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경제론을 위한 미시경제학적 기초 이준구, 『미시경제학』 참조

1. 시장수요 시장수요곡선 수요의 결정요인 수요의 법칙(law of demand) 경제적 요인 뿐만 아니라 유행, 제도, 관습 등 수많은 요인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상품의 가격(P) 수요의 법칙(law of demand) 상품의 가격이 높아지면 사람들은 더 적은 양을 수요하고, 가격이 낮아지면 더 많은 양을 수요하게 되는 현상 그 상품과 관련이 있는 다른 상품의 가격(PR)에도 영향 받음 ex. 바나나와 사과, 잉크와 만년필 시장수요함수(market demand function) T 는 기호(taste)를 나타내는 변수 각 변수의 움직임과 고려대상이 되는 상품 수요량 사이의 관계

1.1 시장수요곡선 Ceteris Paribus 개인의 수요곡선과 시장수요곡선 여러 독립변수들 중 가장 중요한 것 하나를 골라 그것의 변화만을 허용하고 다른 독립변수들은 불변이라고 가정 QD 상품의 가격(P)만 변화를 허용 개인의 수요곡선과 시장수요곡선 개인들의 수요함수를 수평방향으로 더해 시장수요곡선 도출

1.2 수요곡선 위의 운동과 수요곡선의 이동 수요곡선 위의 운동 수요곡선의 이동 가격의 변화 수요곡선 위의 a점 -> b점으로 이동 수요량의 증감 수요곡선의 이동 불변인 것으로 가정되었던 다른 변수들의 값이 변할 때 소득 수준의 증가에 따른 사과에 대한 수요 증가의 예 수요의 증감

1.3 수요의 가격탄력성 수요의 가격탄력성(price elasticity of demand) 상품 가격에 작은 변화가 생겼을 때 그 변화율에 대한 수요량 변화율의 상대적 크기로 측정 수요량의 변화율을 가격의 변화율로 나눔 수요의 가격탄력성은 상품의 단위와 독립된 성격 가격탄력성이 1보다 크면 탄력적 가격탄력성이 1보다 작으면 비탄력적

1.3 수요의 가격탄력성 P  0이라면 수요곡선의 한 점이 정해지면, 그 점에서의 수요곡선 기울기의 역수, 그리고 그 점이 의미하는 가격과 수요량을 대입함으로써 그 점에서의 탄력성을 구함 일정한 기울기를 갖는 선분의 수요곡선이라 할지라도 선택된 점의 위치에 따라 가격탄력성은 0에서 ∞의 값을 가짐 수요곡선 한가운데 위치  가격탄력성은 1 수요곡선 왼쪽에 위치  가격탄력성은 1보다 큰 값

1.3 수요의 가격탄력성 예외적인 세 가지 경우 수요곡선이 수직선의 모양 수요곡선이 수평선의 모양 수요곡선이 직각쌍곡선의 모양 모든 점에서 가격탄력성 0, ex) 마약 수요곡선이 수평선의 모양 모든 점에서 가격탄력성 무한대 수요곡선이 직각쌍곡선의 모양 모든 점에서 가격탄력성 1 가격과 수요량의 곱이 언제나 똑같은 특수한 성격을 가진 수요곡선 (i) = 0 (ii) = 무한대 (iii) = 1

1.3 수요의 가격탄력성 가격탄력성과 판매수입 판매수입의 변화는 수요의 가격탄력성과 관련 가격탄력성의 결정요인 가격탄력성이 1인 경우 : 상품의 판매수입은 변화 없음 가격탄력성이 1보다 큰 경우 : 가격이 오를 때 수요량은 이 보다 더 큰 비율로 감소 가격이 오를 때 판매수입 감소, 가격이 내릴 때 판매수입 증가 가격탄력성이 1보다 작은 경우 : 가격이 오를 때 판매수입 증가, 가격이 내릴 때 판매수입 감소 가격탄력성의 결정요인 상품의 성격 : 생필품은 가격 탄력성이 매우 작음 대체재의 존재여부 : ex) 소금이나 고추 전체 지출에 대한 해당 상품의 비중 : ex) 이쑤시개나 성냥 상품의 정의 : 상품의 정의를 얼마나 넓게 혹은 좁게 내리느냐 ex) 콩,팥,쌀,보리와 곡물

1.4 기타의 수요탄력성 소득탄력성 수요의 소득탄력성(income elasticity of demand) 소득 수준에 생긴 작은 변화에 대해 수요가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하는지를 나타냄 소득탄력성의 경우 그 값이 양인지,음인지가 문제됨 정상재(normal goods) : 사치재와 필수재로 구분 열등재(inferior goods)

2.1 시장공급 시장공급곡선(market supply curve) 상품의 시장공급은 기업의 이윤극대화 행동과 밀접한 관련 생산기술(H),공급자의 수(C), 미래에 대한 기대(E)등에 영향 가격의 변화만을 허용하고 다른 변수들은 불변 가정 Qs= g ( P ; ω , H, C, E ) 공급곡선은 우상향하는 모양 기업이 생산량을 늘릴 때 추가적으로 생산되는 것에 대해서는 더 높은 생산비용을 들여야 한다는 사실과 관련

2.2 공급의 탄력성 ep 공급의 가격탄력성 공급의 탄력성에 영향을 주는 요소 공급의 경우 가격 이외의 다른 변수들에 대한 탄력성은 큰 관심의 대상이 아님 ep 공급의 탄력성에 영향을 주는 요소 생산량 증가할 때 생산비용이 상승하는 정도 : 급격히 상승할수록 공급은 비탄력적 재화의 저장가능성과 저장에 드는 비용 : ex) 채소와 생선 고려되는 시간의 길고 짧음 고려되는 시간이 길수록 생산과정의 적응능력이 커짐  가격변화에 대처하는 신축성 증대

3.1 시장균형의 분석 균형 다른 요인들이 변화할 경우 균형가격 수요곡선이나 공급곡선의 이동 발생  균형점도 이동 초과공급이나 초과수요가 생기지 않고, 다른 교란요인이 없는 한 계속 그 수준에서 유지될 수 있는 가격 다른 요인들이 변화할 경우 수요곡선이나 공급곡선의 이동 발생  균형점도 이동 소득수준의 상승, 인구 증가 등의 이유로 수요증가  수요곡선우측 이동  균형가격과 균형거래량 증가 생산기술의 진보,원자재 가격 하락 등에 따른 공급 증가  공급곡선 우측 이동  균형가격 하락, 균형거래량 증가

3.2 균형분석의 응용 물품세 부과의 효과 휴대폰 1대당 100원의 물품세 부과  공급자에 의한 부담 가정  휴대폰 공급곡선 5만원만큼 상방이동 (StSt)  균형가격 상승, 균형거래량 감소  우하향하는 수요곡선으로 인해 가격의 상승폭은 5만원보다 작음 균형점 부근에서의 가격탄력성에 의해 영향 공급곡선의 기울기도 가격 상승폭에 영향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클수록, 공급의 가격탄력성이 작을수록 가격 상승으로 반영되는 폭 더 작음

3.3 조세 부담의 전가 공급자는 종전에 P0의 가격 받았으나 물품세 부과 후 Pn밖에 받지 못함 → 양자 사이의 차이가 공급자의 부담 P0의 가격 내던 수요자는 이제 Pt 지불 → 양자 사이의 차이가 수요자의 부담 애당초 공급자가 세금 내기로 되어 있는데 수요자에게로 일부 넘어감 → 조세부담의 전가 수요곡선이 수직선이면 모든 부담이 수요자에게로 전가됨 →

3.4 가격규제의 효과 가격상한제의 효과 쇠고기 시장에서의 가격상한제 정책의 실질적인 혜택은 미지수 자유로운 시장일 경우 P *,Q *에서 균형  상한가격 고시  의 길이만큼 초과수요 발생 정책의 실질적인 혜택은 미지수 이전 보다 더 높은 기회비용 지불 암시장 발생 후 소비자가 지불하는 가격 자체가 오르는 결과 발생 전쟁,천재지변 등의 경우 시간을 벌기 위해 일시적으로 실시하는 가격상한제는 어느 정도 성과 예상

3.5 가격하한제의 효과 최저임금제도(minimum wage) 실시의 효과 미숙련노동자들만이 직접 영향을 받음 에서 균형  최저임금 설정 만큼의 미숙련노동 초과공급발생 운 좋게 의 임금으로 고용된 사람은 혜택 실직한 사람은 그보다 낮은 임금으로라도 고용 되기를 희망

4.1 소비자 선호체계의 성격 상품묶음 선호관계의 의미 상품묶음(commodity bundle) 소비자의 선택행위 벡터(vector)를 이용한 표시 소비자의 선택행위 한 상품묶음이 소비자에게 주는 만족감 또는 효용의 크기를 다른 상품 묶음의 그것과 비교 2가지 상품묶음으로 한정  2 차원 벡터로 표기 선호관계의 의미 A B : 명백한 선호(strict preference), A가 더 좋다 A ≿ B : 약한 선호(weak preference), A가 최소한 B만큼 좋다

4.2 선호관계 선호관계와 효용함수 효용함수(utility function) 특정한 상품묶음이 소비자에게 주는 만족감의 정도를 하나의 실수(real number)로 나타내 주는 함수 상품묶음의 짝을 일일이 비교할 필요가 없음 W ≿ Z라는 선호체계가 존재한다고 할 때, U(W) ≥ U(Z)가 성립하고, 또 그 역도 성립한다면 ≿ 라는 선호관계를 U라는 효용함수로 대표시킬 수 있음

4.3 선호체계의 공리 선호체계의 공리(axiom) 부연 설명 완비성(completeness) : 모든 경우에 선호순서를 매길 수 있음 이행성(transitivity) : 만약 F ≿ G 이고 동시에 G ≿ H 이면, F ≿ H 라는 뜻. 연속성(continuity) 소비자의 선호가 변화해 나갈 때 연속적으로 변화해 가며 갑작스런 변화는 나타나지 않음 부연 설명 완비성 공리 : 모든 가능한 상품묶음에 대해 선호관계를 설정할 수 있음 이행성 공리 : 소비자의 선호에 일관성(consistency)이 있음 연속성 공리 상품묶음에 포함되어 있는 상품의 양이 아주 작은 폭으로 변화해 갈 때 선호관계가 점진적으로 변화할 것 요구 사전편찬법적 선호순서(lexicographic ordering)

4.3 선호체계의 공리 연속적인 효용함수(continuous utility function) 세 가지 공리 충족  선호체계를 연속적인 효용함수로 대표 가능 분석의 편의를 위해 다음의 가정 추가 강단조성(monotonicity) : the more, the better 쓰레기, 공해물질 등의 비재화는 예외적 경우 연속성의 조건이 충족되지 못하는 경우 쌀과 옷 선택에 다음과 같은 특징 있음 우선 쌀이 많고 적음에 의해 선호의 순서를 매기고, 쌀의 양이 똑같을 때만 옷의 많고 적음에 관심 선호관계가 점진적으로 변화한다는 것은 선호관계에 있어 덜 선호되는 상태에서 아무 차이가 없는 상태로 변화하고, 다음에 더욱 선호되는 상태로 변화하는 것 의미 사전편찬식 선호는 아무 차이가 없는 상태를 건너뛴다는 점에서 연속성 충족 못함

4.4 효용함수 서수적 효용(ordinal utility) 선호체계를 대표하는 효용함수가 유일하지는 않음 U1(A)=5, U1(B)=15이며, U2(A)=72, U2(B)=73 이라면 이 두 효용함수는 실질적으로 똑같음 B의 효용이 A보다 더 높다고 나타낸다는 점이 중요 서수적 효용(ordinal utility) 상품묶음의 선호순서에만 관심 기수적 효용(cardinal utility)  사람이 느끼는 효용을 구체적인 단위로 측정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관점

4.5 무차별지도 무차별지도(indifference map) 소비자의 선호체계를 지도로 나타냄 무차별곡선(indifference curve) 개별적인 등고선에 해당 소비자에게 똑같은 크기의 효용을 주는 상품묶음들의 집합 서수적 효용의 개념  무차별 곡선의 수치는 의미 없음

4.6 무차별곡선 무차별곡선의 성격 무차별곡선의 성격은 선호체계의 공리와 관련 첫 번째 성격  완비성 제1상한의 모든 점은 그것을 지나는 하나의 무차별곡선을 가짐 우하향하는 모양 원점에서 멀리 떨어질수록 더 높은 효용수준 두 무차별곡선은 서로 교차할 수 없음 무차별곡선은 원점에 대해 볼록한(convex to the origin) 모양 무차별곡선의 성격은 선호체계의 공리와 관련 첫 번째 성격  완비성 두 번째, 세 번째 성격  강단조성 네 번째 성격  이행성

4.6 무차별곡선 다섯 번째 성격  볼록성(convexity) 소비자가 극단적인 상품의 조합으로 구성된 상품묶음보다 여러 상품이 골고루 섞여 있는 상품묶음 더욱 선호

4.7 한계대체율 한계대체율(marginal rate of substitution ; MRS) MRSx,y= MRSx,y 두 상품이 어떤 특정한 비율로 대체되어도 소비자의 효용에 아무 변화가 없을 때 이 비율을 한계대체율이라고 부름 MRSx,y= MRSx,y

4.7 한계대체율 한계대체율체감의 법칙(law of diminishing MRS) 무차별곡선 위에서 오른쪽으로 움직여감에 따라 한계대체율이 점차 작아지는 현상 한계효용체감의 법칙(law of diminishing marginal utility) 모든 상품에 대해 한계효용체감의 법칙이 성립하고 한 상품 소비량의 변화가 다른 상품의 한계효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 한계대체율 체감의 법칙은 자동적으로 성립 모든 상품에 대해 한계효용체감의 법칙이 성립해야만 한계대체율 체감의 법칙이 성립하는 것은 아님

4.8 예외적인 선호체계의 무차별곡선 두 상품이 완전한 대체재인 경우 완전대체재인 경우 무차별 곡선은 선분의 모양 두 상품이 완전한 보완재인 경우 L자 모양의 무차별 곡선 하나가 비재화인경우 두 재화 중 하나가 음(-)의 효용을 주는 비재화(bads)일 경우 무차별 곡선은 우상향하는 기울기 하나가 중립재인 경우 중립재(neutral goods or neuter) 소비자에게 특별히 만족감을 주는 것도 아니지만, 음의 효용을 주는 것도 아닌 재화 그 밖의 경우 사전편찬법적 선호: 무차별곡선이 존재하지 않음 산을 지도로 옮긴 모양의 무차별지도 산의 정상에 해당하는 점  포만점(satiation point) 강단조성 공리에 위배

4.8 예외적인 선호체계의 무차별곡선

5.1 예산제약 예산선 예산선의 기울기 - 예산제약(budget constraint) : 상품을 구입하는 데 지출할 수 있는 소득이 일정하게 주어져 있음 y 예산선(budget line) 주어진 소득을 전부 사용했을 때 구입할 수 있는 상품묶음의 집합 예산선의 기울기 기회비용과 관련, 시장에서의 객관적인 교환비율 예산선의 성격 가분성(divisibility)의 가정 예산선이 끊긴 곳 없는 선분  상품을 무한히 작은 단위로 나누어 살 수 있음 선택 가능한 상품묶음의 집합이 예산선에 국한되지 않음 예산집합(budget set)혹은 기회집합(opportunity set)

5.2 소득과 가격의 변화와 예산선 소득의 변화 가격의 변화 상품의 가격은 변화 없고, 소득만 증가 예산선 평행이동  원점에서 더 먼 위치로 이동 두 상품의 가격비율과 같은 값을 갖는 예산선의 기울기에는 변화 없음 상품의 가격은 변화 없고, 소득만 감소 예산선은 안쪽으로 평행이동 가격의 변화 쌀 가격이 에서 로 상승 예산선은 y축 상의 절편을 회전축으로 하여 안쪽으로 회전 (더욱 가파른 기울기) 쌀 가격 하락 : 예산선은 바깥쪽으로 회전 소득에 변화 없고, 두 상품의 가격이 동시에 똑같은 비율로 상승하는 경우 : 예산선의 기울기는 그대로 유지, 안쪽으로 이동

5.2 소득과 가격의 변화와 예산선

5.3 소비자의 효용극대화 효용극대화의 조건 앞에서 본 효용극대화 조건은 제1계 필요조건에 해당 C,D,E,F점 중 가장 높은 효용을 주는 F점은 예산선 밖에 위치, 선택불가능  C점은 소득의 일부가 버려진 상태  D와 E 중 더 높은 효용을 주는 E점 선택 E점에서 무차별 곡선의 기울기와 예산선의 기울기 같음 MRSx,y = 앞에서 본 효용극대화 조건은 제1계 필요조건에 해당 제2계조건(second-order condition)이 충족되어야 하는데, 원점에 대해서 볼록한 무차별곡선을 통해 자동적으로 만족 제2계조건이 충족되지 못할 때 접점은 효용극소화를 뜻할 수 있음 모서리해를 갖는 경우에는 앞서의 조건이 충족되어야 할 필요가 없음

5.4 효용극대화의 조건이 달라지는 경우

5.5 소득과 가격의 변화와 최적선택 소득의 변화 소득소비곡선과 엥겔곡선 소득소비곡선 (income-consumption curve) 가격이 변화하지 않을 때 소득이 늘어남에 따라 효용극대화점이 움직여 나가는 궤적 엥겔곡선(Engel Curve) 각 소득수준에서 소비자가 특정 상품을 얼마만큼 구입하게 될지를 보여줌

5.6 가격의 변화 가격소비곡선 다른 조건에는 변화가 없고 한 상품의 가격만 계속 변화할 때 소비자의 선택점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보여주는 곡선 고려대상이 되는 상품에 대한 수요의 가격탄력성과 관련 (쌀에 대한)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1  수평선 (쌀에 대한)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1보다 작음  우상향하는 모양 1보다 큼  우하향하는 모양

5.6 가격의 변화 수요곡선의 도출 가격소비곡선 M, 가 불변일 때 각각 에 쌀 가격이 변화함에 따라 쌀 구입량이 어떻게 변화할 것인지에 대한 정보 내포  쌀 구입량(x)과 가격( )을 두 축으로 하는 그림으로 옮김 M, 가 불변일 때 각각 에 대한 쌀 수요량(x)을 하나의 함수관계로 표시

5.7 시장수요곡선 시장수요곡선의 도출 개별소비자의 수요곡선을 수평방향으로 더함 개별 소비자의 수요  시장전체의 수요 와 M은 불변으로 가정 개별 수요곡선의 수평 합  시장수요곡선은 더 완만한 기울기를 갖게 됨 시장에서의 수요는 결국 소비자의 효용극대화 행위의 결과로서 나타남

5.8 대체효과와 소득효과 가격 변화의 두 가지 의미 가격효과(price effect) = 대체효과 + 소득효과 대체효과(substitution effect) 어떤 상품이 다른 상품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싸졌기 때문에 이의 소비량이 늘어나는 효과 실질소득이 불변인 상태에서 두 상품 사이의 상대가격 비율에 변화가 생김으로써 발생하는 효과 대체효과는 어떤 경우에나 상대적으로 싸진 물건을 더 많이 사게 함 예외 : 두 상품 사이에 완벽한 대체관계가 존재할 때 대체효과는 0 소득효과(income effect) 상품 가격의 변화는 소비자의 실질소득에 변화를 가져오게 되는데, 이로 인해 수요량이 변화하는 효과 어떤 상품의 가격이 떨어지면 소비자의 실질소득 증가 소득효과의 방향은 상품의 성격에 따라 다름 고려대상이 되는 상품이 열등재인 경우에는 가격이 떨어져 실질소득이 커짐에 따라 수요량 감소

5.9 가격 변화의 두 가지 의미 쌀 가격 하락 쌀은 수요의 소득탄력성이 0보다 큰 정상재 기픈재(Giffen goods) 쌀 가격 으로 하락  소비자의 선택점 E에서 으로 이동, 쌀 수요량이 x0에서 으로 증가  가격효과를 두 부분으로 분해 E점에서 점까지의 변화: 대체효과 점에서 점까지의 변화: 소득효과 쌀은 수요의 소득탄력성이 0보다 큰 정상재 소득효과와 대체효과가 같은 방향 열등재인 경우는 소득효과가 대체효과와 반대되는 방향 기픈재(Giffen goods) 열등재로서의 소득효과가 너무 큰 나머지 가격이 떨어질 때 수요량이 오히려 줄어드는 상품

6.1 소비자잉여 소비자 잉여(consumer surplus) 소비자가 어떤 상품을 구입하기 위해 지불할 용의가 있는 금액에서 실제로 지불한 금액을 뺀 나머지로 계산되며, 소비자가 그와 같은 교환에서 얻는 이득을 의미 만큼의 쌀을 얻기 위해 최대한 지불할 용의가 있는 금액(W)이 실제로 지출한 금액(A)을 초과하는 부분 S = 삼각형 와 같음

6.2 소비자잉여의 도출

6.3 생산자잉여와 사회적 잉여 생산자잉여(Producer surplus) 사회적 잉여 (social surplus) 생산자가 어떤 상품을 공급하면서 실제로 받은 금액에서 최소한 받아야 하겠다고 생각한 금약을 뺀 나머지로 계산되며, 생산자가 그와 같은 교환에서 얻는 이득을 의미 사회적 잉여 (social surplus) 생산자잉여와 소비자잉여를 합친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