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 례 I. EDCF 개요 II. EDCF 지원 현황 III. EDCF 정책 방향 IV. EDCF와 지속가능 발전

I. EDCF 개요

공적개발원조(ODA :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란? 1. EDCF는 어떤 성격의 자금인가?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은, 개발도상국의 경제발전과 주민의 복지를 증진하고 개발도상국과 우리나라와의 경제협력관계를 증진하기 위하여 정부 차원에서 공여되는 공적개발원조* 자금의 일종 공적개발원조(ODA :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란? 정부 등 공공기관 및 그 집행기관이 개도국 또는 국제기구에 공여 개도국의 경제개발 및 복지증진이 주된 목적 증여율(Grant Element)이 25% 이상

1. EDCF는 어떤 성격의 자금인가? 공적개발원조의 종류로 본 대외경제협력기금 공적개발원조는 원리금 상환여부에 따라 유상차관자금과 무상원조자금으로 구분 대외경제협력기금은 장기간에 걸쳐 원리금을 상환 받는 유상차관에 해당되며 재경부의 위탁을 받아 수은에서 관리 원리금의 상환의무가 없는 무상원조자금은 주로 외교부 산하의 한국국제협력단(KOICA)에서 관리하고 있고 산업자원부, 정보통신부, 교육부 등 정부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소규모의 무상원조자금을 지원

2. EDCF 운용조직 및 체계 대외경제협력본부 경협기획실 경협사업 1실 경협사업 2실 경협사업개발실 기금운용위원회 기금정책심의 주무부처 기금업무협의 재정경제부 기금운용관리주체 외교통상부 대외창구 한국수출입은행 기금업무 정부수탁 대외경제협력본부 경협기획실 경협사업 1실 경협사업 2실 경협사업개발실 아시아 1팀 중남미  중동팀 아시아 2팀 아프리카  CIS 팀

II. EDCF 지원현황

1. EDCF의 규모 EDCF 다자간원조 무상원조 2006년도 우리나라 공적개발원조 (종류별) (81백만불) (117백만불) 실 2006년도 우리나라 공적개발원조 (종류별) 무상원조 (249백만불) EDCF (117백만불) 다자간원조 (81백만불) 총 ODA 규모(’06) : 446.7백만불

2. 기금 운용 현황 EDCF 운용현황 (2006년말) 2조 6,909억원 승인누계 (A) 집행누계 (B) 1조 6,178억원 1,993억원 대출잔액 (B-C) 1조 4,185억원 승인잔액 (A-B) 1조 731억원

3. 지역별 지원현황 아시아 지역별 지원현황 (2006년말) 유럽 대양주 중동 중남미 아프리카 (11.9%) (65.6%) (9.7%) 아시아 (65.6%) 중남미 (8.7%) 중동 (3.5%) 대양주 (0.6%)

4. 산업별 지원현황 교통 산업별 지원현황 (2006년말) 수자원, 위생 기타 공공행정 (26.7%) 교육 보건 통신 에너지 (6.6%) 공공행정 (7.7%) 교통 (26.7%) 교육 (9.5%) 보건 (10.3%) 통신 (14.0%) 수자원, 위생 (15.2%) 에너지 (9.1%)

III. EDCF 정책방향

1. 한국형 개발협력 모델 마련 우리의 개발경험과 EDCF 연계 - 공여국중 가장 최근의 개발 경험을 보유 우리나라의 발전단계 및 ODA 규모에 맞는 ODA 추진전략 마련 비교우위 분야에 대한 선택과 집중 ODA 기본법, ODA 정책문서 작성 - 한국 ODA의 기본이념, 비전, 정책 방향 등 - 국무조정실 주도로 작성중

2. 지원규모 확대 정부의 ODA 확대 계획 `EDCF 지원규모 확대 계획(승인기준) ’06 ’09 ’15 ODA/GNI(%) 0.05 0.10 0.25 OECD DAC 회원국 평균(’06) : 0.30% `EDCF 지원규모 확대 계획(승인기준)

3. 원조 효율성 강화 Framework Arrangement 체결 사업타당성조사(Feasibility Study) 지원 가. 지원절차 개선 및 사업 효율성 강화 Framework Arrangement 체결 - 사업별 지원기간 6.4개월 단축 - 베트남, 인니, 필리핀 등 연내 체결, ’08년 우선지원국 체결 추진 사업타당성조사(Feasibility Study) 지원 비구속성(Untied) 차관 도입 - 최빈국▪협조융자 중심으로 점진적▪단계적 도입 건별 지원액 확대 및 PPP 사업 지원 소액차관 제도 도입

나. 수원국 개발정책과의 Alignment 강화 3. 원조 효율성 강화 나. 수원국 개발정책과의 Alignment 강화 EDCF 정책협의 수원국의 개발전략 및 지원 희망 분야 파악 지역별, 국별 지원 전략 수원국의 개발전략에 따른 지원분야 선정 경제규모, 우선지원분야에 따른 지원 수단 선택  지역별▪국가별 지원전략, 국별 프로그램 (Country Program) 수립 중기 Rolling Plan EDCF 중기 운용계획 수립 국별 중기 지원 후보사업 list 작성

다. 공여국간 원조 정책의 Harmonization 강화 3. 원조 효율성 강화 다. 공여국간 원조 정책의 Harmonization 강화 국별 원조공여국 회의 참석 - 특정 수원국에 대한 Donor Community의 관심분야 파악 - 신흥 공여국으로서 한국의 위상 강화 국제개발기구와의 협조사업 추진 - MDB와의 협조융자 사업 추진(현재 총 8건) - 협력 MOU 체결 : WB, ADB, EBRD, IDB, AfDB. JBIC 등

라. Managing for Result 강화 3. 원조 효율성 강화 라. Managing for Result 강화 사업 심사 단계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작성 EX) 도로 건설 사업 성과목표 : 물류개선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성과지표 : 통행속도 증가, 물류 비용 감소분 등 집행 단계 컨설턴트 및 사업자 선정 승인을 통한 품질 관리 사업진행 보고서 접수 및 공사 대금 사후 지급 사후 관리 완공평가 - 성과목표▪지표 달성 여부 - 사후 운영▪유지 계획 사후평가(완공 3년후) - 사업의 사회▪경제적 파급 효과

3. 원조 효율성 강화 마. 기관간▪사업간 연계 강화 EDCF 중기계획 및 중요 정책 수립시 각계 의견 반영 운용자문위 EDCF 중기계획 및 중요 정책 수립시 각계 의견 반영 위원장 : 재경부 제2차관 학계 ▪시민단체 ▪언론 ▪업계 참석 국제개발협력위 ODA 정책의 총괄조정 중기 및 연간 ODA 계획수립 위원장 : 국무총리 관계부처 및 학계▪시민단체 참석 수은▪KOICA 정례협의회 EDCF와 KOICA 무상사업의 연계방안 협의 수은 경협본부-KOICA간 실무 협의체 실무협의회 EDCF와 부처별 무상사업의 연계 방안 협의 재경부 및 13개 관계부처, 수은, KOICA

Ⅳ. EDCF와 지속가능 발전

수원국 책임하에 입찰 및 사업 실시 사업자 선정시 경쟁입찰 원칙 기타 부패 방지 조치 1. 수원국 Governance 및 투명성 강화 수원국 책임하에 입찰 및 사업 실시 - 사업관리 관련 행정 능력 및 사업분야에 대한 전문성 향상 사업자 선정시 경쟁입찰 원칙 - 수원국과 업체간 부패 가능성 차단 기타 부패 방지 조치 - 부패행위 불개입 확약서 접수, 부패행위시 관련 승인 거부, 부패행위자 사업참여 제한 등

국제사회의 민주주의 강화 노력에 동참 원조 공여국 회의 참석을 통한 활동 2. 수원국 인권 및 민주주의 강화 도모 권권권 2. 수원국 인권 및 민주주의 강화 도모 권권권 국제사회의 민주주의 강화 노력에 동참 ex) 미얀마에 대한 미국▪ EU 등의 제재 조치(’97)에 동참, ’97년 이후 인도적 목적의 지원을 제외한 EDCF 지원 중단 향후 인권 및 민주화 상황 호전시 지원재개 검토 예정 원조 공여국 회의 참석을 통한 활동

“환경영향 심사지침” 제정(’06.11) 사업대상 지역 주민 피해 최소화 3. 환경 영향의 최소화 - 위험 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의무화 - 환경위험 저감 대책의 실시 및 사후 평가 사업대상 지역 주민 피해 최소화 Case) 필리핀 남부 마닐라 통근철도 사업 철도 주변에 39,000가구의 빈민층이 불법 거주, 사업실시 이전 이주 필요 ▪ 필리핀 정부에 이주대책 마련 공식 요청 ▪ 국제 이주전문가의 이주대책 평가 2회 실시 및 평가 결과에 따른 사업 진행 ▪ 분기별 이주대책 이행 현황 monitoring ▪ 이주민들에 대한 직업훈련 등 지원 계획(KOICA 협의)

4.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사업 지원 수원국의 지속가능한 발전 기반 마련을 위해 SOC 분야에 지원을 집중 환경▪공공행정▪교육 분야에 대한 지원 지속 - 환경 : 폐기물 처리, 상하수도, 제방건설 등 - 공공행정 : 전자정부, 행정전산망 확충 등 - 교육 : 직업훈련원, IT 교육센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