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tional Computerization Agency Jeongwon Yoon yjw@nca.or.kr Director National Computerization Agency Korea’s G4C Project www.egov.go.kr November 28, 2005
CONTENTS I II III IV V VI VII Overview of G4C Project Organizational Structure II e-Government One-stop Window III Information Sharing System IV Infrastructure Building & Application V Benefits VI Performance Monitoring VII 2/17 Boradband IT Korea
I. Overview of G4C Project (1) Background 3/17
G4C system has been implemented t to : I. Overview of G4C Project (2) G4C system has been implemented t to : provide a prompt and quality administrative service for citizen anywhere, any time optimize the efficiency and productivity of administration e-Government One-stop window Information Sharing System Infra. Building & Application Citizens can : have a service guide request a service & get results anywhere, anytime Share essential info. resident real estate vehicle business tax Build infrastructure for “ enhanced legislation digital certification digital payment standard electronic templates 4/17
Informatization Promotion Committee II. Organizational Structure President Informatization Promotion Committee (Review/Decision) Cabinet Council (Report/Discussion) Committee on Government Innovation and Decentralization (Special Committee for E-Government) Technical & Project Support Implementation & Support Planning & Evaluation MIC Administrative & Technological Support for common platform MOGAHA MPB Dept. Deployment Dept. Deployment Dept. Deployment NCA The main driving force for –government is the Presidential committee for government innovation and decentralization. It is supported by the Ministry of Government and Home affairs, Ministry of Information communication, and MPB. The committee controls and evaluates the deployment of e-government. The NCA provides technical and project support to the committee. Local Gov't Public Offices MOGAHA : Ministry of Government Administration and Home Affairs MIC : Ministry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MPB : Ministry of Planning and Budget 5/17 Boradband IT Korea
III. e-Government One-stop Window (1) e-Government one-stop window provides one-stop online services where citizens can acquire information on the procedures and applications for civil services as well as access and issue various public records anytime, anywhere Number of documents and visits have decreased through online civil service - civil information inquiry, petition & application, document inquiry and issuance are processed online 1) 민원안내 민원안내 서비스는 민원인이 처리하고자 하는 민원을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분야별 민원안내, 민원 빠른 검색, 통합검색의 방법이 있습니다. 민원인은 자신이 원하는 민원을 분야별로 찾아볼 수 있고, 간편한 검색을 통하여 안내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현재 4,000여종에 관한 민원을 안내하고 있으며, 민원인은 원하는 민원에 관하여 처리기관, 구비서류, 관련법제도에 대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민원신청 민원신청 서비스는 민원인이 직접 관공서를 방문할 필요 없이 전자정부 민원창구에서 온라인으로 민원을 신청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현재 전자정부 민원창구에서는 400여종의 민원을 온라인으로 신청 받아 처리하고 있습니다. 민원처리결과인 민원서류를 우편으로 받아보실수 있고, 가까운 행정기관에서 찾아가실 수 있습니다. 일부 민원은 제증명서류를 인터넷 상에서 열람하거나 직접 발급 받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3) 민원열람 민원열람서비스는 민원인이 신청한 민원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입니다. 현재는 16종의 민원에 관하여 민원열람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으며, 앞으로 민원열람서비스를 계속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신청한 민원은 민원서비스화면에서 나의 민원처리결과를 클릭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16종 민원 – 납세증명서, 사업자등록증명, 토지대장, 주민등록등초본 등 (4) 민원발급 민원발급서비스는 민원인이 신청한 민원을 출력하여 문서로 사용할 수 있도록 인터넷상에서 발급을 받을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현재 인터넷을 통해 신청한 민원 중 토지(임야)대장등본,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 개별공시지가확인원, 주민등록표등(초)본, 건축물대장등본, 농지원부등본, 장애인증명서, 모자가정증명서 등 8종의 민원에 대해서 발급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6/17 Boradband IT Korea
Online civil information inquiry and application III. e-Government One-stop Window (2) Online civil information inquiry and application Inquiry service is provided with 4,400 kinds of civil information Business registration, tax payment and its certificates, factory registration are processed online and will be gradually expanded from 410 kinds in 2005 to 1,000 kinds in 2007. Online inquiry and issuance of documents Civil documents are provided online for reading as well as issued online and will also be expanded gradually: 1) 민원안내 민원안내 서비스는 민원인이 처리하고자 하는 민원을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분야별 민원안내, 민원 빠른 검색, 통합검색의 방법이 있습니다. 민원인은 자신이 원하는 민원을 분야별로 찾아볼 수 있고, 간편한 검색을 통하여 안내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현재 4,000여종에 관한 민원을 안내하고 있으며, 민원인은 원하는 민원에 관하여 처리기관, 구비서류, 관련법제도에 대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민원신청 민원신청 서비스는 민원인이 직접 관공서를 방문할 필요 없이 전자정부 민원창구에서 온라인으로 민원을 신청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현재 전자정부 민원창구에서는 400여종의 민원을 온라인으로 신청 받아 처리하고 있습니다. 민원처리결과인 민원서류를 우편으로 받아보실수 있고, 가까운 행정기관에서 찾아가실 수 있습니다. 일부 민원은 제증명서류를 인터넷 상에서 열람하거나 직접 발급 받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3) 민원열람 민원열람서비스는 민원인이 신청한 민원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입니다. 현재는 16종의 민원에 관하여 민원열람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으며, 앞으로 민원열람서비스를 계속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신청한 민원은 민원서비스화면에서 나의 민원처리결과를 클릭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16종 민원 – 납세증명서, 사업자등록증명, 토지대장, 주민등록등초본 등 (4) 민원발급 민원발급서비스는 민원인이 신청한 민원을 출력하여 문서로 사용할 수 있도록 인터넷상에서 발급을 받을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현재 인터넷을 통해 신청한 민원 중 토지(임야)대장등본,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 개별공시지가확인원, 주민등록표등(초)본, 건축물대장등본, 농지원부등본, 장애인증명서, 모자가정증명서 등 8종의 민원에 대해서 발급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Inquiry : 16 kinds in ’05 → 50 kinds in ’07 issuance : 8 kinds in ’05 → 50 kinds in ’07 7/17 Boradband IT Korea
III. e-Government One-stop Window (3) Before 1) 민원안내 민원안내 서비스는 민원인이 처리하고자 하는 민원을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분야별 민원안내, 민원 빠른 검색, 통합검색의 방법이 있습니다. 민원인은 자신이 원하는 민원을 분야별로 찾아볼 수 있고, 간편한 검색을 통하여 안내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현재 4,000여종에 관한 민원을 안내하고 있으며, 민원인은 원하는 민원에 관하여 처리기관, 구비서류, 관련법제도에 대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민원신청 민원신청 서비스는 민원인이 직접 관공서를 방문할 필요 없이 전자정부 민원창구에서 온라인으로 민원을 신청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현재 전자정부 민원창구에서는 400여종의 민원을 온라인으로 신청 받아 처리하고 있습니다. 민원처리결과인 민원서류를 우편으로 받아보실수 있고, 가까운 행정기관에서 찾아가실 수 있습니다. 일부 민원은 제증명서류를 인터넷 상에서 열람하거나 직접 발급 받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3) 민원열람 민원열람서비스는 민원인이 신청한 민원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입니다. 현재는 16종의 민원에 관하여 민원열람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으며, 앞으로 민원열람서비스를 계속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신청한 민원은 민원서비스화면에서 나의 민원처리결과를 클릭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16종 민원 – 납세증명서, 사업자등록증명, 토지대장, 주민등록등초본 등 (4) 민원발급 민원발급서비스는 민원인이 신청한 민원을 출력하여 문서로 사용할 수 있도록 인터넷상에서 발급을 받을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현재 인터넷을 통해 신청한 민원 중 토지(임야)대장등본,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 개별공시지가확인원, 주민등록표등(초)본, 건축물대장등본, 농지원부등본, 장애인증명서, 모자가정증명서 등 8종의 민원에 대해서 발급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8/17 Boradband IT Korea
III. e-Government One-stop Window (4) Current 1) 민원안내 민원안내 서비스는 민원인이 처리하고자 하는 민원을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분야별 민원안내, 민원 빠른 검색, 통합검색의 방법이 있습니다. 민원인은 자신이 원하는 민원을 분야별로 찾아볼 수 있고, 간편한 검색을 통하여 안내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현재 4,000여종에 관한 민원을 안내하고 있으며, 민원인은 원하는 민원에 관하여 처리기관, 구비서류, 관련법제도에 대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민원신청 민원신청 서비스는 민원인이 직접 관공서를 방문할 필요 없이 전자정부 민원창구에서 온라인으로 민원을 신청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현재 전자정부 민원창구에서는 400여종의 민원을 온라인으로 신청 받아 처리하고 있습니다. 민원처리결과인 민원서류를 우편으로 받아보실수 있고, 가까운 행정기관에서 찾아가실 수 있습니다. 일부 민원은 제증명서류를 인터넷 상에서 열람하거나 직접 발급 받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3) 민원열람 민원열람서비스는 민원인이 신청한 민원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입니다. 현재는 16종의 민원에 관하여 민원열람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으며, 앞으로 민원열람서비스를 계속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신청한 민원은 민원서비스화면에서 나의 민원처리결과를 클릭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16종 민원 – 납세증명서, 사업자등록증명, 토지대장, 주민등록등초본 등 (4) 민원발급 민원발급서비스는 민원인이 신청한 민원을 출력하여 문서로 사용할 수 있도록 인터넷상에서 발급을 받을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현재 인터넷을 통해 신청한 민원 중 토지(임야)대장등본,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 개별공시지가확인원, 주민등록표등(초)본, 건축물대장등본, 농지원부등본, 장애인증명서, 모자가정증명서 등 8종의 민원에 대해서 발급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9/17 Boradband IT Korea
IV. Information Sharing System (1) Administrative entities can share and reuse information owned by the government without requiring submission of excessive documents for filing civil petitions and applications 10/17
IV. Information Sharing System (2) Out of 74 kinds of administrative information such as residence and census registration, 65 kinds have already been shared in form of database ※ 24 kinds of information are currently shared through G4C system -> will increase up to 39 kinds by 2006 The Administrative Information Sharing System is planned to be expanded to all public agencies by 2006 and to some financial and private organizations by 2007 11/17
V. Infrastructure Building & Application (1) 12/17 Boradband IT Korea
Digital Certification V. Infrastructure Building & Application (2) Digital Certification 13/17 Boradband IT Korea
V. Infrastructure Building & Application (3) Payment e-Service fees are processed at real time through a digital payment agency, in various payment methods and based upon a security system. Payment Methods Accepted - Credit Cards - Bank Transfer - Digital Currency - Deposit without Passbook Refunds - If the e-Service application has been cancelled, the refund will be deposited to the account designated by the customer within a few days. 14/17 Boradband IT Korea
VI. Benefits/Impact 15/17
VII. Performance Monitoring 16/17
Kamsahamnid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