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ork 일 · 가정 양립지원책 Home 10조 이지은 이진명 이현지 이현지 장현주 장형진 최인경

CONTENTS Part 1. 도입배경 Part 2. 제도소개 Part 3. 문제점 Part 4. 해외사례 Part 5. 개선방안

복지정책 일 · 가정 양립지원책 Introduction Background 도입배경

고용노동부, 「 ’12년 OECD 주요국 여성고용률(15～64세) 비교 」(2012) 도입배경 제도소개 문제점 해외사례 개선방안 구분 한국 스웨덴 OECD 여성 고용률(%) 53.5 71.8 57.2 한국과의 격차(%p) - +18.3 +3.7 남성 74.9% 여성 53.5% 고용노동부, 「 ’12년 OECD 주요국 여성고용률(15～64세) 비교 」(2012)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2012) “고용 확대를 위해 여성의 고용률 제고 ”

[성별․연령별 임금근로자 중 비정규직 비중] [성별ㆍ연령별 고용률] 통계청,「2013경제활동인구조사」 도입배경 제도소개 문제점 해외사례 개선방안 [성별․연령별 임금근로자 중 비정규직 비중] 통계청, 「2013 비정규직 규모 추이」 [성별ㆍ연령별 고용률] 통계청,「2013경제활동인구조사」 “일·가정 양립지원정책을 통한 여성의 성장잠재력 제고 및 자아 실현으로 삶의 질 향상” “일·가정 양립지원정책을 통한 여성의 성장잠재력 제고 및 자아 실현으로 삶의 질 향상”

복지정책 일 · 가정 양립지원책 System Introduction 제도소개

도입배경 제도소개 문제점 해외사례 개선방안 육아휴직 배우자 출산휴가 직장 어린이집 유연 근무제 가족 돌봄휴직

육아휴직 대상과 요건 특성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아이를 둔 근로자 기간 : 부모 각각 최장 1년 도입배경 제도소개 문제점 해외사례 개선방안 육아휴직 대상과 요건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아이를 둔 근로자 기간 : 부모 각각 최장 1년 휴직급여 : 통상임금의 40% (최소 50만 원, 최대 100만 원) * 순차 사용시 두 번째 휴직자에게는 통상임금의 100%(최대 150만 원) 특성 고용보험기금을 통한 운영, 사업주의 거부 불가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단축제 대상은 육아휴직과 동일 근로시간을 주 15시간 ~ 30시간으로 단축 기간 : 부모 각각 최장 1년 도입배경 제도소개 문제점 해외사례 개선방안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단축제 대상은 육아휴직과 동일 근로시간을 주 15시간 ~ 30시간으로 단축 기간 : 부모 각각 최장 1년 (육아휴직 기간과 합산하여 1년을 넘을 수 없다.) 급여 : 통상임금의 60% × 근무시간비례

직장 어린이집 설치대상 지원분야 : 설치비용, 인건비, 운영비 현황(‘13) 상시 여성 근로자 300인 이상 도입배경 제도소개 문제점 해외사례 개선방안 직장 어린이집 설치대상 상시 여성 근로자 300인 이상 상시 근로자 500인 이상 미설치시 보육수당 지급으로 대체 가능 지원분야 : 설치비용, 인건비, 운영비 현황(‘13) 1,074곳 중 877곳 의무 이행(81.7%)

가족 돌봄휴직 대상과 요건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으로 인해 돌봄이 필요한 경우 연 30일 ~ 90일까지 사용 가능 도입배경 제도소개 문제점 해외사례 개선방안 가족 돌봄휴직 대상과 요건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으로 인해 돌봄이 필요한 경우 연 30일 ~ 90일까지 사용 가능 (1회 사용시 최소 30일을 사용해야 한다.) 2013년부터 전면 시행

유연 근무제 개념과 종류 시행 현황 노동의 장소와 시간을 유연하게 적용 종류 : 원격근무, 재택근무, 시차출근제 도입배경 제도소개 문제점 해외사례 개선방안 유연 근무제 개념과 종류 노동의 장소와 시간을 유연하게 적용 종류 : 원격근무, 재택근무, 시차출근제 집중근로시간제, 직무 공유 풀타임-파트타임 전환제 시행 현황 실적 : 295개 기관, 약 3만 2천 명에 적용 정부기관의 시범실시 : 높은 긍정적 반응(70%)

배우자 출산휴가 대상과 요건 현황 배우자 출산 시 남성 근로자가 사용 가능 3~5일 사용 가능 도입배경 제도소개 문제점 해외사례 개선방안 배우자 출산휴가 대상과 요건 배우자 출산 시 남성 근로자가 사용 가능 3~5일 사용 가능 (최소 3일. 최초 3일은 유급) 현황 2013년부터 전면 시행 제도 홍보와 인식 개선이 시급

복지정책 일 · 가정 양립지원책 What’s the problem? 문제점

육아휴직의 문제점 너무 많은 사각지대 고용보험의 범위에서 벗어난 약 1400만 명 → 육아휴직의 대상에서 완전 제외 도입배경 제도소개 문제점 해외사례 개선방안 육아휴직의 문제점 너무 많은 사각지대 고용보험의 범위에서 벗어난 약 1400만 명 → 육아휴직의 대상에서 완전 제외

육아휴직의 문제점 36.8% 육아휴직에 대한 반감과 불이익 낮은 소득대체율 휴직자의 업무를 기존 인력이 나누어 부담 도입배경 제도소개 문제점 해외사례 개선방안 육아휴직의 문제점 (자료 : 여성가족부)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는 이유 25.9% 36.8% 22.6% 14.7% 육아휴직에 대한 반감과 불이익 휴직자의 업무를 기존 인력이 나누어 부담 인사상 불이익, 퇴사 압력 등 불합리한 처우를 우려 낮은 소득대체율 휴직급여 : 한국(40%) < 프랑스(100%) 동료와 상사의 눈치 업무상 공백 불가 기타 불이익 우려

직장 어린이집의 문제점 기업들의 설치 기피 재정부담, 장소부족 등의 이유로 직장 어린이집 설치를 기피 도입배경 제도소개 문제점 해외사례 개선방안 직장 어린이집의 문제점 기업들의 설치 기피 재정부담, 장소부족 등의 이유로 직장 어린이집 설치를 기피 설치는 의무이나, 규제수단 無 전체 어린이집 중 직장 어린이집은 고작 1.4%

유연 근무제의 문제점 실효성의 부족 기업과 근로자의 목적 상충 극심한 노동강도 : 근로자의 유연근무제 선택 × 도입배경 제도소개 문제점 해외사례 개선방안 유연 근무제의 문제점 실효성의 부족 극심한 노동강도 : 근로자의 유연근무제 선택 × 주변인력 집단을 중심으로 운영 기업과 근로자의 목적 상충 업무수요에 따른 탄력적 인력운영 추구 일, 가정 양립을 원하는 근로자와 상충 → 계약직 · 비정규직 양산

복지정책 일 · 가정 양립지원책 Foreign Example 해외사례

아이를 유모차에 태우고 카페에서 라떼를 마시며 Case Latte Pappor 아이를 유모차에 태우고 카페에서 라떼를 마시며 육아 휴가를 즐기는 아버지들을 묘사하는 용어 스웨덴 아버지들의 육아휴직사용률은 약 80%(‘12)

스웨덴의 복지 정책 육아휴직 출산 60일 전 ~ 8세 이하의 자녀를 둔 근로자. 총 480일 유연근무제 통상임금의 80% 대부분이 전환형 시간제 육아휴직 후 근로시간 ↓ 그 외 법적 보호 장치 임신 이후 ~ 21세까지 다양하게 국가와 EU 등을 통한 3중 보호막 비고용 상태에 있던 여성들을 노동시장으로 유인

복지정책 일 · 가정 양립지원책 Improvement Plan 개선방안

소득대체율의 단계적 향상 사각지대 제거 육아기 근로단축제와의 적극적 연계 대체인력뱅크 직장 복귀 프로그램 육아 휴직 개선방안 고용보험 미가입자의 경우 국가의 일시적 보조를 통한 지원 육아기 근로단축제와의 적극적 연계 대체인력뱅크 대체인력을 미리 확보하여 적시에 지원 직장 복귀 프로그램 복귀 2개월 전부터 원직복귀를 지원 가정 양육 시 : 보육 도우미 파견 시설 양육 시 : 아동의 시설 적응 프로그램 동시 진행

설치 지원 확대 의무 이행을 위한 규제 강화 평가인증 의무화 및 보육교사에 대한 처우 개선 직장 어린이집 개선방안 의무사업장의 70% 이상이 직장 어린이집을 설치하도록 의무 이행을 위한 규제 강화 보육수당 지급을 통한 대체 금지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 평가인증 의무화 및 보육교사에 대한 처우 개선

유연근로제에 적합한 인사평가제도 도입 (e.g. Work and Family Act) 유연근무제 개선방안 단체협약을 통한 비정규직 보호 유연근로제에 적합한 인사평가제도 도입 (e.g. Work and Family Act) 업종별, 규모별로 다양한 유연근로제도 개발 이주혁 외, 「 경력단절여성 취업 촉진방안(여성부 정책보고서) 」, 2006 사례 근무시간 자유선택 2인 1직무 공유 재택 근무 매주 5일 미만 근무 매달 4주 미만 근무 매년 9개월 미만 근무 전 체 247 18.2 14.2 10.1 12.6 11.3 제조업 51 5.9 3.9 2.0 도소매업 48 35.4 27.1 25.0 33.3 29.2 31.3 정보통신서비스업 15 13.3 20.0 6.7 금융 및 보험업 33 21.2 6.1 12.1 공공서비스업 4 75.5 50.0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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