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장 단체교섭 교섭의 내용과 교섭 방식 임금협약과 단체협약 단체교섭과 흥정 고용관계론 제7장 단체교섭 1

7.1 단체교섭과 교섭방식 단체교섭 방식 기업별 교섭 산별 교섭 (통일 교섭) 기업별 노조형태에서의 일반적인 방식으로 가장 분권화된 방식 특정기업이나 사업장 단위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기업주(사용자)와 교섭하는 방식 기업의 특수성 반영 교섭력 취약, 동일산업에서도 기업간 임금 및 근로조건에 격차 발생 가능 산별 교섭 (통일 교섭) 전국에 걸친 산업별 노조 또는 직종별 노조와 이에 대응하는 사용자단체간 교섭 집권화된 교섭방식으로 최근 산별 노조 결성에 따라 자연히 증가하는 추세 해당 산업의 임금 및 근로조건의 통일성을 높일 수 있음 전국금융노조, 전국금속노조, 전국보건의료노조 철도노조, 전력노조, 체신노조 등 고용관계론 제7장 단체교섭 2

7.1 단체교섭과 교섭방식 단체교섭 방식 대각선 교섭 공동교섭 집단교섭 산별 노조(또는 교섭권을 위임받은 상급단체)가 개별 기업의 사용자와 교섭하는 방식 사용자단체가 조직되지 않은 경우 또는 특수한 사정이 있는 경우 노조의 통일성 유지에 유리함 전국대학노조, 전국연구전문노조 공동교섭 산별 노조와 산별 노조 지부가 공동으로 사용자와 교섭하는 방식 항운노련과 항운노조가 대한통운과 교섭을 하는 경우 노조가 연합단체의 힘을 빌려 보완 집단교섭 여러 노조가 집단으로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와 교섭하는 방식 집단수준에서 일정범위에 대해 타결하고 다시 기업단위로 교섭 타결 면방업계, 버스와 택시업종 등 고용관계론 제7장 단체교섭 3

7.1 단체교섭과 교섭방식 (2) 교섭의 집중화(중앙화)와 분권화 교섭이 얼마나 집중되어 진행되는가 지는 교섭형태로 구분할 수 있다. (2) 교섭의 집중화(중앙화)와 분권화 교섭이 얼마나 집중되어 진행되는가 통일교섭 – 집단교섭 – 대각선교섭 (공동교섭) – 기업별 교섭 <표 Ⅱ - 2> 교섭형태와 집권화․분권화 정도 교섭형태 단체교섭 당사자 분권화 집권화 정도 노동조합측 사용자측 기업별 교섭 기업별 노조 개별 사용자 분권화 공동교섭 산별 노조와 지부 (상급단체와 기업별 노조) 중간 대각선교섭1 산별 노조 (상급단체) 집권화 집단교섭 다수의 기업별 노조 다수의 사용자 대각선교섭2 사용자 단체 통일교섭 (산별교섭) (산별 연맹) <표 7-1> 교섭방식과 중앙화 및 분권화 정도 교섭형태 단체교섭 당사자 분권화 집권화 정도 노동조합측 사용자측 기업별 교섭 기업별 노조 개별 사용자 분권화 공동교섭 산별 노조와 지부 (상급단체와 기업별 노조) 중간 대각선교섭1 산별 노조 (상급단체) 집권화 집단교섭 다수의 기업별 노조 다수의 사용자 대각선교섭2 사용자 단체 통일교섭 (산별교섭) 산별 노조(산별 연맹) 고용관계론 제7장 단체교섭 4

7.2 단체교섭에 관한 이론 행위중심의 교섭유형(Walton & McKersie, 1965, 1991) 분배적 교섭과 통합적 교섭 분배적 교섭(distributive bargaining) 교섭을 통해서 가치가 증가할 수 없는 제로섬(zero-sum)게임 대표적인 경우 - 임금교섭, 쿠바의 미사일기지 설치 통합적 교섭(integrative bargaining) 이해공통의 사항도 교섭대상에 포함됨, 포지티브섬(positive sum)게임 대표적인 경우: 비용절감운동, 안전관리, 생산성향상 등 태도구성적 교섭과 내부조직적 교섭 태도구성적 교섭(attitudinal structure bargaining) 상호간의 태도변화를 위한 교섭 교섭당사자가 우호적, 적대적, 신뢰, 존경 등을 형성하는 과정 내부조직적 교섭(intraorganizational bargaining) 교섭팀내부의 타협과정 고용관계론 제7장 단체교섭 5

7.2 단체교섭에 관한 이론 (2) 단체교섭의 전략적 의미 교섭전략의 특징 교섭전략의 구분 다양한 상황적 변수와 당사자간의 상호작용에서 오는 정보의 불확실성 및 상황의 불투명성 속에서 선택 당사자들이 선택하는 행위패턴 방향성과 일관성 교섭전략의 구분 협상전략 특    징 사용자 압박전략 분배적 교섭기술, 상대방에 대한 공세적 태도  포용전략 통합적 교섭기술, 상대방에 대한 신뢰, 우호적 태도 회피전략 상대방 무력화, 폐업 또는 이전 노동조합 공세전략 분배적 교섭기술, 파업을 배경으로 한 교섭력 협력전략 통합적 교섭기술, 협상을 통한 교섭력 고용관계론 제7장 단체교섭 6

7.2 단체교섭과 교섭방식 (3) 교섭력 이론 노동조합의 교섭력 사용자의 교섭력 교섭당사자가 서로 상대방의 요구에 합의함으로써 얻는 이익과 손실, 그리고 서로 상대방의 요구에 합의하지 않음으로써 얻는 이익과 손실 속에서 교섭력이 결정된다는 이론 노동조합의 교섭력 노동조합의 교섭력 = [노조의 요구에 합의하지 않음으로써 사용자가 입는 손실 / 노조의 요구에 합의함으로써 사용자가 입는 손실] 파업에 따르는 생산 손실 및 고객 손실 노조에 비치는 약한 사용자의 모습, 업계의 비난, 새로운 보상체계 등 사용자의 교섭력 사용자의 교섭력 = [사용자의 요구에 합의하지 않음으로써 노조가 입는 손실 / 사용자의 요구에 합의함으로써 노조가 입는 손실] 파업에 따른 조합원 소득의 상실, 파업에 따른 실직 노조의 어용이미지 고용관계론 제7장 단체교섭 7

7.2 단체교섭과 교섭방식 (3) 교섭력 이론 교섭력 결정요인 사용자의 교섭력을 결정하는 요인 자금사정, 시장여건, 최종 또는 중간소비자와의 관계 제품출하와 재고의 패턴 노동조합의 교섭력을 결정하는 요인 노조의 조직구조 조합원 의식과 단결력 노조지도부의 지도력 노조와 파업에 대한 여론이 유리하고 노조의 요구가 대의명분을 가질 때 파업이 진행되는 동안에 파업에 참여하는 조합원들의 생활능력이 유지될 때 - 파업기금, 다른 노조의 자금 지원 등 고용관계론 제7장 단체교섭 8

7.3 단체교섭의 준비 교섭위원의 자질 책임감과 판단력 침착함과 인내심 교섭경험 신뢰와 지지 자신이 대표하는 집단의 이익을 위해 노력 양보와 절충을 위한 상황판단력, 발언과 협약에 대한 책임 침착함과 인내심 대립적인 상황에서도 침착함과 인내심을 유지 교섭경험 판단력이나 인내심을 교섭현장에서 경험을 통해서 향상시킴 신뢰와 지지 자신이 대표하는 집단으로부터 신뢰와 지지를 받을 필요가 있음 신뢰가 부족하면 교섭결과를 쉽게 수용하지 않음 고용관계론 제7장 단체교섭 9

7.3 단체교섭의 준비 (2) 단체교섭의 준비 양측의 교섭준비 노사의 자료교환 및 공유 단체교섭당사자의 목표 단체교섭에 임하는 자세, 문제점과 향후 과제 등을 정리 노동조합 - 조합원의 요구나 불만사항, 설문조사, 타사의 단체교섭, 상급단체의 교섭지침, 생계비 상승률, 기업의 영업실적 등 사용자 - 향후 노사관계, 인력 및 조직관리 문제점 및 애로사항, 사용자단체의 교섭지침, 노동생산성, 생계비 조사, 물가자료, 정부지침 등 노사의 자료교환 및 공유 불필요한 정보의 불균형은 불필요한 갈등을 유발 노사가 쟁점이 되는 이슈에 대해서는 공동으로 자료 수집 및 분석 단체교섭당사자의 목표 노동조합 조합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향상 지도부에 대한 조합원의 지지율 제고 사용자 노동비용의 절감, 노동생산성 향상, 이윤확보, 파업비용최소화 등 고용관계론 제7장 단체교섭 10

7.4 임금 인상과 고용안정 (1) 임금의 결정구조와 결정요인의 이해 노동조합의 임금인상 결정요인 사용자측의 임금인상결정요인 노동조합의 생계비, 실질임금인상률 사용자의 지불능력 정부의 임금인상가이드라인 노동조합의 임금인상 결정요인 물가상승률을 반영하는 실질소득 유지를 위한 요구 실질소득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노동조합의 요구 조합원의 평균부양가족수를 고려한 최저생계비 보장요구 영향요인 - 고용보장관련, 지불능력, 물가 및 생계비 사용자측의 임금인상결정요인 지불능력, 생산성향상 등 사회경제적 요인 정부정책, 기업복지, 최저임금제, 의료보험, 국민연금 등 고용관계론 제7장 단체교섭 11

7.4 임금 인상과 고용안정 (2) 고용안정과 구조조정 및 고용유연성 고용안정과 단체교섭 일본과 독일의 일자리 나누기 글로벌 외환위기 등으로 고용안정이 임금보다 더욱 중요한 사항 고용안정과 단체교섭 2004년 LG칼텍스 파업이나 아시아나항공 조종사 파업은 모두 임금관련 이후 대부분의 파업은 고용문제 2010년 쌍용자동차, 2011년 한진중공업과 SC제일은행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외국은 주로 일자리 나누기가 중심의제로 대두 일본과 독일의 일자리 나누기 일본의 워크쉐어링은 고용유지형과 고용창출형 및 다양취업형으로 구분 독일은 대량해고를 피하기 위해 단기간근무를 도입하고 조업단축 고용관계론 제7장 단체교섭 12

7.5 단체교섭의 절차 (1) 복수노조의 교섭창구 단일화 2011년 7월이후 복수노조가 전면 허용 교섭창구 단일화 과정 노동계는 자율교섭을 주장하면 반대했으나 교섭 효율성 차원에서 법제화 다난 사용자는 개별교섭에 대해 동의 가능 교섭창구 단일화 과정 노조간 자율적으로 교섭대표노조를 정함 자율단일화 실패시 교섭창구 단일화에 참여한 노조의 전체 조합원 과반수로 조직된 노조가 교섭대표노조가 됨 자율단일화 실패 및 과반수 노조가 없는 경우 참여한 노조가 공동교섭 대표단 구성하되 여기에는 10%미만 조합원을 가진 노조는 제외됨 최종적으로는 노동위원회가 결정 공정대표의무제도 – 노동위원회에 시정요청 및 노동위원회 시정명령 고용관계론 제7장 단체교섭 13

7.5 단체교섭의 절차 (2) 단체교섭의 시기와 절차 단체교섭의 시기 - 봄에 시작해서 여름에 끝내는 경우가 많음 교섭절차 전체 노동조합이 집중적으로 교섭함으로써 교섭력 제고 정보의 교환 전년도의 재무성과를 바탕으로 교섭전략의 수립 파업의 용이성 교섭절차 예비교섭 - 노조측의 교섭안 제시와 설명, 사용자측의 입장표명 교섭사항은 금전적인 사항과 비금전적 사항으로 구분 쟁점사항이나 실무자의 검토가 필요한 경우에는 소위원회의 구성 안건의 처리방식 - 단계적 타결, 일괄 타결, 단계적 타결과 일괄타결의 절충 본교섭 - 사용자측이 노조의 요구안에 제안 과제를 정확히 하여 쟁점을 명확하게 노사간의 안이 서로 반복되면서 진행 비현실적인 제안과 양보가 많은 교섭에 대해서는 조합원이 실망 고용관계론 제7장 단체교섭 14

7.5 단체교섭의 절차 (2) 단체교섭의 시기와 절차 마무리 교섭 및 타결 조합원의 인준문제 마무리교섭은 핵심사항에 대해 공전상태에 들어갈 때 교섭위원의 판단력이 매우 중요 교섭목표를 낮추고 막후교섭을 진행 막후교섭의 결과에 대해서는 서로가 비밀을 유지 노동조합의 쟁의발생신고나 쟁의행위결의에 대한 찬반투표 교섭을 마무리하게 하는 압력요인 교섭타결을 위한 실력행사와 법규위반문제 조합원의 인준문제 잠정합의안과 인준과정 법적인 문제는 없으나 지도부의 지지를 확인하는 과정으로 활용됨 교섭결과에 대한 홍보를 통해 분위기를 주도할 필요가 있음 고용관계론 제7장 단체교섭 15

참고: 임단협 교섭과정 사전 준비 교섭 진행 사후 관리 일정 o 매년 1~2월 o 매년 3월 o 매년 3월 이후 - 선거공약 사항 - 대의원대회 수임사항 - 의장단회의 결과 - 현장의 목소리 - 상급단체의 정책방향 분석 o 회사제시안 준비 - 기존 단협의 개선,보완 사항 - 교섭관행의 건전화 측면 - 정부,경제단체의 정책방향 - 경제여건,경영현황 등 분석 o 노동조합 요구안 접수 o 구체적 대응방향 수립 o 대응방향 공유 및 조율 - 관련부서장 회의, 교섭위원 사전 미팅 o 임단협 교섭 진행 o 차수별 회의록 공동 작성 o 차수별 현장 공동 홍보 o 임단협 합의서 및 단체협약 개정안 작성 o 임금인상 및 단체협약 타결 내용 신고 o 관련 규정 개정 - 취업규칙, 회사표준 등 o 합의사항 이행정도 주기적 점검, 공유, 홍보 주요 내용 방법 o 실무회의, 워크숍, 품의 등 o 단체교섭, 실무회의 o 노동부 신고, 내용 홍보 고용관계론 제7장 단체교섭

참고: 차수별 교섭 매 차수별 교섭운영 방안을 수립후 회사측 교섭위원간 공감대를 형성하고, 역할분담을 명확히 하여 불합리한 낭비 요소를 사전에 제거함으로써 효율적인 교섭운영이 되도록 한다. 1 차 2차 / 3차 / 4차 타 결 교섭환경에 대한 공감대 형성 (임단협 동시교섭)` 교섭에 대한 회사측 기본입장 표명 단체협약 중심 단체협약 관련한 문안개정 합의 새로운 도약 특징 주요 내용 상견례 조합요구안 설명 (임금인상/단체 협약) 경영실적/계획 등 경영환경 설명 요구안에 대한 검토의견 설명 회사측 단체협약 개정안 제시 임금조정 관련 동향 임금인상과 근로조건 개선 회사안 제시 단체협약 문안 협의 단체협약 문안 개정 합의 중요쟁점 사항을 제외한 회사안 제시 중요쟁점사항 합의 노사 공동의 합의내용 홍보 고용관계론 제7장 단체교섭

7.5 단체교섭의 절차 (3) 단체교섭과 단체협약의 법적인 측면 단체협약은 서면으로 작성날인하고 15일 이내에 행정관청에 신고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유효기간은 2년을 초과할 수 없음 임금협약에 있어서는 과거 1년을 초과할 수 없었으나 이제는 2년이 가능함 기존의 단체협약이 만료되었는데 새로운 협약을 체결하지 못한 경우 별도의 약정이 없으면 3월까지 계속 유효 별도의 약정이 있으면 그에 따르되 원하면 6월전에 상대방에 통고 단체협약의 해석상 의견불일치 노동위원회에 해석이나 견해를 요청 - 30일 이내 견해제시(중재재정) 일반적 구속력과 지역적 구속력 일반적 구속력: 하나의 사업장에서 비조합원도 동일한 근로조건 적용 지역적 구속력: 하나의 지역에서 전체 근로자에 대해 단체협약 적용 고용관계론 제7장 단체교섭 18

7.5 단체교섭의 절차 (4) 단체교섭의 전략과 전술 양보와 절충 교섭전략과 교섭전술 양보할 수 있는 최대한을 제시하고 추가적인 양보를 하지 않음 초기에 양보하는데 인색하여 상대방으로부터 양보를 얻어냄 상대방이 양보했을 때 자신도 동일 수준에서 양보함 동일한 수준의 양보를 기대하면서 먼저 양보하는 방법 교섭전략과 교섭전술 상대방의 교섭전략과 전술의 파악 이상적인 목표와 현실적인 목표 고용관계론 제7장 단체교섭 19

7.5 단체교섭의 절차 (5) 단체교섭의 기법 인간적인 문제와 협상문제의 구별 대안제시형 교섭 신축적인 태도의 견지 의견이 대립되더라도 감정적인 자세나 가치판단적인 자세를 지양 대안제시형 교섭 입장이나 원칙을 강조하기 보다는 대안제시로 상대방의 동의를 구함 구체적인 내용과 상대방에 대한 이점도 제시 신축적인 태도의 견지 상대방이 원칙을 고집하면 이를 포괄하는 보다 커다란 원칙을 제시 객관적인 근거의 이용 근거는 객관성을 확보해야 감정적으로 흐르는 것을 예방 상대방의 발언 경청과 간단명료한 발언 상대방을 존중한다는 이미지를 주고 교섭의 흐름을 부드럽게 만듦 고용관계론 제7장 단체교섭 20

7.6 단체교섭의 주요 내용 (1) 총칙에 포함되는 주요 이슈 유일단체교섭조항 숍제도(Shop system) 사용자와 교섭할 수 있는 유일한 노동조합임을 명확히 하는 조항 2011년 7월 복수노조 허용으로 합의하더라도 무효조항임 숍제도(Shop system) 노동조합가입과 관련해서 조합원의 확보를 용이하게 하는 규정 클로우즈드숍(Closed Shop) - 특정노조에 소속된 조합원만 신규채용가능 유니온숍(Union Shop) - 입사후 일정기간 이내에 반드시 노조에 가입 에이젼시숍(Agency Shop) - 비조합원도 조합비는 납부 프레퍼렌셜숍(Preferential Shop) – 사원채용시 조합원에게 우선권을 부여 메인터넌시숍(Maintenance Shop) - 노조가입은 자유이나 탈퇴시 해고 오픈숍(Open Shop) - 노조가입이 전적으로 근로자의 의사결정에 달림 2011년 7월이후 복수노조 허용으로 유니온숍은 그 의미를 상실함 – 근로자는 유니온숍이 있더라도 자율롭게 해당노조를 탈퇴하여 신규노조 설립이나 다른 노조에 가입 가능함 고용관계론 제7장 단체교섭 21

7.6 단체교섭의 주요 내용 (2) 조합활동에 관한 규정 조합전임자 근무시간 중 조합원의 활동 조합비공제 편의제공 조합홍보활동 조합일만을 하는 노조간부 2010년 7월이후 근로시간면제제도(전임자 임금지급의 최대수준 정함)로 제한됨 근무시간 중 조합원의 활동 회사와의 사전협의가 34%, 회사의 사전동의가 24.5% 조합비공제 조합비 공제 후 인도 편의제공 사무실, 비품, 집기, 전화, 전기, 수도, 방송 등 조합홍보활동 사내에 신문이나 유인물을 배포하는 경우 자유배포가 63.6% 게시판과 같이 일정장소를 사용하는 경우는 자유게시가 60.5% 교육관련 고용관계론 제7장 단체교섭 22

7.6 단체교섭의 주요 내용 (3) 인사에 관한 규정 인사 인사위원회 징계·해고 채용, 임면, 퇴직 등 인사에 대한 일반적 원칙은 회사에 있음 그러나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사가 되도록 노력 조합원에 대한 인사 회사의 임의결정이 62.3% 조합간부에 대해서는 노사협의가 52.8% 인사위원회 인사위원회 또는 징계위원회를 설치하고 있는 경우가 77.3% 징계권은 경영권이라 노사간의 교섭대상이 될 수 없는가? 근로조건의 향상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는 경우는 교섭대상 징계·해고 징계사유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경우는 61.8% 고의 또는 과실로 회사에 손해를 끼친 경우, 무단결근, 회사규정위반, 명령불복종, 기강풍기문란, 체형확정자, 근무태만, 회사명예실추, 회시기밀누설 등 견책, 감봉, 정직, 출근정지, 해고, 경고, 직위해제, 징계해고 고용관계론 제7장 단체교섭 23

7.6 단체교섭의 주요 내용 (3) 인사에 관한 규정 인원정리 및 고용안정 조합원징계와 관련한 노동조합의 참여형태 노조 또는 본인에 사전 통보, 징계위원회에 노조대표 참여, 징계위원회에 노사동수 참여, 조합원 징계시 노조의견 참작 등 인원정리 및 고용안정 IMF 외환위기 이후 1998년 2월 정리해고가 가능하게 됨 정리해고의 요건 정리해고의 요건을 단체협약에 규정 노조와 사전협의후 실시, 노사합의후 실시 등 승계의무 합병·양도·회사명 변경시 조합원 승계의무 고용관계론 제7장 단체교섭 24

7.6 단체교섭의 주요 내용 (4) 근로조건과 복리후생에 관한 조항 근로시간 및 휴일·휴가 임금·상여금·퇴직금 기준근로시간: 노사간에 기준이 되는 근로시간 월소정근로시간: 통상임금(연장·야간·휴일근로, 해고수당)의 기준 휴무제: 소정근무를 미리 일하고 나서 후에 그에 상응해 쉬는 제도 주당근무시간 교대제근무 2개조이상으로 구성되어 시간대별로 교대근무 철강제조, 전력, 수도, 병원응급실과 같은 경우 근로자의 신체적·정서적 리듬상실, 사회·문화 생활에의 애로 유급휴일 임금·상여금·퇴직금 임금에 대한 정의 상여금 퇴직금 - 퇴직금누진제 고용관계론 제7장 단체교섭 25

7.6 단체교섭의 주요 내용 (5) 단체교섭, 노동쟁의에 관한 조항 단체교섭 평화의무조항과 평화적(교섭)조항 쟁의조항 단체교섭 대상, 단체교섭 요구, 단체교섭 의무, 단체교섭 위원수, 단체협약의 성립, 대표위원의 참석 의무 등 평화의무조항과 평화적(교섭)조항 평화의무조항 - 협약유효기간 중 쟁의금지 절대적 평화의무와 상대적 평화의무 평화적(교섭)조항 - 교섭중에 교섭이 결렬되면 제3자의 조정을 택함 쟁의조항 쟁의행위 중에 각각 지켜야 할 사항들을 협정 사전통보, 시설이용, 출입자유보장, 비상시 조치, 신분보장, 신규채용 및 대체근무 금지, 쟁의행위 불참가자 범위 등 필수유지업무(9장에서 자세히 설명함) 단체협약의 관리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유효기간만료시 효력연장, 협약갱신신청시기, 유효기간중 재교섭 외국의 단체협약관리와 고충처리 영국과 미국의 경우 고충(grievance)처리제도가 우리와 달리 단체협약 해석 시 발생하는 노사간의 이견절충을 위한 제도 권리분쟁(right dispute)과 이익분쟁 고용관계론 제7장 단체교섭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