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아동센터의 현황과 과제 사회복지분야론: 아동복지 오 승 환 (울산대학교 교수)

지역아동센터의 발달과정 도시화에 따른 도시빈민층의 아동청소년 문제해결 위해 1980년대부터 자생적으로 형성 1985년 산들공부방을 최초로, 1991년 32개소, 1996년 75개소, 2002년 218개소로 - IMF 경제위기로 인한 결식아동의 급증 - 단순 급식 및 학습지도에서 교육과 문화, 복지서비스 기능 담당 2003년 아동복지법 개정에 따라 아동복지시설로 지정 - 시설기준 및 이용기준 그리고 인력기준 제시 - 2004년(67만원) 시설운영비 지원, 2007년 이후 운영비 차등지원(200만원) 민간의 시설에서 출발하여 정부지원을 제공받음

지역아동센터 기능과 역할 아동권리측면에서 본 지역아동센터 아동복지 측면에서 본 지역아동센터 - 지역사회 아동의 보호 : 생존의 권리 보장 - 교육 : 학습 및 교육의 권리 보장전략의 수립 -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보장 : 문화의 권리 보장 - 보호자와 지역사회 연계 : 복지의 권리 보장 아동복지 측면에서 본 지역아동센터 - 빈곤, 위기아동의 지역내 보호 - 교육적 기능 지원 : 학습능력제고, 학교부적응 해소, 일상생활지도 - 아동발달 지원 : 심리정서적 안정 지원, 건강한 발달지원 - 문화서비스 지원 : 소외된 아동에 대한 문화체험기회제공 - 지역사회연계 : 지역사회 자원확보, 아동문제 사전예방 지역사회내 예방적 지역밀착형 통합적 아동복지서비스 제공기관

지역아동센터의 연도별 현황 구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시설수 (울산) 895 (17) 1,709 (33) 2,209 (41) 2,618 (49) 3,013 (51) 정부지원시설 수 454 789 881 1,859 신고 340 1,377 1,869 2,568 이용아동 23,347 43,749 58,851 76,229 87,291 급식아동 7,955 21,538 46,703 62,791

2008년 지역아동센터 운영실태 분석 1 일반적 운영 현황 운영시간 현황 - 운영주체 : 개인 42.6%, 종교단체 26.8%, 법인 21.5% - 위치 : 광역시 32.9%, 중소도시 34.8%, 농산어촌 32.2% - 신고여부 : 신고 86.4%, 조건부신고 12.5%, 미신고 1.1% - 규모 : 60m2 10%, 60-82.5m2 8.9%, 165m2 이상 26.3% 운영시간 현황 - 5일 52.8%, 6일 37.6%, 7일 9.5% - 운영시간 : 평균 8.8시간, 8시간 이하 56.1%, 9-12시간 41.6% - 귀가시간 : 초등 저 6시 40분, 초등 고 7시, 중 8시, 고 8시30분 - 야간운영여부 : 운영 42.6%

2008년 지역아동센터 운영실태 분석 2 급식 현황 이용아동 현황 - 1식 제공 81.8%, 미실시 10.8%, 식단사용 71.4% - 급식 후 보존식 보존 26.7% - 급식비 지원 여부 : 지원 73.6%, 미지원 25.4% - 급식비 : 평균 3,100원, 3500원 미만 74.8% - 평균지원아동 25.6명, 미지원 아동 11.2명 이용아동 현황 - 평균아동 31.1명, 21-30명 45.1%, 31-40명 23.7% - 남자아동 14.7명, 여자아동 15.6명 - 일반가정 9.9명, 일반가정학교중식지원아동 2.4명, 차상위 9.1명, 수급자 8.9명 : 빈곤가정아동 59.4% - 특수욕구아동 : 이민자가족 아동 0.7명, 장애아동 0.6명, 탈학교아동 0.1명 등 전체 아동의 7.6%

2008년 지역아동센터 운영실태 분석 3 2007년 기준 수입 현황 지출 현황 - 정부 운영비 지원 87.9% (차등지원 22.4%, 동일지원 65.5%) - 수입액 4,733만 7천원 (운영비지원 42.7%, 급식비 지원 27%, 자체조달 12.8%, 민간후원 11.3%, 기타 5.9%) : 정부지원비율 69.7% - 1천만원 이하 3.3%, 1-3천만원 25.2%, 3-5천만원 34.6%, 5-7천만원 20.2%, 7천만-1억 11.3%, 1억원 이상 5.4% 지출 현황 - 평균 4,678만원 지출 (인건비 32.8%, 급식비 29.5%, 운영비 18.8%, 관리비 13.4%, 기타 5.5%) - 인건비 1,538만원, 관리비 628만원, 운영비 878만원, 급식비 1,318만원, 기타 254만원 - 아동 1인당 운영비 55만원과 급식비 34만원 등 총 898,927원 지원, 후원 14만원, 자체 16만원 확보

2008년 지역아동센터 운영실태 분석 4 프로그램 및 장비 현황 인력 현황 - 보호프로그램 93.4%, 학습지도 97.8%, 문화체험 92.7%, 아동상담 95.5%, 지역아동센터 연계 67.9% - VTR/DVD 보유 61.1%, 카메라 73.1%, 캠코도 18.4% - 전용조리실 86.8%, 환기시설 68.3%, 정수기 85.9%, 선풍기 91.6%, 냉장고 90.6%, 소독기 50.9%, 비밀서류보관장 17.9% 인력 현황 - 성별 분포 : 남자 시설장 47.7%, 생활복지사 12.5% - 시설장 학력 95.1% 고학력 (대졸 53.4%, 대학원 졸 41.7%) - 생활복지사 84.1% 고학력 (대졸 75.9%, 대학원졸 8.2%) - 종교의 비율 : 개신교 70%, 가톨릭 10%

2008년 지역아동센터 운영실태 분석 4 경력 및 자격 현황 직무 현황 - 시설장 아동근무 경력 : 9년 이상 34.5%, 5-7년 18.4%, 3-5년 18.3 1-2년 17.3%, 1년 미만 3% - 생활복지사 아동근무경력 : 1-3년 32.6%, 3-5년 22.2%, 9년 이상 14.9%, 1년 미만 12.1% - 시설장 자격증 : 사회복지사 61.1%, 보육교사 21.2%, 교사 8% - 생활복지사 자격증 : 사회복지사 46.5%, 보육교사 25.9%, 교사 14.8% 직무 현황 - 시설장 직무 : 운영기획 18.3%, 인력관리 16.9%, 지역자원연계 13.8%, 재정관리 13.1%, 후원자 관리 11.8% - 생활복지사 직무 : 아동지도 25.4%, 가족상담 14.9%, 사례관리 10.1%, 재정관리 10.1%

2008년 지역아동센터 운영실태 분석 5 급여 현황 아동복지교사 파견 현황 - 시설장 : 80-99만원 28.8%, 60-79만원 27.1%, 120만원 이상 25.5%, 100-119만원 16.8%, 60만원 미만 1.8% - 생활복지사 : 80-90만원 42.7%, 60-79만원 24.6%, 100-119만원 19.2%, 120만원 이상 13.1%, 60만원 미만 0.3% - 시설장 사회보험 : 건강보험 44.1%, 국민연금 41.6%, 산재보험 31.1%, 고용보험 30.1% - 생활복지사 사회보험 : 건강보험 63.2%, 국민연금 61.7%, 고용보험 61.4%, 산재보험 60.8% 아동복지교사 파견 현황 - 기초학습교사 38%, 실무지원 17.8%, 기초영어교사 12.1% - 1인 활용센터 86%, 2인 41.6%, 3인 8.5%

2008년 지역아동센터 운영실태 분석 6 아동 지역아동센터 이용특성 아동발달 특성 - 이용기간 평균 20.5개월, 평일 96.4%, 평균 4.7시간, 토요일 5시간, 일요일 5.5, 공휴일 6.7시간 - 타기관 이용 : 학원 19.5%, 청소년아카데미 0.5%, 방과후학교 29.4%, 지역아동센터만 이용 - 귀가후 보호자 : 주양육자 49.8%, 형제만 있음 29.6%, 혼자 있음 12.4%, 학원이용 2.8% - 서비스이용 : 생활지도 88.7%, 급식지도 86.9%, 위생지도 82.9%, - 교육 : 학습지도 95.8%, 숙제지도 79.4%, 안전교육 67% - 문화 : 문화체험 84.6%, 농리 66.7%, 캠프 62% - 복지 : 아동상담 83.2%, 가족부모상담 68.5% 아동발달 특성 - K-CBCL : 임상심리문제 12.3%, 비행 12.2%, 공격성 11.2%로 평균 10%보다 더 높게 나타남 - 사회성점수 5.71점, 학업수행 3.83점, 총사회능력 9.52점

지역아동센터 운영 성과 소외계층 아동에 대한 보호 강화 빈곤결식아동에 대한 지역사회 안전망 역할 수행 - 이용아동 82.2% 빈곤아동, 47% 보호필요 가족, 학교성적 중하 47.7% 빈곤결식아동에 대한 지역사회 안전망 역할 수행 빈곤아동을 위한 통합적 서비스 제공 - 방임아동에 대한 다양한 서비스 제공 등 빈곤 아동을 위한 종합적 서비스 제공, 이용아동의 심리사회적 적응 높임 아동과 부모의 욕구지원 등 가족지원통해 아동 성장지원 지역사회 자원 활성화에 기여 - 인적자원 및 물적자원 활용 통해 아동복지증진

지역아동센터 정책환경 변화 아동 및 청소년정책 통합에 따른 제도 변화의 가능성 - 방과후 학교, 지역아동센터,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의 통합 조정 방과후 프로그램의 운영인력 및 지원의 통일 가능성 - 자격기준, 운영비 지원, 급식비 지원 등의 형평성 대두 지역아동센터 운영의 전문성 제고 - 시설장 및 종사장 자격 유예기간 만료, 프로그램의 전문성 지역아동센터 정부지원의 현실화 - 표준운영비 제도의 도입방안 검토 등 다양한 논의 진행중 지역아동센터 평가제와 관련된 논의 - 평가의 구체적 방안에 대한 정책제안 및 논의 진행 중 지역아동센터 운영의 책임성 대두

지역아동센터 개선방향 1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현실화 문제 지역아동센터 운영의 전문성 제고 - 월 평균 220만원으로 정상적 시설 운영 불가능 - 인력 기준의 문제, 인건비 문제, 프로그램사업비 문제, 운영비 문제 발생 - 보건복지부 결과 최소 600만원 정도 지원 필요 - 센터 특성에 따른 운영비 지원 지역아동센터 운영의 전문성 제고 - 인력의 전문성 제고 : 자격기준 및 교육기준의 강화 - 제공 서비스의 표준화 : 각종 매뉴얼 개발보급 및 교육실시 - 시설운영에 따른 평가 : 2009년 평가 도입

지역아동센터 개선방향 2 방과후 아동보호체계의 개편 지역아동센터 책임성 제고 - 방과후 학교, 지역아동센터, 방과후 아카데미, 청소년 공부방 기능 재배분 -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수요 공급체계 재분석 : 생활권역별 배치 - 청소년을 위한 센터확대 보급 - 야간보호사업을 전담하는 센터 확대 지역아동센터 책임성 제고 - 종합적인 관리 운영체계 도입 : 인력충원이 선결조건임 - 지역아동센터 정체성 확립 : 지역사회내 아동을 위한 1차적 기관 - 지역아동센터와 관련된 네트워크 구축 : 지역전달체계 및 관련기관 협조체계

지역아동센터 개선방향 3 : 전달체계

지역아동센터 개선방향 3 : 전달체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