 상품을 생산할 것인가를 결정한다는 의미 기업은 소비자가 소비를 하지 않는다면 상품을 생산하지 않기 에 생산에 대한 결정권은 소비자에게 있음 즉, 구매 행위는 돈을 가지고 가장 큰 만족을 주는 상품에 금전투표 (Money voting)을 함을 의미함. 시장 경제에서 소비자가‘무엇을 생산할 것인가’를 결정한다는 측면에서 경제 체계의 주인은 소비자라고 볼 수 있음

Ⅱ-1. 소비자의 알 권리 읽어봅시다 인터넷 과장 광고 상품 강제로 환불 오는 18일부터 인터넷에서 허위·과장 광고로 판매한 물건에 대해 강제 환불이 가 능해진다. 정부는 7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 시 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예컨대 한 회사가 인터넷에서 짝퉁 가방을 1000개 판 사실을 적발했다면 지금은 공정거래위원회가 과태료와 함께 ‘재발방지 및 위법 사실 공표’ 명령만 내릴 수 있다. 소비자들이 물건 값을 돌려받거나 물건을 바꾸 려면 별도로 한국소비자보호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하거나 해당 업체를 상대로 법 원에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하지만 앞으로는 공정위가 곧바로 환불이나 교환을 명령할 수 있다. 또 인터넷 판매업체가 정상적으로 판매한 상품이라도 부당하게 환불을 거부할 경우 공정위가 강제로 환불 명령을 내릴 수 있다. 공정위 고시에 따르면 인터넷 에서 상품을 구입한 소비자는 상품 수령 후 1주일 이내에는 상품에 이상이 없더 라도 전액 환불받을 수 있다. [출처: 한국경제, 2012. 8. 7(발췌·수정)]

Ⅱ-1. 소비자의 알 권리 읽어봅시다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 개정 법률 시행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 개정 법률 시행 이번 전상법 개정의 이유는, 선 지급 통신 판매업자가 통신 판매 업 신고 시 구매 안전 서비스 가입 증빙 서류 제출을 의무화하고 통신 판매업자로 하여금 재화 등의 정보와 환불 지연 배상금에 관한 사항을 표시·광고 또는 고지하도록 하며, 통신 판매 중개자 가 소비자에게 통신 판매 중개 의뢰자에 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지 않거나 제공한 정보가 사실과 달라 재산상 손해가 발생 한 경우에 통신 판매 중개 의뢰자와 연대하여 배상 책임을 지도 록 하는 등 안전한 결제 환경 조성은 물론, 소비자 분쟁이 발생할 경우 관련 사업자가 보유한 판매자 신원 정보를 이용하여 신속한 분쟁 해결을 하기 위한 것이다. [출처: 뉴스와이어, 2012. 8. 29(발췌·수정).]

Ⅱ-1. 소비자의 알 권리 소비자 주권 경제 체계의 주인인 소비자가 피해를 입었을 경우 소비자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자. 한국 소비자원 피해 구제 마당 : http://www.kca.go.kr 한국 소비자 연맹 : https://cuk.or.kr/ 대한주부클럽 소비자 상담실 : http://www.jubuclub.or.kr

Ⅱ-2. 정보의 제공과 확인 정보 제공 의무와 확 인 기업은 재화나 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할 의무가 있음 기업은 재화나 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할 의무가 있음 가계 또한 구입하고자 하는 재화나 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충 분히 인지한 후 소비 선택을 해야 하는 책임을 가짐

Ⅱ-2. 정보의 제공과 확인 정보 제공 의무와 확 인 사례 적금에 가입하기 위해 은행을 방문한 한국인씨, 은행 상담원 에게 저축 보험에 가입하라는 권유를 받습니다. 매일 일정 금 액을 넣다가 돈이 필요해진 한국인씨는 해지한 후 환급받을 것을 요청합니다. 이때 한국인씨는 저축 보험은 보험 상품이 기 때문에 원금을 돌려받지 못 한다는 것을 알게 되고 가입 시 정확한 설명이 없었기에 원금을 돌려줄 것을 요구합니다. 하지만 모든 설명이 적혀있는 계약서에 서명을 하였고 확인 전화도 받았기에 한국인씨는 원금을 돌려 받지 못하였습니다.

Ⅱ-2. 정보의 제공과 확인 정보 제공 의무와 확 인 위 사례에서 한국인씨는 어떤 점에서 정보에 대한 위 사례에서 한국인씨는 어떤 점에서 정보에 대한 인지를 소홀히 하였다고 볼 수 있을까요? 자신이 겪은 비슷한 사례를 이야기해봅시다.

Ⅱ-3. 개인의 소비가 개인에 미치는 영향 신용 불량의 위험 현대 사회는 당장 현금이 없더라도 ‘신용’으로 거래가 가능한 신용 사회이다. 합리적 소비를 위해서는 신용 관리가 필요하다. 자신의 현재 소득과 미래 소득에 대한 고려를 하지 않는 비합 리적인 소비는 신용 불량자로 전락할 수 있는 가능성을 높인 다. 신용 불량자의 경우 은행이나 상거래에 있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Ⅱ-4. 개인의 소비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 가계의 과소비 소비자의 상품 선택은 기 업의 생산에 큰 영향을 미 침 기업은 소비자의 영향으 로 가격 경쟁력, 품질 경 쟁력의 향상을 위해 노력 함 가계의 과소비로 인한 소 비감소와 부채의 증가는 국가 경쟁에 악영향을 미 침

Ⅱ-4. 개인의 소비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 가계의 저축 가계의 저축은 기업의 투 자 자금의 원천이 되어 경 제 성장의 밑거름이 됨

Ⅲ. 마무리 다음을 성취하였나요? 가계는 소비를 통해 경제생활을 하면서 소비자로서의 권리와 책임을 동시에 지님을 안다. 가계는 소비를 통해 경제생활을 하면서 소비자로서의 권리와 책임을 동시에 지님을 안다. 가계는 재화와 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검토한 후 소비 선택을 할 필요가 있음을 안다. 가계는 구입한 재화나 서비스가 결함이 있거나 기업이 제공한 정보와 차이가 있을 경우 정당하게 보상받을 권리가 있음을 안다. 소비자는 한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소비에 따른 책임을 지님을 안다. 지나친 소비는 개인적으로 신용 불량자로 전락할 가능성을 높 이고 사회적인 위화감을 조성할 뿐만 아니라 국가적으로도 저 축률 하락을 통해 경제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침을 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