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서비스 일자리 확충의 정책방향과 과제 2007. 6. 21 보 건 복 지 부 사회복지정책본부장

목 차 1. 새로운 사회적 위험 2. 새로운 패러다임 - 사회투자 3. 사회서비스의 의의 4. 사회서비스 부족현황 및 확충방향 5. 보건복지분야 사회서비스 확충전략

I 새로운 사회적 위험

대내적 여건 대외적 여건 1. 잠재성장률 둔화 2. 양극화 심화 3. 저출산 & 고령화 4. 가족구조 변화 우리가 직면한 새로운 사회적 위험 대내적 여건 1. 잠재성장률 둔화 2. 양극화 심화 3. 저출산 & 고령화 4. 가족구조 변화 5. 국민건강수준 저하 6. 국민의 미래에 대한 불안 대외적 여건 1. 한미 FTA 등 경제개방 2. 지식기반경제 & 정보화 이러한 여건 변화는 우리 사회의 기존의 사회적 위험 뿐만 아니라 새로운 사회적 위험(New Social Risk)이 겹쳐서 진행될 것이기 때문에 사회적 불안정성은 가속화될 가능성이 있음

대내적 여건: 잠재성장률 둔화 6~8%를 기록하던 성장률이 90년대 중반이후 하향세를 보이며 2000년대에는 4%중반 성장률 기록 향후 우리나라 경제는 인구구조의 고령화에 따라 노동투입과 자본투입의 증가율이 모두 둔화될 전망이며, 이에 따라 잠재성장율의 지속적인 둔화가 예상(KDI, 2006) 노동집약적 생산시설의 해외이전, 설비자동화 등으로 인해 성장의 둔화와 함께 성장의 고용창출효과도 약화(jobless growth)

대내적 여건: 양극화 심화 소득불평등 악화뿐만 아니라 양극화지수(ER지수)도 빠른 속도로 증가 양극화 문제를 방치할 경우 근로빈곤층이 증가하고, 사회적 이동성(Upward Social Mobility) 기회를 박탈하여 빈곤의 악순환을 초래하고 계층간 갈등이 심화되어 결국 성장 저하로 귀착될 우려 성장의 분배개선 효과(trickle-down effect)도 악화

저출산 고령화 대내적 여건: 저출산 & 고령화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빠른 속도의 고령화 진행 ’05년 현재 : 1.08명(세계 최저) 급속한 출산율 하락 ※ 일본 1.29(’04), 미국(2.04), OECD평균(1.6, ’03) 2020년을 정점으로 총인구 감소 전망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정(’05)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빠른 속도의 고령화 진행 - 2000년(고령화사회) - 2018년(고령사회) - 2026년(초고령사회) - 2050년(세계 최고령국가) 노인 1명에 대한 부양자수 : ’05(7.7명) → ’50(1.4명) 노동력 감소 및 고령화, 잠재성장율 감소 등 전망)

대내적 여건: 가족구조 변화 여성의 경제활동 증가, 이혼 등 가족의 해체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돌봄에 대한 사회적 요구수준 증가 핵가족화의 보편화, 여성 경제활동참여 비율의 증가에 따른 가족기능 약화로 사적 서비스 공급능력이 인계점에 도달 　　※ 가족구성원에 의한 보호 : 노인 80%, 장애인 91%

장년층 건강수준(우리나라/OECD 비교) 대내적 여건: 국민건강수준 저하 저출산&고령화로 인해 국민 한 사람이 매우 중요한 상황에서 신체적&정신적 건강상 문제로 인해 국민적 삶의 질이 저하되고 노동력 상실과 의료부담 증가로 경제성장에 부정적 영향 우려 18세 이하 비만율(‘98년 및 ‘05년 비교) 장년층 건강수준(우리나라/OECD 비교) 우울증 우울증, 자살 등 정신건강상 문제로 인한 노동력 상실(소모) 및 삶의 질 저하가 나타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보호시스템 미흡 - 자살율은 ‘05년기준 OECD 회원국중 1위 (26.1명/10만명)

통계청 사회통계조사결과, “나는 하층 45%”로 응답 대내적 여건: 국민의 미래에 대한 불안 통계청 사회통계조사결과, “나는 하층 45%”로 응답 - ‘03년과 비교해 보면 「상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변동이 없으나, 중간층은 감소하였고, 「하층」이라고 생각하는 경우는 45.2%로 2003년(42.4%)보다 2.8%p 증가 계층의식조사 (통계청, 2006) 희망과 의욕을 잃어가는 청년층 증가 우려 - '취업준비'나 '쉬었음'이라 답하는 비율이 높아지는 것은 취업시장의 어려움과 함께 경기변동과 무관하게 일본과 같은 '프리터(freeiter)족과 니트(NEET)족의 발생 우려가 있음

한미 FTA 등 경제개방 지식기반경제&정보화 대외적 여건: 한미 FTA 등 경제개방/지식기반경제 & 정보화 세계화 및 지역경제통합은 우리에게 위기와 기회로 작용 특히, 한미FTA는 기본적으로 개방을 통해 우리 사회의 제도를 바꾸는 측면이 강하기 때문에 외환위기 못지 않은 효과를 가지게 될 것임 지식기반경제하에서 선진경제로 이행하기 위해서는 인적자본량을 증가시키는 고급인력 창출이 핵심 지식에 대한 결여, 기술부족이 새로운 사회적 위험으로 대두되는 동시에 실업문제도 경기변동과 무관하게 구조적 실업으로 변형되어 나타남 따라서 지식기반경제하에서는 과거의 전통적인 소득보장프로그램위주의 사회정책으로 대처하는 것이 아닌 새로운 사회정책으로 추진되어야 함 주요국의 대외개방도

공통적인 변화 경제정책과 사회정책간 상호보완성 제고 (OECD, EU, World Bank 등) 복지와 노동 연계 강화 사회적 위험에 대한 선진복지국가의 대응 공통적인 변화 경제정책과 사회정책간 상호보완성 제고 (OECD, EU, World Bank 등) 복지와 노동 연계 강화 학습복지(Learnfare)의 강화 노동시장의 유연안정성 제고 연금개혁 사회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강화 복지국가의 사회투자적 성격 강화 지출우선순위 조정: 비노동인구보다는 노동에 대한 지원 교육/훈련/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 제고

2 미래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으로의 전환 - 사회투자 -

미래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으로의 전환 비 전 사회투자를 통해 더 나은 미래 구현 목 표 전 략

사회투자(Social Investment) 정책이란? 사회투자 정책 개념 및 요소 사회투자(Social Investment) 정책이란? 인적 자본과 사회 자본에의 투자를 통해 경제활동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더 나은 일자리를 갖게 함으로써 경제성장과 사회발전을 동시에 추구하는 정책 (P. Taylor-Gooby(‘06) ; D. Perkins(‘04) ; Esping-Andersen(‘02) ; A. Giddens(‘98)) 사회투자정책의 개념적 요소 사회정책과 경제정책간 통합적 접근 기회균등을 위한 투자 경제활동 참여에 중점 미래의 시민/근로자로서 아동에 대한 투자 강조

비전 정책목표 실질적 기회균등과 잠재력 향상 모든 시민의 경제활동 참여 활성화(activation) 사회투자정책의 비전/정책목표/추진원칙 인적자본 투자에 주력하여 시장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위헌(risks)에 스스로 대처할 수 있도록 자신의 능력을 개발하고 경제적 참여를 통해 국민의 삶의 질 향상 비전 실질적 기회균등과 잠재력 향상 모든 시민의 경제활동 참여 활성화(activation) 복지(사회)정책의 지속가능성 및 효율성 제고 정책목표

사회투자정책 추진원칙 사회투자정책 사회투자정책의 비전/정책목표/추진원칙 기 존 정 책 사후대응적 저소득층 위주 욕구중심 개인/국가의 일방적 지원 소득재분배 사회투자정책 기회의 재분배 사전적/예방적 접근 보편적 서비스 욕구 + 고용(산업) 연관 효과 개인과 국가간 상호책임 구 분 지 향 점 개입시기 지원대상 지출우선순위 복지공급주체

미래를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으로의 전환 인적자본 사회투자정책 중점 투자영역 Human Capital is the Key to Growth 양질의 노동력 공급을 위해 인지적/정신적/신체적 지원 국민건강은 질높은 인적자본을 확보하기 위한 필수요소 국민건강투자 개인의 문제가 아닌 국가의 적극적 사전예방적 개입 중요 사회투자정책 이상을 실현하기 위한 전제조건 Social protection 소득보장 프로그램 내실화 역동적인 지식기반경제의 정책 촛점 미래성장 동력 투자 R&D, 보건의료서비스/사회서비스 등 서비스산업 육성

재정대비 복지투자 지속 확대 : ‘05(25.2%) → 2030(40%) 사회투자를 위한 국가재정 운용방안 재정대비 복지투자 지속 확대 : ‘05(25.2%) → 2030(40%) 경제지출 축소 : ’05(19.9%) → 2030(10%) 사회투자형 사업 비중 대폭 확대 수요관리형 사업 예산 : 그 동안의 급증 추세 억제 공공재정대비 복지지출 비중 전망 2020 2010 2000 1990 1980 0.0 10.0 20.0 30.0 40.0 50.0 (%) 2030 복 지 경 제

3 사회서비스의 의의

사회서비스란? 사회서비스의 유형과 범위 개인·사회 전체의 복지 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사회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 사회서비스의 개념 개인·사회 전체의 복지 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사회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 사회서비스란? 사회서비스의 유형과 범위 공공재 : 일반행정, 환경, 안전등 삶의 질 향상 관련서비스 사회복지서비스 - 보육, 아동·장애인·노인 보호 등 보건의료서비스 - 간병, 간호 등 교육서비스 - 방과후 활동, 특수교육 등 문화·예술서비스 - 도서관·박물관 운영 등

왜 사회서비스인가? 복지수준 제고와 일자리 창출을 동시 달성

왜 사회서비스인가? (계속)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대두

국민소득이 높을수록 사회서비스 고용 비중 증가 왜 사회서비스인가? (계속) 국민소득이 높을수록 사회서비스 고용 비중 증가 - 2 -

보다 많고 보다 낳은 일자리의 원천 자영업자, 실업자, 유휴인력 등을 흡수 할 수 있는 일자리 왜 사회서비스인가? (계속) 고용 창출 효과가 전 산업 평균에 비해 2.6배 높음 <업종별 취업계수> (단위 : 명/10억원)   전산업 제조업 사업 서비스 유통 사회 취 업 계 수(2003) 12.2 24.0 20.4 28.4 38.1 고령자, 여성 친화적 일자리 자영업자, 실업자, 유휴인력 등을 흡수 할 수 있는 일자리

4 사회서비스 부족 현황 및 확충계획

총 90만명 실태조사 결과 90만명의 사회서비스 인력 부족 (’05. 12월 기준) ‘05년 현재 사회서비스 부족 현황 욕구가 간절함에도 특히 공급부족이 심각한 분야는 사회복지(30.4만), 보건의료(24.5만) 등 실태조사 결과 90만명의 사회서비스 인력 부족 (’05. 12월 기준) (단위 : 만명) ’06. 3 기획예산처 조사 아동복지 6.4 근로 복지 4.6 노인 여성 복지5.4 의사 약사 간호사 8.1 기타 3.0 교사 등 1.6 보육 14.0 방과후 활동 19.8 총 90만명 간병 13.4 - 5 -

80만 공급 부족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07 ~’10년간 80만명 수준의 인력공급 필요 ‘07-10년간 사회서비스 공급 확충 목표 공급 부족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07 ~’10년간 80만명 수준의 인력공급 필요 이를 위해 매년 20만명 수준 신규 공급인력 창출 민간시장의 자생적 공급분 + 정부 시책추진에 의한 창출 공급인력(만명) ‘10년 ‘07년 ‘08년 ‘09년 90 ‘05년 ‘06년 55 80만 공급부족규모 15 수요증가 95 80만 - 9 -

사회서비스 공급 확충 추진전략 - 11 - ‘10년 ‘07년 ‘08년 ‘09년 20 15 10 5 ‘06년 25 (단위 : 만명) ‘10년 ‘07년 ‘08년 ‘09년 20 15 10 5 ‘06년 25 - 11 -

부처별 ’07년도 사회서비스 일자리 확충 계획 비 고 ’07년(B) ’06년(A) 부 처 합 계 증감(B-A) 111,616 (단위 : 명)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강사 문화재 관리 요원 숲 가꾸기, 숲 해설가 농어촌 다문화 가정 상담원 생태우수지역 해설요원 자원봉사센터 코디네이터 문화시설 야간근무 요원, 취약계층 문화예술 강사 사회적기업 보육시설 교사 방과후 학교 교사, 특수 교육교사 보조원 노인돌보미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비 고 ’07년(B) ’06년(A) 부 처 합 계 증감(B-A) 400 416 6,885 180 238 1,048 2,326 9,000 10,540 16,661 53,204 100,898 1,300 17,335 728 6,051 15,000 81,959 20,815 67,682 212,514 900 - 10,450 490 3,725 6,000 71,419 4,154 14,478 111,616 청소년위원회 문화재청 산림청 농림부 환경부 행정자치부 문화관광부 노동부 여성가족부 교육인적자원부 보건복지부 - 14 -

5 보건복지분야 사회서비스 일자리 확충 전략

1 공공투자의 미흡 - 사회서비스 전반의 낙후 사회복지서비스 보건의료서비스 보건복지서비스 현황 진단 건강보험 34% 보건복지 공공투자의 미흡 - 사회서비스 전반의 낙후 1 사회복지서비스 보건의료서비스 고령화, 만성질환 증가에 대응하는 예방적 투자 소홀 저소득 취약계층 서비스에 한정 의식주 중심의 기초적 서비스에 치중 급성기 질환 치료 중심으로 요양∙간병 서비스 및 인력 부족 사회투자형 인적자원 개발 지원 부족 공공보건의료 서비스에 대한 투자 미흡 인건비등 2% 건강보험 34% 보건복지 서비스 9% 의료급여 27% 기초생계급여 28% <2006년 보건복지부 예산 구성>

사회서비스 및 보건복지분야 고용비중 (2003) 보건복지서비스 현황 진단 (계속) (%) * 자료: ILO (2003) 32.5 31.3 26.9 25.0 27.7 22.1 12.6 2.4 * 자료: ILO (2003) 10.4 10.1 11.1 11.5 17.7 18.7

2 사회서비스 시장 미형성 보건복지서비스 현황 진단 (계속) 서민·중산층의 낮은 구매력 등 유효수요 부족 저소득 아동 · 장애인 · 노인 등 취약계층 - 서비스 구매력 부족 서민· 중산층 - 경제 부담으로 구매 소극적 상위계층 - 구매력은 있으나 정보 부족, 품질 신뢰 미형성 다양하고 경쟁력 있는 공급자 형성 여건 미흡 보건의료분야의 엄격한 진입규제 - 차별화된 서비스 제공 기회 차단 공급자 지원방식 - 수요자 욕구에 맞는 시장 창출 곤란 서비스 품질관리체계 및 전문인력 등 효과적 전달체계 미구축 전문인력 양성 미흡 - 자격제도 미비, 교육훈련 투자 부족 서비스 품질 기준 부재 - 합리적 시장 형성 저해

“사회투자국가”로의 전환을 통해 더 나은 미래 구현 추진목표 및 3대 추진전략 “사회투자국가”로의 전환을 통해 더 나은 미래 구현 (Making a Better Future with Social Investment) 좋은 일자리 창 출 개인의 능력 함양 및 기회 보장 국민 삶의 질 향 상 사회서비스 시장 형성 사회서비스 품질 제고 사전적 예방적 투자 바우처를 통한 구매력 보전 규제개혁과 제도개선 전문인력 양성 및 자격체계 정비 품질 기준 및 관리 체계 구축 지역주도형 사업개발 및 재정운영 사회서비스 확충 건강·생명·안전관련 공공 역량 강화 아동 등 인적 자본 개발 확대 돌봄 서비스 사회화 등

국민의 건강 ∙ 생명 ∙ 안전 보장을 위한 공공 부문의 역량 강화 국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회서비스 확충 국민의 건강 ∙ 생명 ∙ 안전 보장을 위한 공공 부문의 역량 강화 과제1 보건소 공공보건사업 확대 질병관리, 검역, 식품 및 의약품 안전 강화 방문 보건 사업 확대 (’06.42백명 → ’09.97백명) 질병관리, 혈액안전, 검역 강화 (’06. 5백명 → ’09. 8백명) 토요진료 등 건강증진사업 (’06. 20백명 → ’09. 65백명) 식품 및 의약품 안전관리 강화 (’06. 14백명 → ’09. 22백명) 사회복지담당인력 확충 공공보건의료기능 강화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전달체계 개편에 따라 행정직 전환배치 (’06-’07. 56백명) ’09년까지 노인보건의료센터(8개소) 재활센터(6개소), 어린이병원(3개소) 확충(19백명)

공공과 민간의 강점을 결합한 제3섹터 방식의 서비스 확충 국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회서비스 확충 (계속) 과제2 공공과 민간의 강점을 결합한 제3섹터 방식의 서비스 확충 돌봄 서비스 사회화 정신건강 서비스 확대 아동 투자 확대 희망스타트 프로젝트 (’07. 16개소, 1백명)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11천명) 정신 보건 센터 확충 (’06. 105개소  ’07.165개소) 지역 아동센터 확대 (’06. 900’07. 1,800개소 18백명) 산모 신생아 방문 서비스 (13백명) 노인 돌보미 (5천명) 아동복지교사 배치 (27백명) 시장에서 좋은 일자리가 창출되도록 민간 서비스 공급 활성화 과제3 아동행동치료, 치매 예방 등 시장 수요가 충분한 분야를 최대한 발굴, 지원 재정투자사업이 시장의 자생적 일자리 창출로 연결될 수 있도록 제도기반 확충

서비스 구매∙지불방식 변경을 통한 수요 창출 지원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시장형성 촉진 서비스 구매∙지불방식 변경을 통한 수요 창출 지원 과제1 수요자에 대한 바우처 지원방식으로 전환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인, 노인돌보미 등 신규사업에 바우처 방식 확대 적용 사회복지시설 이용에도 바우처 방식을 단계적으로 도입 검토 지원대상 확대 및 시장 구매력 보전 저소득층 위주 지원을 중산∙서민층까지 확대 소득수준별 차등지원(Fee Sliding Scale) - 소비자 부담 경감 및 시장 구매 활성화 고소득계층 대상 고급시장 형성 유도 재정지원 확대, 지원방식 변경 외에 질 높은 서비스 공급, 규제개혁 병행 추진

과감한 규제개혁∙제도개선으로 다양한 공급자 출현 및 경쟁 유도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시장형성 촉진 (계속) 과감한 규제개혁∙제도개선으로 다양한 공급자 출현 및 경쟁 유도 과제2 의료서비스 관련 규제 개혁 서비스 공급확대, 시장활성화 복수 의료기관 설립 허용 ‘07년 상반기 의료법 전면 개정 의료법인 수익사업 허용 의료광고 범위제한 개선 환자유인 알선규제 완화 의료인의 비전속 진료 허용 의료인 및 의료기관간 경쟁 제한 요인을 발굴하여 개혁 – 변화하는 서비스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

서비스 영역의 제도화 를 통해 지속가능한 시장형성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시장형성 촉진 (계속) 서비스 영역의 제도화 를 통해 지속가능한 시장형성 과제3 간병·수발 서비스 제도화 보호자 없는 병원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 ’08년 7월 도입 (‘10년까지 약 54천명 고용 창출) 호스피스 서비스 제도화 말기 암환자 등 대상으로 통증완화, 심리적 지지 및 돌봄 등 호스피스 서비스 제공을 위한 법적 기준 및 수가 마련 방문간호서비스 제도화 간호서비스 수요가 큰 노인 등을 대상으로 한 방문간호서비스 시장 형성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안에 관련 조항 포함, 현재 시범사업 중

신규 채용 간호서비스 확충을 위한 간호등급 가산율 강화 입원환자식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06. 4) 제도개선을 통한 일자리 창출 사례 간호서비스 확충을 위한 간호등급 가산율 강화 간호사 수에 따라 입원료를 가산하는 간호등급가산제의 가산율 상향조정 의료기관의 간호사 확충 및 간호서비스 개선 (’07년 17백명) 입원환자식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06. 4) 영양사·조리사 수에 따라 입원환자식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 가산율 적용 영양사·조리사 고용 창출 및 환자식의 질적 수준 향상 - 영양사 1,250명 증가 - 조리사 1,335명 증가 신규 채용 (‘06.4-7월 기간)

서비스 인력의 전문성 제고 및 자격관리체계 정비 수요자 만족도 제고를 위한 품질관리체계 구축 서비스 인력의 전문성 제고 및 자격관리체계 정비 과제1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 노인요양보호 전문인력 양성 체계 마련 (노인복지법령 개정중) 간병인 등 사회서비스 인력의 교육 및 관리기준 마련 전문 자격제도 도입 다양한 욕구에 맞는 전문 사회복지인력 자격 도입 (아동,노인,학교 등) 공중위생, 미용, 보건의료 분야 인력 양성 및 자격제도 정비

국가 품질 표준 설정 및 모니터링∙평가 체계 구축 수요자 만족도 제고를 위한 품질관리체계 구축 국가 품질 표준 설정 및 모니터링∙평가 체계 구축 과제2 국가최저기준 설정을 통한 사회서비스의 질적 수준 보장 표준관리, 모니터링, 성과관리 등을 위한 근거법령과 전담기능 마련 지역주도형 재정·운영방식 도입 과제3 지역사회가 주도적으로 필요한 서비스를 개발, 집행할 수 있도록 유연화

보건복지분야 사회서비스 일자리 사업 2007년도 주요 추진 사업 ‘06년 : 1,135억원, 15천명 → ’07년 3,530억원 64천명 서비스 대상 사회서비스 일자리 사업  산 모 산모신생아도우미  아 동 지역아동센터 지원, 요보호아동그룹홈 지원  노 인 노인돌보미, 독거노인도우미, (가사간병도우미)  장애인 중증장애인활동보조, (주민자치센터 장애인도우미, 가사간병도우미  저소득층 가사간병도우미, 자활후견기관 지원  의료취약계층 방문보건사업, 정신보건센터, 의료급여 관리사  일반 국민 지역사회서비스혁신사업, 주민자치센터 장애인 도우미 바우처 지원 방식 : 노인돌보미,장애인활동보조, 산모도우미, 지역사회 서비스 혁신사업 (총 15만명 지원, 일자리 35천명)

6 사회복지환경 변화와 사회복지관의 대응방향

사회복지 환경변화 대응방향 사회복지환경 변화와 사회복지관의 대응방향 다양한 사회복지서비스 제공 주체 발생 : 노인복지관, 장애인복지관, 건강가정지원센터 등 사회복지관 정체성 확립 및 타 기관과의 차별화 공급자 중심에서 소비자 중심으로 : 소비자가 요구하고, 선택하는 시대로 변화 (바우처 지원) 소비자 욕구에 맞는 질 좋은 서비스 개발로 경쟁력 강화 저소득충 복지에서 보편적 복지로 : 국민연금 200만 시대 돌입 서민층, 중산층 대상의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