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계층을 위한 자활사업 개선 방안 자활지원사업 Gateway를 중심으로 제 출 자 : 사회복지학과 차승목 2013 경희사이버대학교 학술제 저소득 계층을 위한 자활사업 개선 방안 자활지원사업 Gateway를 중심으로 제 출 자 : 사회복지학과 차승목 지도교수 : 김 혜 연 교수

서론 - 연구 목적 02 ● 보건복지부는 금년 4월, ‘2013 종합자활지원계획’발표 ● 보건복지부는 금년 4월, ‘2013 종합자활지원계획’발표 일자리 중심 고용-복지로 ‘Gateway 맞춤형 자립경로 지원서비스 ’ ● Gateway는 - 분리된 자활사업 지원체계 통합, 통합적 사례관리 제공 시스템 - 욕구, 적성, 능력, 여건에 따라 개인별 맞춤형 자립계획 - 적절한 자활프로그램 연계로 효과적인 자립을 지원 - 경로설정 프로그램 ● Gateway는 영국의 근로연계복지 프로그램(뉴딜)에서 도입 ■ 영국 뉴딜 프로그램을 살펴보고, 우리나라 자활사업 현황과 현행 Gateway 프로그램 비교 발전적인 개선점을 찾아보고자 함

목차 1. 자활사업 현황 2. 자활사례관리와 Gateway 3. 영국 뉴딜(New Deal) 프로그램 03 목차 1. 자활사업 현황 2. 자활사례관리와 Gateway 3. 영국 뉴딜(New Deal) 프로그램 4. 뉴딜프로그램과 유사한 우리나라의 기존 프로그램

04 1. 자활사업현황 (1) 자활사업이란 (2) 자활사업 내용 1) 참여자 2) 추진체계 3) 프로그램 4) 예산현황

1. 자활사업 현황 (1) 자활사업이란 05 (1) 자활사업이란 ● 근로연계복지 상징 사업 1. 자활사업 현황 (1) 자활사업이란 (1) 자활사업이란 ● 근로연계복지 상징 사업 ●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근로능력이 있는 미취업자 수급자 대상 ● 취업 및 창업지원 사업 ● 근로역량 배양 및 일자리 제공을 통한 탈빈곤 지원 ● 자활사업을 통해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이 자활능력 배양 ● 기능습득 지원 및 근로기회 제공 목적

06 1. 자활사업 현황 (2) 자활사업 내용 (2) 자활사업 내용 1) 참여자

07 1. 자활사업 현황 (2) 자활사업 내용 (2) 자활사업 내용 2) 추진체계

1. 자활사업 현황 (2) 자활사업 내용 08 (2) 자활사업 내용 3) 프로그램 (2013, 보건복지부) 1. 자활사업 현황 (2) 자활사업 내용 (2) 자활사업 내용 3) 프로그램 (2013, 보건복지부) 직접 제공 일자리 - 자활근로 취업지원사업 - 취업성공패키지Ⅰ 희망리본 사업 자산형성지원사업 - 희망키움통장 4) 총 5,795억원 (2012년 대비 8.7% 증) 고용노동부소관 자활사업예산 29,132백만원, 취업성공패키지 지원 22,817백만원 (수급자 30천명), 자활사례조정회의운영 자립지원 6,315백만원(직업상담사 178명 인건비)

2. 자활사례관리와 Gateway (1) 자활사례관리 (2) Gateway 과정 (3) Gateway에 관한 선행 연구 09 2. 자활사례관리와 Gateway (1) 자활사례관리 (2) Gateway 과정 (3) Gateway에 관한 선행 연구 (4) 2013년 종합자활지원계획 - Gateway (5) 지역자활센터의 사례관리와 자활사업 현황 (6) 지역자활센터의 네트워크 현황

2. 자활사례관리와 Gateway (1) 자활사례관리 10 2. 자활사례관리와 Gateway (1) 자활사례관리 (1) 자활사례관리 - 자활사업 참여자의 욕구, 적성, 능력, 여건에 따라 개인별 맞춤형 자립계획 및 경로 제공과 적절한 자활프로그램 연계 -참여자의 상담, 기초교육, IAP, ISP 수립 과정 자립경로(Individual Action Plan) 개인별 자활지원계획(Individual Service Plan) 기반 지원 -60개 지역자활센터 시범사업

2. 자활사례관리와 Gateway (1) 자활사례관리 11 2. 자활사례관리와 Gateway (1) 자활사례관리 2) Gateway 과정 - 참여자 : 자활사업 신규참여자, 기존 참여자와 기존 자활사업 참여자 - 상담 및 진단평가, 기초교육, 개인별 자립경로/자활지원계획 수립 - 참여자의 욕구, 적성, 능력, 여건에 따라 개인별 맞춤형 자립계획 경로 제공, 적절한 자활프로그램 연계 - 과정은 2개월을 기본으로 하며, 1개월에 한하여 연장 가능 - 과정절차 및 추진방법 ①초기상담(접수, 초기상담, Gateway 과정 설명과 일정 안내 ②진단.평가- 자활역량, 욕구, 특성, 장애요인, 환경 및 자원파악, 전문상담 및 진단평가 ③개인별 자립경로(IAP) 수립 및 기초 교육 실시 ④자활지원계획(ISP) 수립, 개인별 자립경로(IAP)에 따라 자활지원계획을 수립

2. 자활사례관리와 Gateway (2) Gateway 과정 12 2. 자활사례관리와 Gateway (2) Gateway 과정 (4) 2013년 종합자활지원계획 - 지자체에 가칭 ‘내일행복지원단’ 설치 (10월부터 시범운영) - 일자리 중심 고용-복지, Gateway 맞춤형 자립경로 지원서비스 - 직업상담사를 확대 배치, 취업연계 강화 지자체 및 일자리지원기관 연계 - 전문인력 배치하여 초기상담, 급여신청, 사회서비스 및 일자리지원기관 연계 등을 통해 중산층 진입 - 일자리 중심 고용-복지 사례관리 강화

2. 자활사례관리와 Gateway (2) Gateway 과정 13 2. 자활사례관리와 Gateway (2) Gateway 과정 (5) 지역자활센터의 사례관리와 자활사업 현황 ● 이선영 (2012) - 2009년 말-2010년 초, 지역자활센터 9개소 관계자 심층면접 - 지역자활센터가 자활사업에서 사례관리가 어떻게 운영되나? - 연구 결과 실지로 원활하게 운영되고 있지 못하다 이유? - 각 지역자활사업은 사업단중심으로 운영되어 실질적으로 사례관리 사업은 부차적이다 - 사례관리의 운영체계가 이중적인 한계가 있다 - 실무자의 인식수준이 회의적이다

2. 자활사례관리와 Gateway (2) Gateway 과정 14 2. 자활사례관리와 Gateway (2) Gateway 과정 (5) 지역자활센터의 사례관리와 자활사업 현황 ● 2012년, 한국지역자활센터협회가 전국 지역자활센터 센터장 및 실무자 대상 조사 - 사례관리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지만 사례관리를 실시않함 - 조사 기간인 2012년은 사례관리 시범연도 원년 - 정부는 전국 60개 지역자활센터에게 총 8억원 예산지원, 각 개소당 월 186만원 예산 지원했슴에도 진행하는 곳 적음

관계 기관별 네트워크 규모 관계 기관별 네트워크 범위 15 2. 자활사례관리와 Gateway (2) Gateway 과정 (6) 지역자활센터의 네트워크 현황 ● 남승연(2012) - 지역자활센터에 대한 설문조사를 통해 자아중심연결망 분석 - 집행조직의 네트워크와 자활사업의 성과 간 관계를 분석 - 지역자활센터의 네트워크 규모 관계 기관별 네트워크 규모 관계 기관별 네트워크 범위

3.영국 뉴딜(New Deal) 프로그램 16 (1) 개요 (2) 종류 (3) 청년 뉴딜(New Deal for Young People, NDYP) (4) 직업센터(Jobcentre Plus)와 개인별 전담상담가(Personal Adviser) (5) 시사점

3.영국 뉴딜(New Deal) 프로그램 (1) 개요 17 3.영국 뉴딜(New Deal) 프로그램 (1) 개요 (1) 개요 -1997년 토니 블레어 정부 출범으로 시작 -목적 영국 노동시장의 효율성 증진, 구조적 실업 줄이고 , 장기실업자 경쟁 능력 향상, 장애인이나 기타 노동시장에서 불리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의 노동시장 배제 방지 → 긍정적 평가 ■ 주목 - 제도 전달체계 개선- 직업센터(Jobcentre Plus ) 도입 - Gateway는 청년 뉴딜에서 먼저 도입 - 우리나라의 Gateway는 영국 뉴딜 프로그램에서 도입 - 현 정부 대안 ‘맞춤형급여체계’기초 - 현 우리나라 자활정책에서 영국 정책사례의 흔적 관찰

3.영국 뉴딜(New Deal) 프로그램 (2) 종류 (3) 청년뉴딜 18 3.영국 뉴딜(New Deal) 프로그램 (2) 종류 (3) 청년뉴딜 (2) 종류 - 청년뉴딜(NDYP) , 25세이상 뉴딜(ND25+), 50세이상 뉴딜 (ND50+) 배우자-동거인뉴딜(NDP), 편부모뉴딜(NDLP), 장애인뉴딜 (NDDP) 3) 청년 뉴딜(New Deal for Young People, NDYP) - 청년실직자 대상 (강제적) - Gateway, Options, Follow-through의 3단계 구성 ■ Gateway

3.영국 뉴딜 프로그램 (4) 직업센터와 개인별 전담상담가(PA) 19 3.영국 뉴딜 프로그램 (4) 직업센터와 개인별 전담상담가(PA) (4) 직업센터(Jobcentre Plus)와 개인별 전담상담가(Personal Adviser) 1) 직업센터(Jobcentre Plus) - 배경 . 1996년까지 공공고용서비스를 제공하는 Jobcentre와 실업급여, 장애급여, 공적 부조 등을 담당하는 급여사무소 (Benefit office)가 분리 . 사회보장급여와 고용 및 직업훈련 간 연계도 거의 없었음 . 공공고용서비스는 실업자에 대해서만 취업알선을 제공 . 비경제활동인의 노동시장 참여지원 없었슴 . 사회보장기관과 고용서비스 기관 간 상호 연계 거의 없었슴 - 설립목적 . 적극적인 노동시장정책 추진하여 근로의욕 제고 . 일을 통한 자립을 강조하는 근로우선정책 추진하면서 국가와 사회보장수급자 간의 상호의무 강조 . 사회보장급여와 고용서비스를 연계하는 통합적인 맞춤 서비스 직업센터 중심으로 제공

3.영국 뉴딜 프로그램 (4) 직업센터와 개인별 전담상담가(PA) 20 3.영국 뉴딜 프로그램 (4) 직업센터와 개인별 전담상담가(PA) 1) 직업센터(Jobcentre Plus) - 구성 . 민원인과의 1차 상담과 전화예약을 받는 Contact Centre . Self Service Centre . 뉴딜담당부서 . 취업알선 및 구인상담 창구 . 심층상담실 . 소득지원, 구직자수당, 장애급여 등 고용관련 사회보장급여의 지급 담당 부서 - 근로자를 대상으로 모든 서비스와 고용주에 대한 인력지원서비스 원스톱으로 제공, 만약, 일자리가 나면 즉각적으로 유능한 사람 을 그 자리에 채울 수 있도록 도와줌

3.영국 뉴딜 프로그램 (4) 직업센터와 개인별 전담상담가(PA) 21 3.영국 뉴딜 프로그램 (4) 직업센터와 개인별 전담상담가(PA) 1) 직업센터(Jobcentre Plus) - 관할지역에서 고객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지역단위 유관기관과 파트너십 형성, 지역실정에 맞는 고용서비스 제공 노력 - 주요 파트너 각 지역의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노사단체, 업종별 학습기술 위원회(Learning and Skills Councils), 탁아서비스기관, 국립병원 (National Health Service) , 영리 및 비영리 고용서비스기관, 자원봉사기관 등 - 고용연금부(DWP)는 전국의 일선 Jobcentre Plus 사무실을 직접 지휘. 감독, 사업목표를 평가하기 위해 일정한 표본을 추출하여 모니터링 실시

3.영국 뉴딜 프로그램 (4) 직업센터와 개인별 전담상담가(PA) 22 3.영국 뉴딜 프로그램 (4) 직업센터와 개인별 전담상담가(PA) 2) 개인별 전담상담가(Personal Adviser) - Jobcentre Plus는 고객이 방문하면 1차적으로 Contact Centre에서 기초상담, 개인별 전담상담가(Personal Advisor)는 사례관리자 - 고객이 필요한 사항이 무엇인가를 파악 - 취업알선, 직업훈련, 사회보장급여의 지금, 탁아서비스, 뉴딜프로 그램에의 참여, 자영업 창업. 환경보호사업, 공공부분의 임시일 자리, 사회봉사 등 최적의 서비스를 직접 또는 관련된 민간 서비스기관을 통해 제공 - 지역사회 고용주와 접촉, 그들이 원하는 특수한 기술을 배우게함 - 고용주와의 연계를 통해 취업 전 직업 활동 - 취업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 지역사회의 사업체 및 훈련 기관, 고용주들과 활발한 교류 - 수급자가 직장을 구하는데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정보를 가지고 있음 - 수급자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는 역할도 함 수급자에게 이력서를 작성하는 방법을 도와주며, 경력관리에 관한 상담 등을 지원, 교통비 등 구직하는데 드는 비용의 지원 - 구직할 때까지 최대한의 노력을 함

23 3.영국 뉴딜 프로그램 (5) 시사점 (5) 시사점 - 실질적으로 근로를 할 수 있는 대상인 청년, 25세 이상 장기실직자 (참여 강제적 특징) - 주목해야 할 점 . Gateway 도입 - 개인상담가를 통해 체계적으로 자신의 적성과 상황에 맞는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개별화된 서비스 제공 . 영국은 뉴딜 프로그램에서 전달체계의 새로운 거버넌스를 도입 직업센터(Jobcentre Plus)를 설립함으로써 고용과 복지를 유기적 으로 결합- 직업센터를 통한 사례관리와 상담서비스는 성공적 . 우리나라도 복지급여와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업무를 반드시 일원화하지는 않더라도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효율적이고 통합적인 전달체계 모색 필요

4. 뉴딜프로그램과 유사한 우리나라의 기존 프로그램 24 4. 뉴딜프로그램과 유사한 우리나라의 기존 프로그램 (1) 경기청년뉴딜 (2) 노동부(고용노동부) ‘청년층 뉴스타트 프로젝트’ (3) 자활 인큐베이팅 – 2012년 기준

결론 (1) 영국과의 비교를 통한 시사점 25 (1) 영국과의 비교를 통한 시사점 영 국 우 리 나 라 결론 (1) 영국과의 비교를 통한 시사점 (1) 영국과의 비교를 통한 시사점 영 국 우 리 나 라 - 적극적 근로연계지원 프로그램 - 영국의 뉴딜과 유사한 형태의 프로그램이 있지만, - 1:1로 심층 상담 통한 취업지원을 받을 수 있지만, - 대상층이 넓지 않다 (고용지원정책으로는 미흡) - 표적집단인 청년, 장년, 한부모, 장애인을 구분하고 - 표적집단별 서비스 제공 - 자활사업과 직업훈련 등은 표적 집단별 특성을 제대로 반영 못함 - 적절한 급여와 서비스 제공 못함 - 근로우선을 표방하고 있지만, 복지냐 근로냐의 이분화된 접근보다는 복지와 근로를 적절히 배합하는 전략을 선호 - 근로를 통한 탈수급이 최종 목표라기보다는 근로활동 자체를 통해 복지의존의‘고착화’를 방지하는데 초점 - 근로우선에 치중한 나머지 진정한 탈빈곤을 위한 기반 마련에 소홀 - 자활이라는 목표가 장기적으로 과연 적절한 목표인가에 대한 고민필요 - 청년.여성.중장년 장기실업자 대상 교육훈련과 취업촉진정책으로 근로빈곤층에 국한하지 않음 지역공익기업(사회적기업)을 통해 대안적 일자리 창출정책 - 반복빈곤층 발생 많슴 - 시장경쟁에서 취약한 근로빈곤층 프로그램 참여자들 고용연계 프로그램을 통해 경쟁시장에 진입하였다가 설혹 낙오되어 되돌아오는 참여자들을 위한 사회적기업 설치 필요

결론 (2)제언 (2) 제언 26 - 영국은 뉴딜 프로그램에서 전달체계의 새로운 거버넌스를 도입 결론 (2)제언 (2) 제언 - 영국은 뉴딜 프로그램에서 전달체계의 새로운 거버넌스를 도입 직업센터(Jobcentre Plus-JCP) - 지방 수준에서 노동연계복지의 실행을 담당하는 직업센터인 JCP가 직업연금부에 소속된 특별행정기관이라는 사실에 주목 고용과 복지는 유기적 - 프로그램 운영은 지자체와 직업센터인 JCP가 파트너쉽 형성, 실직빈곤층 직업상담과 노동시장 복귀 노력 등은 국가지침에 의존하여 보편적으로 이루어짐. 국가.지자체간 역할 관계는 중앙정부에 의한 지침 의존적 특성 그러나 우리나라는... 복잡한 이중 추진체계

결론 (2)제언 (2) 제언 27 자활사업 - 기초생활보장제도 도입 이전인 1996년부터 도시빈민운동,사회운동 결론 (2)제언 (2) 제언 자활사업 - 기초생활보장제도 도입 이전인 1996년부터 도시빈민운동,사회운동 친화적인 지역자활센터 주도, 중앙정부의 지침에 순종하기보다는 자체적인 입지 구축을 통해 차별화된 입장을 꾸준히 견지, 그로 인해 보건복지부에 대한 협의의 저항과 갈등 지속 - 자활사업 참여자의 자립을 위한 실질적 협의가 지체되는 부작용 영국에 비해 파트너쉽의 제도화가 더딘 이유는 비영리조직의 사회운동적 지향이 좀 더 두드러지기 때문이 아닐까? 정부주도적 역할 요구

결론 (2)제언 (2) 제언 28 분리된 자활사업의 지원체계를 통합, 참여자들의 통합적 사례 제공 결론 (2)제언 (2) 제언 분리된 자활사업의 지원체계를 통합, 참여자들의 통합적 사례 제공 하는 Gateway는 종합지원 주민과 가까이에 있는 지방정부 중심의 복지전달체계 구축 필요, 사례관리에 더 많은 경험과 기술을 가지고 있는 보건복지부의 주도적 역할이 더 바람직 하루 빨리 지자체(시군구)에 ‘내일행복지원단’ 운영되어야 함 즉. 중앙정부나 지방정부 차원에서 시장경제와 고용연계 실무에 능력 있는 전문가를 구성, Gateway 맞춤형 자립경로 지원서비스 제공요망 ● 만약, 지자체(시군구)에 ‘내일행복지원단’ 설치계획 무산, 대안으로, 지역자활센터에 위탁되는 체계를 구축한다면 지역자활센터의 업무능력 향상에 대한 아낌없는 지원 우선 필요

결론 (2)제언 (2) 제언 29 - 보호된 시장과 사회적 일자리 창출에 적극적인 국가 개입 필요 결론 (2)제언 (2) 제언 - 보호된 시장과 사회적 일자리 창출에 적극적인 국가 개입 필요 . 자활지원사업의 주 대상자인 조건부수급자들은 노동시장으로부터 우연히 또는 일시적으로 배제된 사람들이 아님 . 급속히 변화하는 산업구조에 적합한 노동능력을 갖지 못하여, 장기적, 구조적으로 배제된 집단 . 상당수는 사회적인 기준으로 볼 때, 평균노동능력 이하 상태

결론 (2)제언 (2) 제언 30 - 빈곤층의 취업이나 창업의 성공을 돕기 위해서는 결론 (2)제언 (2) 제언 - 빈곤층의 취업이나 창업의 성공을 돕기 위해서는 일반시장경제체제로부터 분리된 또 하나의 시장의 개척이 필요 . 가사. 간병. 육아 서비스 등 보호된 시장, 사회적 일자리 창출 . 사회화를 통해 노동시장 진출 활성화 . 여성과 반복 근로빈곤층인 자활 대상자들에게 안정적인 급여수준을 유지, 자활성공 만드는 적극적인 국가의 개입 필요

31 결론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