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남미 간 환경분야 국제개발협력 곽재성 경희대학교 국제학연구원장, 국제대학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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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남미 간 환경분야 국제개발협력 곽재성 경희대학교 국제학연구원장, 국제대학원 교수

목차 국제개발협력의 이해 ODA 동향, 환경 및 중남미 IDB의 대 중남미 환경협력 현황 결론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Cross-Border Activities What are the factors that influence foreign aid policy of a donor? Good neighbor policy (Humanitarian Consideration, MDG goals) Pursuing Foreign Policy Goals Economic Interest : Resource Seeking, Market Seeking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What kind of Change? How should it be?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Classic meaning of development Rostow Marx-Lenin Contemporary meanings of development Development as good change Development as domination and exploitation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Before: Transfer of Resources to DC Now: Partnership!! (Paris Declaration 2005)

목차 국제개발협력의 이해 ODA 동향, 환경 및 중남미 IDB의 대 중남미 환경협력 현황 결론

Foreign Aid(ODA) Official (G -> G) OECD DAC Members (29) ODA/GNI Bilateral & Multilateral Development : Economic development and welfare of recipients Assistance : >25% (97.3% ave.) *OOF(Other Official Flows): <25% *PF(Private Flows) : FDIs, Private Grants…

<List of ODA-eligible international organizations, OECD> Foreign Aid(ODA) Donors DAC Bilateral Donors Denmark(DANIDA), Germany (BMZ), Japan(JICA), Korea(KOICA), United Kingdom(DFID), United States(USAID) Canada, Ausaid Non-DAC Bilateral Donors: China, India, …. Indonesia, … Multilateral Donors international institutions with governmental membership which conduct all or a significant part of their activities in favor of development and aid recipient countries. <List of ODA-eligible international organizations, OECD> UN Agencies UNDP, UNICEF, UNRWA, WFP, UNHCR, UNFPA, WHO, WIPO, FAO, WMO, IFAD, ILO, UPU, ITU, UNESCO, UNO European Commission Agencies EDF(European Development Fund), EC, EIB(European Investment Bank) World Bank Group IBRD, IDA, IFC, MIGA Regional Development Bank ADB, ADF, IDB, IDB Special Fund, AfDB., AfDF, CARIBBEAN D.B., CABEI, Afr. Solidarity Fund Other Agencies IMF, GEF(Global Environment Facility) … Source: www.oecd.org

글로벌 ODA동향 지난 10년간 개도국에 대한 ODA 지원액은 완만한 증가세를 보였으나, 선진국의 재정위기로 앞으로도 크게 늘지 않을 전망 반면 신흥공여국들의 참여가 늘고 있고, 민간부문 재원의 중요성도 점차 부각되고 있음 사회개발에 치중한 MDG 가 종료되고, 2015년이후 시행될 Post-MDG에는 경제성장의 중요성이 부각되어 산업에너지분야 지원이 늘어날 전망

Foreign Aid(ODA) 원조의 유형 주체 상환의무 유형 양자 무상 예산지원 공동 프로그램 및 기금 지원 프로젝트 원조 전문가 및 기타 기술 협력 개도국 유학생 및 연수생 지원 채무 구제 행정비용 기타 공여국 내 지출 유상(양허성 차관) 금융지원 다자 국제기구 출자 국제기구 출연 Multi Multi-Bi (신탁기금 등)

한국의 ODA동향 Korea, from Recipient to Donor ODA volume shows a steady increase (1987)US$20m →(2012)US$1,551m ODA/GNI: (1987)0.02% →(2012) 0.14% Sustained growth despite two major crises Still small amount DAC $128bn vs $1.6bn (2012) Global Economic Crisis Asian Financial Crisis Source: OECD「International Development Statistics Online DB」

한국의 ODA동향 2. 한국의 ODA동향

한국의 ODA동향

한국의 ODA동향 PROBLEMS Small Volume 작은 총액, GNI 대비 낮은% Small-Sized and Short-Term Projects 소규모 프로젝트 Fragmentation 분절화 Aid agencies 주관/시행기관의 분절화 Partner countries 너무 많은 지원국 Hardware Oriented 하드웨어 중심 Weak Delivery Channel (ODA eco-system still under-development) 개발컨설팅 생태계 미비

한국의 ODA동향 Donor Standard Set-up 공여국답게! New Modalities 새로운 방식으로! Reform Agenda or Mid-Term Tasks Donor Standard Set-up 공여국답게! Volume Increase (0.25% GNI) Larger and Multi-Year Projects More Soft-Components (well combined with Hardware support) Sustained M&E efforts Motivations – “Why Korea?” New Modalities 새로운 방식으로! Private Resources & Private Sector Partnership South-South Cooperation, Triangulation Strengthened Aid Governance 원조거버넌스 확립 More coordination, both intra- and inter-national Development for North Korea 북한개발을 염두에 두자 Transition Economies Donor coordination, both intra- and inter-national

한국의 ODA동향

한국의 ODA동향 ODA 26개 중점지원국

한국의 ODA동향

한국의 환경 ODA 전략 (KOICA 기후변화대응)

한국의 환경 ODA 전략 – (1) 프로젝트 접근 앙골라 수산자원조성기술 역량강화사업 성과 구 분 세부내용 결과물 수산 자원 조성 역량 강화 전문가파견 착수조사 (실시계획수립) ㅇ PM, 공동연구 전문가 등 전문가 투입 - 사업세부내역 조사 및 수원기관 협의 - 사업 기본 실시계획 수립 ㅇ 총 5명*2주 - 착수조사 계획서 - 착수조사 결과보고서 - 사업기본 실시계획서 분야별 전문가 파견 ㅇ 수산자원조성분야 전문가 파견 - 수산자원조성(PM) - 수산자원조성공학 - 종묘생산 - 수질환경관리 - 유전 및 질병관리 - 공동연구 - 5급 전문가(사업관리) ㅇ 총 51M/M -전문가 파견계획서 -전문가 활동보고서 공동연구 ㅇ 양식대상종 검토 및 발굴 ㅇ 현지 토착종에 대한 방류효과 조사 ㅇ 종묘배양장 초기운영 및 자료수집 ㅇ 매뉴얼 작성(영문, 포어본) -양식대상종 발굴결과 및 방류효과 조사결과 보고서 -월별 운영현황보고 -매뉴얼(영,포어 본) 연수생 초청 ㅇ연수 실시계획 수립 및 실시 - 관리자 과정, 실무자 과정 -연수과정안내서(CI) -연수실시계획서 -연수결과보고서

한국의 환경 ODA 전략 – (1) 프로젝트 접근 앙골라 수산자원조성기술 역량강화사업 수산 자원 조성 인프라 구축 기자재 조달 지원 ㅇ 주요 기자재 선정 및 사양서 작성 - 품목, 수량, 세부사양 등 ㅇ 기자재 지원방안 제시(기자재 검증, 설치, 조달계획 포함) ㅇ 기자재 입찰관련 자문 ㅇ 국내외 물품검수 참여 ㅇ 기자재 배치계획 수립 및 설치 총괄 ㅇ 사후관리사항 발생 시 대안 제시 -기자재사양서 -기자재지원계획서 -기자재입찰계획서 -검수결과보고서 -기자재설치결과보고서 -기타사후관리 및 행정지원 관련 보고서(필요시) 양식장 등 인프라 건설 지원 설계검토 ㅇ 설계업체에서 제출한 실시설계보고서 및 내역서 도면 검토 -설계검토서 시공업체 선정지원 ㅇ 시공업체 선정 시 기술평가 등 협조 ㅇ 시공업체 수행계획서(안) 검토 -기술평가 참여 -수행계획서 검토보고서 시공감독 및 유지관리 ㅇ 시공기성 및 준공검사 업무협조 ㅇ 유지관리 계획 수립 -기성 및 준공검토 의견서 -양식장 유지관리계획(안) 사업성과 제고 사업관리 및 기타 ㅇ 사업 총괄 관리 ㅇ 완공식 및 세미나 등 현지행사 개최 ㅇ 각종 보고서 작성 - 각 업무단계별 수행계획서 및 결과보고서 수시보고서 등 -용역수행계획서 -용역착수계획서 -중간 및 최종 보고서 -사후관리계획서

인도네시아 수마트라 유료도로 타당성조사사업 환경영향평가 RFP (2014) 한국의 환경 ODA 전략 – (2) 범분야 접근 인도네시아 수마트라 유료도로 타당성조사사업 환경영향평가 RFP (2014) 성과 투입 요소 주 요 내 용 결과물 도로 사업 역량 강화 전문가파견 ㅇ총 7개분야 47MM 투입 (국내 32MM, 현지 15MM) - PM, 대기환경, 수환경, 토지환경, 자연생태환경 및 생활환경, 도로 및 교통, 사회경제환경 -사업수행계획서 -착수보고서 (Framework) ㅇ현장 답사 - 계획노선 주변지역 환경현황 파악 - 공사단계별 환경에 미치는 영향 파악 -AMDAL 초안※ (ANDAL, RKL, RPL 포함) -최종보고서 -인도네시아 정부 승인 신청 및 획득 ㅇ환경현황조사 및 분석 - 대기환경, 수환경, 토지환경, 자연생태환경, 생활환경, 도로교통, 사회경제환경 현황조사 - 대기질, 수질, 토양오염, 소음‧진동 등을 포함한 환경질 측정 등 - 생태계 특성 및 멸종위기종을 고려한 동‧식물상 조사 등 - 하도급업체 관리 및 감독 * 현지 하도급 용역범위는 붙임자료 참조(견적서) ㅇ사업시행으로 인한 환경영향예측 및 평가 - 환경에 미칠 악영향의 저감방안 수립 및 불가피한 환경상의 악영향 분석·평가 ㅇ대관 및 대민협의 지원 - 대관협의 : 인도네시아 환경부 승인 및 지방환경청 협의, 관계기관 자료 조사 등 - 대민협의 : 기초자료 조사 및 의견수렴

한국의 환경 ODA 전략 – 프로젝트 사례 니카라과 후이갈파시 상수관 개선 및 확장사업 (1차 1,720만 달러 2차 3,600만달러) 계약일 : 2008.08.22 발주처 : ENACAL 수행: 한솔이엠이 사업내용: 신규 상수원(니카라과 호수) 개발 및 취수시설 설치, 도수관로 매설 및 가압시설 증설, 정수장 확충, 배수관로 교체/매설, 신규 급수관로 연결 사업의 효과성: 새로운 상수원(니카라과 호수)을 개발하여 만성적 물 부족 문제를 해결한 사례로 수혜자의 체감 만족도가 매우 높은 사업 문제점: 사업에 하수시설이 포함되지 않음, 낮은 수도요금과 사업 이후 운영비 및 비과금량의 증가로 인한 영업 효율 저하 예상

목차 국제개발협력의 이해 ODA 동향, 환경 및 중남미 IDB의 대 중남미 환경협력 현황 결론

IDB의 중남미 환경지원 전략

IDB의 중남미 지원 (환경분야, 국별, 2000-2014) 국가 건수 금액(Mil) TOTAL 53 1,683.21 Brazil 6 328.70 Nicaragua 2 47.70 Colombia 3 273.00 Costa Rica 4 46.22 Peru 235.00 Argentina 1 40.00 Panama 140.06 Venezuela 34.00 Uruguay 128.60 Haiti 30.00 Guatemala 88.87 Bolivia 27.00 Ecuador 82.80 Chile 25.87 Honduras 72.00 Guyana 16.92 Regional 50.47 Paraguay 16.00 TOTAL 53 1,683.21

IDB의 중남미 지원 (환경분야, 영역별, 2000-2014)

IDB의 중남미 지원 (환경분야, 영역별, 2000-2014) Argentina Clean Production and Environment Management 40 16-May-07 지역환경개발 Bolivia Sustainable Mgmt Highland Ecosystems, North Potosi 6 15-Sep-10 생물다양성 Environmental Social Protection Sta Cruz - Pto. Suarez 21 17-Apr-02 Brazil Bahia Environmental Development Program 10 17-Feb-10 Environmental Revitalization Program of Joinville 32.67 31-Oct-07 Ecotourism Development Mata Atlantica, Sâo Paulo 9 09-Nov-05 관광 Acre Sustainable Development 64.8 08-May-02 Federal District Sanitation Program 130 06-Dec-00 Pantanal I Sustainable Development Prog. 82.5 Chile Renovarum Renewable Energy Fund 5.37 31-Aug-11 재생에너지 Program to Strengthen CONAF's Management Capacity 13-Jan-10 Community Based Tourism Development- Chiloe and Palena 10.5 03-Dec-03 Colombia Protecting Biodiversity in the Southwestern Caribbean Sea 3 04-Nov-09 Program to Support the Development of a Climate Change Agenda 250 30-Sep-09 기후변화 National Environmental System Support Program 20 16-Jun-04 Costa Rica Marine and Coastal Resources Management in Puntarenas 10-Mar-10 수자원 Tourism Program in Protected Areas 19 18-Dec-06 Sustainable Development Huetar Atlantic Basin Region 15 09-Feb-05 Sustainable Development of the Binational Watershed Rio Sixaola 9.22 21-Jul-04 Ecuador Support for a Coastal Artisanal Fishing Project 50 14-Jan-09 Coastal Resource Management Project - Stage II 12.4 02-Feb-04 Sustainable Development Northern Amazon Region 04-Sep-02 Environmental Management Program Galapagos 10.4 01-Nov-00 Guatemala Petén Development Program for the Conservation of the Mayan Biosphere Reserve 30 13-Dec-06 Environmental Recovery Program for the Amatitlan Lake Basin 18.87 03-Aug-05 Priority Basin Natural Resources Guyana Environment sector strengthening-I 16.92 04-Dec-13 Haiti Water Management Program in the Artibonite Basin 25 27-Nov-13 Institutional Strengthening for Environmental Management 5 29-Sep-10

IDB의 중남미 지원 (프로젝트 리스트, 2000-2014) Honduras National Sustainable Tourism Program 35 04-May-05 관광 Bay Islands Environmental Management Program II 12 06-Nov-02 지역환경개발 Natural Resources Management of Priority Basin 25 23-May-01 Nicaragua Social Environment for Forestry Development II 32.7 12-Sep-01 삼림 Implementation Sanitation Measures Managua Lake 15 26-Jul-00 수자원 Panama Program to Reduce Vulnerability to Natural Disasters and Climate Change I 100 03-Oct-11 기후변화 Capacity Strengthening of the ARAP for Integrated Coastal Management 5 28-Mar-06 Priority Activities Hydrographic Basin Panama Canal 19.86 02-Feb-05 Sustainable Development Province Bocas del Toro 15.2 04-Dec-02 Paraguay Program to Support the National Environment System-II 8 04-Jun-08 환경정책 Support for National Environment System 20-Dec-00 Peru Water Resources Reform Program III 17-Nov-10 Water Resources Reform Program I 200 01-Jul-09 Support the Implementation of the Program for the Reforms of Water Resources 31-Aug-07 Inst. Environmental and Social Strengthening of the Camisea Project Uruguay Program to Support DINAMA (Dirección Nacional de Medio Ambiente) 20-Nov-13 Environmental Planning & Management Institutional Modernization 24-May-07 Montevideo Sanitation Program (PSU IV) 118.6 13-Dec-06 Venezuela Integral Management of the Caroni River Watershed 14 23-Nov-05 Cen Ame Sustainable Management of the Lempa River Basin 21.8 25-Jul-01 재생에너지 Regional Testing a Prototype Caribbean Regional Fund for Wastewater management GEF 16.67 11-May-11 수자원 Clean Technology Fund 10 29-Nov-00 친환경에너지 Integrated Ecoystems Management in the Sixaola Binational River Basin 3.5 12-Sep-07 생물다양성 Ecosystem Management of the Montecristo Park 03-Aug-06 Integrated Ecosystem Management in Indigenous Communities 5 13-Dec-04

IDB의 중남미 지원 (프로젝트 사례) Programa de Fortalecimiento Institucional y Apoyo a la Gestión Ambiental y Social del Proyecto Camisea (US$5Mil) 사업의 목표 Componente I: Fortalecimiento Institucional 1.1 Fondo de Desarrollo Social y Ambiental (FODASC) implementado y funcionando para la zona de influencia del proyecto Camisea 1.2 Proyectos de desarrollo diseñados para financiamiento con el FOCAM y canon gasífero 1.3 El GdP mantiene una actuación coordinada para la vigilancia, supervisión y fiscalización del proyecto Camisea Componente II: Control y Protección Social y Ambiental 1.4 Se minimiza la deforestación y colonización ilegal en el Bajo Urubamba 1.5 Se protege y controlan potenciales impactos sociales y ambientales en las comunidades nativas 1.6 Se previenen impactos negativos en la Bahía de Paracas

목차 국제개발협력의 이해 ODA 동향, 환경 및 중남미 IDB의 대 중남미 환경협력 현황 결론

결론 및 제언 환경분야에 있어 중남미 개발협력은 극히 부진. 그 원인은 중남미에 대한 우리의 대외원조가 많지 않고 대규모 사업이 지역환경개발 사업이기 때문에 개발이 어려운 측면이 있으며 에너지나 도시계획 또는 농촌개발사업의 연계사업인 경우가 많음 기존의 유럽계 및 현지 업체가 시장을 과점하고 있는 현상 (상하수도, 담수화, 폐기물 등) 부가가치가 큰 환경 산업은 원조 사업화가 어려움 환경분야를 우리나라 대 중남미 ODA의 크로스 커팅(범분야) 요소로 적극 활용 IDB등 개발은행을 활용한 전략은 발주처와의 관계망 설정 위주로 진행 국제개발협력(대외원조)을 통한 환경분야 시장 진출을 위해선 프로젝트 위주의 사업이 개발되어야 함 (기존의 행사, 공동연구 등의 한계)

감사합니다. 곽재성 kwakjaesung@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