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장 빈곤아동 담당교수 : 이 상 신

1. 빈곤의 개념 절대빈곤 전통적 빈곤의 개념(식열주의를 가지지 못한 수준). 한 가구의 소득(또는 지출)이 최저생활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생계비를 미달하는 경우 절대빈곤의 측정은 수치나 지수로 계량화하여 빈곤을 측정. 상대빈곤 한 사회의 평균적 생활수준에 비교하여 빈곤을 규정. 일상 식품을 획득, 사회활동 참여, 자원 결여 빈곤문화 사회 주류층과 다른 빈곤층의 특징적인 행동과 사고 방식의 특성. 슬럼지역의 특성, 가족적 특성, 개인의 태도와 가치, 주류문화와 하위문화의 관계

2. 빈곤 아동의 개념 및 특성 빈곤아동의 개념 빈곤 가정의 만18세 미만의 자. 빈곤선 이하 또는 최저생계비 이하의 소득을 가진 가정의 아동(절대적 빈곤) 우리나라의 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수급 가정의 아동. 우리나라 평균가구소득의 하위 20% 이하에 포함되는 가정의 아동(상대적 빈곤)

2. 빈곤 아동의 개념 및 특성 – 2) 빈곤아동의 유형 (1) 한부모가정 아동 ‘편부모가족’ ‘모부자가정’ ‘결손가정’이라는 용어로 사용. 2007년 한부모가족지원법을 개정함에 따라 ‘한부모’라는 용어 사용. 부모의 이혼, 별거, 사망, 유기 등으로 인하여 양친 중 한쪽과 그 자녀로 이루어진 가정. 아동보호 책임의 주 양육자가 모 또는 부의 가정.

2. 빈곤 아동의 개념 및 특성 – 2) 빈곤아동의 유형 (2) 소년소녀가정 부모의 사망, 질병, 심신장애 등으로 인하여 만20세 이하의 소년소녀가 실질적인 가장으 으로 가계를 책임진 세대로 국가의 보호 지원을 필요로 하는 세대를 말함.(법적의미) 소년소녀가정이 되는 원인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남. 아동이 조부모나 일가 친척과 생계를 같이 하나 노령, 질환 등으로 인해 실질적인 가장 역 할을 하는 경우

2. 빈곤 아동의 개념 및 특성 – 3) 빈곤아동의 특성 신체적 건강 측면 정서 및 행동문제 측면 인지 및 학업적 측면

3. 빈곤 아동의 현황 1) 아동의 빈곤율 구분 전체인구 전체 빈곤율 아동 빈곤율 절대빈곤율 (정책빈곤선) 상대빈곤율 (중위소득 50%) 1996 45,525 3.1 9.0 7.5 8.7 2000 47,008 8.2 13.4 6.8 9.6 2003 47,859 10.4 16.0 8.9 14.9 2006 48,297 11.6 16.7 8.1 12.7

3. 빈곤 아동의 현황 2) 한부모가정 아동 연도 총계 (A) 모자가구 수 비율 (B/A) 부자가구 수 (C/A) 유배우 사별 이혼 미혼 소계 (B) (C) 1995 960 21.0 58.2 9.3 11.5 787 (100) 82.0 29.5 39.3 1.7 173 18.0 2000 1,124 21.6 48.4 16.9 13.1 904 80.4 26.3 29.1 42.3 2.3 220 19.6 2005 1,370 24.4 39.4 23.9 12.3 1,083 79.1 22.3 25.8 48.8 3.1 287 20.9

3. 빈곤 아동의 현황 3) 소년소녀가정 년도 세대수 인원수 취학현황 미취학 초등 중학 고교 기타 1990 6,696 13,778 142 3,593 4,009 2,998 3,036 1995 8,107 15,118 124 2,914 5,261 4,392 2,427 1997 9,544 16,547 174 2,830 5,382 5,516 2,645 1998 8,407 13,627 150 2,428 4,515 5,141 1,393 2000 6,229 9,579 121 1,862 3,217 4,041 338 2001 5,248 8,060 133 1,640 2,611 3,414 262 2003 3,994 6,184 99 1,309 1,966 2,668 2005 2,755 4,332 85 901 1,343 1,923 80 2007 1,630 2,501 25 401 789 1,226 60 2008 1,337 2,058 12 292 621 1,059 74

4. 빈곤아동을 위한 지원서비스의 현황 및 내용 3) 결식아동급식지원사업 18세 미만의 취학 및 미취학 아동(아동복지법 제2조) 미취학아동 : 조 중 석식 중 아동별 특성에 따라 급식형태 선택 지원 취학아동 : 조 중 석식 중 아동별 특성에 따라 선택 지원 - 조․석식 연중 지원 : 지방자치단체    - 중식지원     ․학기중 중식 지원 : 교육청(학교)     ․학기중 토․일․공휴일 중식지원 :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시․도 교육특별회계를 지원받아 실시)     ․방학중 중식지원 : 지방자치단체

4. 빈곤아동을 위한 지원서비스의 현황 및 내용 3) 결식아동급식지원사업 시․군․구 아동급식위원회 (읍․면․동) 교육인적자원부 (학교체육 보건급식과)   → ← 보건복지부 (아동복지팀) 민간사회복지 운영조직 사회복지법인, 민간단체 ↓↑ 시․도 교육청 연계조직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실업극복국민운동본부 등 지역 시․군․구 아동급식위원회 (읍․면․동)        실천조직 초․중․고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관, 식당 등 급식지원 아동

4. 빈곤아동을 위한 지원서비스의 현황 및 내용 4) 드림스타트사업(아동보호통합서비스) IMF 경제위기 이후의 가족해체, 사회양극화 등에 다른 빈곤 아동의 발생과 빈곤아동에 대한 사회투자 가치의 중요성 인식하에 보건복지의 아동보호통합서비스. 0세-12세의 저소득 아동 및 가정 기초생활수급가정,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 대리양육 아동 빈곤 밀집지역

4. 빈곤아동을 위한 지원서비스의 현황 및 내용 4) 드림스타트사업(아동보호통합서비스)

4. 빈곤아동을 위한 지원서비스의 현황 및 내용 5) 아동발달지원계좌사업 아동에 대한 사회투자로 시작(2007년 4월) ‘아동발달지원계좌’ -> 2009년 ‘디딤씨앗통장’으로 명칭변경. 저소득아동의 사회진출 시 학자금, 취업, 창업 등 자립 비용 마련. 만18세 미만의 요보호아동(시설아동, 가정위탁아동, 소년소녀가정, 장애인시설 아동 등) 1:1 매칭 펀드 방식(아동저축 1: 정부지원 1 = 2)`

4. 빈곤아동을 위한 지원서비스의 현황 및 내용

4. 빈곤아동을 위한 지원서비스의 현황 및 내용 6) 민간단체 지원사업 어린이재단 아동결연사업 - 아동복지시설 아동, 가정위탁아동, 소년소녀가정 아동, 한부모가정 아동 등 요보호아동과 지역사회 이웃과의 결연으로 물질적 정신적 지원을 통한 아동의 건전한 성장 도모. - 한국복지재단 ->어린이재단(현) 지역아동센터사업 - 기존 민간의 공부방의 명칭을 ‘지역아동센터’로 변경 - 빈곤아동 보호서비스, 급식서비스, 학습지원서비스 및 정서지원서비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