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 3 한국의 성장 추이 김 광 두 (서강대학교 경제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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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 3 한국의 성장 추이 김 광 두 (서강대학교 경제학과)

Ⅰ. 국민 소득 Ⅱ. 산업 생산 Ⅲ. 고용, 임금 Ⅳ. 대외 거래 목 차 Ⅰ. 국민 소득 Ⅱ. 산업 생산 Ⅲ. 고용, 임금 Ⅳ. 대외 거래 1

1. 국민 소득 경제성장 □ 국내총생산 규모는 1962년 시작된 경제개발 5개년계획의 성공적인 수행 등에 힘입어 괄목할 만한 신장세를 거듭하여 2008년 중 9,287억달러를 기록, 6.25 전쟁이 끝난 해인 1953년의 13억 달러에 비해 약 710배로 확대 ⇒ 국민총소득(GNI)은 2008년 중 9,347억 달러 □ 1인당 GNI는 1963년 100달러, 1977년 1,000달러, 1995년 10,000달러를 돌파하였으며, 2008년에는 19,231억 달러를 기록 ○ 1953년은 67달러에 불과 2

□ 경제성장률은 1956년(-1.3%), 1980년(-1.5%), 1998년(-6.9%)를 제외하고는 플러스 성장을 보인 가운데, 1953~2006년간 연평균 6.8%를 기록하였으며, 2008년에는 2.2%를 시현 단 위 1953 1960 1970 1980 1990 2000 2005 2006 2007 2008 국내총생산 (명목 GDP) 억달러 13 20 81 638 2,637 5,335 8,447 9,511 10,493 9,287 국민총소득 (명목 GNI) 14 19 82 627 2,635 5,308 8,439 9,525 10,512 9,347 1인당 GNI 달러 67 79 254 1,645 6,147 11,292 17,531 19,722 21,695 19,231 경제성장률 % 5.6 1.2 8.8 -1.5 9.2 8.5 4.0 5.2 5.1 2.2 3

관련지표 □ 총저축률은 1953년 이래 외환위기 이전까지 대체로 국내총투자율을 하회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으나 1998년 이후에는 경상수지 흑자가 지속되 면서 기조적으로 100%을 상회 ⇒ 2008년 총저축률은 30.7%로서 국내총투자율 31.2%를 0.5%포인트 하회 □ 수출입의 대GNI비율은 1953년 13%에서 계속 상승하여 1981년 중 83.9%에 이른후 하락세로 돌아서 1993년 중 54.4%까지 떨어졌다가 그 후 상승세로 반전, 2008년 중에는 사상 최고치인 110.6%를 기록 ⇒ 우리 경제의 높은 대외의존도를 반영 4

□ 노동소득분배율은 2007년 중 61.5%로서 1953년 25.8%의 2.4배 수준 단 위 1953 1960 1970 1980 1990 2000 2005 2006 2007 2008 총저축률 % 13.1 9.0 17.8 24.7 37.5 33.0 32.1 30.8 30.7 국내총투자율 14.7 10.0 24.8 31.9 37.4 29.8 29.7 29.5 31.2 수출입의 대 GNI비율 13.0 16.8 40.0 80.1 59.3 81.9 78.6 80.9 85.9 110.6 노동소득분배율 25.8 41.1 50.4 58.0 58.8 60.7 61.3 61.5 60.6 5

산업구조 □ 1953년 전산업 부가가치의 47.3%로서 주종을 차지하던 농림어업 구성비는 그간의 산업화 추진과정에서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08년 중에는 2.5%에 불과 □ 반면, 1953년 중 10.5%에 불과하던 광공업 구성비는 2008년 중 그 3배나되는 28.3%에 도달 * 광공업 구성비는 1988년 31.7%로서 최고치를 기록 6

□ 전기·가스·수도업 및 건설업과 서비스업의 구성비 또한 비교적 꾸준히 증가함으로써 선진국 구조로 접근 * 서비스업 구성비는 1992년부터 50%를 상회 단 위 1953 1960 1970 1980 1990 2000 2004 2007 2008 농림어업 % 47.3 36.8 29.2 16.2 8.9 4.9 3.7 2.9 2.5 광 공 업 10.1 15.9 19.6 26.4 28.1 29.8 29.1 27.5 28.3 전기·가스 수도업 및 건설업 2.6 4.1 6.5 10.2 13.4 11.0 11.7 9.6 8.8 서비스업 40.0 43.2 44.7 49.5 54.4 55.5 60.0 60.3 7

2. 산업생산 주요 농산물 생산량 □ 미곡(쌀) 생산량은 그간의 종자개량 및 농경기술 진보에 힘입어 꾸준한 증가추세를 보인 가운데 1988년 605만톤으로 최고치를 기록하였으며 그 후 매년 500만톤 내외에서 기복을 보임. * 2008년 중 생산량은 484만톤으로서 1945년에 비해 2.5배 증가 □ 반면 맥류 생산량은 국민생활수준 향상에 따른 수요 등을 반영, 1960년대말을 고비로 감소추세를 보여 2008년 중 생산량은 15만톤에 불과 8

□ 서류 및 두류 생산량은 2006년 중 각각 21.5만톤, 17만톤으로서, 1945년에 비해 서류는 12% 증가하였으며 두류는 17% 증가 단 위 1945 1960 1970 1980 1990 2000 2004 2006 2008 미 곡¹ 1,000 M/T 1,848 3,047 3,939 5,550 5,606 5,291 5,000 4,680 4,844 맥 류² 358 1,668 2,352 906 417 163 190 154 158 서 류³ 192 326 783 431 208 248 236 215 223 두류⁴ 146 150 277 279 271 134 156 170 주: 1 논벼,밭벼 3 고구마, 감자 2 겉보리,쌀보리,맥주보리,밀,호밀 4 콩,팥,녹두 등 9

주요 공산품 생산량 □ 철강생산량은 공업화를 위한 기간산업 육성책에 힘입어 특히 1970년대 이후 고도성장을 거듭, 2008년 중에는 1946년의 800M/T에 비해 약 6만 6백배로 신장한 5,333만M/T로서 중국,일본,미국,러시아에 이어 세계 5위 □ 2008년 중 자동차 생산대수는 최초 생산년도인 1955년의 7대에 비해 약 54만 배로 증가한 382만대로서 미국,일본,독일,중국,프랑스에 이어 세계 6위 □ 2008년 중 시멘트 생산량은 그간의 꾸준한 건설투자 증가 등을 반영, 1945년의 9천M/T에 비해 약 5천 4백배로 증가한 5,165만M/T를 기록 10

□ 2004년 중 선박 건조량은 1945년의 8천G/T에 비해 약 2,200배 늘어난 단 위 1945 1960 1970 1980 1990 2000 2004 2006 2008 철강 1,000 M/T 0.8² 50 504 8,558 23,124 43,107 47,520 48,455 53,332 자동차 대 7³ 550 28,819 12,135 1,321,630 3,114,998 3,469,464 3,840,102 3,826,700 시멘트 9 464 5,822 15,573 33,575 51,255 54,330 49,199 51,653 선박 G/T¹ 8 4 39 655 3,573 11,499 15,143 17,783 18,955 주: 1) 1G/T=100ft³ 2)1946 3)1955 11

전력 생산 □ 발전설비 용량은 그간의 화력 및 원자력 발전설비의 꾸준한 확대에 힘입어 2007년에는 1945년에 비해 343배로 늘어난 6,826만kW □ 2007년 중 총발전량도 1945년에 비해 562배로 늘어난 4억만GWh □ 1인당 전력생산량은 1946년에 비해 237배로 늘어난 8,319kWh기록 □ 한편, 2007년의 1kWh당 전력판매가는 77.9원으로서 1961년의 24배 수준 12

단 위 1945 1960 1970 1980 1990 2000 2004 2007 발전설비 1,000kW 199 3.67¹ 2,508 9,391 21,021 48,451 59,961 68,268 총발전량 GWh (=1,000kWh) 711 1,697 9,167 37,239 107,670 266,340 342,148 403,125 1인당 전력생산량 KWh/명 35¹ 68 284 977 2,516 5,635 7,116 8,319 판매단가 원/KWh ·· 3.2² 6.3 50.9 52.9 74.7 74.6 77.9 주 : 1)1946 2)1961 13

3. 고용, 임금 고 용 □ 2007년 중 경제활동인구는 1963년의 2.94배로 늘어난 약 2,434만명으로서 고 용 □ 2007년 중 경제활동인구는 1963년의 2.94배로 늘어난 약 2,434만명으로서 총 인구의 약 50%를 차지(1963년은 총인구의 30%) * 15세이상 인구대비 경제활동인구 비율(경제활동 참가율)은 2007년 기준으로 61.8%이며, 남자는 75%, 여자는 49.9%에 달함 ⇒ 특히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73년을 기점으로 40%를 넘어섰으며, 이후 상승세가 두드러짐 14

○ 취업자수는 약 2,357만명으로서 1963년의 2.85배로 늘어난 반면, 실업자수는 약 77만명으로 1963년의 67만명에 비해 16% 증가에 그침 ○ 1963~2008년간 실업률은 연평균 4.2%를 기록 단위 1963 1970 1980 1990 2000 2005 2006 2007 2008 경제활동인구 1,000명 8,230 10,062 14,431 18,539 22,134 23,743 23,978 24,216 24,347 취업자수 7,563 9,617 13,683 18,085 21,156 22,856 23,151 23,433 23,577 실업자수 667 445 748 454 979 887 827 783 769 실 업 률 % 8.1 4.4 5.2 2.4 3.7 3.5 3.2 15

임 금 □ 2007년 중 상용근로자 월 평균임금은 약 268만원으로서 1970년의 150배로 늘어남 □ 2007년 중 상용근로자 월 평균임금은 약 268만원으로서 1970년의 150배로 늘어남 * 동 기간 중 소비자 물가는 약 16배로 상승 □ 산업별로는 금융·보험업이 약 440만원으로서 전산업 평균을 상회하였고, 제조업은 268만원으로 전산업 평균과 대동소이 하였으며 건설업은 243만원으 로서 전산업 평균을 하회 * 1970년에 비해 증가한 정도에 있어서는 제조업 187배, 금융·보험업 118배 건설업 100배 순 16

17 주 : 1)1998년까지는 10인 이상,1999년부터 5인 이상 사업체기준 상용근로자 월당 급여액 단위 1957 1970 1980 1990 2000 2004 2007 2008 전산업¹ 원 ·· 17,831 176,058 624,309 △1,667,541 2,254,889 2,561,203 2,640,563 제조업¹ 2,030 △14,301 146,684 590,760 △1,567,509 2,209,335 2,733,471 2,758,726 건설업¹ 24,295 257,697 745,427 △1,701,493 2,129,889 2,627,593 2,875,421 금융·보험업¹² 37,195 281,560 852,343 △2,396,338 3,539,000 4,403,000 3,681,000 주 : 1)1998년까지는 10인 이상,1999년부터 5인 이상 사업체기준 상용근로자 월당 급여액 2)1992년 이전은 부동산, 임대 및 사업서비스업 포함 17

4. 대외거래 국제수지 □ 1950년 이후 외환위기가 발생한 1997년까지, 1986~89년을 제외하고는 상품수지가 적자를 보이면서 경상수지도 적자를 나타냈으나* 1998년 이후 에는 상품수지 흑자와 함께 경상수지도 흑자를 지속 o 1986~89년은 달러화 약세, 저유가, 저금리 등 이른바 3저 현상에 힘입어 상품수지가 흑자를 보이면서 경상수지도 흑자를 기록 * 다만, 1950년대 초에는 상품수지 적자에도 불구하고 이전수지 흑자로 경상수지가 흑자를 나타냄 18

□ 자본수지는 외환위기 이전까지는 경상수지의 보전 또는 조정적 성격을 보였으나 외환위기 이후에는 경상수지 흑자에도 불구하고 유입초를 나타내는 등 자율적 거래가 크게 늘어남 단위 1950 1960 1970 1980 1990 2000 2005 2006 2007 2008 경상수지 백만 달러 23.1 13.4 -622.5 △-5,312.2 -2,014.4 12,250.8 14,980.9 5,385.2 5,876.0 -6,406.4 (상품수지) -54.6 -272.5 -922.0 △-4,613.2 -2,461.3 16,953.6 32,683.1 27,905.1 28,168.0 5,993.0 (경상이전 수지) 60.6 275.7 180.2 △535.5 1,149.5 566.3 -2,481.5 -3,819.5 -3,648 -773.2 자본수지 -18.5 -1.6 661.6 △6,522.3 2,564.4 12,110.0 4,756.5 17,972.0 7,128.3 -50,933.3 준비자산 증(-)감 -3.2 -9.7 -34.0 △-841.3 1,185.7 -23,771.2 -19,805.8 -15,128 56,446 19

무역, 외환 □ 2008년 중 수출은 4,220억 달러로서 수출주도 경제성장 정책에 힘입어 □ 2008년 중 수출은 4,220억 달러로서 수출주도 경제성장 정책에 힘입어 1952년에 비해 그 규모가 약 13,500배로 확대 □ 2008년 중 수입은 4,352억 달러로서 1952년에 비해 그 규모가 약 1,700배로 확대 □ 2008년 말 외환보유액은 약 2,000억 달러로서 1960년말(1.6억 달러)에 비해 약 1,630배 증가 ○ 외환위기 당시인 1997년 말(204억 달러)과 비교해도 약 10배로 증가 □ 2008년 중 대미원화환율은 1101원으로서 1964년(255.77원)에 비해 4배로 상승(미달러화 대비 원화가치가 80% 절하) 20

단위 1950 1960 1970 1980 1990 2000 2005 2006 2007 2008 수출 (통관기준) 백만 달러 27.7 2) 32.8 835.2 17,504.9 65,015.7 172,267.5 288,970.7 331,844.8 371,489.1 422,007,3 수입 214.2 2) 343.5 1,984.0 22,291.7 69,843.7 160,481.0 256,287.6 302,631.1 356,845.7 435,274,7 외환보유액 (연말) - 157 609 6,571 14,822 96,198 205,967 238,387 262,224 200,479 대미환율 (연중)1) \ / US $ 255.77 3) 310.58 607.44 707,97 1,130.61 1,024.3 955.5 929.2 1101.9 1) 기준환율 2) 1952 3)1964 21

최근 30년간 국별 수출 순위 2008 2005 2000 1995 1990 1986 1981 1977 한국순위 12 11 18 20 한국수출 (백만달러) 422,007 284,337 172,257 131,330 67,815 34,799 21,271 10,048 1 독일 미국 2 중국 3 일본 4 프랑스 사우디 5 영국 6 이탈리아 네덜란드 캐나다 7 8 벨기에 9 러시아 10 홍콩 스위스 한국 스웨덴 13 멕시코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호주 14 스페인 브라질 폴란드 15 16 나이지리아 17 말레이시아 오스트리아 태국 19 UAE 덴마크 체코 아일랜드 21 터키 노르웨이 22 핀란드 베네주엘라 쿠웨이트 23 베네수엘라 리비아 24 25 남아공 1948년 0.19억달러, 100위 / 1964년 1억달러, 90위 / 1971년 10억달러, 48위 자료 : IMF 23

주요국의 세계 수출시장 비중 변화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