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 송 원 론 2016. 09.

공영방송: Public Service Broadcasting 영(營): ‘영조물’: 공익 목적(독일) cf. 공기업 : Ownership(& Control; Who?) ↔ Private Ownership & Control   cf. 방송사(corporation), 방송국(局) : bureau?, station? cf. public service media       KBS(system): 국영시절 명칭  

공영방송의 임무(구체제; J. G. Blumler)   ⑴ Comprehensive Remit : Mixed Programming, Omnibus Service      cf. license fee(quasi-tax, 한국의 수신료: ‘특별부담금’)         공영방송의 채널 증가(BBC 1/2, NHK 1/2) ‘Freeview’(BBC의 지상파다채널 플랫폼) ⑵ Generalized Mandates cf. public trusteeship model      ※Governance: BBC Trust(Board of Governors/영국) 방송통신위원회, 이사회(한국 KBS/MBC)     - 일반적 원칙: 공평성, 객관성, 교양, 품위 등     - Professionalism에 대한 믿음

⑶ Diversity, Pluralism, Range ⑷ Cultural Role: Need/Want ⑸ Place in Politics: 방송의 정치적 지위, 좌표     - 중립성, 비편파성, 객관성에 대한 요구 → Politicization     

※ Neutrality/Fairness/Truth(D. McQuail) : Freedom(from Sources) & Equal Access(to Sources)   ⑹ Non-Commercialism     - but, dual system으로     - 광고의 종류  ⑺ of Principle and Power - between idealism and realism

정부(정치권력)와 방송의 관계: 공영방송의 유형화 구분 Ⅰ Ⅱ Ⅲ 비고 Kelly 공식적으로는 자율적인 체제 (Formally autonomous) 방송 내 정치체제 (Politics in broadcasting) 정치 우위의 방송체제 (Politics over Informally ? : Finance and Appointment Curran 시민-공영 자유주의 코포라티즘, 사회적 위임 Humphreys 상대적으로 독립적인 체제 다 정당/ 집단 지배체제 정부 또는 한 정당의 지배를 받는 체제 Hallin & Mancini 민주적 코포라티즘 극(단)적 다원주의 특징 분리모델, 중립적 전문직주의 사회집단의 조직적 참여, 조직 다원주의 또는 규제된 다원주의, 비중립적 전문직주의 정치적 후견주의 (Political Clientelism), 정치 병행성 (Political Parallelism) 조직 다원주의는 사회 내의 유력 집단을 대상으로 하므로 ‘제한된 다원주의’의 성격을 가질 수 있음 대표적인 국가 영국, 아일랜드 (북대서양) 독일, 네덜란드 (중북부 유럽) 그리스, 스페인, 포르투갈, 프랑스 (지중해) 명칭 분리-전문직 조직-참여 정당-정치화

정치적 후견주의(Clientelism) - Patron-Client의 ‘양자적dyadic’ 관계: 사적관계 cf. Principal-Agent cf. Conflict of Interest → 이익교환, 거래 eg. 금전의 수수, 표의 거래 → 공식적·법적 관계를 압도 → 비공식적, 불투명, 불평등, 예측불가능   - 국가(정부)와 방송의 관계 → 국가가 방송의 후견인 cf. ‘도구화’ (instrumentalization) 국가권력과 사적 자본의 유착  

민주적 코포라티즘(corporatism) 사회적 균열(cleavage)을 통한 정치공동체들이 협 의와 타협을 통해 사회를 운영하는 것 → ‘자율’, ‘협의와 타협’, ‘합의’ → 타협에 ‘일반 이익’이나 ‘보편이익’이 존재   eg. 근대적 관료국가, 자율적 사법시스템 등 → 법적·합리적 권위 - 국가(정부)-방송 사이의 관계 → ‘국가는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는 적극적 존재’ cf. 자유주의의 ‘소극적 자유’    → 자율의 힘의 기반: 수평적 연대

신체제 방송 테크놀로지의 발전 → 자원희소성의 문제 해결(다매체다채널시대의 개화) → 탈규제(Deregulation) → 시장압력(시청률) → 기존 구질서의 단점 자극   - 그러나 방송의 규제에는 ‘정치적·문화적 문제’가 더 큰 비중임. 따라서 점진적, 단계적 해결책 도모: ‘신질서’의 탄생    ※ ‘종합편성채널’(미디어법의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