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의 사상과 역사 제 17장 1960년대 이후의 사회복지발전

다룰 내용 1. 권위주의 시대의 사회복지 2. 민주정부하의 사회복지발전 3. 경제위기 이후의 사회복지발전

1. 권위주의 시대의 사회복지 1) 시대적 배경 정치상황 : 제2공화국에서 제5공화국까지 1953년의 휴전협정 후 정치의 혼란은 계속됨 1954년에는 이승만이‘사사오입개헌’을 통하여 대통령의 3선금지조항을 고쳐서 1946년 3기 연속 대통령에 당선됨 1960년 4월 26일 이승만의 하야 이후 단기간의 과도정부를 거쳐 6월 15일 헌법 개정을 행하여 내각책임제를 채택하여 8월 23일 장면내각이 성립하면서 제2공화국이 성립. 그러나 출범 9개월만에 박정희에 의해 주된 5.16군사혁명으로 막을 내림.

1. 권위주의 시대의 사회복지 군사혁명에 의하여 성립한 제3공화국(1962~1971)은 절대빈곤으로부터의 해방을 공약으로 내걸고 경제성장을 통한 근대화에 국가의 모든 자원을 투입 1979년 10월 26일 박정희는 측근에 의해 암살되었고, 그 직후 다시 12.12 군사쿠데타가 발생하여, 제5공화국(1980~1987)이 성립됨. 제 5공화국은 ‘복지사회의 구현’을 국정지표로 제시하였지만 그것은 선언적인 의미가 강하다고 평가됨. 민주화 운동에 대한 탄압은 1987년 6월 국민적 민주화항쟁을 불러왔고 결국 그해 6.29선언을 하게 됨.

1. 권위주의 시대의 사회복지 산업화와 경제발전 제3공화국의 박정희정부는 경제발전을 통한 빈곤의 추방을 국정의 최우선 과제로 삼아 1962~1966년 제 1차 경제개발5개년 계획이 시행됨. 제3공화국의 경제성장은 1980년대까지 지속됨. 1980년대 말까지의 한국의 경제발전은 그 자체가 성공적이었으며 또한 그 과정에서의 불평등도 최소한으로 억제한 성공적인 모델임.

1. 권위주의 시대의 사회복지 빈곤문제와 주택문제 이 시대의 대표적인 사회문제라고 하면 빈곤문제와 주택문제였는데, 이는 급속한 도시화와 깊이 관련됨. 또한 경제성장기와 일치하는 이 기간 중의 실업률은 거의 전 기간이 완전고용상태였음. 주택문제는 주택부족문제, 열악한 주거 수준의 문제, 철거민 문제 등이 있었음. 주택공급확대로 주택보급률은 개선이 되었으나 이러한 급격한 주택공급은 부동산투기라고 하는 또다른 문제를 야기하기도 하였음.

1. 권위주의 시대의 사회복지 2) 사회복지의 전개 개발독재와 사회복지 박정희정부는 경제성장을 이루기 위해서는 정치적인 안정이 필요하다는 논리로 국민의 정치참여 등 민주주의를 억제하였음. 이러한 정치행태는 1980년대에 개발독재로 표현됨. 왜냐하면 개발독재의 특징이 그러하듯이 경제성장의 목표를 이룸으로써 정권의 정당성을 확보한 것으로 보았기 때문에 사회복지에 많은 자원과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없었기 때문.

1. 권위주의 시대의 사회복지 손준규에 의하면, 군사정부의 초기에는 민생고를 해결한다는 것 이외에 사회복지에 대한 공약이 없었는데, 민정이양을 앞두고 만들어진 국가재건최고회의의 기본정책방향에는 의료균점을 확립하고 보조와 보험을 근간으로 하는 사회보장제도의 기틀을 마련하여 사회불안의 요인을 제거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하여 복지사회건설에 매진한다는 정책방향이 수립되어 있었다고 함.

1. 권위주의 시대의 사회복지 1960년대의 사회복지입법과 그 의의 1963년 12월 「사회보장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으나 그 법률은 후속조치가 이루어지지 못하여 실효를 거두지 못함. 1960년에 공무원연금법이 성립된 후 1962년에는 전면개정하였으며, 같은 해 군인보험법을 제정함. 1963년에는 군인연금법이 성립되었는데 군인보험법과 군인연금법은 중복되는 등의 운영상 문제점이 있었음. 1961년 처음으로 공공부조의 근거 법률인 생활보호법이 성립함.

1. 권위주의 시대의 사회복지 사회보험분야에서는 1963년에 성립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주목해야 함. 같은 해 의료보험법이 성립하였지만 강제가입이 아닌 임의가입의 제도였기 때문에 엄격한 의미에서 사회보험이라고 평가하기 어려운 제도였음. 사회복지서비스 부문에서는 1961년 아동복리법, 갱생구호법, 윤락행위등방지법, 보호시설에 있는 고아의 후견직무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음.

1. 권위주의 시대의 사회복지 1970년대와 1980년대의 복지입법 1976년 의료보험법의 전문개정을 통하여 사회보험으로서의 의료보험이 시행됨. 의료보험제도의 실시에 있어서는 보험료 징수가 용이한 계층부터 적용하기 시작하였다는 것은 한국의료보험발전의 큰 특징임. 1973년 국민복지연금법이 성립되었으나 그 시행은 연기되어 1988년부터 시행하게됨. 1973년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이 제정되어 공무원과 군인에 이어, 사립학교교직원이 공적연금제도의 적용대상자가 됨.

1. 권위주의 시대의 사회복지 공공부조부문에 있어서는 1977년 의료보호법이 제정됨. 사회복지서비스 부문에서는 1970년 사회복지사업법이 제정됨. 여성의 사회발전 참여 기회신장과 관련되어 1983년 한국여성개발원을 설립·운영하였으며,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여성정책심의위원회를 발족하였음. 그리고 제 5차 경제사회개발계획에서는 여성개발부문 계획위원회를 설치하여 여성인력 활용과 능력 개발을 추진하게 됨.

1. 권위주의 시대의 사회복지 3) 사회복지발전의 특징 늦게 시작된 복지제도 한국은 재정 상황을 보나 인적자원의 상황으로 보나 사회보장을 체계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조건이 형성되어 있지 않았음. 따라서 한국에서 사회보장도입이 다른 나라들에 비하여 크게 늦어진 것은 결코 부자연스러운 일이 아님.

1. 권위주의 시대의 사회복지 권위주의와 일본모델의 수입 1973년에 여러 선진국의 국민연금시행상황을 조사하기 위하여 국제시찰을 행했는데, 그 당사자는 여러 나라의 제도 중에서 일본의 제도가 가장 많은 참고가 되었다고 함. 이는 1980년대까지 한국에서의 사회보장 도입이 권위주의정부의 정치적 동기에 의한 급작스러운 결정에 의한 것이었다는 사실과 깊이 연결되어 있음. 이러한 사정으로 인하여 결과적으로 국민연금은 일본의 모델을 대폭 참고하지 않을 수 없었음.

1. 권위주의 시대의 사회복지 선입법 후시행의 관행 당시의 입법들은 입법화된 제도들이 연기되거나 법률 간의 상호 연계가 부족하였던 등의 운영상 문제를 가지는 경향이 있었음. 이 시대의 입법과 시행에서 나타난 중요한 특징은 선입법 후시행으로 요약될 수 있다고 봄. 다만 이것은 의도된 것이었을 수도 있고 당시의 재정 상황 등에 의한 현실적인 선택이었을 수도 있음.

2. 민주정부하의 사회복지발전 1) 시대적 배경 정치민주화로의 이행 제 6공화국의 시작은 제 5공화국의 군사정부의 연장과 같은 의미가 강했고, 그러한 의미에서 매우 제한적인 민주정부였으며 사회복지에 대한 태도는 소극적이었음. 1992년 선거로 성립된 김영삼정권은 제6공화국 내에서도 군인 출신의 대통령이었던 노태우정부와 차별화를 강조하여 ‘문민정부’라고 이름을 붙임. 그러나 세계자본주의의 흐름에 대응하지 못하여 1997년의 외환위기를 불러온 장본인이 문민정부임.

2. 민주정부하의 사회복지발전 시민사회의 성장과 사회복지운동 6월 항쟁을 통하여 정치민주화를 전진시킨 것은 시민사회의 승리였음. 그러나 사회개혁이나 취약계층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사회운동은 국가보안법에 의하여 강력하게 억압되고 있었음. 국가보안법은 분배나 복지문제를 중시하는 이념정당의 형성을 방해하였을 뿐만 아니라, 인보운동과 같은 지식은들의 빈곤개선활동의 활성화를 제약함.

2. 민주정부하의 사회복지발전 ※ 이영환 등 의 1990년대의 사회복지운동의 특징 첫째 : 각 부문별 운동에서 시민운동적 연대운동에 이르기까지 운동의 양과 질에서 확대되었고 그에 따라 참여자들의 폭도 확대되었다는 점. 둘째 : 사회복지운동의 내용이 부분별 요구운동에서 복지예산확보 등 정책지향의 근본적 개혁을 요구하는 것으로 확대됨과 동시에 사회복지정책을 규율하는 복지입법들을 개정하거나 법내용 실현을 사법적으로 추구하고 있다는 점.

2. 민주정부하의 사회복지발전 2) 사회복지의 발전 사회보험의 전국민 확대 1986년 사회민주화에 대한 국민의 요구가 거세지는 분위기 속에서 전두환 정권은 국민연금제도의 실시를 국민에게 약속하여 1988년 1월 1일부터 실시되게 되었음. ※ 국민연금은 다음과 같이 설계됨. ① 국민연금과 사적연금의 역할분담을 통한 삼층의 보장체계 ② 소득계층 간 세대 간 재분배를 통한 사회계층 간의 연대 ③ 연금재정의 장기적인 안정 ④ 적립방식에서 부과방식으로의 점진적인 전환 ⑤ 적용대상자의 점진적 확대

2. 민주정부하의 사회복지발전 국민연금은 실시 초기에 적용대상이 10인 이상을 고용하는 사업소의 노동자였으나 1992년에는 5인 이상 상시고용 사업장으로 그 범위가 확대되었고 1995년부터는 농어촌지역 주민, 그리고 1999년부터는 도시지역 주민으로 까지 확대됨. 국민연금은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의 가입자를 제외하고, 지역이나 직역에 관계없이 전 국민을 커버하게 되어 형식적으로는 전국민연금보험이 달성됨. 의료보험제도는 1988년에 농어촌주민을 대상으로 확대하였고 1989년에는 도시지역주민과 자영업자를 대상, 1977년 공적 의료보험 실시 후 12년 만에 전국민 의료보험이 달성됨.

2. 민주정부하의 사회복지발전 고용보험법은 1993년 제정되어 1995년부터 시행되었음. 그 대상은 상시 근로자 30인 이상의 사업장 노동자를 강제적용하게 되었음. 그 후 1998년 영세사업장인 4인 이하의 사업장으로 확대하여 전 노동자를 커버하게 된 것은 1998년의 일이며 고용보험법의 성립으로 소위 4대 사회보험체제가 확립됨.

2. 민주정부하의 사회복지발전 사회복지서비스의 확충 이 시기는 고령화의 진행으로 장차 한국이 급속한 고령화의 영향을 받을 것이라는 지적이 이루어지기 시작하고 복지문제에 대한 국제적인 고나심이 고조되면서, 이미 성립된 사회복지서비스 관련법을 확대하거나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는 등 사회복지서비스의 확충이 이루어짐. 즉 사회복지서비스 이용의 조건으로서 설정되어 있던 소득제한 규정이 점차 철폐됨.

2. 민주정부하의 사회복지발전 사회복지인력의 확충 등 노태우 정부의 중요한 업적의 하나는 공공부조 행정에 전문인력을 도입한 일. 한국의 사회복지행정시스템은 일제시대의 유산이 강하게 남아 있는 영역이며 중앙에 사회복지를 담당하는 보건사회부가 있지만 독자적인 전국적 조직을 가지지는 못함. 이러한 상황에서 사회복지전문인력을 배치한 것은 공공부조라는 한정된 영역에서 나마 사회복지전달체계의 확립을 시도한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음.

2. 민주정부하의 사회복지발전 3) 특징과 의의 시민사회의 성장과 정책대안의 제시 ※ 이 시기의 특징은 다음의 두 가지로 요약 할 수 있음 사회복지운동이 정부정책에 대한 비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능력’을 가지게 됨. 시민사회가 복지문제에 적극적으로 관여하며 국가가 시민사회를 국정의 반대세력으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복지발전의 파트너로 간주하기 시작했다는 점.

2. 민주정부하의 사회복지발전 사회복지소송 : 생활보호대상자의 헌법소환청구 제 6공화국 헌법 제32조는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의 보장을 위한 국가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헌법 제 34조에서는 제 1항에서’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그리고 제 2항에서는 ‘국가는 사회보장, 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음.

2. 민주정부하의 사회복지발전 이러한 헌법에 명시된 권리규정은 생활수준이 인간다운 생활에 미치지 못했을 때 생존권 보장을 국가에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되어 있는가에 따라서 그 의미가 많이 달라짐. 따라서 국제적인 경향으로 빈곤자의 복지수급을 인정함과 동시에 구체적으로 그 보장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는 수속적 권리, 즉 쟁송권을 인정하고 있음.

2. 민주정부하의 사회복지발전 가족주의적 발전의 사례 : 의료보험의 피보험자 ※한국의 의료보험제도의 발전이 왜 가족주의적 발전인가? 안정된 계층부터 적용하였음. 고령자가 독립된 의료제도를 필요로 하는 집단이 아니라 일하는 세대의 ‘피부양자’로서 취급됨. 의료보험제도에서는 피부양자의 범위를 가능한 한 넓게 규정하는 정책을 채용함.

3. 경제위기 이후의 사회복지발전 1) 시대적 배경 경제위기와 평화적 정권교체 1997년의 경제위기는 한국 사회에 당시까지는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사회문제를 대량으로 발생시큰 큰 충격을 줌. 그 문제란 대규모 실업임. 경제위기로 사회적 불평등은 급속히 악화됨. 경제위기 속에서 김대중정부 라는 국민의 정부가 출현함. 한국 최초의 정당 간의 평화적인 정권 교체라는 것과 호남정권의 성립이라는 특징을 가짐.

3. 경제위기 이후의 사회복지발전 저출산고령화 저출산고령화는 선진 복지국가들의 복지선택과 개혁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요인인데, 한국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임. 선진국의 경우에는 생산연령인구가 감소하고 그것이 경제성장에 마이너스의 영향을 주는 인구오너스 시기에 들어섬.

3. 경제위기 이후의 사회복지발전 2) 생산적 복지와 그 내용 생산적 복지와 사회안전망 구축 국민의 정부의 사회복지정책은 생산적 복지임. 생산적 복지는 모든 국민이 인간의 존엄성과 자긍심을 유지할 수 있도록 취약계층의 기초적인 생활을 보장하는 것, 그들이 적극적으로 경제적·사회적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여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하고, 노동을 통하여 구조적 빈곤을 치유하기 위한 적극적 사회정책임.

3. 경제위기 이후의 사회복지발전 선진국에서 이러한 정책이 시행된 것은, 국민의 기본권이 완전히 확립되고 사회적 안전망이 완전히 구축된 이후에 이루어진 일이었지만, 한국의 경우는 사회적 안전망의 구축을 통한 국민의 생존권 보장체제를 만들어가면서, 다른 한편에서는 복지축소를 지향하는 것과 같은 노선의 복지정책을 구사하였던 것.

3. 경제위기 이후의 사회복지발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시행 생산적 복지의 핵심내용의 하나가 자활보호의 실시를 포함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시행이며, 이것은 김대중 정부가 실천에 옮긴 복지개혁 중에서도 중요한 것으로 일컬어짐.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두 개의 측면에서 개혁적 성격을 지님. 첫째 : 보충급여의 실시 둘째 : 노동연계복지를 표방한 자활사업의 실시

3. 경제위기 이후의 사회복지발전 노동연계복지와 고령사회대책 노동연계복지의 배경에 경제의 저성장과 높은 실업률에 의하여 야기된 복지국가 위기가 있는데, 경제위기의 원인을 복지확대나 노동시장의 경직성에서 찾았던 신자유주의 정책입안자들은 ‘노동하지 않으면 복지수급을 받지 못하게 한다’는 논리로 이러한 정책을 도입함. 2005년 9월 1일 대통령 직속으로 ‘저출산고령사회 대책위원회’가 발족되었고,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이 제정됨. 이 법의 기본이념은 ‘인구구조의 균형과 질적 향상,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의 보장’임.

3. 경제위기 이후의 사회복지발전 3) 특징과 의의 복지의 확충과 신자유주의적 정책의 혼재 이 시기의 사회복지에서는 한편에서는 사회복지가 확충되면서 다른 한편에서는 사회복지의 시장화가 진행되는 서로 모순되어 보이는 경향이 발견됨. 보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공공복지 영역에서는 사회안전망 확충과 노동연계 복지가 동시에 진행되었고, 사회복지서비스 영역에서는 탈상품화와 시장화가 동시에 진행됨.

3. 경제위기 이후의 사회복지발전 생산적 복지의 평가와 복지국가성격논쟁 생산적 복지가 가지는 사회안전망 확충의 측면을 중시해 본다면 그것은 복지국가 지향의 정책으로 보일 수 있고, 노동연계복지 등을 중심으로 본다면 신자유주의적 정책으로 보이기 때문에, 평가가 엇갈릴 수 있음. 복지국가성격논쟁의 특징은 이 논쟁에 관련된 연구자들은 모두 복지국가옹호자라는 것과 논쟁의 논점에 있어서 ‘생산적 복지가 가져온 변화’가 논점이 된 것이 아니라 정책의 인푸트가 그 초점이었다는 것.

3. 경제위기 이후의 사회복지발전 사회복지정책의 평가연구의 적절한 접근이란, 사회복지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을 먼저 명확히 하고, 특정 복지프로그램이 그러한 장애요인에 어떤 바람직한 변화를 가져왔는가 아닌가를 살펴보는것. ‘규범적 모델 비교’의 문제점 같이 생산적 복지를 한국 사회의 ‘현실적 선택’이었다는 점을 무시하고, 그것을 가장 이상적인 모델에 비교하여 비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함.

- THE EN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