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행원인이론

범죄원인이론 개인지향주의(소질론) 환경지향주의(환경론) 명명(命名)주의(낙인론)

Character : 성격,(유전,발생)형질 소질 vs 환경 개인 선천(先天) apriority 소질 : Character : 성격,(유전,발생)형질 Predisposition : 기질, 성질 사회 후천(後天) posteriority 환경 : Circumstance : 상황, 정황 Environment : 환경

I. 개인지향주의(소질론) 생리학(유전학)적 접근방법 범죄예정성 이상염색체설 심리학적 접근방법 행동주의이론 정신분석학적이론

1. 범죄예정설 Lombroso Cesare (1836~1909) : 이탈리아의 정신병학자이며 범죄학자. 인류학적인 관점에서 범죄인을 실증적으로 연구하고 생래적 범죄인설을 제창. 이탈리아 근대형법이론의 창시자이다. 저서： L'uomo deliquente(범죄인론)

주장과 반론 생래적으로 범죄인이 있다는 주장. 두개골 모양, 두뇌의 크기, 기타 신체부분의 편기현상(偏奇現象)(팔의 길이 등) : 범죄형 이러한 형상이 범죄에 빠지게 한다. 범죄인의 신체적·정신적 특성은 유전한다.

반론 Charles Goring : 영국 수형자 3천명 대상 조사 Johannes Lange : 쌍생아 조사연구 Rosanoff : 쌍생아 조사연구 E.A.Hooton : 범죄와 체격과의 상관관계 조사연구 신체·정신적으로 약간 열세더라. 이 열세가 생존경쟁에서 패배하게 하고 범죄의 가능성을 높여준다. 이 열세의 조건이 유전한다 :현재는 부정 최근의 형사학 이론 : “범죄는 그 자체로서 유전하지 않는다. 범죄는 하나의 사회적 현상으로서 개인의 신체적·정신적 성격과 인격에 작용하는 환경과의 결합으로부터 발생한다”

신체적·정신적 특성 인격에 작용하는 환경 함수관계

2) 이상염색체설 남자 : XY 염색체 여자 : XX 염색체 XYY 염색체 : 범죄자들에게 많더라. 그러나 많은 연구 결과 전혀 상관이 없음이 밝혀졌다.

2. 심리학적 접근방법 행동주의 이론 정신분석학적 이론 정신병적 비행 신경증적 비행

1) 행동주의 이론 반복되는 처벌은 나쁜 행동을 안 하게 한다. 그런데 이러한 조건반사 기능(신경계통)에 장애가 있어 범죄에 빠지게 된다는 이론. 정신지체장애인은 일반적으로 환경에 대한 적응력이 떨어진다. 자기의 행동이 가져올 결과에 대한 합리적 통찰력의 결여.

욕망(식욕, 성욕, 소유욕 등)에 대한 충동에 쉽게 지배당한다. 유혹에 대한 저항력이 약하다. 그러나 정신지체 그 자체가 결정적 요인이라 할 수는 없다. 다만, 적절한 교육이나 사회적응력을 갖지 못하기 때문이다. 영화 OASIS의 설경구는 왜 전과 3범이 되었나? 소질에 악성이 많아서? 정신지체라서? 가정환경?

2) 정신분석학적 이론 범죄는 충동적이고 동물적인 무의식 속의 id와 사회적 요구 사이의 갈등에서 빚어진다는 주장. 인간의 행동은 id, ego, super ego의 세가지 동력으로 구성. Id :본성, 본능→쾌락추구본능→쾌락원리 Ego : 현실원리 Super ego : 양심, 도덕 등에 지배

Super ego(초자아세계) (도덕성·양심·자아이상) Libido : 성적원동력 안으로 : 자기애 밖으로: 대상애(남녀결합) 과거 : 퇴행, 이타적 : 승화 → 표는 Energy 방출방향 Freud의 정신구조도 Super ego(초자아세계) (도덕성·양심·자아이상) 종교·예술활동 도덕·양심 5 합리적인 현실(결혼) Reality Testing 승화 (昇華) Ego(자아세계) (secondary process) 4 현실원리 × 3 전 의식계(前 意識界) Frustration(좌절) × Id(무의식계) (Libido) 생(生)의 욕구충족의 crimax : 죽음.(죽도록 사랑한다. 예뻐 죽겠다.... 등) 사랑=증오 : “애증(愛憎)은 동(同)이다” 生 : 유한적 존재, 死 : 무한적 존재,----”유한적 존재인 인간이 영원을 희구한다.” 2 쾌락원리 불합리적인 행위:강간 1 도덕·법 Eros(生) 평화 Thanatos(死) (집단)전쟁 : (개인)공격성

정신병적 비행 초자아의 미성숙 현상. 죄의식이 없다. 뉘우침이나 부끄러움이 없다. 거짓말이나 훔치는 것 등은 예사다. 사랑이나 이타(利他)를 모른다. 유아기 때의 모성 박탈, 부모의 무관심, 부모의 일관성 없는 행동 등이 원인이 된다.

신경증적 비행 죄의식으로 심한 고통을 당한다. 소심증(小心症), 세심증(細心症) 어린 시절 지나치게 엄격한 교육이 원인. 인간의 본성인 공격성, 성욕 등을 지나치게 죄악시 하는 교육. 죄·양심·도덕 등을 일방적으로 강요. 이런 것들이 내재화 된 결과.

II. 환경지향주의 환경론 : 범죄는 개인의 소질 보다 환경의 영향이 더 크다고 보는 관점. 사회해체이론 문화갈등이론 문화전달이론 모방이론 비행문화이론 Marx이론 Anomie이론

1. 사회해체이론 C.H.Cooley & William I. Thomas : 사회심리학자 “사회 구성원들 마다 서로 다른 이상과 목표를 추구하기 때문에 범죄가 발생한다” 생활수준의 행태에 따른 급격한 변화를 사회가 적절히 수용하지 못하기 때문. 해외로부터 유입되는 이민인구가 급증하고 있기 때문. 사회계층간 이해관계 상충으로 갈등이 증대하기 때문 윤리·도덕의식이 전반적으로 퇴조·악화되었기 때문.

2. 문화갈등이론 C. Sellin : '문화갈등과 범죄‘ “현행의 문화체계와 상반되는 가치관 혹은 규범의식을 지니는 사람들이 범죄를 저지른다” 전체사회의 규범과 부분사회의 규범간에는 갈등이 생기기 쉽다. 개인의 범죄에 대해서도 이러한 종류의 문화갈등이 내면화하고 규범갈등이 증대하면 그것이 행위자의 인격해체를 일으켜 결국 범죄를 유발하게 된다.

문화갈등의 유형 1차적(횡적) 문화갈등 : 문화체계가 전혀 다른 사회의 문화에 대하여 느끼는 갈등 한 국가가 문화체계가 상이한 국가와 합병되었을 때 병합 당한 쪽의 국민들이 새로운 법질서에서 느끼는 갈등 : 일제식민시대의 예 한 지역에서 다른 지역으로 이주했을 때 새로운 환경에 대하여 느끼는 갈등. 결혼에서 여성이 시집에서 느끼는 갈등 적절한 해소 : 행복한 가정 창출 적절한 해소의 실패 : 결혼생활의 파탄, 이혼.

2차적(종적) 문화갈등 : 동일한 문화 내에서 한 사회가 분화되는 과정에 서 생기는 갈등 청소년들이 기성세대의 사고방식에 대하여 느끼는 갈등 농어촌 주민들이 도시인들의 의식구조에 대하여 느끼는 갈등 TV에서 상류층의 호사스런 모습을 보고 갈등을 느껴 범죄 : 예)지존파, 막가파.

3. 문화전달이론 Clifford R. Shaw & Henry D. Mekay : Chicago 대학 교수 미국 범죄사회학계에서 가장 전통이 깊은 이론 “범죄행위는 학습의 산물” 모방이론 비행전달이론

“범죄행위는 그 지역에 존재하는 범죄문화가 학습을 통해 주민들에게 전염되어 행동으로 표출되는 것” 하류계급사회에서 자라난 청소년들은 그 사회의 문화에 젖어 문제 청소년이 된다는 이론. 환경의 일탈적 문화유형이나 양식을 습득하기 때문에 일탈행위가 일어난다는 이론.

1) 모방이론(기회이론) “성공한 사람을 보면서 자란 청소년들은 그들의 사는 모습을 본 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건전한 가치관을 습득한다 : 위인전기 읽기 범죄행위만 보고 자란 청소년들은 건전한 생활방식이 무엇인가를 알 수 없기 때문에 범죄행위를 습득하게 된다는 주장” 결국, 비행청소년들은 그럴 만한 기회가 주어졌기 때문이라고 본다.

(1) 동심원지대이론 同心圓地帶理論, concentric zone theory Ernest Watson Burgess(1886~1966); 미국의 시카고 학파의 대표적 사회학자. 시카고의 실증적 연구를 통해 1923년 도시의 구조를 ① 중심비즈니스지구 ② 천이지대(遷移地帶; 슬럼 등 저소득자 거주지대) 도시발전 과정에서 중심비즈니스지구확장으로 소멸될 가능성이 강하다. ③ 노동자주택지대 ④ 일반주택지대 ⑤ 통근자주택지대의 5가지로 분류 이 지대들이 동심원적 구조를 이루어 저마다 바깥쪽에 인접한 지대로 침입하면서 팽창해 간다고 했다 .

(2) 분화적 접촉이론 기회이론. 범죄행위를 긍정적으로 규정하는 상황에서 어린 시절부터 지속적으로 강렬하게 자꾸 접촉하게 되면 범죄자가 될 확률이 높다는 주장 : 부전자전(父傳子傳) 8세 : 드라이브, 돈 주고 무사 9세 : 낚시, 버스요금을 아끼려 유치원생으로 10세 : 늦잠. 엄마의 지각계

11세 : 집에서 형과 싸우다 다쳤다. 학교지정병원에서 학교에서 다쳤다고 하라고 엄마가 일러주었다. 12세 : 사치스런 옷을 학교에서 금했다. 아빠의 해외출장 선물. 13세 : 큰 집의 청과물 진열. 14세 : 탈세이야기 16세 : 구멍가게에서 절도로 체포. 과연 누가 이 아이에게 도둑질을 시켰는가?

2) 비행문화이론 Albert K. Cohen : In 1955, Delinquent Boys 에서 제시한 개념 반사회적 하부문화(Subculture): 비행문화 비행이 하나의 집단을 지배하는 하위문화 속에서 불가결한 요건으로 되어 있는 것. 하류계층 출신소년이 지배적 중류계층 문화에 대해 가지는 반동적 소산인 비공리주의·부정주의·다변성·집단자율성, 파괴적 경향, 극단적 쾌락주의 등을 특징으로 한다. 비행을 한 집단의 개개 성원들 간에 공통으로 지지된 사고·신념·가치관·규범 등에서 비롯된 것으로 본다. 이 이론은 문화적 기회구조론이나 W.B. 밀러의 하류계층문화의 비행원인론 등을 전개하는 계기가 되었다.

4. 마르크스의 갈등이론 Karl Heinrich Marx(1819 - 1883) : 계급갈등이론 자본주의 사회에서 사회적 약자인 피착취계급은 그들의 불만을 범죄로 표현한다고 주장. 이것은 가진 자들의 억압에 대한 당연한 반응이라고 본다. 자본주의사회의 필연적 현상으로 본다.

5. Anomie이론 에밀 뒤르캥 Emile Durkheim(1858~1917) : 프랑스 사회학자. 산업화가 급격하게 진행되는 사회에서 자살율이 높은 것을 설명하기 위하여 이 개념을 사용. 이후 미국의 사회학자 머튼(R. K. Merton)에 의해 보다 구체화 되었음.

1) Merton의 anomie이론 Robert K. Merton, an American sociologist 어느 사회에서나 그 사회가 강조하는 문화적 목표(Cultural Goals)가 있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는데 필요한 제도화 된 수단들(Institutionalized Means)을 합법적인 것으로 규정하는 사회규범이 있다. Merton의 Anomie이론은 하류가정 출신자들이 상대적으로 범죄를 많이 저지르는 이유를 설명하는데 적합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1950년대 범죄학연구에 활력을 불어넣었다.

목적 vs 수단 목표 : 이상 현실 수단 : 법, 제도 장길산, 그는 의적인가? 의적은 정당화 되는가? “목적은 수단을 정당화 하지 않는다”

2) 개인의 적응유형 Adaptation Means Goal Conformist 체제순응적인 사람 Accepts Innovator 혁신자 Rejects Ritualist 의례주의자 Retreatist 은둔자 Rebel 반역자 Creates New

3) Merton의 anomie구조이론 1) 체제순응(동조)형(conformity) : 2) 혁신형(innovation) : 문화적 목표와 제도화된 수단(근면, 절약, 교육 등)을 수용하는 적응방식. 정상적인 방법으로 목표를 달성코자 노력. 반사회적인 것이 아님. 2) 혁신형(innovation) : 문화적 목표는 수용하지만 제도화된 수단은 거부. 비합법적인 수단으로 사회적 가치를 달성하려 하는 대부분의 범죄. 횡령, 탈세, 매춘, 강도, 절도 등

3) 의례형(ritualism) : 4) 도피형(retreatism) : 문화적 목표를 거부한 것이라기 보다 사실상 포기하고 제도화된 수단만을 수용하는 적응방식(무사안일). 조직의 목표보다는 절차적 규범이나 규칙만을 준수하는데 치중하는 무사안일 한 관료가 대표적. 중하위계층의 적응양식. 이들은 목적의식이 없다. (성공, 발전, 개혁 등 포기) 4) 도피형(retreatism) : 문화적 목표와 제도화된 수단을 모두 거부(패배주의) 사회로부터 후퇴 내지는 도피해버리는 적응양식. 알코올중독자, 마약상습자, 방랑자 등. 노숙자(?) 위법적인 수단을 사용할 능력도 결여 된 사람들이 나타내는 반응.

이상의 적응양식 가운데 Merton이 가장 관심을 둔 것은 혁신형. 5) 반역형(rebellion) : 기존의 문화적 목표와 제도화된 수단을 모두 거부 동시에 새로운 문화적 목표와 제도화된 수단으로 대치하려는 적응양식. 이들은 목표 즉 성공기준을 전혀 새롭게 설정한다. 사회운동가, 히피 등 이상의 적응양식 가운데 Merton이 가장 관심을 둔 것은 혁신형. 이 유형은 합법적인 기회가 중상류층에 비하여 차단된 하류계층의 높은 범죄율을 설명하는 논리적 근거로 생각되면서 이후 많은 조사연구의 이론적 근거가 됨.

개인의 적응유형 Adaptation Means Goal Conformist 체제순응적인 사람 Accepts + Innovator 혁신자 Rejects - Accepts + Ritualist 의례주의자 Accepts - Retreatist 은둔자 Rebel 반역자 Rejects Creates New ±

III. 명명(命名)주의이론 낙인(烙印)이론 : Labeling theory 특정한 범죄행위를 취급하는 것이 아니라 일탈행위와 사회적 낙인화의 상관 관계를 사회적 상호작용이라는 관점에서 파악 하는 이론 사회적 반작용이론이라고도 한다. 범죄자로 낙인이 찍히면 그 낙인으로 인해 스스로 범죄자로서의 정체감이 형성된다는 이론

교육심리학의 관점 정신분열증에 대한 전통적인 개념을 탈피하여 그 자체를 습득한 사회적 역할이라고 보는 입장. 이 이론은 장애의 원인에 대해서는 관심을 두지 않고 특정한 개인의 진단을 위해 명명된 사실에 큰 비중을 둔다. 어떤 사람에게 정신병 환자라는 명칭이 붙으면 타인들은 그를 달리 대하게 된다. 마침내는 명칭 붙은 사람이 자신의 자기지각을 변화시키게 되고 그와 타인들 모두 더욱 그 명칭에 부합되도록 행동하게 된다. – 피그말리온 효과 이와는 반대로 환자가 의사의 진단을 받아들여 자신이 병들었음을 인정한다면 자신의 치료에 더욱 협조적이 되고 이로 인해 그의 치료는 더욱 효과적일 수 있다.

1. 법적·정치적 시각 사회적 신분에 따라 사회적 규제의 내용과 범위가 달라진다. 사회적 약자에게 불리하게 적용된다. 평범한 시민이 사소한 일탈행위로 낙인이 찍히게 되면 전과자라는 낙인 때문에 또 다른 일탈행위에 쉽게 빠지게 된다.

2. 사회·심리적 시각 범죄자들 끼리 모아 놓으면 또 다른 범죄를 만든다 : 교도소는 범죄대학원 전과자라는 낙인이 찍히면 더욱 헤어나기 어렵다 : 전과자라는 사회적 편견 선고유예, 집행유예, 보호관찰 등의 제도는 이런 현상을 예방하기 위한 제도

수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