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론 제7강. 투표행태 1: 사회적 균열과 투표행태 신라대학교 국제관계학과 교수 이 동 윤

1. 투표행태 연구란 무엇인가? ○ 투표(voting)는 사적 모임이나 선거에서 한 개인이나 집단에 의해 이루어지는 선택이며, 특히 공직자를 선출하는 선거에서 유권자들이 행하는 선거행위  - 투표는 정책결정 권한을 가진 후보자들을 선출하거나 공약을 선택하여 간접적으로 정책결정과정에 참여하는 정치행위  - 투표는 정치적 속성에 기인하여 정책의 수혜 집단과 그렇지 못한 집단들 사이에 표출되는 갈등의 표출이자 결과  - 투표는 유권자의 개별적 선택이 합쳐져 새로운 정부나 정책의 성격을 결정하는 집합적 성격 ① 사회화와 사회적 균열 이론: 컬럼비아 학파(Columbia School)  - 투표행태를 사회학적 접근법에 근거하여 분석하는 연구로서 본격적인 투표행태 연구의 효시  - 유권자의 선호는 그들이 어떤 사회집단이나 사회네트워크에 소속되어 있는가에 주요한 영향을 받는다고 주장  - 유권자가 동일한 사회집단이나 사회네트워크에 소속되어 있다면, 투표 결정에서 동일한 선호를 가질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  - 사회적 균열 개념의 등장과 적용:

② 정당일체감: 미시간 학파(Michigan School)  - 투표행태를 사회심리학적 접근법에 근거하여 분석하는 연구로서 유권자의 정치 사회화 과정에 입각한 투표행태를 강조  - 유권자는 정당에 대한 귀속감, 쟁점에 대한 태도, 후보자에 대한 태도 등 세 가지 차원의 기준을 통해 투표를 결정한다고 주장  - 특히 유권자의 투표행태에 있어서 유권자 개인이 하나의 정당에 대해 느끼는 애착심으로서 정당일체감(party identification)을 강조  - 유권자는 자신이 선호하는 정당을 선택 기준으로 활용, 복잡한 정치 현실을 바라 보는 일종의 인지지도(cognitive map) 혹은 정보의 지름길(shortcut)을 갖는다고 주장 ③ 합리적 선택이론  - 유권자는 투표 선택에서 쟁점(issue)의 중요성을 강조, 투표행태를 전망적 투표 와 회고적 투표로 구분  - 유권자는 과거의 평가를 통해 자신에게 유리한 미래를 투표로 선택한다고 주장  - 합리적 선택이론을 통해 투표행태 연구의 강조점은 집단 중심에서 개인 중심으 로 변화

④ 인지심리학 이론  - 투표행태 연구에서 인지심리학적 접근법은 유권자 개인이 투표를 결정하기까지 이루어지는 생각의 과정에 주목  - 유권자는 합리적 선택이론처럼 충분한 정보를 지니고 선택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투표 결정을 위한 특별한 인지지도나 정보의 지름길을 형성  - 인간의 사고과정에 주목하여 스키마(schema), 휴리스틱스(heuristics), 정보의 메모리프로세싱(memory-based information process), 커뮤니 케이션 이론 등을 도입 ⑤ 신제도주의 이론  - 유권자의 투표행태를 유도하는 환경적 요소로서 정치제도의 중요성 강조  - 게임의 법칙, 즉 정치제도는 인간의 개별적 행동을 제약하며, 집단적 행동을 만들어낸다고 주장

2. 사회적 균열과 투표행태 1) 사회적 균열(social cleavage)이란 무엇인가? ○ 유권자는 사회경제적 배경에 따라 특화되는 일정한 균열구조를 형성  - 선거를 통해 표출되는 유권자의 투표행태나 정당체계의 배열은 사회구성원의 이념과 가치관이 분화되어 형성되는 사회적 균열과 밀접한 관련  - 각 정당은 선거과정에서 더 많은 유권자의 지지를 획득하기 위해 이들의 사회적 균열에 입각한 정당이념과 정강정책 제시 ○ 유권자의 투표행태는 사회적 정체성의 묵시적 표현, 사회적 균열은 정치이념과 사회적 가치관, 문화의 정체성 등 사회구조의 토대를 제공  - 사회적 균열이란 사회구성원 간 이해관계의 충돌로 인해 발생하는 갈등과 대립이 집단의 정체성과 결합되어 조직적으로 표출되는 현상  - 즉, 사회구성원들 간 특정한 기준에 따라 몇 개 집단으로 층화(stratification) 되는 현상

2) 사회적 균열의 접근법 ① 사회구조적 접근법(socio-structural approach):  - 문화적 가치나 근대화론의 입장에서 사회적 균열구조와 유권자의 투표행태 사이의 상관관계 연구  - 유권자의 투표행태와 정당정치의 성격은 사회적 균열구조에 따라 규정된다고 전제  - 인간이 살아온 사회적 환경은 유권자에게 정치와 관련된 특정한 판단 기준을 비롯 하여 사회적 신념과 가치, 정치적 태도와 정향 등을 유발  - 정당이 조직하는 정치적 대안과 균열은 유권자의 배열구조인 사회적 균열에 의해 제약을 받는다고 주장  - 단점: 전략적 행위를 통해 변화하는 유권자의 투표행태나 정당체계를 설명하기 어려우며, 정당을 지나치게 수동적 존재로만 인식 ② 정치동원론적 접근법(political mobilization approach):  - 정당과 정치엘리트가 자신의 정치적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유권자의 사회적 균열을 정치적 자원으로 동원한다고 주장  - 정당이나 후보자는 단순히 정치적 환경에 영향을 받는 수동적 존재가 아니라 정치 적 환경을 이용하여 유권자를 동원하는 능동적 행위자

 - 정당은 득표를 위한 좀 더 손쉬운 방법으로 유권자의 사회적 균열을 선거전략으로 활용  - 단점: 정당의 선거운동과 전략을 지나치게 능동적으로 간주하여 이미 구조화된 사회적 균열과 정치적 환경의 제약요인을 간과 ③ 합리적 선택이론(rational choice theory):  - 합리적 선택이란 유권자가 경쟁하는 정치조직과 정치엘리트들이 만들어낸 다양한 대안 중 자신의 정책적 선호도와 가장 가까운 대안을 경제적으로 판단하여 선택하 는 행위  - 사회적 균열에 따른 투표행태와 정당체계의 배열은 유권자와 정당 및 후보자가 정치적 균열을 통해 만들어낸 합작품 3) 사회적 균열과 투표행태의 변화 ○ 유권자의 투표행태와 정당체계를 통해 반영되는 사회적 균열구조는 정당과 정치 엘리트의 경쟁과 세력화과정을 거쳐 세부적으로 구획되고 분화  - 유권자의 투표행태는 분화되어 표출되는 사회구조의 균열을 그대로 반영, 사회적 갈등을 기초로 한 균열구조가 바뀌면 유권자의 투표행태도 바뀐다.

3. 사회적 균열과 정당체계 - 시간의 흐름에 따라 사회적 균열구조는 변화를 거듭하며, 정치체제 자체의 새로운  - 시간의 흐름에 따라 사회적 균열구조는 변화를 거듭하며, 정치체제 자체의 새로운 형성과 변화를 주도  - 전통적 사회균열은 시간이 흐름에 따라 변화, 이것을 대체하는 새로운 유권자들의 정치적 선호도 유발 ○ 물질주의와 탈물질주의(post-materialism)  - 계급적 균열과 같은 경제적 가치에 토대를 둔 물질주의와 달리 탈물질주의는 삶의 질, 정치참여, 반핵, 인권, 환경, 교육, 소수자 등과 같은 탈물질적 가치를 추구  - 과거 유럽의 좌-우로 대비되는 경제적·계급적 균열은 약화되고, 이른바 물질적 가치를 초월한 새로운 가치체계가 투표행태를 통해 표출  - 이른바 구세대와 신세대 사이의 가치관은 물질주의와 탈물질주의로 구분되는 새로 운 투표행태를 표출 3. 사회적 균열과 정당체계 1) 사회적 균열과 정당체계의 배열 ○ 사회적 균열에 따른 유권자들의 정치적 선호도 배열은 정당체계와 밀접한 관련  - 정당은 사회적 균열을 통해 편재된 유권자의 지지를 동원함으로써 선거과정에서 정당체계의 배열을 형성

 - 현대 정당은 대중정당이며, 대중정당은 유권자의 지지를 얻기 위한 경쟁과정에서 유권자의 선호도를 통해 정당체계를 형성 ※ 유권자의 이념적 공간은 곧 정치적 공간 속에서 정당의 정치이념에 따라 각각이 위치하는 이념적 스펙트럼을 형성(제5강 참조) 2) 사회적 균열과 정당체계의 변화 ○ 사회적 균열은 정당체계의 배열, 유지, 변화를 결정짓는 주요한 독립변수  - 유권자의 사회적 균열과 집단적 정체성은 정당체계의 편제를 통해 대표, 현재의 정당체계는 한 국가(사회) 내에 존재하는 사회적 균열구조를 대변  - 유권자의 정당지지도와 투표행태는 정당의 배열, 분열, 재편에 중요한 영향  - 전통적 균열구조를 대체하며 새롭게 등장하는 균열구조는 사회의 새로운 갈등 관계를 포함하여 정당 간 경쟁과 유권자들의 선택을 유도 ○ 사회적 균열구조의 변화를 통해 나타나는 중대쟁점(critical issue)은 유권자의 정당지지도나 투표 선택을 변화시킨다.  - 유권자의 변화된 정당지지도를 반영하기 위해 정당은 새로운 조직화가 이루어지 며, 정당체계도 변화

- 중대선거(critical election)로 인해 다수당의 지위가 변동되고, 새로운 사회적 균열에 입각한 유권자들의 정치적 선호도가 장기간 지속되면 정당체계 재편 발생  - 중위투표(median voting) vs. 방향성(direction voting) A 정당 유권자 B 정당 A 정당 유권자 B 정당 A C B A C B 진보 중도 보수 진보 중도 보수 중위투표 모형 방향성 모형 ○ 선거과정에서 다수당의 승리 혹은 집권 여부와 사회적 균열의 변화 여부는 크게 네 가지 유형으로 구분 가능  - ‘유지’(maintenance): 선거를 통해 다수당을 지지하는 사회적 균열집단이 동일 하게 존재, 다수당이 선거에 승리하여 집권당이 된다면, 정당체제는 변함없이 그 대로 유지  - ‘일탈’(deviation): 선거과정을 통해 다수당을 지지하는 사회적 균열집단은 동일 하나, 다수당이 선거에 실패하여 소수당이 집권당이 될 경우

4. 한국의 사회적 균열과 투표행태, 그리고 정당체계  - ‘재편’(realignment): 선거를 통해 정당들을 지지하는 사회적 균열집단의 변화가 발생, 과거 다수당이 선거에 실패하여 소수당이 집권당이 되는 경우  - ‘전환’(conversion): 선거과정에서 정당들을 지지하는 사회적 균열집단의 변화가 발생, 과거 다수당이 선거에 승리하여 그대로 집권당이 될 경우   다수당 동일 변화 유지 (Maintenance) 일탈 (Deviation) 균열구조 전환 (Conversion) 재편 (Realignment) ○ 포괄정당: 사회적 균열구조와 유권자의 투표행태에 따른 중위투표는 포괄정당을 유도(제5강 참조). 4. 한국의 사회적 균열과 투표행태, 그리고 정당체계 1) 한국의 사회적 균열과 투표행태 ○ 한국에서 사회적 균열구조를 반영한 유권자들의 투표행태 연구의 효시

 - 도시와 농촌으로 구분되는 거주지역을 기반으로 한 ‘여촌야도’(與村野都) 현상의 연구는 사회적 균열을 연구 분석한 효시  - 그러나 농촌지역에서 여당 지지율이 높고 도시지역에서 야당 지지율이 높은 여촌 야도 현상은 대부분의 개발국가들이 산업화 또는 근대화과정을 통해 겪게 되는 일반적인 현상 ○ 1987년 민주화 이후 민주 대 반민주 구조의 변화  - 1987년 민주화 이후 사회적으로 내재된 민주 대 반민주 균열구조가 해체, 지역 주의에 근거한 투표행태가 확산되면서 주요한 사회적 균열구조 형성  - 2002년 실시된 제16대 대통령선거를 전후 지역주의 균열구조를 대체하는 대안 적 균열 양상으로 세대(generation), 이념(ideology), 탈물질주의(post- materialism) 등 등장 2) 한국의 사회적 균열과 정당체계 ○ 한국의 사회적 균열구조에 입각한 정당체제에 대한 연구는 초기 사회구조적 요인 들에 영향을 받는 투표행태와 정당지지도 분석  - 정당일체감과 정책쟁점, 유권자의 사회적 특성과 후보자 요인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정당지지도를 분석

 - 유권자들의 연령, 출신지역, 거주지역, 직업, 성별, 교육 수준 등이 유권자들의 투표행태에 영향을 미치며 정당체계 형성 ○ 1987년 민주화 이후 한국의 정당의 지지기반으로서 지역주의 대두  - 지역주의는 정당과 특정지역 주민들 사이의 선거연합을 형성함으로써 과거 권위 주의 시대의 선거연합이었던 여촌야도 현상 약화  - 영남과 호남, 그리고 충청지역으로 대비되는 배타적 지역균열은 매우 특이한 정당체제의 정렬과 대립을 초래하여 강력한 지역주의 정당체제 형성 ○ 최근 들어 보수와 진보로 구분되는 정당의 이념이나 계급적 균열도 또 다른 형태 의 정당체계 가능성 시사  - 계급적 균열에 입각한 정당체제의 형성 가능성은 계급균열이 한국 사회의 주요 균열구조로 작동하기 어렵다는 논의가 일반화  - 그러나 지역적 균열과 동일한 수평 축에서 정당 간 이념과 정책에 따른 경쟁과 갈등구조가 형성되고 있는 현상 발견

[토론주제] 주제 1. 사회적 균열은 어떤 방식으로 유권자들의 투표행태에 영향을 미치며, 이 것은 민주주의 국가와 권위주의 국가에서 어떤 차이점을 유발하는가? 주제 2. 한국의 선거과정에서 표출되는 유권자들의 투표행태 중 가장 큰 영향을 미 치는 사회적 균열은 무엇이며, 이것은 어떤 방향으로 변화되고 있는가? 주제 3. 최근 한국의 선거과정에서 표출되고 있는 세대균열과 이념균열은 탈물질 주의와 어떤 상관관계가 있으며, 이것은 유권자들의 투표행태에서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