東北亞 交通物流協力 : 現況與課題 元東郁 責任硏究員 2007.10.16

. 향후 협력과제: 동북아 교통물류레짐(Regime) 구축방안 1 . 들어가는 말 2 . 동북아 교통물류협력의 추진 배경 2-1. 동북아 경제권의 형성과 경제통합의 가속화 2-2. 역내교역의 확대와 물동량 증가추세 2-3. 역내 교통물류체계의 취약성 2-4. 과열된 인프라 경쟁에 따른 공급과잉 우려 3 . 동북아 교통물류협력의 추진 현황 및 문제점 3-1. 참여정부의 동북아 교통물류 전략 3-2. 동북아 양자간, 다자간 교통물류협력 추진현황 3-3. 문제점 검토 4 . 향후 협력과제: 동북아 교통물류레짐(Regime) 구축방안

1 . 들어가는 말 최근 세계경제체제의 흐름 - 세계화(globalization)와 지역주의(regionalism)간의 역동성 강화 · 세계화: 다자주의적 세계무역질서의 형성 노력 가속화 · 지역 블록화 추세 및 지역간-대륙간 협력, 통합 강화 ‘동북아 경제공동체’ 구축 논의 등 지역협력 및 통합 논의 분출 - 실현가능성 여부, 구체적 접근방법에 대한 논의로 심화 - EU와 NAFTA의 경제통합의 경우와 달리 초보적 단계 답습 동북아 경제협력 및 통합을 배경으로 동북아 통합교통물류체계 구축 논의 확산 - 교통물류체계의 취약성과 낙후로 인해 역내 경제협력 부진 - 해당 분야에 대한 법제도적, 기술적 장벽 제거 노력이 필수적 한국, ‘평화와 번영의 동북아시대’ 모토 하에 정치안보 및 경제협력 병행 - 동북아 철도협력을 포함한 교통물류협력의 중요성 부각

1 . 들어가는 말 논문의 내용구성 - 동북아 경제권의 형성과 경제통합의 과정에서 제기되고 있는 역내 교통물류협력의 현황 및 과제 분석 · 동북아 교통물류협력의 추진 배경 검토 · 동북아 교통물류협력 추진에 따른 현황 분석 · 향후 동북아 교통물류레짐의 구축을 위한 지역협력의 과제 제시    1 . 들어가는 말

2-1. 동북아 경제권의 형성과 경제통합 가속화 2 . 동북아 교통물류협력의 추진 배경 지역경제의 급성장에 따른 동북아경제권의 형성 및 역내국가간 상호의존에 따른 경제통합의 가속화 - 동북아지역, 세계 전체 GDP의 17.5%, 세계 인구의 23.6%, 세계 외환보유고의 51.7% 차지(2006년 말 기준) - 상호의존적인 자연발생적 경제권 형성 국가/지역 장점 단점 일본 자본, 첨단기술, 자본재, 신속히 이동 가능한 고급기기, 고급공업제품, 경영기법 에너지, 공업 원자재 대외 의존, 가축사료용 곡물과 일부 농산물 부족, 노동력 부족 한국 과잉자본, 산업기술, 이동 가능한 기기, 중간재 생산 에너지와 공업 원자재의 대외의존, 가축사료 부족, 노동력 부족 중국  동북3성 석유, 석탄, 농림자원 풍부, 일정한 중화학공업의 기초, 건축재료, 한방약재, 풍부한 노동력, 광대한 시장 자본, 선진설비, 기술과 경영경험 부족, 정비된 인프라의 상대적 미비 러시아  극동지역 풍부한 산림, 비금속광석, 석유, 가스, 석탄자원, 일부 중화학공업제품 농산물과 경공업제품의 심각한 부족, 노동과 자본의 부족, 낙후된 산업구조와 경제기술 북한 광물자원, 금속광석, 초급가공품, 수산물, 양질의 노동력 자본과 기술 부족, 농산물과 경공업품의 부족, 낙후된 산업과 기술, 인프라 미비 몽골 풍부한 축산품 및 광물자원, 형석 교통, 통신 인프라 미비, 자본, 기술, 설비, 농산물, 경공업품의 부족

2-2. 역내교역의 확대와 물동량 증가추세 2 . 동북아 교통물류협력의 추진 배경 역내교역의 확대 - 동북아지역, 세계 교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9.6%(2006년 기준) - 역내 한․중․일 3국, 세계 교역의 15.8% 기록 물동량 급증 - WTO 협상의 진전을 비롯한 무역자유화의 가속화, 중국경제의 부상, 일본경제의 회복 등으로 지속적인 증가세 동북아 물동량 추이 구    분 2000 2001 2002 2003 2004 세계 물동량 (증감률) 23,557 (-) 27,236 (15.6) 27,585 (1.3) 31,171 (13.0) 35,561 (14.1) 동북아 물동량 7,110 7,513 (5.7) 8,754 (16.5) 10,329 (18.0) 12,125 (17.4)

2-3. 역내 교통물류체계의 취약성 2 . 동북아 교통물류협력의 추진 배경 역내 교통물류 인프라, 네트워크, 운영 및 제도 등의 한계와 문제점 노정 - 인프라) 역내 국가간 접경지역의 경우 시설 낙후(특히 육상교통물류 인프라) - 네트워크) 역내국가간 교역 및 투자의 급속한 증가추세에도 불구, 효율적 교통물류 연계시스템 미확보, 타 지역과의 연계 미흡 등 - 운영 및 제도) 개별적 국익에 따라 운영, ‘전통적인’ 양자간 쌍무협의에 따른 분절적 양상 심화 동북아시아 통합 교통물류체계 구축의 기대효과 - ‘신속성’과 ‘접근성’의 향상을 통해 운송비의 감소와 생산성의 증진 - 역내 경제성장과 고용안정에 기여 - 지역전체의 경쟁력 강화

2-4. 과열된 인프라 경쟁에 따른 공급과잉 우려 2 . 동북아 교통물류협력의 추진 배경 한중일 3국을 중심으로 한 역내 각국의 경쟁적 교통인프라 확충 - 물동량 증가추세에 따라 항공과 항만 부문에서 경쟁 심화 - 항공 부문) · 일본의 간사이공항, 홍콩의 첵랍콕공항, 상하이 푸동공항, 인천공항 등 대규모 공항 건설, 계속적인 확충계획을 통해 치열한 경쟁 - 항만) · 홍콩, 부산, 상하이, 가오슝, 고베, 요코하마 등이 각기 허브항만 발전계획과 선석 확충을 통해 허브경쟁에 각축, 공급과잉에 따른 경제적 손실 우려 · 중국의 텐진, 칭다오, 다롄 등의 피더(feeder)항만 : 동북아 허브항만을 목표로 대대적인 인프라 확충계획을 경쟁적으로 수립

(단순환적→부가가치물류→동북아물류·비지니스센터) 지경학적 중심성과 연계성 확보를 통한 교통물류전략 추진 - ‘동북아 물류중심지화 전략’: ‘동북아경제중심 추진위원회’가 구성․운영되면서 처음으로 범정부적인 차원에서 제기(2003.4) - ‘동북아 물류중심 추진로드맵’ 발기: 인천공항․부산항․광양항 및 각 배후단지 육성과 함께, 각 부처에서 개별적으로 추진되던 관련계획을 체계화(2003.8) 3-1. 한국정부의 동북아 교통물류전략 3 . 동북아 교통물류협력의 추진 현황 및 문제점 비 전 세계의 화물, 정보, 사람이 모이는 동북아의 관문 (단순환적→부가가치물류→동북아물류·비지니스센터) 목 표 세계 최고 수준의 공항만 개발 세계적 기업의 물류센터-지역본부 유치 추진 과제 시설 투자배분 조정 물류시설 확충 제도-정보화 물류거래투명화 물류정보시스템 인력-기업 물류인력 양성 전문기업 육성

3 . 동북아 교통물류협력의 추진 현황 및 문제점 3-1. 한국정부의 동북아 교통물류전략 동북아 물류중심지화 전략의 주요내용 - 하드웨어 측면) 인천공항과 부산․광양항을 동북아 중추 공항만으로 육성, 배후단지와 접근 교통시설 확충 등 - 소프트웨어 측면) 물류정보시스템 정비 및 물류전문기업 육성 등을 통해 경쟁력 강화 - 동북아 통합 교통물류망 구축) 한중일 3국간 항공․해운 협력 확대 및 남북철도 연계 및 TCR, TSR 등 대륙철도 연계를 통해 3-1. 한국정부의 동북아 교통물류전략 3 . 동북아 교통물류협력의 추진 현황 및 문제점 동북아 국가간 협력강화 - 역내 협력적 네트워크 구축에 관한 제도화 · ‘제1차 한․중․일 3국 물류장관회의’ 개최(서울, 2006.9) - 동북아 철도망 구축 움직임 가시화 · 남북간 열차시험운행 진행(2007.5) · ‘아시아횡단철도망(TAR) 정부간 협정’ 체결(부산, 2006.11) · 대두만강 개발사업(Greater Tumen Initiative)’ 의 지속 추진

3-2. 동북아 양자간, 다자간 교통물류협력 추진 현황 3 . 동북아 교통물류협력의 추진 현황 및 문제점 통합적인 교통물류체계 미비 - 일본, 중국 등 개별 분야에 대한 교통물류협력체계는 있으나, ASEAN 및 러시아 등 기타 주변국가와의 통합적인 교통물류협력체계 미비 <표> 한국이 추진 중인 동북아 교통물류협력 3-2. 동북아 양자간, 다자간 교통물류협력 추진 현황 3 . 동북아 교통물류협력의 추진 현황 및 문제점 양자협력 개시년도 대표자 협의내용 주요성과 한․중유통물류정책협의회 ‘04 한국 : 산자부 무역유통국장 중국 : 상무부 상업개혁발전사장 한중 양국간 유통물류분야 협력의 구체화, 정책 및 정보 공유, 주요현안 토의 ‘04년까지 3차 협의회 개최 한중일 유통물류백서 발간(‘06.1) 한․중물류표준협력체 ‘06 기술표준원과장 표준화관리위원회과장 양국의 물류표준화 실태조사 및 분석, 물류표준화 공동세미나 및 기술지도 협력 ‘06년 구성 한․일 교통협력회의 ‘99 한국 : 건교부 수송정책실장 중국 : 교통부 국토교통심의관 도시교통․물류․ITS․자동차분야에 관한 정보교환 양국 물류정책방향에 대한 정보 교환 한․중 물류협력회의 ‘05 수송물류심의관 국제합작사 사장 양국 물류분야 교류와 협력 증진 물류분야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체결 (차관급) 한․중 항공협력회의 항공정책심의관 중국 : 민용항공총국 국장급 항공분야 정보교류 및 협력 항공분야 인적․물적 교류 촉진

3-2. 동북아 양자간, 다자간 교통물류협력 추진 현황 3 . 동북아 교통물류협력의 추진 현황 및 문제점 양자협력 개시년도 대표자 협의내용 주요성과 한․일 항공협력회의 ‘05 한국 : 건교부 항공정책심의관 일본 : 국토교통성 항공심의관 항공분야 정보 교류 및 협력 항공분야 인적․물적 교류 촉진 한․중 도로협력회의 ‘96 도로국장 중국 : 교통부 공로사사장 도로분야 정보교류 및 협력 공사․공단 등 기관간 협력체계 개선 한․일 도로협력회의 ‘95 ‘06년까지 10회 개최 한․중 철도협력회의 ‘98 철도국장 중국 : 철도부 국제합작사 사장 철도분야 교류협력 ‘06년까지 5회 개최   한․일 철도협력회의 ‘04 국토교통심의관 철도관련 공동 관심사항에 대한 협력을 통해 공동발전 도모 ‘06년까지 3회 개최 한․중 해운협력회의 ‘93 한국 : 해수부 해운물류국장 수운사사장 양국 해운정책방향에 관한 상호 이해 등 ‘06년까지 14회 개최(매년)

3-2. 동북아 양자간, 다자간 교통물류협력 추진 현황 3 . 동북아 교통물류협력의 추진 현황 및 문제점 동아시아 차원의 교통물류협의체 구성, 운영 - 중국+ASEAN 교통장관회의, 일본+ASEAN 교통장관회의 등 TKR-TSR 연계를 위한 남북러 철도협력 2004.4 남북러 철도전문가회의 개최 이후 3자협력의 구도로 전환되고 있음 2007.2 ‘2.13’ 합의 이후 동북아 철도망 구축을 위한 새로운 발전국면에 진입 · 컨테이너 시범운송과 물류합영회사 설립 관련 3자간 논의 · 남북 열차시험운행 및 제2차 남북정상회담 · 한중일 3국 물류장관회의 태동: 동북아 단일시장 공동구축을 위해 한국 발의로 추진 · 한중일 3국간 민간부문의 포럼 및 세미나 개최

3-2. 동북아 양자간, 다자간 교통물류협력 추진 현황 3 . 동북아 교통물류협력의 추진 현황 및 문제점 TRADP 사업, ‘대두만강지역(Greater Tumen Region)’으로 확장 2005.5 UNDP가 개최한 제8차 5개국 협력위원회 회의에서 본 프로젝트의 10년 연장에 합의, 사업의 공간적 범위를 중국 동북3성과 내몽고, 러시아 극동연해주지역, 북한 나선지역, 몽골 동부, 한국 동부연해도시로 확대 한국) 동 사업에 500만불을 공여하는 등 주도적 참여, 교통물류인프라를 중심으로 다자간 협력사업에 정부와 민간차원의 노력 지속 : 이 외 UNESCAP 교통장관회의에 주도적 참여, APEC 교통장관회의 및 교통워킹그룹을 통해 역내 교통물류협력 진행

3 . 동북아 교통물류협력의 추진 현황 및 문제점 3-3. 문제점 검토 한․중․일 물류장관회의’의 한계 - 한중일간 상이한 교통물류체계 형성으로 인한 병목현상 발생 - 경쟁적 인프라 개발로 인한 역내 인프라 공급과잉 우려 - 조직 체계 및 사업의 미비 · 항만물류분야에 국한된 협력, 3국간의 상이한 이해관계 노정 · 교통물류 주무부처의 분산으로 인해 물류장관회의의 대표성 문제 야기 · 한중, 한일 양자간 협력과 상충의 우려 발생

3 . 동북아 교통물류협력의 추진 현황 및 문제점 3-3. 문제점 검토 두만강유역 개발프로젝트를 둘러싼 문제점 - 북핵문제 등 남북관계와 국제정세의 긴장국면 지속에 따라 실질적 개발동력 상실 - 전통적인 양자간 협력을 근간으로 경쟁적 게임의 양상 여전 · 중국) 중앙정부의 동북진흥전략의 적극적인 추진을 배경으로 몽골-중국 국제운송로 산업벨트와 ‘동변도’ 인접산업벨트를 구축하려는 등 두만강유역 개발과 관련된 5대 프로젝트 진행 (예: ‘도로-항만-산업지구’(路港區) 일체화 프로젝트 ) · 러시아) 극동지역 개발차원에서 연해주지역의 항만, 철도, 도로 개보수는 물론, 북한과의 나진항 공동개발과 나진-하산간 철도개량 등을 추진 · 한국, 일본 등의 협력 움직임 가시화

. 향후 협력과제: 동북아 교통물류레짐 구축방안 4 . 향후 협력과제: 동북아 교통물류레짐 구축방안 공항만간의 협력 네트워크의 구축 - 동북아 역내 공항만간 일정정도의 협력 필요 - 합리적인 분업을 통한 협력적 경쟁구도 추진 · 항만) 역내 국가간 현재 경쟁관계에 있는 항만의 컨테이너 터미널에 대한 상호 교차투자를 강화하여 협력적 경쟁관계 구축 · 항공) 동북아지역의 효율적인 항공운송 네트워크 구축 및 항공시장규모의 확대를 위해 역내 국가간 항공시장의 개방화, 자유화 필요 - 교통물류레짐 구축의 필요성 · 그동안의 분야별 협력을 유기적으로 통합하고 양자간, 다자간 협력을 조정할 수 있는 지역차원의 교통물류레짐의 구축이 절실히 요구됨.

. 향후 협력과제: 동북아 교통물류레짐 구축방안 4 . 향후 협력과제: 동북아 교통물류레짐 구축방안 동북아 교통물류레짐의 근본 동력은 역내 경제통합의 부단한 진전에 있음 - 교통물류레짐과 경제통합은 상호보완관계임과 동시에 순환적 관계 교통물류레짐의 구축과정 상 국가간에 일반적으로 실행되고 있는 교통물류 인프라의 ‘개별구축, 공동이용’ 방식에서 ‘공동구축, 개별소유’, ‘공동구축, 공동소유’의 방식으로 점진적 전환 필요 동북아 교통물류협력 진전 이후 교통물류정책의 통합 지향 - 법제도적 측면) 다자간 협정을 통해 각 성원국의 권리와 의무, 협력의 게임법칙 등에 관한 상세한 규정 수렴 - 조직·기구 측면) 역내 성원국의 이익을 대표하여 관리기능을 수행

. 향후 협력과제: 동북아 교통물류레짐 구축방안 4 . 향후 협력과제: 동북아 교통물류레짐 구축방안 동북아 교통물류레짐의 맹아로서 ‘한중일 3국 물류장관회의’ 주목 - 분쟁조정 및 기타 협력을 위한 (가칭)‘동북아교통물류협약’ 체결 필요 - 항만물류에 국한된 ‘한중일 3국 물류장관회의’를 교통물류 전 분야에 걸쳐 확대․ 조정하고 기타 역내 국가들의 참여를 적극 유인 - 철도, 도로, 항공, 항만 등 분야별로 각기 다른 협력의 방식 및 수준, 참여당사국의 이해관계를 고려하여 단계별 목표와 과제를 수렴한 ‘동북아교통물류협약’ 체결 · 동북아교통물류협약’은 일종의 협력의 틀(framework)에 해당하며, 향후 이 협약의 틀안에서 일정한 구속력을 갖춘 분야별 의정서(protocol)가 체결되는 방식이 보다 현실적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