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제네바 대표부 업무 2014. 10. 27.

목 차 I. 제네바 소개 II. 정 무 III. 경 제 통 상 IV. 소프트 외교

제네바 소개 1. 제네바와 국제기구 2. 우리나라와의 관계

1. 제네바와 국제기구 국제기구의 본산 □ 31개 국제기구, 250여 개 국제 NGO, 176개 대표부 (UN회원국 160개, 옵서버 2개, 지역기구 14개)가 소재 스위스의 중립국 지위, 지리적 편리성, 적극적 유치정책에 기반 인권, 인도적 지원, 군축 등 정무 및 경제∙통상 분야별 국제기구 소재 □ 글로벌 이슈를 논의하는 공식·비공식 회의, 세미나 연중 개최 UN은 연 2,700여 회의 개최, 193개 UN회원국 참여 WTO는 연 350여 회의 개최, 160개 WTO회원국 참여

1. 제네바와 국제기구 유엔시스템 / 제네바 소재 기구 유엔 총회 유엔 안보리 유엔 경제사회이사회 유엔 사무국 보조 기관 인권이사회 보조 기관 보조 기관 전문 기구 실국 및 사무소 유엔인도지원조정실 유엔인권최고대표실 유엔제네바사무소 유엔보상위원회 국제노동기구 세계보건기구 세계지식재산권기구 국제통신연합 세계기상기구 유엔난민기구 유엔개발계획 등 프로그램/기금 유엔에이즈 세계무역기구 국제이주기구 여타 기관/관련 기구

1. 제네바와 국제기구 제네바와 뉴욕의 관계 □ 제네바 사무소 인권, 인도적 지원, 군축 등 글로벌 이슈에 대한 기술적, 실질적 토의 및 권고사항 제시 □ 뉴욕 사무소 제네바 토의를 기초로 총회·안보리에서 구체 행동 결정 ※ 유엔 사무국의 4개 지역별 소재지 - 뉴욕, 제네바, 비엔나, 나이로비

1. 우리나라와의 관계 유엔과 한국 □ 가입 □ 주요 활동 □ 정규예산 분담금 (2014) 1991.9.17 우리나라 유엔 가입 □ 주요 활동 1995.10 안보리 비상임이사국(1996-97) 진출 2001년 한승수 외교장관, 제56차 유엔 총회 의장 수임 2006년 반기문 외교장관, 유엔 제8대 사무총장 당선, 2011년 재선 2012.10 안보리 비상임이사국(2013-14) 진출 2014.2 현재 8개 PKO에 630명 파견 중 □ 정규예산 분담금 (2014) 605억원(분담금 비율 1.994%)로 13위 ※ PKO 예산 분담금은 1680억원

1. 우리나라와의 관계 제네바와 한국 □ 주요 약사 □ 공관 개황 □ 우리 국민 국제기구 진출 현황 1933.2 이승만 전대통령, 대한민국 임시정부 대표로 제네바 방문 1954.4 제네바 회담 개최 1994.10 북핵 관련 북미 제네바 합의 □ 공관 개황 공관 창설 1959.7.22 관할 대상 유엔제네바사무소, 여타 국제기구 관련 업무 인원 현황 총 56명(외교부 등 부처파견 직원 31명, 행정원 25명) □ 우리 국민 국제기구 진출 현황 17개 국제기구에 69명 근무 (2014)

정 무 1. 인권 2. 인도적 지원 3. 군축 4. 주요 유엔기구

1. 인권 UN 인권 메커니즘 □ 유엔 인권 메커니즘의 형성 배경 □ 유엔 인권이사회 (2006년 설립) 인권위원회 설립(1946), 세계인권선언(1948) 사회권규약  자유권규약(1966) 채택 □ 유엔 인권이사회 (2006년 설립) 세계 인권 증진을 담당하는 유엔 총회 보조기관(기존 인권위 대체) 인권보호 수단 : 회원국 인권상황 검토(UPR), 특별절차/진정절차 □ 인권조약기구 : 분야별 협약 이행 기구 인권위원회, 아동권리위원회, 인종차별철폐위원회 등 10개 위원회 각국의 분야별 협약 이행 상황 검토

1. 인권 주요 활동 □ 유엔 인권이사회( Human Rights Council) 참가 정기(3, 6, 9월) 및 특별회기시 주요 인권 이슈 토의 - 결의안 표결 및 공동제안국 참가 : 회기별 평균 30여개 이상 채택 인권이사국 활동 (2013-15) □ 보편적 정례인권검토(Universal Periodic Review) 참여 우리나라 UPR 수검 준비 및 여타국 UPR시 권고사항 제시 □ 북한 인권 /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 추진 북한인권 COI  특별보고관  개인진정 등을 통한 북한인권 개선 추진 일본군 위안부 관련, 일본의 법적책임 인정 및 보상 요구

2. 인도적 지원 인도적 지원 개요 □ 인도적 지원 : 무력분쟁·자연재해 등 재난 피해자를 위한 긴급구호 및 복구 지원 UNHCR (난민), IOM (이주민), ICRC (분쟁 피해자), IFRC(이재민), OCHA (조정) 등 국제기구 단체 다수 소재 □ 인도적 지원 동향 시리아 사태 등 인도적 지원 수요 급증에 따른 재원 확보 노력 인도적 지원 조정 강화 및 효율성 제고 등 내부 개혁 추진 국가-국제기구-NGO간 파트너쉽 강화 추세

2. 인도적 지원 기구별 활동 (I) 유엔난민기구 (UNHCR) 국제이주기구 (IOM) □ 1950년 창설, 난민·국내 피난민·무국적자 등 보호 □ 우리나라는 2000년 가입, 2001년 UNHCR 서울 사무소 개설 우리나라는 집행이사회 이사국 최석영 주제네바대사가 집행이사회 의장(2013.10월-2014.10월) 수임 2013.5월 안토니오 구테레즈 난민최고대표 방한 탈북민 보호 관련 긴밀한 협력 관계 지속 국제이주기구 (IOM) □ 1951년 창설, 이주민 보호, 재난지역내 외국인 보호 □ 우리나라는 1987년 가입, 1999년 IOM 서울 사무소 개설 2012.6월 한국-IOM간 협력 MOU (해외 긴급사태시 우리국민 대피 및 철수 지원) 체결

3. 군축 제네바 군축회의 (CD) □ 세계 유일의 다자 군축협상 포럼으로 군축`비확산 조약의 산실 1968년 핵비확산조약, 1972년 생물무기금지협약, 1993년 화학무기금지협약, 1996년 포괄적핵실험금지조약 등 성안 □ 핵군축, 핵분열물질 생산금지, 외기권 군비통제, 핵비보유국에 대한 핵공격 금지 등 논의 □ 우리나라는 96년 가입, 논의에 적극 참여 중 (65개 회원국) ※ 북한도 96년 가입

3. 군축 생물무기 / 재래식 무기 생물무기금지협약 (BWC) 특정재래식무기금지협약 [CCW] □ 생물무기의 생산  사용을 전면금지 하는 국제협약 1975년 발효, 170개국 참여 □ 우리나라는 1987년 가입, 생물무기 금지 논의에 참여 □ 전문가회의 • 당사국 회의(매년), 평가회의(매 5년) 개최 특정재래식무기금지협약 [CCW] □ 무차별 살상과 과도한 부상을 초래하는 재래식 무기 제한 • 금지 1983년 발효, 118개국 참여 □ 우리나라는 2001년 가입, 비인도적 재래식무기 금지 논의 참여 □ 전문가회의 • 당사국 회의(매년), 평가회의(매 5년) 개최

4. 주요 유엔기구 세계보건기구 WHO □ 설립 목적 및 회원국 인류 건강 증진 목적, 1948년 설립 197개국 회원국 □ 주요 활동 국제보건사업 기술지원, 질병 예방 연구 개발 촉진, 국제보건 관련협약 제정 국제의약품구매기구(UNITAID), 유엔에이즈퇴치프로그램 (UNAIDS)등과 협력 □ 우리나라와의 관계 1949년 가입, 제6대 사무총장 (고 이종욱 박사) 2013.5월 WHO 집행이사국 (총 34개국) 담배규제협약 당사국 총회 의장 (2012.11월) 정규 분담금 : 연 110억원(11위)

4. 주요 유엔기구 국제노동기구 ILO □ 설립 목적 및 회원국 근로조건 개선, 사회불안 방지 및 공정무역 증진 □ 주요 활동 1919년 설립, 185개국 정부 및 노사 대표 참여 □ 주요 활동 국제노동기준(189개 협약, 202개 권고) 제정 및 이행 감독 고용 노동 분야의 글로벌 정책 방향 제시 및 개도국 기술협력 ILO 총회(매년 6월) 및 이사회(연간 3회) 개최 □ 우리나라와의 관계 1991년 가입, 1996년 이후 이사국 28개 협약 비준(핵심 협약 8개 중 4개 비준) 정규 분담금 : 연 100억원(13위), 자발적 기여 : 연 10억원

4. 주요 유엔기구 세계지식재산권기구 WIPO □ 설립 목적 및 회원국 지식재산권의 국제적 보호를 위한 규범 제정 및 등록제도 운영 1967년 설립, 187개 회원국 □ 주요 활동 산업재산권 및 저작권 관련 26개 국제협약 관장 지재권 관련 개도국 개발협력 사업 추진 □ 우리나라와의 관계 1979년 가입 우리나라는 국제특허출원 세계 5위 국가(“IP”5) ※ 미국, 일본, 중국, 독일, 한국 순 한국어의 국제출원 공용어 인정

4. 주요 유엔기구 국제전기통신연합 ITU □ 설립 목적 및 회원국 국가간 주파수 대역 할당, 위성 등록, 전기통신 표준화 촉진 1865년 설립, 193개 회원국 (민간회원 : 약 760 여개) □ 주요 활동 전기통신 분야의 범세계적 표준화 촉진 전파규칙 제정 및 운영, 개도국 지원 □ 우리나라와의 관계 1952년 가입, 현재 6선 이사국 (1989년 이후) ICT 분야 올림픽인 차기 전권회의(PP-14) 부산 개최중 (2014.10.20~11.7)

4. 주요 유엔기구 국제연합무역개발회의 UNCTAD □ 설립 목적 및 회원국 무역을 통한 개도국의 경제개발을 목표 1964년 설립, 194개 회원국 □ 주요 활동 무역과 개발 관련 분석, 개도국에 대한 기술지원 총회, 무역개발이사회, 2개 위원회 운영 □ 우리나라와의 관계 1965년 가입 개발경험 공유, G20 개발 의제 관련 활동 추진

4. 주요 유엔기구 환경관련 국제기구 □ 환경기구와의 협력 유엔환경계획(UNEP): 개도국 녹색경제 이행 프로그램 참여 세계자연보전연맹(IUCN): WCC 제주총회(2012.9) 후속조치 추진 국제환경협약 이행 및 규범제정 협상 참여 * 자연환경(람사르·CITES 협약) 화학물질·폐기물 분야(바젤·로테르담·스톡홀름협약) □ 기상 및 기후변화 협력 세계기상기구(WMO): 글로벌 기후서비스 체제 구축 및 개도국 기상협력 지원 유엔재난경감국제전략(UNISDR): 국제 재난예방·대비 체제 마련 참여

경제 통상 1. 다자통상체제의 변천 2. 행정 기능 3. 입법 기능 4. 사법 기능

1. 다자통상체제의 변천 GATT 체제 수립 □ 브레튼 우즈 체제 출범(1944년) 제2차 대전 발발 배경에 대한 반성 - 스무트-홀리 관세법(1930) 촉발 관세전쟁 등 근린 궁핍화 정책 (Beggar-Thy-Neighbor Policy), 무역블록화, 경쟁적 평가절하 등 □ GATT(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 1947년 서명, 1948년 발효 브레튼 우즈 체제의 3대 축 : GATT, IMF(국제통화기금), IBRD(국제부흥개발은행) 우리나라는 다자통상체제의 최대 수혜국가 중 하나 - GATT 가입(1967년) 이래 수출 1,733배, 1인당 GDP 132 배 증가

1. 다자통상체제의 변천 GATT 체제 협상 경과 제1차 1947 제네바 협상 관세 인하 23개국(참여국) 제2차 1949 앙시 협상 13개국 제3차 1951 토르퀘이 협상 38개국 제4차 1956 26개국 제5차 1960-61 딜론라운드 제6차 1964-67 케네디라운드 관세 및 반덤핑 62개국 제7차 1973-79 도쿄라운드 관세 및 비관세 102개국

1. 다자통상체제의 변천 (제8차) 우루과이 라운드 (1986-94년, 123개국 참여) □ WTO(세계무역기구)의 창설 (제8차) 우루과이 라운드 (1986-94년, 123개국 참여) □ WTO(세계무역기구)의 창설 □ 강력한 분쟁해결절차(DSU) 도입 □ 무역자유화 공산품 관세의 인하 농산물의 예외없는 관세화와 보조금 감축 ☞ 글로벌 소득 증대 효과(1,090억불 ~ 5,100억불) □ 신규 다자통상규범 도입 서비스 및 지식재산권의 다자체제 편입 다양한 규범 채택 (반덤핑, 보조금 및 상계조치, SPS, TBT등)

1. 다자통상체제의 변천 WTO 체제 개관 □ 프리미엄 다자통상기구로 부상 □ 3대 핵심 기능(행정 / 입법 / 사법) 수행 회원국 : 160개국(2014.10월) 세계교역 비중 : 99% □ 3대 핵심 기능(행정 / 입법 / 사법) 수행 행정 입법 사법 협정 이행 및 개선 무역 자유화 및 규범 개선 분쟁해결절차 운용 각료회의, 일반이사회, 3개 협정별 이사회, 분야별 각 위원회 각국 무역정책검토(TPR) (2년, 4년, 6년 주기) DDA 협상 추진(2001년~) DSU 개정 복수국가간 협정 협상 ☞ 변화하는 통상환경에 능동적 대처 출범이래 482건 회부 ☞ 미국의 301조 조치 등 일방적 무역 조치 무력화

2. 행정 기능 [협정 이행 및 개선] WTO 조직도 각료회의` 일반이사회 분쟁해결기구 (DSB) 무역정책검토기구 (TPRB) 무역환경위원회 무역개발위원회 지역무역협정위원회 가입작업반 무역부채금융 등 상품무역 이사회 농업위원회 SPS위원회 TBT위원회 반덤핑위원회 세이프가드/ 보조금 ∙ 상계 관세위원회 등 서비스무역 이사회 금융서비스위원회 국내규제작업반등 무역관련 지식재산권(TRIPS) 이사회 정부조달(GPA) / 민간항공무역위원회 DDA 협상 위원회(TNC) ITA 위원회

2. 행정 기능 [협정 이행 및 개선] 의사 결정 및 운영 □ 각료회의 : 최고 의사결정 기구 (최소 2년마다 개최) 개최 경과 : 1차 싱가포르(1996), 2차 제네바(1998), 3차 시애틀(1999), 4차 도하(2001), 5차 칸쿤(2003), 6차 홍콩(2005), 7차 제네바(2009), 8차 제네바(2011), 9차 발리(2013.12) □ 일반이사회 (정례 회의 개최) 각료회의 비회기중 각료회의 기능 수행 □ 제반 이사회(council) 및 위원회(committee) 소관 분야별 협정 이행 및 개선방안 정례 협의 - 상품 / 서비스 / TRIPS 이사회 및 소위원회 - 무역환경위원회 등 - GPA(정부조달) / ITA(정보기술협정)위원회 등

2. 행정 기능 [협정 이행 및 개선] 무역정책검토 (TPRM) □ 각국의 무역정책/관행 종합 검토 : “Peer pressure”차원 회원국의 무역관련 정책, 제도 및 법령 종합 검토 - 상품∙서비스∙지재권은 물론, 거시경제와 투자 등 무역정책 및 관행의 투명성 제고 및 회원국의 상호 이해 증진 □ 검토 주기 :‘세계무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에 따라 3개 그룹으로 구분 2년 : 최상위 4개국(미국, 중국, EU, 일본) 4년 : 차상위 규모 16개국(우리나라 포함) - 우리나라는 2012.9월 제6차 검토회의 개최 6년 : 여타 회원국

2. 행정 기능 [협정 이행 및 개선] 보호주의 모니터링 □ 보호무역주의적 조치 차단 2008년 글로벌 경제위기 여파에 따른 선제적 대응 WTO 전 회원국의 무역 및 무역관련 조치 모니터링 보고서 작성 및 발표(반기별) □ 특정 보호주의 조치를 철회하도록 하는 계기로 활용 이사회(상품무역, 서비스무역, TRIPS) 및 각 위원회 (시장접근, 농업, SPS, TBT 등)에서 문제 제기 WTO 규범 위배로 판단될 경우, 분쟁해결절차(DSU)를 통한 법적 해결 모색도 가능

3. 입법 기능 [DDA 협상] 협상 출범 및 경과 2001.11 카타르 도하 각료회의에서 출범 2003.9 ※ DDA : Doha Development Agenda 2003.9 칸쿤 각료회의 실패로 협상 일시 정체 2004.8 협상기본골격(framework) 합의 2005.12 홍콩각료회의 개최 2006.7 협상 일시 중단 2008.7 제네바 소규모 각료회의 2009.12 제7차 WTO 각료회의 2010.3 협상 중간점검(stock-taking) 2011.12 제8차 WTO 각료회의(제네바) 2013.12 제9차 WTO 각료회의(발리) * 무역원활화, 농업, 개발/LDC 분야에서 소규모 패키지를 타결

3. 입법 기능 [DDA 협상] 협상 개요 □ 협상 분야 : 9개 ※ 농산물, 비농산물 (공산품, 임/수산물), 서비스, 무역원활화, 규범(수산물보조금, RTA 등), 환경, IPR, 개발, 분쟁해결절차 개선 □ 협상 원칙 : 일괄 타결 (Single Undertaking) “ Nothing is agreed until everything is agreed” □ 협상 절차 농업/NAMA 관세 및 보조금 감축수준 합의 양허안 양허안 검증 최종 합의 자유화 세부 원칙 서비스 부문별 개방요청 부문별 개방계획 제시 양자 협상 최종 합의 규범 협정문 개정 협상 최종 합의

무역협상위원회(TNC) 의장: WTO 사무총장 3. 입법 기능 [DDA 협상] 협상 체계 무역협상위원회(TNC) 의장: WTO 사무총장 특별위원회(6) - 농업 - 서비스 - 지식재산권 - 분쟁해결기구 - 무역과 개발 - 무역과 환경 비농산물 시장접근 협상그룹 (NAMA) 규범 협상그룹 (반덤핑, 보조금 등) 무역원활화 협상그룹

3. 입법 기능 [DDA 협상] 협상 동향 및 대응 □ 최근 동향 □ 주요 협상 분야별 대응 농업 제9차 WTO 각료회의(2013.12월, 발리)에서 “발리 패키지” 타결을 통해 DDA 협상 재개를 위한 모멘텀 마련 - 금년중 무역원활화 협정, 농업, 개발 등 발리 패키지 합의사항 이행 작업중 - 금년말까지 향후 DDA 협상 방향을 제시하는 작업 계획 마련을 위해 협상중 □ 주요 협상 분야별 대응 농업 ① 시장접근(관세 감축 등) ②국내보조(농업보조 규율) ③ 수출경쟁(수출보조 규율) 개도국 그룹(G-33) 등과 공조, 농업 분야 개도국 지위 유지 등 민감성 확보 추진

3. 입법 기능 [DDA 협상] NAMA 서비스 무역원활화 반덤핑 보조금 ① 전반적인 관세감축 ② 부문별 관세감축 ③ 비관세조치 높은 수준의 자유화 추진 / 수산부문 민감성 확보 노력 병행 서비스 추가시장 개방 및 규범 명확화 우리 서비스 산업 경쟁력 강화 / 서비스 수출 확대 추진 ※ 우리 진출 가능성이 높은 교역 대상국을 대상으로 우리 관심 분야(해운, 건설, 유통, 통신, 금융)에 대한 추가 시장 개방 추진 무역원활화 협정의 신속한 발효 및 운영 추진 ※ 협정 법적 검토, Cat. A 의무 통보 및 접수, 개정의정서 작성 등 반덤핑 반덤핑 Friends의 일원으로 제로잉(zeroing) 금지, 최소 부과 원칙(lesser duty) 반영 추진 보조금 일반 보조금과 수산보조금 우리의 수산 보조금 민감성 최대한 확보

3. 입법 기능 [WTO 복수국간 협상] 정보기술협정(ITA) 확대 협상 □ ITA 출범 15주년 기념 심포지엄」(2012.5월) 계기, ITA 확대 협상 출범 ※ ITA : 1996.12월 출범, HS 6단위 203개 품목(통신기기, 컴퓨터 용품, 반도체 등)에 대한 MFN 방식 관세 철폐, 2012년 현재 우리나라, 미국, 일본, EU 등 총 79개국 참여(전세계 ITA 상품 무역 비중 : 97% 이상) □ 15차례의 ITA 확대 협상 참여국 : 한국, 미국, EU, 일본, 중국, 캐나다, 호주, 스위스, 노르웨 이 등 (56개국) ITA 확대시 예상효과 - 전세계 GDP 증가액 : 연간 1,900억 달러 - 전세계 기업 관세 절감액 : 연간 200억 달러

3. 입법 기능 [WTO 복수국간 협상] 정부조달협정(GPA) 확대 협상 □ 정부조달 시장 블루 오션 (전세계 : 5조5천억 달러, 미국 : 1조 달러 규모) WTO 기본원칙(최혜국 대우, 내국민 대우) 사각지대 중소기업 보호, 지역균형 발전 등 정부 정책 수단으로 정부조달 활용 □ 정부조달 협정(GPA) 개정 협상 경과 개정 협상 개시(1997년) ⇒ 개정 협상 타결(2011년) ⇒ 중국 등 GPA 신규가입 협상 추진 중  GPA 가입국(43개국) : 한국, 미국, EU(28개 회원국), 일본, 스위스 등 우리나라는 2011년 GPA 개정 협상시 “학교급식 조달”을 GPA 협정 적용 배제 (한∙EU / 한∙미 FTA 등 학교급식조례 논란 종식) 2014.4월 개정 GPA 발효

3. 입법 기능 [WTO 복수국간 협상] 복수국간 서비스 협정 (TISA) 협상 □ RGF(Really Good Friends) 국가 주도하에 복수국간 서비스 협상(TISA) 추진 우리나라, 미국, 호주, 캐나다, 칠레, 콜롬비아, EU, 홍콩, 일본, 멕시 코, 뉴질랜드, 노르웨이, 파키스탄, 스위스, 대만 등 23개국 참여 중 □ 2012년 이후 협정문안, 개방내용에 대한 협상 진행중 8차례 준비회의, 3차례 문안 협상을 거쳐 2013.6월 협상 공식 출범 선언   2014년부터 문안 위주의 본격적인 협상 진행중 현재 총 21개국이 양허안을 제출-협상 진행중

3. 입법 기능 [WTO 복수국간 협상] WTO 환경상품(EG) 자유화 협상 우리나라, 미국, EU, 중국, 일본,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홍콩,대만, 스위스, 싱가포르, 노르웨이, 코스타리카 등 14개국 참여 중 7.8 협상 출범 공동 선언 및 7.9-10 협상 모델리티 등 관련 1차 협상 (Organizational Round)개최 2014.9월 2차 협상 : 환경상품 목록에 대한 협상 본격화 □ 2014. 1월 다보스 포럼 계기 WTO 차원에서 APEC 환경상품 54개 품목 확대 추진 계획을 발표 7회 개최된 실무급 사전 회의를 통해 아웃리치 및 협상 개시 준비

3. 사법 기능 [분쟁 해결] 무역 분쟁의 적극적 해결 □ 분쟁해결절차(DSU) 도입 의의 □ 분쟁해결절차 활용 증대 추세 GATT의 취약점 극복 ⇒ 강력한 이행체제 구축 일방적 무역조치 무력화 ※ 미국 통상법 301조 조치, 한∙중 마늘분쟁(2000년) 사례 등 □ 분쟁해결절차 활용 증대 추세 WTO 출범(1995년) 이래 총 480여건 제소 ※ 패널 보고서(180여건) 및 상소기구 보고서(120여건) 채택 ※ 연평균 20여건 제소, 10여건의 보고서 채택 □ 분쟁해결양해(DSU) 개정 협상 진행 중 ⇒ 절차 개선 및 명료화 도모 12개 이슈(시퀀싱, 3자 참여 권리, 투명성 등) 중심으로 논의 우리나라는 파기환송, 효과적 준수 등 제안서 제출 등 논의에 적극 참여 중

3. 사법 기능 [분쟁 해결] WTO 분쟁해결 절차도

3. 사법 기능 [분쟁 해결] 우리나라의 대응 □ 분쟁해결절차 적극 활용 ① 제소(16건) : 미국∙일본의 DRAM 반덤핑/상계관세, EU의 조선 보조금, 미국의 철강 세이프가드, 일본의 김수입 쿼터, 미국의 반덤핑 제로잉, 미국의 표적덤핑 판정방식 등 ② 피소(14건) : 소주주세, 혼합분유 세이프 가드, 쇠고기 수입규제, 제지 반덤핑, 캐나다 쇠고기 등 ③ 3자 참여(87건) : 미-중간 반덤핑/지재권 분쟁, 호주 담배 제소 등 □ 우리나라 인사 (장승화 교수) 상소기구 진출(2012년) 다자통상외교 분야에서 우리의 위상 제고 ※ 7명으로 구성된 상소기구 위원은 통상분야 대법관 역할 수행 우리나라, 미국, EU, 중국, 인도, 멕시코, 모리셔스

소프트 외교 1. 국가경쟁력 평가 대응 2. 세계경제포럼 [WEF] 활용 3. 한식 및 한류 홍보

1. 국가경쟁력 평가 대응 IMD / WEF 국가경쟁력 평가 □ 연례 글로벌 경쟁력 평가 : IMD 및 WEF - 우리나라 등위 : 22위(2013년), 26위(2014년) 제네바 소재 WEF(세계경제포럼) : 매년 9월 발표 - 우리나라 등위 : 25위(2013년), 26위(2014년) □ 우리나라 관련, 정확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확보하기 위해 노력 평가 담당관은 발표 전후 IMD / WEF와 협의 추진

2. 세계경제포럼(WEF) 활용 WEF 및 다보스 포럼 □ WEF (본부 : 제네바) □ WEF 연례회의(다보스 포럼) 개최 Klaus Schwab (현 WEF 회장) 주재 1971년 다보스 유럽기업가 비공식 모임에서 유래, 범세계적 이슈 논의 장으로 확대 분야별(정계, 업계, 학계, 언론계) 글로벌 지도자들간 격의 없는 의견 교환의 장을 마련, 상호협력 기반을 조성, 세계발전에 기여 □ WEF 연례회의(다보스 포럼) 개최 세계 각국 주요 기업인, 각국 정상, 고위관료, 학자들 등 참석 하에, 매년 1월말 다보스에서 개최 우리나라 고위급 인사 (대통령, 국무총리, 대통령 특사 등) 다보스 포럼 참석 + 연례 통상장관회의 지원 등

3. 우리 문화 및 한식 홍보 예술 공연 / 한류 홍보 □ 우리나라 문화 소개를 위한 예술공연 연례 개최(UN 제네바사무소) 주요 문화행사 개최 - 국립합창단 공연(2013.5월) - 화음 쳄버 오케스트라 공연(2012.7월) - TIMF 앙상블 공연(2011.10월) - 2014 제네바 한국영화주간(2014.10월, 한식홍보행사 병행) □ 한식 및 한류 홍보 국경일 리셉션(10월), UN 바자(11월) 등 계기, 한류(전통음악, K팝, 드라마 등)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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