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관리공단 최경식 팀장 저탄소 녹색성장 1

우리 정부 대응 정책

저탄소 녹색성장.. 3대 부문별 종합 대책 수립 및 적극적 대응 추진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통합적 접근 필요 미래 성장 동력 확보 적극적 기후변화 대응 에너지 안보 강화 장기적 국가 경쟁력 강화, 국가 위상 제고

녹색성장은 에너지 안보 확보의 지름길 온실가스 감축은 에너지 해외 의존도를 낮추는 에너지 안보 확보의 지름길 화석연료 의존도 감소 국내 에너지 현황 국내 에너지 현황 에너지 수입액 [945억불, 2007] 총 수입액의 27%, GDP의 10%에 해당 세계 5위 원유 수입국 (603억불) 세계 2위 LNG 수입국 (127억불) 에너지 수입 의존도 97% 에너지 소비 세계 10위 (225 백만TOE/년] 석유: 세계 7위 [2.3 백만 배럴/일] 전력: 세계 10위 [355 TWh/년] 원자력 신재생 에너지 에너지 효율화 에너지 해외 의존도 감소 온실가스 감축은 에너지 해외 의존도를 낮추는 에너지 안보 확보의 지름길

녹색성장 산업은 경제 발전의 원동력 기후변화 산업 기회 일자리 창출이 많은 산업 재생에너지 산업은 기존산업에 비해 7~11배 고용효과 기후변화 대응 투자 규모: 15~20조 달러 - 2008.1 반기문 총장 UN 보고서 - 2008.2 CERA* 보고서 청정에너지 투자: 2030년 까지 약 7조 달러 이상 미국 환경 산업은 2005년 530만 일자리 창출 (ILO, ITUC) 에너지 효율화 산업의 유럽 내 잠재적 일자리 1백만개 - 2007.10 Morgan Stanley 보고서 재생에너지 시장: 2020년 5천억, 2030년 1조 달러 * Cambridge Energy Research Associates

녹색성장의 비전과 목표 경제와 환경의 조화를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 비전 목표 고효율·저탄소·자원순환형 사회 구축 지구환경문제 해결에 글로벌 리더십 발휘 기후산업 육성을 통해 신성장동력 확보 고효율·저탄소·자원순환형 사회 구축 목표

향후 국내 CO2 배출량 전망 21% 4% 12% 10% 1% 18% 34% 27% 3% 12% 16% 28% 8% 6% 전환 산업연소 수송 가정·상업 산업공정 폐기물 농축산 2030년 21% 4% 12% 10% 1% 18% 34% 2004년 27% 3% 12% 16% 1990년 28% 8% 6% 26% 14% 12% *In order to avoid the adverse impact of Climate Change, *Korea government establish the Comprehensive National Master Plan for Assessment of Climate Change impacts and Adaptation. *More than 15 sub-regions, such as water resource, air quality, agriculture, ecosystem, and so on, are included in this plan.

향후 국내 CO2 배출량 전망 국제사회 기대치 무대책 시 CO2 ton 현재 BAU BAU : Business As Usual 1. 발전원 중 원자력 비중을 현수준 40%로 유지 (‘50년까지 39기 추가] 2. 신재생 에너지 비율 ’50년까지 8% 확대 BAU : Business As Usual 9억 추가적 대책이 필요함 6억 현재 수준 3억 국제사회 기대치 1990 2000 2010 2020 2030 2040 2050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향후 전략 국제사회 기대치 무대책 시 CO2 ton 현 BAU 9억 6억 현재 수준 3억 1990 원자력 9억 신재생 에너지 2 에너지 효율 3 6억 현재 수준 수요관리, 산업구조, 산림흡수원, 미래기술 등등 4 3억 국제사회 기대치 1990 2000 2010 2020 2030 2040 2050

정부 정책 저탄소, 저에너지 소비형 기술 개발 촉진 친환경 에너지 사용 확대 에너지 효율화 기술 개발 적용 정부 정책 저탄소, 저에너지 소비형 기술 개발 촉진 에너지 효율화 기술 개발 적용 신재생에너지 기술 선진화 및 적용 확대 대규모 온실가스 감축 기술 투자 확대 청정석탄기술(IGCC), 이산화탄소 포집·저장 기술(CCS) 수소/연료전지 기술, 제4세대 원자력 기술 등 친환경 에너지 사용 확대 천연가스, 바이오연료 (바이오디젤·에탄올, 바이오매스) 보급 확대 소각폐열 재이용, 매립가스 및 하수슬러지 자원화 메탄하이드레이트 개발 및 상용화

정부 정책 신재생에너지 보급 관련 대규모 실증사업 단지(test bed) 조성 계획 중 태양광 발전 풍력 발전 조력 발전

우리보다 에너지 효율이 좋은 독일에서도 노후건물은 74%의 건물 에너지 비용 절감이 가능한 것으로 추정됨 정부 정책 국내 건물의 에너지 효율이 매우 낮음 독일 노후주택의 난방비 절감 가능성 에너지 절약 설계 기준 수도개선 2% 사용자 태도 10% [kWh/m2] [kWh/m2] 난방시설교환 10% 125 기본 사용량 70 100 (26%) 절감 가능량 단열강화 36% 380 280 (74%) 창문교환 16% 독일 한국 추정* 출처: 독일 dena 우리보다 에너지 효율이 좋은 독일에서도 노후건물은 74%의 건물 에너지 비용 절감이 가능한 것으로 추정됨

정부 정책 국내 건물 에너지 효율 강화 정책 추진 계획 중 에너지 절약형 주택 (독일 사례) 신축 건물 설계기준 독일수준 강화 시, 에너지 수입비용 1조 7천억 절감 (5년 누적) CO2 570만톤 감축 (5년 누적) 리모델링 전 185 kWh/m2 리모델링 후 57 kWh/m2 태양열 패널 천연가스 보일러 지붕단열 국내 300만호 고효율 창호로 교체 시, 에너지 수입비용 1조 2천억원 절감 CO2 430만톤 감축 열교환형 환기장치 남향의 큰 2중창 천정단열 외벽 단열강화 고효율 기기 ( LED 조명 사례) 국내 조명의 30%를 LED로 교체 시, 에너지 수입비용 1조 4천억원 절감 CO2 580만톤 감축 - 전력소모는 백열등의 10% - 공공시설, 가로등 등 우선 고려 가능

정부 정책 메립가스/하수슬러지 자원화 사업 추진 계획 중 국내 현황 예상효과 현재 신재생 에너지의 76% 차지 발전 단가 비교 현재 가용 폐기물 1,300백만톤 소각·매립·해양투기  자원화 필요 ’12년까지 338만톤 분 자원화 추진 연간 약 1조원 편익발생 폐기물 처리비용 절감, 에너지 수입 대체, 온실가스 감축 ’12년까지 국비 1조 300억원 소요 3,300억 확보 필요 (7천억 기존예산 활용) (원/kWh) 716 107 74 폐기물 풍력 태양광

정부 정책 저탄소형 기술·제품에 우호적 시장 환경 조성 배출권거래제 도입 탄소세 도입, 친환경 연료에 대한 세제 지원 확대 산업, 공공, 개인부문으로 구분, 단계적 시행 배출권거래제 도입 탄소세 도입, 친환경 연료에 대한 세제 지원 확대 온실가스 배출표시제 (Carbon Footprint) 도입 자동차 배출 규제 항공기·선박의 국제적 온실가스 배출 규제에 대응 HFCs 등 Non-CO 온실가스의 회수·처리 의무 부여 등 온실가스 관련 규제의 강화 ₂

정부 정책 환경부는 지자체와 함께 배출권거래 프로그램을 추진 중 Cheju-do('07) Changwon-si ('07) Kwangju-si ('08) Yeosu-si ('08) Kwacheon-si('07) Ulsan-si ('08) Busan-si ('08) 자발적 감축목표 -10% by 2012 (absolute) -5% by 2015 (absolute) +35 by 2015 (intensity) tCO2/GRDP +5% by 2015 (intensity) tCO2/GRDP -7% by 2015 (based on BAU) +0% by 2012 (absloute) -10% by 2015 (based on BAU) Baseyear : 2005 to be contunued 과천시 2007 시작: 가정부문 전력, 가스 저감 목표 부산광역시 공공부문에 대한 배출총량 할당, 타 지자체와의 감축 거래 계획 중 광주광역시 2008년 시작 : 가정부문 전력, 가스 저감 목표 창원시 상업부문의 탄소포인트 제도 포함(자발적 참여)

정부 정책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 규제 자동차 배출가스 인증제도와 연계 도입 방안 강구 외국의 사례 ’08부터 140g/km, ’12부터 120g/km 기준 적용 추진중 유럽, 일본, 한국자동차협회와 협약 체결 ’09년부터 승용차와 LDT 온실가스 규제, ’16년까지 단계적 강화 자동차 배출량 ’12년 22%,’16년 30% 저감 예상 캘리포니아주와 유사한 제도를 ’09년부터 도입 검토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 규제의 장점 연비 규제, 친환경 연료 사용 확대 등을 모두 아우르는 정책 이산화탄소뿐만 아니라 N2O등 다른 온실가스 모두 적용 가능 자동차 배출가스 인증제도와 연계 도입 방안 강구 1단계 : 권고기준 설정 및 자발적 협약 체결 ▶ 2단계 : 규제 기준화

정부 정책 우리나라는 대중교통 이용률이 낮고 중대형차를 선호 대중교통 수송 분담율 (%) 차종별 판매 비중의 변화 도쿄 87 RV 런던 74 경소형 뉴욕 68 파리 68 중대형 서울 62 경·소형차 1대가 중·대형차로 전환 시 국내기타 대도시 50미만 연료비 150만원/년 증가 CO2배출 1.4톤/년 증가 [참고] 대당 2만km/년 주행 기준

정부 정책 고효율 수송분담 구조로 교통체계 전환 대중교통 중심 교통체계 구축 대도시권 대중교통 수송분담률 수도권 52%(’07)  60%(’26) 중앙버스 전용차로 (BRT), 경전철 등 친환경 교통수단 확충 ITS 교통정보 통합 서비스, 대중교통 환승시설 설치 철도 화물 수송분담률 제고 철도 화물 수송분담률 8%(’07)  16%(’20) 경부· 호남 고속철도 및 간선 철도망 건설 철도 물류시설개선과 정보시스템 구축

정부 정책 지속 가능한 교통체계 확립 가정·상업부문의 온실가스 저감 경차 보급 활성화 위한 인센티브 확대 (세제, 주차요금 등 감면) 친환경 교통체계 구축 ▶ 교통 수요 절감 대중교통 환승 체계, 자전거 이용시스템 구축 자가용·항공기 이용 억제, 철도·버스 등 대중교통 이용 확대 개인별 연료마일리지제 도입 가정·상업부문의 온실가스 저감 유틸리티에 에너지 효율 등급에 따른 차등 세율 적용 지역난방의 가구별 결제방식 확대 녹색가계부, 전기·가스·물 사용량의 개인할당제 등 시민참여 활성화

정부 정책 친환경적 건축물 보급 확대 건축물의 구조, 조명, 단열재 등 친환경 설계 가이드라인 적용 건물 신·증축시 신재생에너지 의무비율 적용 자동 전원 차단 시스템 도입 (대기전력 소비 절감) 공공기관 온실가스 배출총량제 도입 (에너지 감축실적, 기관평가 반영) 입면녹화, 옥상녹화 등을 통한 온실가스 흡수

정부 정책 필요성 시급성 적응 대책의 필요성 및 시급성 국제적 온실가스 감축노력에도 불구 ₂ CO 대기 중 체류시간 : 50~200년  기후변화는 피할 수 없음 기후변화에 따른 악영향 저감 필요 적응대책은 온실가스 의무감축 여부와 무관 기후변화 영향은 국내의 문제로 우리 스스로 해결할 과제 ₂ 필요성 시급성 기후변화 속도 vs. 적응대책 기반구축 : 시간차 존재 기후변화예측  영향평가  취약성평가를 통한 적응대책 수립에 최소 5~10년 소요 반면, 기후변화 속도는 점차 가속화

정부 기후변화 적응 정책 부문별 적응대책 극한 기상관측 장비 및 네트워크 보강 재해지도 작성 및 재해정보전파시스템 구축 취약지구 중점 관리 (주민이주, 도시재정비 등) 기반시설 (제방, 배수시설, 상·하수시설 등) 보강 및 확충 해수면 상승 및 해안 침식 감시시스템 구축 국토이용계획 수립시 기후변화 영향 고려

정부 기후변화 적응 정책 부문별 적응대책 육상 분야별 취약성(산림·농작물·생물 다양성 등) 지도 작성 생태변화 예측 및 모니터링 체계 구축 분야별 취약성(산림·농작물·생물 다양성 등) 지도 작성 멸종위기종 보호 및 복원(정밀조사, 유전자 수집, 멸종위기종 증식) 자생 생물 조사 및 발굴(생체, 종자, DNA 등 확보, 자생식물 DB 구축) 새로운 작물 재배 방법 확립(비료교체, 관개 시기 조절 등) 잠재적 해충에 대한 방제 연구 변화된 기후에 적합한 신품종 개발

정부 기후변화 적응 정책 부문별 적응대책 해양 해양 생태 변화 관측 및 예측 시스템 구축 해수면 상승 정밀 감시 (조위관측소 등) 및 예보기술 개발 해양 생태 변화 관측 및 예측 시스템 구축 어종 변화 예측 및 대체 어종 개발 (고온내성어종, 양식품종) 갯녹음 어장 회복 대책 마련

정부 기후변화 적응 정책 부문별 적응대책 대기질 수자원 수질 보건 대기오염 측정망 확충 및 예·경보시스템 강화 오존·미세먼지 대책 강화 : NOx 및 VOC 규제 강화 대기오염 측정망 확충 및 예·경보시스템 강화 천변저류시설 설치, 지역간 수량 불균형 해소 연안지역 상수도 확충, 물수요 관리 강화 수자원 비점오염원 관리 강화, 정수장의 탁수 처리시설 확충 인공 폭포 시설 설치, 질소·인 배출허용기준 강화 수질 혹서/열파/건강 예·경보시스템 구축 및 대처요령 전파 전염병 등 질병 감시 및 통제 시스템 개선 보건

정부 기후변화 적응 정책 부문별 적응대책 에너지 산업 송전선로 지중화, 재해취약지역 비상발전시스템 구축 에너지 수요 관리 강화 계절적 에너지 수요 변화 예측 및 대응 지역 분산형 에너지 공급 확대 산업시설의 재해 위험성 평가 산업단지 등 조성 시 기후변화 영향 예측 및 평가 산업구조 변화 예측 및 신산업 육성 산업

정부 기후변화 적응 정책 부문별 적응대책 금융 보험 기후관련 펀드 등 새로운 금융상품 개발 보험료 산정에 기후변화 영향에 따른 위험성 반영 지자체 등을 대상으로 한 공공재해보험제도 도입

정부 기후변화 적응 정책 부문별 적응대책 도로, 철도, 공항, 항만 등의 재해 취약성 점검 및 보수 건축물의 안전 기준 강화 토지이용계획 및 도시계획에 기후변화 영향 반영 지속가능한 교통체계 확립 도심녹화를 통한 도시열섬효과 완화 (냉방수요 감소)

정부 기후변화 적응 정책 부문별 적응대책 새로운 관광 포인트 개발 관광단지 개발시 기후변화 영향평가 반영 방학, 휴가시즌의 변경 폐쇄된 스키장 등의 전용 계획 수립 야외 문화공간 조성, 도심 내 쉼터 조성

정부 기후변화 대응 능력 강화 정책 중앙정부의 대응 능력 강화 범 정부적 대응 체계 구축 기후변화 대응기본법 마련 및 각 부처별 법령 정비 국가 배출 통계-검증 체계 확립 부처별 기후변화 전담부서 설치 협상 능력 향상, 감축 전략 수립·시행 국제협상 전문가 육성 감축 전략 수립 및 감축 정책 지원 인력·예산 확충 기후변화 악영향 예측, 적응 능력 향상 예측·적응 연구 예산·인력 확보 생태계 등 부문별 적응 정책 발굴·시행 종합적 기후변화 정보 지원센터 운영

정부 기후변화 대응 능력 강화 정책 지방자치단체 대응역량 강화 감축·적응 포괄적 정책시행 지속가능성 향상 지자체별 감축·적응 계획 수립 및 관련 사업 추진 지원 중앙정부/지자체 MOU 체결, 지자체 가이드라인 보급, 기후변화 정책협의체 구성 지자체에 기후변화 전담부서 설치 및 전담인력 배치 대기오염과 온실가스 연계 감축 (Co-benefit)을 위한 사업 발굴·지원 자치단체 실천 사례 런던시의 6가지 친환경 생활방식 전환 운동 - 전기제품 전원 끄기 406.5만톤, 난방기 1℃ 낮추기 803.7만톤 감축 등 제주특별자치도 (환경부와 MOU 체결) : 기후변화 예측·영향평가·적응 프로그램 마련 과천시 (환경부와 MOU 체결) : 개인 배출권 할당제 실시 서울특별시 Co-benefit 사업 : 버스 전용 차선제 실시 (CDM 사업화 추진 중)

정부 기후변화 대응 능력 강화 정책 기업의 대응역량 강화 기후변화 능동적 대처 기업 이미지 제고 신산업ㆍ일자리 창출 부문별·업체별 온실가스 저감 중장기 계획수립 온실가스 감축비용 (중국의 7배, 인도의 3.5배) 최소화 선진국 기후변화 관련 국제환경규제 강화에 따른 기술개발 투자 확대 EU 자동차 배출 규제 및 반도체 PFCs 규제 등 기후변화 관련 새로운 시장 창출 신재생 에너지 시장 급성장 : 130억 달러 (‘04년) → 920억 달러 (‘13년) 컨설팅 (CDM사업, 에너지 절감), 금융 (탄소펀드, 재해보험), 배출권거래 관련 Business 등 선진기업 대응 사례 일본의 도요타는 하이브리드카 개발, 미국시장 90%이상 점유 BP는 CO₂배출량을 ’03년 614만톤 → ‘05년 570만톤으로 감축하고도 영업 이익은 120억 달러 → 220억 달러로 증가

정부 기후변화 대응 능력 강화 정책 시민의 실천활동 어린이, 청소년, 주부 등 계층별 눈높이에 맞는 홍보 및 교육 국민의식 변화 생활불편 감수 감축활동 실천 어린이, 청소년, 주부 등 계층별 눈높이에 맞는 홍보 및 교육 정부-지자체-NGOs 합동으로 대국민 실천운동 전개 시민 단체 운동 실천 사례 녹색운동연합 : 탄소발자국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실천방안 제시 환경재단 : STOP CO 운동, 환경운동연합 : 1.5℃ down 운동 2 개인 실천 사례 Car-pool제 및 대중교통 이용, 도보, 자전거 이용 고효율 제품, 친환경상품 구입, 전등 끄기 생활화 적정한 실내온도 유지, 자연조명 활용 ※ 일본은 팀 마이너스 6%운동의 일환으로 Triple-One 운동 (1인1일1kgCO 저감) 전개 2

정부 기후변화 대응 능력 강화 정책 시민의 실천활동 지원 프로그램 단계적 접근 총체적 접근 대상: 시민, 시민단체, 기업, 지자체 국민 Learning together: 1 정부 기후변화 기초 정보 제공 Doing together: 2 실천 용이한 행동지침 제공 기업 Living together: 3 실천사례 발굴, 홍보 인식 전환을 위한 범국가적 노력을 바로 시작해야 함 2.25 취임 시 “Green House” (vs. Blue House) Project

정부 국제협상 참여 방안 주요국들은 2050년 까지 상당한 수준의 감축 필요성을 언급 정부 국제협상 참여 방안 주요국들은 2050년 까지 상당한 수준의 감축 필요성을 언급 “1990년의 60~80%로 감축하겠다” “전 세계적으로 현재 대비 50%쯤 줄여야 함” EU 일본 “1990년의 55%로 감축하겠다” “1990년의 50% 수준을 지지한다” 캐나다 러시아 “?” “……” 미국 대한민국

정부 국제협상 참여 방안 국제협상 상황은 매우 유연하며, 우리나라는 협상 주도를 위한 준비가 필요함 정부 국제협상 참여 방안 국제협상 상황은 매우 유연하며, 우리나라는 협상 주도를 위한 준비가 필요함 Kyoto 방식에 불만 새로운 방식에 열린 입장 성장 우선 절대감축 반대 자율적 감축 주장 Korea Japan 선진국, 개도국 중간 입장 구체적 협상 전략 부재 협상력 취약, 기여 부족 Canada India China EU 에너지 확보가 최우선 집약도 방식 감축 선호 국제 논의 주도권 원함 현재 논의 주도권 보유 온실가스 감축이 최우선 Kyoto 방식 선호하나, 개도국 참여 시 새로운 방식 수용가능 USA 시급 사안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 목표 수립 및 국제협상 입장 정리 협상 대응 조직 및 인력 보강 국제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 모색 - 개도국 기후변화 대응 능력 형성 지원 등 (재원, 기술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