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2 장 고령친화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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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2 장 고령친화산업

고령친화산업의 개념 및 등장배경 2005년 대통령 자문 ‘고령화 및 미래사회위원회’에서 본격적으로 사용되기 시작한 고령친화산업이라는 개념은 비교적 최근에 사용되기 시작하였다. 일반적으로 실버산업과 동일한 개념으로서 ’은‘을 뜻하는 영어 ‘실버(Silver)’와 ‘산업’의 합성어로, 노인의 흰 머리카락을 연상하여 1970년대부터 일본 기업이 사용하기 시작하였다.

고령친화산업의 개념 및 등장배경 1. 고령친화산업의 개념 고령친화산업의 개념정의는 여러 연구보고서 및 학자에 의하여 다양하게 정의되어 왔다. ‘고령친화’라는 용어는 실제로 ‘노인이 편리하면 모든 사람도 편리하다’ 라는 취지 하에서 편리성과 안전성에 입각하여 노인의 선호를 우선적으로 고려한다는 뜻을 담고 있다. 이병희와 강기우는 「고령친화산업의 현황과 과제」에서 “생물학적 노화 및 사회 경제적 능력 저하를 보이는 고령자를 대상으로 정신적·육체적 건강, 편익,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상품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으로 정의하고 있다.  

고령친화산업의 개념 및 등장배경 2. 고령친화산업의 등장배경 첫째, 고령화 사회의 도래 둘째, 노인의 경제적 능력의 향상 셋째, 핵가족화와 노인단독세대 증가의 가족구조 변화 넷째, 전통적인 가치관의 약화 다섯째, 삶의 질 변화  

우리나라의 고령친화산업 현황과 외국사례 고령친화산업이 중소기업적 특성을 갖고 있으나 아직은 관련 중소기업의 참여가 부진하며 이에 따라 R&D 투자 및 전문인력이 부족한 실정이다. 국내 고령친화제품 시장이 협소한 데다 대부분의 업체들이 영세하여 기술투자가 어렵고 국외시장의 정보도 부족하여 국제경쟁력 확보 및 수출산업화가 부진한 현실이다.

우리나라의 고령친화산업 현황과 외국사례 <표 13-3> 고령친화산업의 시장규모 전망 (단위 : 억원, %) 구분 2010년 2015년 2020년 CAGR (10-20) 시장규모 비중 요양 25,675 7.7 62,234 9.2 125,188 10.0 17.2 의약품 30,486 57,464 8.5 108,315 8.7 13.5 의료기기 10,903 3.3 13,516 2.0 16,975 1.4 4.5 화장품 5,109 1.5 11,541 1.7 26,070 2.1 17.7 식품 48,990 14.7 90,128 13.3 165,810 13.0 여가 76,088 22.9 110,268 16.2 161,917 7.8 금융 105,663 31.8 301,711 44.4 610,404 48.8 19.2 주거 9,616 2.9 9,073 1.3 6,824 0.5 -3.4 용품 19,711 5.9 23,347 3.4 28,322 2.3 3.7 전체 332,241 679,281 1,249,825 14.2 출처: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고령친화산업 현황 및 전망’, 2011

우리나라의 고령친화산업 현황과 외국사례 2. 고령친화산업의 범위 및 분류 고령친화산업의 유형은 국가 및 사회의 발전과 생활수준, 환경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난다. - 노인이 주로 사용하거나 착용하는 용구/용품 또는 의료기기 - 노인이 주로 거주 또는 이용하는 주택 그 밖의 시설 - 노인요양서비스 - 노인을 위한 금융/자산관리 서비스 - 노인을 위한 정보기기 및 서비스 - 노인의 위한 여가관광문화 또는 건강지원서비스 - 노인에게 적합한 농업용품 또는 영농지원서비스 - 노인을 위한 의약품/화장품 - 노인의 이동에 적합한 교통수단/교통시설 및 그 서비스 - 노인을 위한 건강기능식품 및 급식 서비스

우리나라의 고령친화산업 현황과 외국사례 <표 13-5> 고령친화산업 분류체계 설정 산업부문 분류체계 대분류 중분류 요양산업 시설요양서비스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재가요양서비스 방문요양서비스, 방문목욕서비스, 방문간호서비스, 단기보호서비스, 복지용구 제공 및 지원서비스 예방지원서비스 건강검진서비스, 질병상담 및 관리서비스, 영양개선서비스, 운동기능향상서비스

우리나라의 고령친화산업 현황과 외국사례 산업부문 분류체계 대분류 중분류 고령친화 의약품산업 신경계용약 치매용제, 알츠하이머용제 대사성의약품 비타민제, 자양강장변질제, 당뇨병치료제 순환계용약 고혈압용제, 동맥경화용제 해열진통소염제 안과용제 전립선치료제 종양치료제

우리나라의 고령친화산업 현황과 외국사례 산업부문 분류체계 대분류 중분류 고령친화 식품산업 식품 특수의료용도식품, 두부류 또는 묵류, 전통·발효식품(장류, 김치류, 젓갈류, 절임식품 포함) 건강기능식품

우리나라의 고령친화산업 현황과 외국사례 산업부문 분류체계 대분류 중분류 고령친화 화장품산업 기초제품류 노화방지 화장품(주름개선 및 완화), 피부미백 및 검버섯 제거 화장품, 자외선 차단 및 방지 화장품 색조제품류 피부색 보정 화장품 바디제품류 피부 건조 및 가려움 개선 화장품, 체취 방지용 화장품(데오도란트, 향수류) 헤어케어류 탈모 방지용 화장품, 염모용 화장품

우리나라의 고령친화산업 현황과 외국사례 산업부문 분류체계 대분류 중분류 의료기기산업 치과 분야 치과용금속, 치관용재료, 의치상재료, 치관용근관 충전 및 치료제, 치고용접착 및 충전재료, 치과용인상재료, 치과용왁스, 치과용모형재료 재활 분야 정형용품, 부목, 정형 및 기능회복용기구. 환자운반차, 시력보정용안경, 시력보정용렌즈, 보청기, 인체조직 및 기능대치품

우리나라의 고령친화산업 현황과 외국사례 산업부문 분류체계 대분류 중분류 의료기기산업 진단 분야 의료용엑스선장치, 비전리진단장치, 방사선진료장치, 체온측정용기구, 혈액검사용기기, 혈압검사 또는 맥파검사용기기, 검안용기기, 청력검사용기기, 지각 및 신체진단용 기구 치료분야 의료용침대, 호흡보조기, 내장기능대용기, 이학진료용기구, 개인용전기자극기, 침 또는 구용기구, 의료용자기발생기

우리나라의 고령친화산업 현황과 외국사례 산업부문 분류체계 대분류 중분류 고령친화 의료기기산업 개인건강·의료용품 건강측정용품, 호흡기 치료용품, 투약용품, 욕창예방용품, 온열·한냉용품, 안마기, 자극기, 한방기기, 신발·의류, 신체보호용품 기능저하예방용품 유산소운동용품, 근력운동용품, 기능훈련용품, 근력 및 운동기능 측정용품

우리나라의 고령친화산업 현황과 외국사례 산업부문 분류체계 대분류 중분류 고령친화 의료기기산업 이동기기 한 손 조작 보행용품, 보행보조기, 복지차량, 수동휠체어,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자세변환용구, 리프트, 보행보조기 부속품, 휠체어 부속품, 자동차 개조용 부품

우리나라의 고령친화산업 현황과 외국사례 산업부문 분류체계 대분류 중분류 고령친화 용품산업 목욕용품 목욕보조용품, 기타 목욕 용품 배변용품 배변처리기, 기저귀 용품, 화장실 용품 침구용품 침대, 매트리스·모포 및 배게, 침대용 탁자, 침대부품 가사용품 취사용품, 세척용품, 식사용품, 청소용품, 의류제작 및 수선용품, 탁자 주거설비용품 조명기구, 의자용가구, 수납가구, 가구높이조절장치, 안전손잡이, 문·창·커튼 개폐장치, 주택용 건축부품, 수직승강장치, 건축물용 안전장치

우리나라의 고령친화산업 현황과 외국사례 산업부문 분류체계 대분류 중분류 고령친화 용품산업 정보통신기기 시각용품, 청각용품, 발성용품, 그리기·글쓰기 용품, 전화기·통화용기기, 신호표시기·경보기 여가용품 완구, 게임, 스포츠용품, 악기, 사진용품, 수공예용품, 애완용품

우리나라의 고령친화산업 현황과 외국사례 산업부문 분류체계 대분류 중분류 고령친화 금융산업 장수리스크 개인연금(즉시연금보험 포함), 기업연금(퇴직연금), 주택연금(역모기지) 제도 건강리스크 건강보험(암보험, 상해보험 포함), 장기간병보험 재무리스크 자산관리서비스(PB, WA, FP) 주거산업 주택 개보수 고령자 주택공급

우리나라의 고령친화산업 현황과 외국사례 고령친화 여가산업 스포츠 경기업, 정보업, 시설운영업 문화 산업부문 분류체계 대분류 중분류 고령친화 여가산업 스포츠 경기업, 정보업, 시설운영업 문화 고령친화방송, 영화, 음악 및 공연, 공예, 문화오락센터, 기능성게임, 정보 제공 웹사이트 관광/레저 국내관광, 해외관광, 복관, 카지노, 경마, 놀이공원, 고령친화 휴양단지 자료 : 고령친화산업 현황 및 전망. 한국보건산업진흥원. 2012

우리나라의 고령친화산업 현황과 외국사례 3. 우리나라의 고령친화산업 현황 1) 거주/시설관련 분야 노인인구의 증가, 자녀와의 별거 및 여성의 사회참여도 증가로 인하여 가족과 노인 자신의 부양 의식이 약화되어 가정 내에서의 노인 부양이 점점 어렵게 되었다. 노년기에는 신체적/심리적 상태에 변화로 일상생활 능력이 저하되기 때문에 노후의 독립성을 유지하려면 안전하고 쾌적한 노후 생활을 할 수 있는 주거환경과 노인의 자립생활을 가능하게 하는 주거 공간이 요구된다.

우리나라의 고령친화산업 현황과 외국사례 특히, 고령화로 인해 질병이나 장애가 증가함에 따라 고령 노인의 보호에 대한 어려움이 증가 하면서 노인이 생활하기에 적합한 노인 주거시설을 갖고자 하는 욕구가 다양해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욕구를 만족시킬 수 있는 적절한 시설의 공급은 상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노인이 거주하기에 편리하도록 설계하고, 노인친화적인 가재도구를 갖춘 주거시설을 공급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점에서 보면 고령친화 주거산업의 규모는 확대될 수 밖에 없다.

우리나라의 고령친화산업 현황과 외국사례 2) 의료/요양 관련 분야 3) 금융·보험 관련 분야 의료/요양 관련 분야는 고령친화산업 중의 하나이며 가장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분야라고 할 수 있다. 노인층을 위한 양질의 전문적인 의료/요양 서비스는 만족스러운 노후 생활에 필수적이다. 이 산업은 크게 시설요양과 재가요양으로 구분될 수 있다. 3) 금융·보험 관련 분야 고령친화금융 관련 사업은 인구의 고령화에 대응하여 개인 금융자산의 축적과 관리를 통해 노후 소득의 안정적 흐름을 유지하는 금융서비스 전반을 총칭하는 개념이라 정의 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고령친화산업 현황과 외국사례 <표 13-9> 고령친화금융산업의 범위 구분 사회보험 고령친화금융산업 생존리스크 대응 국민연금, 특수직역연금 개인연금, 퇴직연금, 역모기지제도 건강리스크 대응 국민건강보험,노인요양보험 민영건강보험, 장기간병보험 재무리스크 대응 - 자산관리서비스(PB, Wrap Account, FP) 출처 : 대통령자문 고령화 및 미래사회위원회, 「고령친화산업 활성화전략」, 2005

우리나라의 고령친화산업 현황과 외국사례 4) 여가·활동 관련 분야 고령화 사회가 진행되면서 여가·활동 산업이 주목받고 있다. 노인들은 대부분의 시간을 노동보다는 휴식을 취하는 경우가 많아 여가시간을 이용하고 여가 활동의 중요성을 점점 인식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고령친화산업 현황과 외국사례 <표13-10> 60대 이상 여가활동 특성 (단위:%) 여가활동 동반자(N=473) 여가활동 참여목적(N=473) 여가활동 참여비율(N=473) 혼자서 38.4 개인의 즐거움 21.8 TV시청/라디오청취 97.8 건강 31.3 목욕/사우나 88.1 가족/친척 29.4 스트레스해소 7.1 낮잠 80.8 마음의 안정과 휴식 15.3 산책 76.4 친구 29.5 시간때우기 6.3 외식 68.7 자기발전/자아만족 3.8 가족 및 친지방문 66.9

우리나라의 고령친화산업 현황과 외국사례 출처 : 문화관광부, 「2007 여가백서」, 2007, 112쪽. 여가활동 동반자(N=473) 여가활동 참여목적(N=473) 여가활동 참여비율(N=473) 직장동료 0.4 대인관계교제 12.1 계모임/동창회/사교모임 64.9 자아실현/자아만족 2.1 신문/잡지보기 57.6 동호회 회원 2.3 가족친목 0.1 찜질방 55.6 정보습득 등산 51.7 전체 100.00 중복응답 누적수치임 출처 : 문화관광부, 「2007 여가백서」, 2007, 112쪽.

우리나라의 고령친화산업 현황과 외국사례 2. 외국의 고령친화산업의 현황 미국의 고령친화산업 1) 주거관련 분야 미국은 노인을 소비자로 보는 주거산업이 가장 발달되어 있는 나라중 하나이다. 미국의 리타이어먼트, 커뮤니티 사업의 주체는 민간 중에서도 영리단체가 주류로서 영리단체와 비영리단체의 비율을 7:3으로 볼 정도로 영리단체가 많은 것이 특징이다.

우리나라의 고령친화산업 현황과 외국사례 2) 의료관련분야 3) 여가관련분야 미국의 노인 의료보호는 의료보호시설에 거주 하면서 보호받는 방법, 통원하면서 보호받는 방법, 노인의 거주지에 의료인이 방문하여 보호받는 방법이 있다. 그리고 정부가 직접 제공하기 어려운 서비스는 민간기관과 계약을 통해 노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이와 같이 정부와 민간기관간의 상호 협력적이고 보완적인 관계는 효과적인 서비스의 전달을 가능하게 해준다.   3) 여가관련분야 노인계층의 관심분야 중의 하나는 삶을 보람 있게 살기 위한 레저와 교제활동 분야이다. 미국에서 노인을 위한 여행 프로그램은 200종류가 넘고 호텔과 숙박업계는 고령자를 회원으로 하는 클럽을 조직하여 고정고객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 일례로 미국의 ‘9월클럽(September Day Club)'은 회원으로 가입한 노인에게 교양, 레크리에이션, 사교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고 정기적으로 회원소식지도 발송하는 고령자 클럽이다.

우리나라의 고령친화산업 현황과 외국사례 4) 금융관련 분야 미국의 금융관련 분야의 실버상품은 금융상품 및 금융서비스, 재상운용상담, 세무상담의 세 측면에서 고려해 볼 수 있다. 금융상품 및 금융서비스에서 노인서비스 프로그램은 여러 가지 상품을 종합한 패키지 서비스를 활용하는데 수수료 없는 당좌예금, 대여금고 무료사용, 유언의 관리, 교양세미나의 무료참가, 고객이 의료, 법률, 재정 등의 문제에 직면했을 때 관련 기관에 소개해 주는 제도가 있다.

우리나라의 고령친화산업 현황과 외국사례 일본의 고령친화산업 1) 주거관련 분야 일본에서 종래의 노인은 ‘소득이 적은 경제적 약자’란 인식이 대부분이었으나, 현재의 노인의 가구당 소득액과 소비액은 전 가구의 평균을 약간 밑돌지만 가구원당 소득액과 소비액은 전국 평균치보다 높아 노인층을 소비의 대상 뿐 아니라 저축의 대상, 융자의 대상으로 여기게 되었다. 1) 주거관련 분야 주거관련분야의 시장규모는 1990년 기준으로 5조~17조엔으로 전체 실버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13%~25% 정도로 파악되고 있다. 일본의 노인복지시설 중에서 입소시설로는 특별양호노인홈, 양호노인홈, 실비노인홈, 유료노인홈이 있으며 이들 시설 중 유료노인홈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정부지원에 의한 민간위탁형으로 운영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고령친화산업 현황과 외국사례 2) 의료관련 분야 3) 금융관련분야 노인층에서 고령층으로 올라 갈수록 연간 의료비 지출은 증가한다. 뿐만 아니라 일본의 노인의료비 지출은 연차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1983년도의 국민의료비에 대한 노인의료비의 구성비는 약 28%이었으나 2000년에는 약 37%로 증가하였다. 3) 금융관련분야 현재 일본의 공적연금제도는 노후생활의 소득보장을 위한 대책으로서 물가 슬라이드제가 도입되어 급부 수준의 실질가치를 유지하는 체계가 확립되어 있고 민간부문에서는 이것을 기초로 하는 여러 가지 금융상품을 개발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고령친화산업 현황과 외국사례 4) 여가관련 분야   고령자 여가활동의 소비규모는 고령자 계층 소비의 13% 정도에 해당한다. 건강한 고령자(Active Senior)가 증가함에 따라 고령자의 취미 및 여가활동을 뒷받침하는 사업이 확대되고 있다. 고령자를 위한 동아리, 써클 모임의 운영사업 등이 각광을 받고 있으며, 고령자를 대상으로 한 여행 및 호텔 상품도 다양화 되고 있다.

고령친화산업의 과제와 전망 - 문제의 해결 방법 - 첫째, 고령친화산업 수요 증가에 따른 신뢰성 있는 통계생산 및 정부의 산업정책 수립을 위한 정보 제공이 필요하다. 둘째, 선정된 전략품목 및 활성화 과제에 대한 범부처적 협력체계 마련이 필요하다. 고령친화산업은 새롭게 태어난 산업이라기 보다는 고령자를 대상으로 한 부분들이 하나의 산업영역으로 분류된 것으로 범부처적 협력을 통해서만이 미래성장동력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다. 셋째, 고령친화산업 전반에 대한 산업체 지원 및 정책수립을 위해서는 지속적인 실태파악이 필요하다.  

제 13 장 사례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