읍면동 복지 허브화 추진계획

contents 읍면동 복지허브화 추진 계획 읍면동 복지허브화 연혁 사회복지전달체계 현황 문제점 01 읍면동 복지허브화 연혁 02 사회복지전달체계 현황 03 문제점 04 읍면동 복지기능 강화 시범사업 성과 05 읍면동 복지 허브화 추진 계획 06 이행력 확보방안 07 기대효과

“국민 중심의 맞춤형 복지전달체계 개편” 핵심내용인 “읍면동 복지허브화” 본격 추진․확산 시점 1 읍면동 복지 허브화 연혁 공 약 · 現 정부는 18대 대선부터 “맞춤형 복지” 제공을 주요과제로 인식, 사회보장의 근간이 되는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맞춤형 급여”로 개편 국정과제 · “국민 중심의 맞춤형 복지전달체계 개편” 現 정부 국정과제로 추진 중 ① 유사․중복사업 조정, 신설․변경제도 사전협의 등 복지제도 통합적 관리 ② 주민센터 복지허브화 ③ 기준표준화 및 정보시스템 확대 ④ 민관협력 활성화 시범사업 · 읍면동 복지기능 강화 시범사업(‘14~’15년, 15개소) 읍면동 복지허브화 확산모델 개발 완료 “국민 중심의 맞춤형 복지전달체계 개편” 핵심내용인 “읍면동 복지허브화” 본격 추진․확산 시점

지방자치단체에서 중앙부처 360개 복지사업의 약 50% 전달 2 사회복지 전달체계 현황 지방자치단체에서 중앙부처 360개 복지사업의 약 50% 전달 17개 시도 > 226개 시군구 > 3,496개 읍면동 약 3만여명의 복지인력(읍면동 당 4명)이 수행

복지 사각지대 잔존, 찾아가는 서비스 부족 문제점 3 복지사각지대는 사라지지 않고… 복지수혜자도 만족하지 못하는… 시군구 중앙부처 360개 중 50% 지자체 5,800개 전세자금 대출 장애인 연금 출산 장려금 기초생활 급여 장수 수당 기초노령 연금 저소득층 건보료 지원 4대 학비 지원 아동 급식 전세ㆍ 매입임대 유치원 학비 보육료 차액지원 영유아 보육료 시군구 읍면동 “깔대기 현상” 복지 사각지대 잔존, 찾아가는 서비스 부족

시범사업 내용 시범사업 성과 읍면동 복지기능 강화 시범사업 성과 6.2배 4.3배 3.4배 4 82 92.8점 수혜자 만족도 시범사업 내용 전국 15개소 (2014.7월~15.12월) 맞춤형 복지팀 별도 운영 가구특성에 맞춘 통합서비스 제공 사각지대 발굴 6.2배 방문상담 4.3배 서비스 연계 3.4배 (공무원 1, 민간인 3) 복지인력 : 4명 복지업무 - 급여 신청,접수(150여개 사업) - 복지수급자 상담 - 취약계층 기부금품 배분 기 존 시 범 사 업 시범사례, 부산광역시 수영구 망미1동 복지팀 신설 복지인력: 9명 * 5명 추가(복지팀장 1명, 민간전문인력 4명) 신규 복지업무 - 취약계층 방문 전수조사,복지상담 - 급여, 서비스 맞춤형 지원 - 지역 인적안전망 구성,활성화 - 민간 자원 연계지원

맞춤형 복지 실현 국민이 체감하는 + + + 복지급여 신청 접수 통합서비스 제공 읍면동 복지 허브화 5 읍면동 복지 허브화 추진 계획 국민이 체감하는 맞춤형 복지 실현 As-Is To-Be 복지급여 신청 접수 통합서비스 제공 + 내방민원 대응 중심 먼저 찾아가서 실태확인 + 신청하는 제도만 지원 필요서비스 종합지원 + 공적제도 중심 연계 민간자원도 폭 넓게 활용 읍면동 복지 허브화 “맞춤형 복지” 전담팀 구성·운영 1 복지서비스 전문성 강화 2 민관협력으로 공공복지 보완·강화 3 이행력 확보 4

읍면동 복지 허브화 추진 계획 읍면동 복지 허브화 5 개념 읍면동에서 전문복지인력이 사회보장정보시스템과 주민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복지대상자와 공적제도, 민간 복지기관, 지역복지자원 간 연계체계 구축,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구현 하는 것 주요 내용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상담․사례관리 등 담당하여 맞춤형 복지 구현을 전담하는 맞춤형 복지팀을 설치하여 국민의 복지체감도를 높이는 통합서비스 제공 - (찾아가는 서비스) 노인․장애인 등 거동불편 대상 집중 방문․상담, 취약계층 방문․ 유선확인 모니터링 - (통합서비스 지원) 대상자별 욕구에 기반하여 다양한 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제공, 개인별 서비스 지원계획 수립․연계 활성화 - (민간조직․자원 활용) 복지통(이)장 및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용 지원대상․자원 발굴 확대. 민간기관과 정기적 사례회의 등 협력 강화 읍면동 복지허브화 추진 지역에 읍면동 사례관리사업비 지원(700개소, 600만원 지원) 성공 노하우 확산을 위한 모델링 사업으로 타지역 벤치마킹 기회 제공(30개소, 2,000만원 지 원) 추진 일정 3,496개소 2,100개소 700개소 시범사업(15개소) ’14~’15 ’16 ’17 ’18

읍면동 복지 허브화 추진 계획 맞춤형 복지 전담팀 구성 기본 型 현행 권역 型 5 총무팀 총무팀 복지계(담당) 복지 행정팀 맞춤형 복지팀 기존과 동일 내방상담, 신청·접수 중심 맞춤형-통합서비스, 찾아가는 서비스, 민간자원·조직 활용 권역 型 ①동 주민센터 (중심동) ③동 주민센터 ②동 주민센터 현행 총무팀 복지계(담당) 신고, 주민등록, 경제·지적 등(주무) 상담, 신청·접수, 자원관리 등 * 읍면동 복지담당 평균 4명 “맞춤형 복지” 전담팀 3명이상 확충

“맞춤형복지” 전담팀 구성 복지인력 전문성 강화 및 처우개선 5 읍면동 복지 허브화 추진 계획 “맞춤형복지” 전담팀 구성 복지직 팀장 3명 이상으로 맞춤형 복지 전담팀 구성 -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공적지원 탈락자 민간자원 연계로 공적부조를 맞춤형으로 한 단계 도약 - 내방민원 상담, 신청․접수 업무를 주로 하는 기존 복지팀(담당)과는 별도로 전담팀을 구성 지자체 여건과 복지 수요 등을 감안하여 복지공무원, 민간전문가 등으로 전담팀 구성 운영 “맞춤형복지팀”은 ‘14~’17년 6천명 확충인력 및 기능조정을 통한 유휴인력을 - 자동민원발급기 설치, 청소년․환경 등은 총무계 혹은 시군구 본청 이관, 신청․접수 업무 일부 전 직원 수행 등 복지분야 업무부담 경감 복지인력 전문성 강화 및 처우개선 전문성 있는 복지공무원이 읍면동에서 근무 할 수 있는 여건 마련 - 현재 8~9급 위주로 배치되어 있는 읍면동에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6급 팀장 배치해 복지서비스 전문화 복지인력 전문성 강화를 위해 ‘전문직위제’ 활성화 - 시군구, 읍면동의 사례관리 업무 등을 전문직위제로 지정하여 인센티브 제공(가산점, 수당 등) 복지업무 경력자 읍면동장 임용 목표제 시행해 기관장의 복지 인식 제고 - 복지업무 경력(3년이상) 읍면동장의 비율을 순차적으로 확대하기 위해 목표 설정

민관협력으로 공공복지 보완 및 강화 읍면동 사무소［주민센터］명칭변경 5 읍면동 복지 허브화 추진 계획 민관협력으로 공공복지 보완 및 강화 복지통(이)장,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 주민조직 적극 활용 - 복지통(이)장 및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중 사회복지사 “준사례관리사”로 교육․활용 (읍면동별 1~2명, 읍면동 사례관리사업비로 회의수당 지급) - 읍면동 주민자치회와 상호협력을 강화하여 복지사각지대 발굴, 서비스 안내 등 역할 강화 민․관 복지대상자 상호의뢰 및 자원정보 공유 추진 - 현행 범정부 시스템을 통해 추진되는 타부처·공공기관 복지대상자 지원의뢰체계*를 민간 복지기관 까지 확대하여 서비스 누락 및 중복지원 방지 민간서비스 연계 강화 및 나눔 활성화를 통해 복지 총량 확충 읍면동 사무소［주민센터］명칭변경 복지 기능․인력 확대에 따른 읍면동 명칭 변경 - 읍면동 복지기능 강화에 부응하도록 자치단체 등 의견 수렴을 거쳐 명칭(안) 마련 - 읍면동 복지허브화 시행에 맞춰 명칭 변경도 단계적으로 추진 읍면동 명칭 변경 지침을 시달, 자치단체별 조례 개정 등 지원 - 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개정, 현판 및 유도간판 설치 등

지자체장의 인식개선 시도 및 시군구 총괄 지원 기능 강화 지자체 평가 및 재정지원과 연계 6 이행력 확보방안 지자체장의 인식개선 시도 및 시군구 총괄 지원 기능 강화 시도에 “맞춤형 복지전달체계” 전담인력 배치(맞춤형복지담당), 체계적으로 관리 - 지역 여건에 맞는 읍면동 복지허브화 기획·관리, 컨설팅 · 교육 등 총괄 시군구 희망복지지원단은 읍면동 복지업무 평가, 읍면동간 자원 조정 등 통합서비스 여건 조성 - 읍면동 복지업무 평가는 상담·사례관리 및 서비스 연계 실적, 조직·인력 운영현황 등 보고(연1회) 지자체 단체장 대상 연찬회 실시 등 읍면동 복지허브화 중요성 전달 및 인식개선 추진 - 우수 지자체 및 성공 노하우 홍보 등으로 지자체 단체장의 적극적인 의지표명, 정책반영 유도 지자체 평가 및 재정지원과 연계 인력배치 및 복지허브화 추진상황을 정부합동평가 (행자부)및 복지행정상(복지부)에 반영 - 읍면동 복지공무원 1인당 주민수(기반영) 외에 복지경력자 읍면동장 등 추가 반영 읍면동 복지허브화 추진 상황을 재정지원과 연동 - 읍면동 복지허브화 평가결과를 지자체 재정 인센티브에 반영 - 6천명 배치지침(3년간 지원) 위반 지자체는 복지직 인건비지원 제한 검토

“2016, 국민이 맞춤형 복지를 직접 느끼게 하겠습니다” 7 기대효과 “2016, 국민이 맞춤형 복지를 직접 느끼게 하겠습니다” 2016년에는 이러한 이야기들이 들려 오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집 형편에 맞게 세심하게 알려줘서 정말 감사했어요. 우리나라에 이렇게 많은 복지제도가 있었는지 미처 몰랐습니다.” “장애로 거동이 어려워 읍면동에 찾아가기가 어려웠는데 공무원이 먼저 찾아와 줘서 얼마나 반가웠는지…” “사정이 있어 공적지원은 받기 어려웠는데, 읍면동에서 복지관, 자원봉사자를 연계해서 집도 고쳐주시고 무료진료도 해줘서 당장 어려운 고비를 넘기게 도와주었습니다.”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 체감도를 높여 국민의 행복을 더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