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환경경관실태와 개선방안 오충현, 동국대 바이오환경과학과 교수 ecology@dongguk.edu 발표순서 우리나라 농촌환경의 현황 우리나라 농촌경관의 현황 우리나라 농촌 환경경관 개선방안 환경 오염과 훼손의 개념 환경 자연환경 : 지하, 지표, 지상의 생물을 포함한 생태계와 자연경관 생활환경 : 대기, 물, 토양, 폐기물, 소음진동, 악취, 일조 등 환경오염 인간에 의해 발생하는 대기 수질 토양 해양 방사성 오염, 소음 진동 악취 일조방해 등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주는 피해 환경훼손 야생동식물 남획, 서식지 파괴, 생태계질서 교란, 자연경관의 훼손, 표토의 유실 등 자연환경의 본래 기능에 중대한 손상을 주는 상태 * 환경정책기본법 제2조 정의 생태계 <오염> 순환 정체 <생태계 오염과 훼손의 관계> 1/6

우리나라 농촌의 환경문제 대기오염/악취 대기오염 : 폐비닐, 플라스틱류 소각 토양오염으로도 연동됨 환경부 발표 32만t/연간 영농폐기물 발생 22.7% 영농폐기물 수거 안됨 농촌 폐기물의 원인 농촌주민들의 낮은 인식 수거를 위한 국고보조금 미흡 산간계류, 하천 등 폐비닐 심각 농촌내 소규모 공장 악취, 대기오염 대기오염배출규제대상 제외 전북 익산 춘포, 왕궁 악취문제 농촌공단, 대규모 축사, 가축분뇨 등에 의한 오염 익산시 3년간 악취민원 727건 2013.3.14 전북도민일보 수질오염 농촌에 설치된 단독 정화조 오염정화기능 부족 가축분뇨 오염 – 발생량 막대함 지하수 오염 – 가축분뇨, 관정 오염 OECD 국가 농촌 강, 호수, 지하수 오염 심각 13개 회원 중 테스트 10곳 당 1곳 이상 오염 질산염, 인, 농약 등 기준치 이상 검출 OECD 국가 농업분야환경평가, 1990 강릉 강동면 농촌마을 스티로폼 공장 악취와 그을음 피해 대기오염배출규제 대상에서 제외 문제점 2013. 2. 15 강원일보 농촌지역 하천 갈수기 유지용수 부족으로 총인(T-N)의 농도가 3배 이상 증가 2010. 3. 5 워터저널 2/6

농약, 하수(무기화합물 As, Ni, Cu, Zn 등), 비료, 비위생매립, 산성우, 방사성물질 등 토양/ 폐기물 오염 오염원인 농약, 하수(무기화합물 As, Ni, Cu, Zn 등), 비료, 비위생매립, 산성우, 방사성물질 등 오염의 영향 인간에게 유입(먹이연쇄), 농산물 생육저해 농산물 안전성 문제 토양산도 증가(식물생육 저하), 방사능피해 80년대 후반 이후 카드뮴, 수은 등의 토양 오염 감소, 비소 오염 증가 자연녹지 내 밭에 연면적 2천제곱미터 미만 창고건축 손쉽게 진행되어 난개발 우려 2013.5.15 경인일보 녹지지역내 단독주택, 20세대 미만 공동주택, 제1종 근린생활시설을 제외한 건축물은 지방 도시계획위원회의 결정후 토지형질변경 가능하도록 하여 매월 도시계획위원회 개최 민원 울산매일, 2012. 12. 5 자연환경의 훼손 토지의 형질변경 과도한 객토 벌채(산림전용) 도로 등 개설 농촌의 범위(국토계획) 도시지역 내 녹지지역 관리지역 중 생산, 보전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창고건축 벌채 및 절토 경기 김포, 네이버 지도 3/6

자연, 인공요소, 주민의 생활상 등으로 이루어진 일단의 지역환경적 특징 우리나라 농촌의 경관문제 경관(경관법 제2조 정의) 자연, 인공요소, 주민의 생활상 등으로 이루어진 일단의 지역환경적 특징 경관계획의 대상(시행령) 자연경관, 역사문화경관, 농산어촌의 경관, 시가지경관 경관사업 대상(법, 농촌부문) 농산어촌의 자연경관 및 생활환경 개선 사업 법상 규정은 있으나 도시 외 농촌 및 산림 등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 별도 추진사항 경관보전직불제 KEI 농촌의 경관가치 평가와 관리방안 연구에서 농촌토지이용에 대한 계획체계의 정비, 특성별 토지용도의 지정, 경관보전 토지개발 유보, 경관 보전 지침과 우수사례 보급, 규제에 대한 지원 체계 마련, 경관가치를 고려한 도시주변 농촌경관 관리 필요 2006. 2. 16 에코저널 금산군 천래지구 농업농촌 테마공원 사업으로 원골 인공폭폭 앞 인공산책로 설치공사로 자연 경관훼손 2013. 2. 11 신아일보 농촌 고령화 증가로 휴 폐경농지의 황폐화가 가속화되고 있어, 농촌경관 훼손 및 산지 인접 농지의 산림화 진행 2007. 9. 5 농민신문 전원주택, 펜션 등 농촌과 어울리지 않는 이기적인 농촌개발로 농촌경관 훼손 우려 2012. 6. 1 경남도민일보 4/6

가지역 : 녹지, 보전관리, 농림, 자연환경보전지역 우리나라 농촌의 환경경관문제 개선 법령의 개선 환경관련법령 농촌지역에 적합한 방향의 법령개선 필요 환경기준(환경정책기본법) 대기, 수질 등 : 전국범용기준 소음 : 지역위계 설정 가지역 : 녹지, 보전관리, 농림, 자연환경보전지역 나지역 : 생산관리지역 * 농촌지역에 해당하는 지역의 통합 필요 악취기준(악취방지법) 사업장, 생활악취로 구분 악취배출시설 단위 관리 도축, 비료생산, 축산폐수처리시설 등 농촌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유형 포괄곤란 배출허용기준 : 공업지역과 기타지역 구분 공업지역 외에 농업가능지역을 별도 구분 필요(조심스러운 접근) 악취관리지역 지정관리 경관관련 법령 1990년대 후반 도시와 준농림지역 등의 도시계획 분리적용으로 난개발 발생 2002년 도시와 농촌지역을 통합한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개편 경관관리의 필요성 대두에 따라 2008년 경관법 제정 경관법 내용이 도시지역으로 치중되어 2013년 자연 및 농촌지역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개정 법령개정에도 불구하고 농촌지역의 경우 여전히 실효성에 어려움이 있어 다양한 지원제도 필요함 기본계획차원의 경관관리보다 실행계획 차원의 경관관리가 필요함 실행계획차원의 경관관리 방안 제1종 지구단위계획의 농촌지역 활성화 5/6

농촌의 경우 도시지역과 같이 토지이용을 통한 이윤창출이 쉽지 않으므로 가능한 다양한 지원대책이 필요함 <참고자료> 제1종 지구단위계획 토지이용의 합리화, 도시기능과 미관증진 목적으로 추진 10년 이내 미래 모습을 위한 계획기간 최소 면적 규정 없음 도시지역 및 농산어촌을 대상으로 함 제2종의 경우 계획관리지역과 개발진흥지구 대상 직접 개발사업이 아닌 관리계획 차원의 계획 자연환경보전법 생태마을의 지정 – 자연환경 수려지역 생태관광(농촌관광) 활성화 자연휴식지 지정(농촌지역내 명소) 생태보전협력금 지원 등 기타 시민참여, 도농교류 확대 <참고자료, 지원 사례> 생태마을 생태경관보전지역 안 또는 지역 외부의 생태적 기능과 수려한 자연경관을 가진 마을 생태마을 지정시 환경부장관은 편의시설, 주민소득증대 방안 등을 우선 강구해야함 생태관광 환경부장관은 생태관광지역 지정을 받은 지역에 대해 관이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음 자연휴식지 생태적, 경관적 가치가 높은 지역을 자연휴식지로 지정할 경우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음 생태보전협력금 자연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큰 사업의 협력금을 부과하여 이를 특정목적으로 사용가능함 - 다양한 지원대책 마련 농촌의 경우 도시지역과 같이 토지이용을 통한 이윤창출이 쉽지 않으므로 가능한 다양한 지원대책이 필요함 경관법상의 경관협정을 통한 지원 농촌지역 토지의 보전 및 이용에 관한 사항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경관보전직불제 확대 시행 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