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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강 직업윤리

직업윤리의 필요성 1 직업 윤리의 의미 2 한국인의 직업윤리의 상황 3 직업 윤리의 정립 4

이매뉴얼 애번스(Emmanuel Evans): 노스캐롤라이나주의 더럼 시에서 1940~50년대에 백화점 경영 그의 백화점에는 좌석이 있는 카페테리아가 있었다. 인종차별이 행해지던 당시의 법은 음식점 좌석에 흑인이 앉는 것을 금지하고 있었다. 흑인은 카페테리아 안에서는 서 있어야 했고, 주문한 음식이 나오면 그것을 들고 밖으로 나가서 먹어야 했다. 에번스는 흑인 고객들을 그런 식으로 다루고 싶지 않았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직접적인 방법: 법을 위반하고 흑인 고객들을 좌석에 앉게 하는 방법 그러나 그렇게 하면 곧바로 벌금형을 받거나 감옥에 갇힐 게 뻔했다.

당시는 인권운동이 일어나기 전이었고, 대중적인 시민불복종의 시대가 개막되기 전이었다. 어떤 이유에서든 카페테리아의 문을 닫는 것은 누구에게도 이익이 되지 않았다. 그러니 직접적인 방법은 사용할 수 없었다. 그렇다면 간접적인 방법으로는 어떤 것이 있을까? 뭔가 다른 각도로 접근하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일반적으로 우리는 자연스럽게 흑인 고객들과 관련해서 무엇을 바꿔볼까 하는 생각을 먼저 떠올린다. 그러나 흑인 고객이 아니라 백인 고객들과 관련해서 무언가를 바꿀 수 있다는 생각도 할 수 있지 않을까?

백인들도 서 있게 할 수는 없을까? 결국 에번스는 아무도 앉아 있지 못하도록 카페테리아에서 모든 테이블과 의자를 치워버릴 수도 있음을 깨달았다. 그렇게 하는 것은 그 어떤 법도 위반하지 않지만, 그러면서도 하나의 강력한 항변을 하는 것과 같았다. 그리하여 에번스의 카페테리아는 더럼 시에서 최초로 인종차별이 없어진 음식점이 됐다. 에번스: 나중에 더럼 시장이 되었고, 그는 더럼 시민들이 가장 좋아한 역대 시장들 가운데 한 사람

1. 직업윤리의 필요성 직업에 윤리가 필요한가? 직업인의 반윤리적 행위 한국의 직업윤리발달의 저해요인 ⇨직업윤리의 정착과 중요성 한국의 직업윤리발달의 저해요인 -8∙15해방과 6∙25전란 후의 혼란 -급격한 산업화와 도시화의 비인간화 -한국적인 기업 윤리의 역기능 -혈연 및 지연의 중시 -생계비에 미달하는 저임금 -비생산적 투기 -특히 ‘돈이 최고의 가치’라는 금권 만능 사상의 팽배 등 -전세계적인 후기 산업 사회의 대량 생산 체제의 후유증: ‘소외 의식’, ‘무력감’, ‘자기 상실’, ‘비인간화’ 현상들

직업의 분화, 직능의 특수화와 전문화 직업에 알맞은 직업 윤리 건전한 사회의 지속적인 발전조건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는 상황 윤리 -보편 타당한 직업윤리란 없음: 기업가의 행동윤리는 성직자, 교육자, 군인의 행동윤리와 같을 수는 없다. -종래의 이론적, 형식적, 획일적인 규범 윤리로서 설명불가 건전한 사회의 지속적인 발전조건 -그 시대에 알맞은 직업관과 훌륭한 노동 정신 -올바른 직업 윤리의 확립과 그에 대한 의식 계발의 필요성

2. 직업 윤리의 의미 삶을 영위하는 궁극의 목표는 무엇인가? 인간은 모든 행동을 통하여 무엇을 지향하는가? 칸트의 행복의 원칙 첫째, 어떤 일을 할 것 둘째, 어떤 사람을 사랑할 것 셋째, 어떤 일에 희망을 가질 것 러셀: “훌륭한 삶이라는 것(the good life)은, 내 생각에는 행복한 삶이다.”

1)지식정보사회와 직업 ◈산업사회의 특색 1)1차 산업에 비해 2차, 3차 산업의 비중이 큰 사회 ->일정한 지식과 기술을 이수한 사람만이 그 사회의 활동의 주역 ->능력위주의 사회 2)그 활동이 조직체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사회 ->각 개인은 조직체에서 자신의 지식과 기술을 활용함으로써 그 직분을 수행 ->관료주의적 병폐나 소외 문제 극복 위해 개인의 주체적인 참여의식 요구

3)전통적 유대관계->종교적, 정치적, 사회적, 문화적, 직업적인 목적에 따른 여러 가지 자발적인 시민사회 ->유동성: 노동자의 이동을 자유롭게 하는 사회 ->개방성: 개인의 능력에 따라 최고경영자로까지 진출할 수 있도록 문호가 항상 열려 있는 사회 4)가족형태의 변화: 대가족주의→ 핵가족출현(가족내의 미풍양속 외면당함) 5)전통사회의 자급자족 형태->능률적이고 생산적인 태도 요구-사고의 합리화

2)직업의 의미 보수를 얻는 수단 생계 유지 수단 직업은 단순히 생계수단을 넘어 인생의 목적과 상관 ->최초의 직업: 한 개인이나 그 개인의 가족 또는 부족의 생계를 도모하기 위한 ‘생업’ 보수를 얻는 수단 -사회의 발전 및 복잡화 -개인의 사회적 역할 분담 직업은 단순히 생계수단을 넘어 인생의 목적과 상관 자기 실현, 개성 발휘, 사회 참여, 사회 발전에 공헌 일정한 사회적 지위와 사회적 가치를 인정받음 사람됨을 형성

직업의 개념과 의미의 변화 1)고대 사회 2)봉건 사회 3)근세사회 -육체적 노동은 정해진 운명에 따른 노예 계층의 일 -직능 의식이나 직분 의식은 없었음 2)봉건 사회 -신분 계층에 따르는 직능의 사회적 배분 -분명한 직역 의식은 없었음(자기 책임 아래서 자유롭게 직업 선택불가) 3)근세사회 - 직역 의식이나 직분 의식은 대체로 자본주의의 발전과 궤를 같이함 -서양에서는 중세 시대에 이미 장인 의식, 즉 직인 의식이 있었음

3) 현대 사회와 직업인의 소외 의식 직업 분화의 극대화 시대와 사회의 요구에 따른 직업 의식의 변화 인간의 자기 소외 야기 -한국의 직업종류: 약 1만 5천 종 내지 2만 종(노동부통계) -미국: 4만 5천 종 -일본: 3만 5천 시대와 사회의 요구에 따른 직업 의식의 변화 -자기의 능력과 재량에 따라 사업을 경영하는 중소 기업주나 장인이 갖는 직업 의식과는 전혀 다른 직업 의식 인간의 자기 소외 야기 -관료 제도와 기술 지배의 영향 -후기 산업 사회의 대량 생산 체제의 역기능: 인간으로부터 개성, 창의성, 자발성, 자기 반성 등을 약탈함으로써 인간의 자기 소외야기 -현대 사회에서의 일반적인 소외 의식의 첨예화: 마르크스 이론의 중요한 문제

마르크스의 소외 개념(4가지) 자본주의의 발전: 임금 노동자를 노동으로부터 소외시키며 실업과 빈곤 창출 1)자연으로부터의 소외 -자기가 만들어낸 노동 생산물로부터 소외 -노동자가 만들어낸 생산물이 그의 소유물이 되지 않고 생산 수단 소유자에게 귀속되고 만다는 것 2)자신(그 자신의 활동)으로부터의 소외 -노동 과정에 있어서 노동자와 생산 활동과의 관계를 표현하는 것 -노동자는 노동 과정에서 자신을 만족시킬 수 없다는 것 -노동자는 노동 방식(노동 시간, 기계나 도구 사용, 작업 순서, 작업 장소)을 자기 의사대로 결정할 수 없다는 것과 노동의 전 과정이 분할되어 개개 노동자는 극히 일부분의 노동밖에 담당하지 못한다는 것

3)자기 자신으로부터의 소외 4)인간(다른 인간)으로부터의 소외 -자기 인종(인류 구성원으로서의 존재)으로부터의 소외 ->노동이 인간에게 전 존재를 걸 만한 가치가 있는 목적이 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것 ->노동 대상이 인간 생활을 대상화하는 것과 관련 ->소외 노동은 인간의 외적 자원과 정신적 존재를 소원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인간을 자신으로부터 소외시킴 4)인간(다른 인간)으로부터의 소외 ->소외 노동은 자기 자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소외시키는 것을 의미

인간의 자기소외 ->인격 도야의 기반이며 행복감의 원천이며 자기 실현의 기반이어야 할 직업 활동으로부터 보람을 느끼지 못함 ->직업인의 무위와 자기 도피 무사려증 -직업인은 직장 안에서 그랬던 것처럼 직장 밖에서도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 됨 -대부분의 현대인들: 정신적 허무감 소명감 요구 -직업인의 소외 의식 극복하고, 자기의 직분에 충실 -소명 의식: 현대 사회에 적합한 직업 윤리 속에서 모색해 보아야 함

4) 직업 윤리 직업이 왜 윤리적인 성격을 가져야만 하는가? 직업 윤리의 의미가 무엇인가? 서구에서의 직업: 본래 소명이라는 뜻으로 사용되어 왔음 ◆어원: 라틴어의 vocatio, 독일어의 Beruf, 영어와 불어의 vocation, 영어의 calling 어원의 두 가지 의미 (1)직업이란 떳떳하고 당당한 것 -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 없는 일’ -직업 자체에 귀천이 있는 것이 아니라 직업에서의 개인의 행위가 귀천의 기준이 되는 것 (2)직업이란 천직, 즉 ‘하늘이 맡긴 일’이라는 의미 -라틴어의 vocatio에서 유래하여 ‘신의 부름’ 혹은 ‘소명을 받은 일’이란 의미 -직업은 신이 나를 불러서 맡긴 것이며 이 직업에 전심전력을 다해 좋은 결과를 맺을 때 신이 나를 축복하고 구원한다는 프로테스탄트 윤리에서 비롯된 말

◆토마스 아퀴나스 ◆막스 베버 -마르틴 루터나 장 깔벵은 직업을 초자연적 질서의 차원으로 불림을 받는 것이라고 해석 - 직업은 자연적인 질서에 있어서 사회적 직능을 분담하는 것이고 또 그런 한 직업 속에 신의 의지가 들어 있는 것이라고 함 -인간은 사회적 존재이기 때문에 직능을 나누어 가지는 것이 불가피 ◆막스 베버 -마르틴 루터나 장 깔벵은 직업을 초자연적 질서의 차원으로 불림을 받는 것이라고 해석 -자기의 직업에 열심하는 것이 바로 신의 부르심에 충실한 것 -서양인에게 직업은 천직이며 노동은 신성한 것 -자기의 직업을 천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직업상 노동을 한다는 것은 고통이 아니라, 당연히 참고 견뎌야만 하는 것이고, 신의 뜻에 따르는 것이며, 내면적인 만족감을 얻을 수 있는 것

소명의식 천직의식 직분의식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어떠한 일을 하든지 전력을 다 하는 것이 하늘의 뜻이라고 생각하는 것 -자기가 하는 일 보다 다른 사람의 직업이 수입이 많고 지위가 높더라도 자신의 직업에 긍지를 느끼며 그 일에 열성을 가지고 성실히 임하는 직업의식 직분의식 -사람은 각자의 직업을 통해서 사회의 각종 기능을 수행하고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자신의 직분을 다해야 함

직업소명설(職業召命設) ◆『프로테스탄티즘의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막스 베버) *종교개혁가들의 직업에 관한 생각 -깔뱅과 같은 종교개혁가들이 내세움 -직업의 신성함과 소중함을 일깨우고 노동의 가치를 인식시키는 중요한 계기 -특히 경제분야에서 직업의 귀천의식을 없애는 데 기여 ◆『프로테스탄티즘의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막스 베버) *종교개혁가들의 직업에 관한 생각 -서구인들의 직업관 내지 노동관 형성에 결정적인 영향을 줌 -서구 자본주의 경제발전의 정신적 토대

서양인: 투철한 직업의식이 강함 신용: 장인정신의 바탕 신용에 대한 스위스 용병의 유명한 일화 “계약기간이 수개월 남았다” 스위스 용병의 신화 -스위스 은행의 신화로 이어져 용병들이 송금했던 ‘피 묻은 돈’을 관리했던 스위스 은행은 현재 전 세계적으로 안전과 신용의 대명사가 되고 있음

◆영어의 occupation: 일자리를 잡는다, ~에 종사하다는 뜻 -occupy라는 동사가 의미하듯 ‘장소를 점유하는’ 경제적인 성격도 있지만 아울러 한 영역에서의 개인의 역할을 의미하기도 함 ◆ 프랑스의 profession: 노동력과 교환되는 임금에 초점을 맞추는 표현이라기보다는 그 일이 지니는 사회적 지위나 위상을 강조하는 말 ◆직업을 낮추어서 표현하는 말 영어: business(사무, 업무), job(도급) 불어: affaire(일, 사건), besogne(부담스러운 일, 해야 할 일) 독일어: Gewerbe(얻는다, 번다는 뜻과 생업이라는 의미) 최근: 서양에서도 일상 언어로는 대체로 후자의 뜻으로 많이 사용

동양에서의 직업 -일반적으로 직업을 신성시하거나 하늘의 부르심으로 높이 평가한 예가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한자의 직업: 의미심장한 뜻이 내포되어 있으며, 한국적인 직업 윤리 의식을 정립하는 데 시사하는 바가 있음 직職: ‘주장하다(主也)’, ‘맡을’ 직(執掌, 職分, 職), ‘벼슬’ 직(品秩), 많을 직(多也), 공바칠 직(貢也), 떳떳할 직(掌也), 나눌 직(分也) 업業: 업은 일, 근무, 업무, 생업, 실업, 공업, 상업, 경영한다, 기업(기초 작업), 공업功業(업적이라는 뜻), 학업 등의 의미 직업: 하늘이 맡긴 일, 떳떳한 일, 나누는 일 (직분으로서의 직업)

직업이 왜 윤리적이어야만 하는가? 플라톤 -『국가론』에서 각자의 사회적 지위에 알맞은 직분을 수행하도록 교육하는 방법과 또 사회적인 여러 가지 계급에 알맞은 특유한 덕을 지니는 것에 대하여 언급 국가: 분업의 원리에 따라서 조직 -식료품을 마련하는 자 -집을 짓는 자 -의료품을 만드는 자 ->국가의 존재 이유

정의의 덕: 제각기 자기의 분수를 지키고, 공연히 월경하여 다른 영역을 침범하지 않는 것 직업의 종류 -직업을 중심으로 국민들을 생산자(서민), 전사(군인), 지배자(정치가)의 세 계급으로 나누고, 이 세 계급에 각기 알맞은 기본 덕 부여 정치가의 기본 덕: 지혜 군인의 기본 덕: 용기 서민의 기본 덕: 절제 정의의 덕: 제각기 자기의 분수를 지키고, 공연히 월경하여 다른 영역을 침범하지 않는 것

직업 윤리의 근본 원리 어떤 특수한 직능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그것을 실행하지 아니하고서는 누구든지 그 직능을 훌륭하게 제대로 수행할 수 없는 그러한 덕성 모든 직업인들로 하여금 자기가 타고난 능력대로 자기의 직분을 발휘하도록 하게 하는 데 있음 예)군인이나 경찰: 용기의 덕 ->용감하지 않다면 군인이나 경찰관으로 그 직능을 훌륭하게 제대로 수행하지 못할 것임 ->덕aréte: 고대 희랍 철학에서는 각 사람이 자기의 신분과 위치에 따라, 즉 직분에 따라 최선을 다하는 것을 의미 직업 윤리: 제각기 자기의 능력에 따라 특수한 직능을 분담하고, 이 직능을 충분히 발휘하고, 훌륭하게 수행하는 것

3. 한국인의 직업윤리의 상황 -한국인의 직업 윤리 의식 -오늘날 한국인의 직업 윤리 의식의 양상 -새로운 직업 윤리의 전반적 방향 정립

1) 한국 전통 사회에 있어서 직업 윤리 의식과 그 문제점 1) 한국 전통 사회에 있어서 직업 윤리 의식과 그 문제점 (1) 관료사회와 직업 차별 -한국의 전통 사회: 중앙 집권적 관료 사회 -엄격한 신분 제도, 계층 의식 -일반의 의식: 지위 향상적 경향 -과거제의 실시에 의하여 더욱 뚜렷해졌음 -과거제: 고려 제 4대 광종9년(서기 958년)에 시작하여 조선 왕조 말기까지 실시 -인생의 최고의 목표: 남아로 태어난 사람이면, 거의 누구나 과거에 합격하여 관리가 되고 입신출세하여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 -관리: 지위와 명예를 얻을 뿐만 아니라 힘든 노동을 하지 않고도 쉽게 재물 획득이 가능

과거 제도의 후유증 노동 무시 풍조 남기고 직업의 귀천 의식 심어줌 지위와 권세를 이용하여 반윤리적으로 부를 쌓거나 계층 의식 조장 과거 제도의 폐단: 광복 이후 대한민국의 고시 제도에도 잔존 사농공상士農工商이라는 직업 차별 의식 -사상적으로뿐만 아니라 제도적으로, 또 실제로도 그랬었음 -농업이나 상업 종사자: 무슨 장이라고 하거나 ‘장사치’ 또는 ‘장사꾼’이라고 천시 -농자천하지대본農者天下之大本 이라고 말하면서도 농민을 ‘농사꾼’이라고 멸시하거나 심지어는 ‘땅 파먹는 놈’이라고 업신여겼음 -선원을 ‘뱃놈’이라고 부르는 것도 예사로운 일 ->노동이 존중될 수 없었음 관리들: 권세와 지위를 악용하여 실업에 종사하는 이들을 가렴주구하고 착취 수탈 결론: 관료 사회에서는 올바른 직업 윤리가 형성되기 어려웠음

(2) 직분과 지위 지향성 전해종 교수: “한국 전통 사회의 직업 윤리” -직업 윤리에 관한 참고 기록을 우리나라의 중요한 사료인 『삼국사기』, 『삼국유사』, 『고려사』 등에서 거의 찾아볼 수 없다고 지적 -전통 사회에서 한국인의 직분 의식이 매우 약했던 점 지적 유교: ‘사양지심辭讓之心은 인지단仁之端’이라고 사양하는 정신을 매우 높이 평가 많은 사직소辭職疎(문집이나 상소문 ) 예) -선조 151권, 35년( 1602 임인 / 명 만력(萬曆) 30년) 6월 7일 정유 1번째 기사 동지중추부사 정인홍 사직소를 올렸으나 들어주지 않다.

-야은 길재가 정종에게 올리는 사직소 옛사람의 행적을 살펴보면 모두가 변혁기를 당하여서는 두 임금을 섬기지 않았으니 이 어찌 신하의 지조를 지켰다는 이를 얻기 위해서였겠는가? 이는 한갓 윤상을 어지럽히기 위한 것만이 아니고 더욱 중요한 것은 그것이 출처의 당부와 명교의 허실과 직결되기 때문이다… 바라건대, 해가 밝게 비추고 하늘이 무사한 것처럼 나의 이 불이지충不移之忠을 어여삐 여기고 난탈지지難奪之志를 이해하여 다시 고향에 내려가 여생을 마치게 해달라… -도연명의 귀거래사 歸去來辭: 중국 진(晉)나라의 도연명(陶淵明)이 지은 사부(辭賦)이며, 벼슬을 버리고 고향으로 돌아갈 때 지은 것으로, 자연과 더불어 사는 전원생활의 즐거움을 동경하는 내용 ->직분 의식이 부족 ->올바른 직업 윤리관의 부재

많은 관리들이 남긴 문집 속의 회고록이나 일기문 -직분이나 직책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가진 글을 찾아 보기 어려움 -자기 직업이나 직책과 직분에 대한 자부심이나 자긍심 부재 관료 사회에서 직업: 보다 높은 지위를 획득하기 위한 수단, 벼슬살이란 궁극적으로 최고 지위인 영의정에 이르기까지의 일시적인 노정에 불과한 것 직책 그 자체는 아무런 의미가 없었음 ⇨예양 禮讓: 대개의 경우 더 높은 지위를 의식하고서 말하는 위선이며, 형식주의의 산물 유교에서 예양에 대한 지나친 강조: 윤리가 발달하기 어려웠던 이유

(3) 물질경시와 염세 사상 유교의 속俗, 기己, 극기복례克己復禮 불교의 멸기滅己라고 하는 수신修身 잘못 해석된 노장 사상 ->과욕을 경계하는 데 그치지 아니하고 극단적으로 물질을 지나치게 경시하고, 자연스러운, 너무나도 인간적인 물욕까지도 죄악시 잘못 해석된 노장 사상 -더욱 기세적棄世的, 염세적厭世的 -그 결과: 노동을 꺼리고 따라서 항산恒産이 있을 수 없었으며, 올바른 직업 의식이나 직역 의식이 형성되기 어려웠음

천직 -단순히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생업의 뜻으로 사용되었을 뿐, 서양의 그리스도교 문화권에서 볼 수 있는 적극적인 소명 의식과는 거리가 먼 것 서양의 직업 -‘신으로부터 불림을 받은’ 직역(또는 직분) 의식을 담고 있음 한국의 전통 사회 -노동의 신성성을 주창하는 내용을 거의 찾아볼 수 없음 -‘일하기 싫은 사람은 먹지도 말라’, ‘일하면서 기도하라’는 말처럼 근로 사상을 고취하는 격언이나 속담도 찾아보기 어려움

산업 혁명 이전의 서양 노동에 대한 대가나 보상에 대한 무시나 경시 농, 공, 상에 종사하는 사람들 -대체로 노동은 노예 노동을 연상시키지만, 동양, 특히 한국에서처럼 노동에 대한 보상이 빈약하지는 않았음 노동에 대한 대가나 보상에 대한 무시나 경시 -직업 윤리 발달을 저해하는 원인 농, 공, 상에 종사하는 사람들 -전통 사회에서는 아무런 발언권도 갖지 못한, 즉 사회 발전에 참여하지 못하는 소외된 존재 →소외 의식과 자기 상실, 무력감 속에서 바람직한 직업 윤리 의식을 가지기 어려웠을 것

(4) 풍토의 영향 우리나라의 기온의 특징 -같은 위도상의 다른 지역에 비해 온대 지방보다는 냉대 지방에 가깝고, 겨울은 길고 건조하며 기온의 연교차가 심함 -삼면이 바다에 접하여 있으면서도 계절풍의 나쁜 영향을 주로 받음 여름 기온: 열대 지방과 별 차이가 없을 정도로 고온이고 여기에 습도가 매우 높아 활동하는 것을 어렵게 만듦 강수량: 여름 6-8월 3개월 동안에 연강수량의 60% 이상이 내림 -한반도가 태풍권 내에 들면 집중 호우가 내리며 이 호우는 빈약한 토질(산성이 강한 사질 토양)을 더욱 거칠게 만들고, 해로운 잡초를 무성하게 만들어 농사에 큰 지장을 줌 겨울: 기간이 길뿐만 아니라 매우 건조하여 목초의 생육을 불가능하게 만듦

윤태림: 한국의 기후가 한국인에게 오랫동안 폐쇄적인 생활 태도를 가져온 중요한 원인이라고 주장 한국인의 의식주 -기후의 영향을 받음 -활동하는 데 불편을 주고, 생산 의욕을 감소시키는 부작용 윤태림: 한국의 기후가 한국인에게 오랫동안 폐쇄적인 생활 태도를 가져온 중요한 원인이라고 주장 기후: 어느 정도 한국인의 근로 의욕을 무디게 만들고, 따라서 직업 윤리가 형성되기 어렵게 만드는 원인 전쟁: 무수한 왜구의 침입과 전란으로, 특히 빈번했던 왜인의 약탈은 전답의 황폐, 한국인에게 불안과 위축을 가져다 주었음 ->간접적으로 직업 윤리의 형성을 지연시키는 원인

2) 현대 한국 사회에서 직업 윤리 의식과 그 문제점 2) 현대 한국 사회에서 직업 윤리 의식과 그 문제점 (1) 직업에 대한 편견과 차별의식 전근대적 관존민비 사상과 사농공상의 차별 의식 직업에 대한 전근대적 태도: 직업을 한 사람의 시민으로서 역할을 분담한다는 자각은 소위 고등 교육을 받은 사람들에게서도 찾아보기 어려운 형편 자기의 형편과 능력을 고려해서 잘 선택한 직업 -직업상의 의무를 충실히 하는 것을 용이하게 함 -그렇지 못한 경우: 직업 윤리가 제대로 정착할 수 없고 당사자는 불행한 삶

육체 노동 천시하는 경향, 놀고 먹기 좋아하는 폐습이 잔존 땀 흘려 일하고 이웃을 돕는다는 봉사 정신이 부족 부모가 자식에게 공공연하게 하는 말들 -‘남 좋은 일 하지 말라’, ‘남이야 죽든 말든 상관할 바 없다’ 편견과 차별 의식의 고착화, 그 악영향은 더욱 심화 배금주의사상의 만연 -그 결과: 전문직에 종사하는 사람은 우월감을 가지고 그 특수직을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

(2) 시민윤리 의식의 결핍 공동체 의식이 부족 기업 운영이 비능률적 민족 유산에 대한 공유 의식이나 긍지가 부족 -지연, 혈연, 학연 등 귀속적인 기준을 지나치게 따지고, 끼리끼리 이익을 독점하며, 그 결과 공사의 명확한 구별이 없고, 사회 생활을 하는 데 합리성 결핍 기업 운영이 비능률적 민족 유산에 대한 공유 의식이나 긍지가 부족 -부족한 문화재 보호나 공동 기물에 대한 애착이 부족 직장에서도 주인 의식의 부재 한 사람의 시민으로서, 국민으로서의 자부심이 부족 공익 정신이 매우 부족  

공명정대한 경기 정신이 부족: 일을 할 때나 경기를 할 때 규칙을 준수하는 데 등한히 하고, 절차나 과정을 매우 소홀히 함 공중 도덕이 매우 낙후되어 있음: 한 개인의 무분별한 행동에 의해서 많은 시민들이 불편함과 불쾌감을 가짐 -예)교통 질서, 도처에서 아무 때나 고성방가하는 것 한국인의 시민 의식의 부족: 직업 윤리에 미치는 큰 영향

(3) 정밀주의 정신의 결핍 적당주의: ‘어중간하다’, ‘적당히 한다’ 치밀하게 꼼꼼하게 정확성을 기하면서 일하려고 하지 않음 대부분의 공산품들이나 건축도 날림으로 만들고 짓는다. 아주 많은 불합격품 생산: 국제 시장에서 같은 재료로 만든 상품도 다른 나라에 비하여 제값을 받지 못함 국제사회에의 신뢰감 상실: 고도의 정밀을 요하는 현대의 기술 집적 산업 사회에서 심각한 문제  서양인: 장인정신이 강함(투철한 직업의식이나 장인 정신 뒤에는 직업을 천직으로 여기는 문화) 예)독일이나 스위스에 가면 자영업자 중에서도 마이스터가 많음을 볼 수 있고, 일본에는 자그마한 우동집도 몇 대째 이어져 오는 곳이 많고 그 전통을 내세워 장사를 하는 것이 적지 않음

4) 자연 애호 사상의 결핍 급속한 산업화와 도시화 But, 최근 자연을 보호하고 가꾸는 데 무관심 -자연 환경을 파괴하는 것은 어느 정도는 불가피한 현상 But, 최근 -공익 정신의 부족으로 공기와 땅, 물의 오염이 매우 심각 자연을 보호하고 가꾸는 데 무관심 산과 들, 개울가에 함부로 쓰레기를 버리거나, 심지어 고속도로 주변에 온갖 쓰레기를 버리는 몰상식한 행위

(5) 절제 의식의 결핍 버려지는 음식이 많고 폭식 폭음하는 경향 자원의 낭비가 심함 내일을 위한 대비책 부족 - 연 평균 버려지는 음식물 쓰레기: 8조원 자원의 낭비가 심함 -유행을 지나치게 따르다 보니 버려지는 생활 도구가 많음 내일을 위한 대비책 부족 자연재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부족 -거의 매년 홍수, 태풍, 한발이 몰려 오지만 근본대책이 부족 저축심의 부족 서양의 산업 발전과 자본주의의 발달 -시민의 합리적인 절제 정신에서 기인하는 것인데,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는 금욕 정신이 부족 의와 식이 비합리적이고 낭비가 많음

(6) 장기 계획의 결핍 조급한 성벽 장기 계획을 세워 꾸준하게 일을 추진하는 힘이 부족 수시로 바뀌는 법과 제도 -한국인은 매우 성급하여 아주 짧은 기간 동안에 모든 것을 끝내려 하는 경향 장기 계획을 세워 꾸준하게 일을 추진하는 힘이 부족 수시로 바뀌는 법과 제도 -국민들은 내일을 기약할 수 없다.

(7) 매우 감정적 공사: 합리적으로가 아니라 , 기분이나 감정에 따라 처리하는 경우가 많음 공평하게 일을 처리하기가 어렵고 나중에는 뒷말이 많음 불평불만, 작업 진행에 차질이 생기기 쉬움 인정: 오늘날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갖는 것이기도 하지만, 지나치면 수습하기 어려운 일이 발생 맺고 끊는 것의 불분명: 시간과 정력의 낭비 체념을 잘 하고 너무 빨리 함 ⇨ 이 점은 때로는 정신 건강에 좋을 수 있으나, 새로운 기업을 창업하거나 새로운 상품을 고안 개발하거나 할 때는 방해가 됨  

(8) 소명(사명) 의식의 부족 직업: 단순히 돈을 버는 수단만이 아니고 삶을 사는 방식 자기 직업에 대한 긍지와 자부심의 중요성 기업주와 고용인의 철저한 공동 유대 의식 -일본이 오늘날 고도의 산업 발전을 구가할 수 있는 이유 서구인들의 자기 직업에 대한 긍지와 자부심 -수준 높은 직업 윤리 의식을 가지게 함 -하늘에서 불림을 받았고, 신의 영광을 위하여 신의 창조 사업의 일익을 담당한다는 자부심은 참으로 훌륭한 자세 천직으로서의 사명감 부족 최근: 기업간에 숙련공을 유인해간다든가 아주 작은 이익 때문에 쉽게 직장을 옮기는 경우가 허다함 →직업 윤리의 부재

4. 직업 윤리의 정립 1) 직업윤리 정립의 선결 요건 현대사회: 공동사회Gemeinschaft -> 이익사회Gesellschaft -> 공익사회의 실현 1)모든 성원은 각자가 맡은 일을 책임감을 가지고 수행하여야 한다. -정당하게 합리적으로 정해지는 규약은 성실하게 준수해야 한다. 2)기업체의 성원들은 합법적인 절차에 의하여 자기의 의사를 표시할 권리를 가져야 한다 -이 의견은 전체 성원의 찬성을 얻을 수 있는 정당성을 가져야 하며 기업 전체와 사회 전체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어야 한다. -기업주나 기업 관리자와 일반 노동자의 이익은 상충하기 쉽다. -노사간에 의견을 조정할 수 있는 합리적 통로가 마련되어 상호간의 이해가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한다.

3)기업 경영자: 기업을 합리적으로 운영하여야 하며 도덕적으로 떳떳해야 함 4)근로자에 대한 적절한 대우 -효율efficiency, 정확clarity, 공적merits 4)근로자에 대한 적절한 대우 -정당한 보수, 재해에 대비한 안전 조치, 노동 환경 조건의 개선 -상술한 요구 조건이 이루어질 때 직업 윤리 정립 가능 -그렇지 못할 때, 직업 윤리는 기업주에게만 유리한 것이 되고 오히려 일반 근로자들을 괴롭히는 노예 도덕으로 전락할 위험성 -모든 인간의 존엄성, 노동자의 경영 참가, 인격 가치의 확립 

2) 직업 윤리 일반의 모색 (1) 직업적 양심 ‘저 사람은 양심적이다’: 상점 점원, 교사, 전기 기사, 의사, 변호사 등 거의 모든 직종을 막론하고 직업인에 대한 최대의 찬사 헌재 소장: “법관의 양심은 법관으로서의 ‘직업적 양심’이다.” -헌법에서 말하는 법관의 양심은 개인의 내면적 주관적 양심이 아니라 법관으로서의 직업적 양심을 뜻함 양심적인 상인 -처음에 단골 손님을 확보하는 데는 값싼 선전에 능한 비양심적인 경쟁자보다는 시간이 오래 걸릴는지 모르지만 한번 신용을 얻게 되면 그 상인의 기업은 오랫동안 지속될 것

일본 택시의 신화 MK성공비결: 오직 親切과 誠實뿐!! 비행기 파일럿과 택시기사는 다르다. 파일럿은 존경 받고 택시기사는 무시 받는다. 나는 이렇게 생각했다. 그들도 인명을 운송하는 위대한 직업이고 택시기사 역시 마찬가지라고... 그래서 나는 항공기에서 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택시에서도 받게 하겠노라 생각했다. 친절......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택시기사가 귀한 대접을 받아야 한다. 그 당시 택시기사들은 야간업무에 시달리고 돌아와도 단칸방에서.. 시끄러운 환경 속에 숙면을 취하기 어려웠다. 이는 지각이나 결근으로 이어졌다. 그래서 나는 업계에서는 불가능이라고 부르는 택시 기사의 사택을 만들었다. 그들은 회사를 위해 성실히 일했다.

한국인이 만든 일본 택시계의 신화 -MK의 성공비결 서비스교육을 했다. 처음에는 기사들의 반발이 거셌다. 운전만 잘하면 되지 왜 머리를 숙여야 하냐며… 10년을 매일 같이 내가 먼저 고개 숙여 인사하며 서비스교육을 시켰다. 그 결과 MK는 일본 택시 업계에 반향을 일으켰다. 기사들 가운데 1인당 소득이 가장 많은 회사 대졸자 입사 지원경쟁만 200:1인 회사. 그게 지금의 MK다. 나는 차가 없다. 택시를 타고 다닌다. 택시회사 사장이 택시를 타지 않으면 누가 타겠느냐  한국이 일본을 못 이길 이유가 없다. 오직 성실과 친절만 있다면...  - 유봉식 MK택시 사장 -

직업적 양심이란 무엇인가? 직업적 양심을 가지고 일하는 사람 양심적인 상인 직업적 양심: 책임감을 전제 -그의 도움을 바라는 사람들의 권리와 이익에 전심하며 다른 사람의 이익을 자신의 이익보다 우선적으로 생각 양심적인 상인 -손님을 만족시킬 수 있는 좋은 상품을 마련해서 공급하고 결코 비싼 값을 받지 않는다. 직업적 양심: 책임감을 전제 예)내가 의사나 변호사를 찾아가 상의할 때 나는 자신의 이익을 그들의 손에 내맡기는데, 그것은 그들이 그 일의 보수 이상으로 나에게 가장 이익이 되는 것을 찾아내어 준다고 내가 그들을 믿기 때문

직업적 양심의 본질: 약속에 대한 충실성 지붕 수리인이나 연관공 직업적 양심 직업적 양심의 본질: 약속에 대한 충실성 지붕 수리인이나 연관공 -일을 부탁하는 사람을 속이지 않기 위해서는 필요한 물품의 양과 질을 되도록 분명히 해야 함 직업적 양심 -정확성을 기하여 매사를 꼼꼼하고 빈틈없이 하는 데서 나타난다. -부당한 대가를 바라거나 공기일을 함부로 늦추고 변명을 하지 않는다. -예상 밖의 일이 발생했을 때도 손님을 실망시키지 않기 위해 자기의 손해를 무릎 쓰고 명예를 지키기 위하여 최선을 다한다. -일단 일을 착수하게 되면 이해 관계를 초월하여 일 그 자체가 제대로 이루어지도록 순수한 애정을 가지고 일에 전심전력을 기울인다.

Hans Locke Mark, 『예술은 변명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동영상 -일 하나하나를 후세에 길이 남길 귀중한 예술품을 만들듯이 한다. -이러한 직업적 양심을 가진 사람은 결함 있는 일을 남에게 넘겨주는 것을 싫어하며, 명예를 목숨같이 아낀다. Hans Locke Mark, 『예술은 변명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화가 후끄사이의 닭 그림 동영상 <인간의 두 얼굴: 상황의 힘> <허드슨 강의 기적>

(2) 연대의식 모든 사회의 구성원 -직업의 개별적 이익과는 별도로 근본적으로 연대 의식 지님 -기업 내의 연대 의식 or 공동 유대 의식: 구성원으로 하여금 임금이 고정되어 있는 경우라도 기업의 재무 사정의 영향을 감지하게 만듦 -기업의 적자 운영은 급료를 동결시키거나 해고와 관련이 있으며, 반대로 그 기업의 흑자 운영과 융성은 근로자의 승급 요구를 가능케 함 -기업의 구성원의 직업적 양심의 결과 -점차로 종업원 전체가 그 기업에 적극 참여하도록 만들며, 공동 유대 의식을 갖게 만듦

미국 경제의 침체와 세계 경제의 침체가 한국경제와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이것이 한국 경제 침체의 근본 원인이라는 사실 체득 1920년대의 경제 공황과 오늘의 국제 경제 상황은 세계가 하나임을 설명 도시의 노동자 vs 농촌의 농민: 대립 관계? 긴 안목: 한쪽의 이익은 다른 한쪽의 이익을 가져다 줌 ->농민의 구매력은 도시 상공인의 수입을 보장해 주고 증대시켜 줌 ->노동자의 급료가 오르면, 농산물의 구입을 용이하게 해주며, 농민의 생활을 윤택하게 해줌

현대의 극심한 환경 오염: 공동 유대 의식의 필요성 제기 바다, 대기의 오염 방지: 모든 인류의 의무이자 책임 직업 활동의 의무 -동료와 후배들에게 끝없는 파급 효력을 미치므로 누구에게든지 해가 되는 일을 해서는 안 되며, 그들에게 도움이 되는 일이면 기꺼이 도와주어야 할 의무

사회적 자본(Social capital) 21세기: 사회적 자본의 크기가 기업의 성쇠 결정 사회적 자본: ‘사이’(사람과 사람 사이, 기업과 기업 사이)에서 형성된 경쟁력 사회적 자본의 구성요소: Trust, Integrity, Solidarity -신뢰성Trust: 사회유지의 기본적 조건 개인-개인, 개인-조직, 조직-조직 사이에서 작은 약속으로부터 커다란 계약에 이르기까지 서로 윈윈하는 과정을 반복함으로써 신뢰가 축적된다면 개인과 사회의 발전은 저절로 이루어질 것 -일관성Integrity: 양심과 원리/원칙에 따라 의사결정을 하는 의지 상황이 바뀌더라도 변하지 않는 생각과 말, 행동을 유지하는 것 ‘한 입으로 두 말 안 하기’, ‘언행일치’ 일관성 없는 개인이나 조직은 신뢰 상실 -연대의식 Solidarity: 조직을 유지∙발전시키는 힘 조직 전체가 느끼는 의식이지만, 그 시작은 구성원 각자의 열린 마음, 하나되려는 마음

똘레랑스에 의한 사회적 연대 Solidarité: 갈등의 대안으로 적합한가? -연대의식을 뜻하는 프랑스어로 사회 구성원 상호간 또는 구성원과 사회간의 상호 의존을 인정하는 사고 -즉 같은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공통적으로 나누어 가지는 귀속의식 -사회적 갈등이 발생했을 때 ‘쏠리다리떼’ 정신을 기반으로 문제에 접근하는 방식은 오늘날 또 다른 대안이 됨 ->연대를 구하여 사회정의를 실현 동영상 <프랑스의 시위문화>

(3) 전문적인 직업 기술 연마 직역이나 직능이 필요로 하는 기술의 부단한 연마 예) -직업 윤리의 중요한 내용이며 모든 직업인의 당연한 의무 예) -의사나 교수는 끊임없이 의술이나 학술의 수련에 헌신해야 할 것 -의사나 교수가 기술 연마에는 관심을 가지지 않고 대외 활동이나 보직에 연연한다면, 그들은 사람들로부터 빈축을 사게 될 것

4) 인간애에 투철할 것 인간애: 직업 윤리의 덕목이라기보다는 모든 인간이 지녀야 할 최고 최선의 덕으로 일반 윤리의 근본이며 핵심 사랑 -모든 지향적인 정서 생활의 최고 단계 -모든 인격 작용의 기초 -도덕 생활의 근본 -덕 중의 덕이며 선 중의 선 -어떤 직업을 가진 사람에게도 그 직업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최고 최선의 것 -인격적 행위는 사랑 없이는 불가능한 것

직업관의 종류: 지향의 성격에 따른 구분 직업: 고역 vs 보람의 원천(마음 가짐에 따라) 1)보수지향적 직업관 직업관의 종류: 지향의 성격에 따른 구분 직업: 고역 vs 보람의 원천(마음 가짐에 따라) 1)보수지향적 직업관 -직업을 통해서 무엇보다도 많은 보수를 얻으려는 직업관 2)기여지향적 직업관 -직업을 통해서 이웃과 사회의 발전을 위해 무엇인가 기여하려는 직업관 3)자아실현지향적 직업관 -직업을 통해서 자질과 능력을 충분히 발휘함으로써 참다운 개성을 실현하려는 직업관

사회를 중심으로 보는 직업관 1)보수지향적 직업관 2)기여지향적 직업관 3)자아실현지향적 직업관 직업윤리 정립의 선결과제 - 사회로부터 가급적 많은 대가를 얻어내려는 마이너스적 요인 2)기여지향적 직업관 -사회에 무엇인가 보탬을 주려는 플러스 요인으로 작용하는 성격 3)자아실현지향적 직업관 - 보수지향적 직업관과 기여지향적 직업관의 그 어느 것이든 가장 효과적인 실현에 필요한 성격의 것 직업윤리 정립의 선결과제 -하는 일이 과연 정당한가에 대해서 반성하고 판단하는 일

제 7 강 정보윤리

1. 정보사회의 개념과 특징 2. 사이버 윤리(Cyberethics)란? 3. 사이버커뮤니케이션 4. 정보화시대의 윤리적 문제들 5. 정보화시대의 윤리적 문제들에 대한 대안 모색

1. 정보사회의 개념과 특징 1)정보 사회란? 정보사회 개념의 다의성  1)정보 사회란?  정보사회 개념의 다의성 -새로운 사회 형성의 목표이념이면서 새로운 패러다임 -“정보사회가 무엇을 의미하는가?” 혹은 “정보시대란 무엇인가?”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의 어려움: 현대 정보사회의 다원적 구성, 광범한 이론적 체계, 그 변화의 속도의 신속성 정보사회의 개념: 학자마다 서로 다른 정의 앨빈 토플러의 정의 -‘제 3의 물결’ 시대: 탈동시화, 탈집중화, 탈극대화, 분권화 등의 특성을 정보화시대로 간주

정보사회를 어떻게 정의 내릴 수 있을까? ①사회차원적 정의 ②사회 관계론적 측면의 정의 ③사회 기술적 측면의 정의 -정보가 핵심적인 사회∙문화∙경제적 자원으로 생산∙소비∙유통되는 사회 -정보와 관련된 기술과 기계가 사회의 보편적 민주화에 적극적으로 기여하는 사회 ②사회 관계론적 측면의 정의 -사회적 행위가 정보망을 통해 주로 이루어짐에 따라 사회적 상호작용의 시공간적 제약이 약해지는 사회 -정보매체를 장악한 자와 그렇지 못한 자의 간격이 확대되는 사회 -정부나 기업의 정보 독점과 통제가 약화되어 일반인들의 정보에 대한 접근과 소유가 계층적, 지리적으로 평준화된 사회 ③사회 기술적 측면의 정의 -통신매체와 컴퓨터기술의 융합으로 쌍방향적 커뮤니케이션 네트워크가 가능해지는 사회 -다양한 정보들을 생산하고 전달하는 일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지적 창조력을 정당하게 평가하는 사회 -기계를 생산수단으로 하는 공업사회에서 벗어나 정보산업이 주가 되는 사회

정보사회란? 정보 자체가 하나의 유력한 자원이 되어 고도의 지식이 창출되는 사회 -정보의 사회적 중요성이 증대된 사회,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에 의해 주도되는 사회, 경제활동의 중심이 정보나 서비스, 지식의 생산에 있는 사회 정보(information)와 지식의 처리에 관한 테크놀로지가 중심이 되는 사회 -인간의 일상생활뿐만 아니라 희망과 같은 추상적인 부분까지 포함 정보의 가치가 중요한 재화로서 인식되는 사회 -컴퓨터와 통신기술이 결합한 컴퓨티케이션 혹은 컴퓨터 매개 통신을 통해서 정보의 축적, 처리, 분석과 전달 능력이 획기적으로 증대 다양한 멀티미디어적 정보기술과 통신망이 가정, 직장, 경제, 문화, 교육 등 사회의 각 분야에 혁신적인 변화를 야기시키는 사회 -인터넷과 종합정보통신망(ISDN -integrated services digital network)등

2)정보사회의 특징 1. 육체노동이나 기술보다 정신노동이나 지식의 중요성이 더 커지며, 창의력과 경쟁력이 중요해짐  1. 육체노동이나 기술보다 정신노동이나 지식의 중요성이 더 커지며, 창의력과 경쟁력이 중요해짐 -정보가 인간의 지식 활동에서 나오므로 2. 다양한 품목을 적게 생산하고 소비하는 체계 -극소전자기술의 발달로 생산공정이 유연화됨 -개성과 다양성, 차이 강조 (산업사회: 단일품종을 대량으로 생산해서 소비하는 체계: 동일화, 획일화 강조 ) 3. 대중매체로써 쌍방향 통신매체가 주로 사용됨 -사회구성원들은 서로 네트워크형 상호관계를 능동적으로 맺게 됨으로써 보다 자율적이며 다원적이고 분권화된 의사소통 형태 선호

6.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는 지식과 정보를 새로운 방식으로 조립, 조합해서 새로운 것을 생산해내는 능력이 중요 4. 기존의 시간, 공간 개념의 변경 -정보고속도로의 구축으로 나타나고 있는 물리적 공간의 축소와 사이버 공간의 세계화 5. 인간관계의 변화 -전통사회에서의 전인적 인간관계나 산업사회에서의 공적 영역에서 맺게 되는 직접적인 인간관계와는 달리 정보사회에서는 매체를 통한 간접적인 인간관계가 주를 이룸 6.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는 지식과 정보를 새로운 방식으로 조립, 조합해서 새로운 것을 생산해내는 능력이 중요 -지식 전체에 대한 폭넓은 안목과 시대변화를 정확히 읽고 그 변화에 슬기롭게 대처하는 능력이 필요

정보사회의 형성: 구성원들의 습관과 가치관이 변화해야 사회적 변화가 이루어짐 예1) 소프트웨어 무단 복제 -내가 소유한 물품을 자율적으로 처분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해온 정보사회 이전의 사회적 관행에 따라 행동할 경우 소프트웨어를 친구에게 빌려주는 것을 비윤리적인 범죄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 -무형의 지적 재산권을 존중해야 한다는 새로운 시각에서 이해할 때 그러한 판단이 옳다고 인정할 수 있게 된다. 예2)사이버 공간이 제공하는 익명성에 기대어서 행해지는 온갖 욕설, 비방, 협박 등 -새로운 환경에서 지켜야 할 대화의 룰을 자신의 규칙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 →정보기술 자체의 역동성에 의해서만 정보사회가 형성되는 것은 아님

문제: 기술을 둘러싸고 있는 사회적 환경을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가 노버트 위너 기계 및 기술의 한계 언급 - “우리의 결정을 금속으로 된 기계에 맡기든 또는 관청이나 큰 연구소 혹은 군대나 회사라고 하는 살과 피로 된 기계에게 맡기든 우리가 올바른 것을 묻지 않으면 올바른 대답을 결코 얻지 못할 것이다” 기술(know-how)보다 지혜(know-what)가 더 중요 -사회에 끼치는 기계의 위험성이 기계 자체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기계를 사용하는 방식에 따라서 발생하기 때문 -인간의 지혜에 의해서 우리의 목적을 어떻게 이룰 것인가를 결정할 뿐만 아니라, 무엇을 우리의 목적으로 할 것인가를 결정

예)컴퓨터윤리의 문제 -컴퓨터 기술의 발달과 그것의 사회적 이용 사이에서 발생하는 문제들 -주로 디지털화된 정보기술이 지닌 상호대립적인 특징 때문에 발생 -비소모성, 누적성, 공개성 등의 특성이 갖는 디지털 정보의 상품성이라는 정보의 이중적 성격 중에서 어떤 부분에 더 강조점을 두느냐에 따라 그 사회적 파장과 윤리적 내용이 확연히 달라짐 -공공성에 역점을 둘 경우: 새로운 정보기술의 개발과 그것의 상품화가 더뎌질 것 -정보의 상품성에 너무 집중할 경우: 정보의 일반적 접근이 어렵고 정보부자와 빈자 사이의 사회적 불평등이 심화될 것

정보화의 진행 -개인의 사생활이 노출될 가능성이 높아지며 개인의 신상에 관한 정보가 상업적으로나 범죄에 악용될 소지도 많아짐 -영화 “매트릭스”에서처럼 모든 것을 조종할 수 있는 전자감시체계가 등장할 수 있음 -전 국민의 일상생활을 감시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 수 있음 -공공기관에 대한 사이버 테러도 가능 우리의 과제 -정보사회를 보다 인간적이고 민주적인 방식으로 구성하는 것 -사회구성원들의 ‘정보민주화’ 운동이 광범위하게 추진되어야 함

‘정보민주화’ 운동의 구체적인 과제 1. 사회구성원들에게 보편적인 서비스 확대 2. 자유로운 정보접근을 최대한 확대하되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적절히 보호 3. 정보 활용능력을 향상시킴으로써 정보 불평등 완화 4. 정치과정에 대한 민주적 참여의 확대

2. 사이버 윤리(Cyberethics)란? 사이버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여러 행위 자체의 사회∙윤리적 의미 연구 사이버 공간이 사회 및 인간의 사실의 영역과 가치의 영역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연구 컴퓨터 및 인터넷 기술들과 관련된 윤리적 문제들을 다루는 학문 사이버 공간이라는 측면에서 컴퓨터기술과 밀접하게 관련을 맺고 있기 때문에 ‘컴퓨터 윤리’라고도 부름

사이버 윤리의 정의 1. 컴퓨터기술에 의해 발생하거나 혹은 왜곡된 윤리적 문제들을 연구하는 학문 2. 전통적인 도덕적 문제들 및 딜레마들을 사이버 윤리를 통해 새롭게 해석하며, 그러한 전통적인 도덕규범을 사이버 공간이라는 미지의 영역에 적용하는 방식을 연구하는 분야 3. 정보기술의 사회∙윤리적 사용과 관련하여 ‘사이버 기술에 대한 대안이 없는 상태’와 ‘사이버 공간이나 사이버 기술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새로운 개념들에 대한 정의 내리기’에 관심을 기울이는 분야

컴퓨터 윤리와 사이버 윤리의 정의 사이의 차이 -컴퓨터 윤리: 컴퓨터기술이 사회∙정치적 제도뿐만 아니라 윤리학에 미쳐 왔던 영향들에 대해 초점을 맞춤 -사이버 윤리: 전자커뮤니케이션 네트워크를 통해 형성된 사이버 공간에서 제기되는 윤리적 문제에 더 관심을 기울임 But, ‘사이버 공간’: 컴퓨터기술을 매개로 하여 개인과 개인 혹은 개인과 공동체의 사회적인 만남과 상호작용이 발생하는 의사소통의 커뮤니케이션 공간이라고 정의할 경우 -사이버 윤리와 컴퓨터 윤리의 구분: 사이버 윤리는 컴퓨터 윤리까지도 포괄하는 더욱 확장된 개념

3. 사이버커뮤니케이션 1)사이버 커뮤니케이션의 일반적 특징 1. 사이버 공간은 익명성에 의해 지배되는 문화공간 -광범위한 영향력, 고도의 익명성, 엄청난 응용가능성 1. 사이버 공간은 익명성에 의해 지배되는 문화공간 -익명성의 순기능: 더 자유로운 대화를 촉진하고 인종이나 연령을 초월한 평등한 분위기를 조성하는 역할 -익명성의 역기능: 자기정체성을 상실한 일탈행동의 계기가 될 수 있으며, 무책임한 비판과 조소가 난무

2. 사이버 공간은 개방성과 평등성이 보장되는 공간 -장점: 범지구적인 영향력을 가지는 정보화의 최고의 장점이 되는 것으로 모든 사람들이 사이버 공간을 통해 평등하게 정보를 얻을 수 있고 활용할 수 있는 장점 -단점: 정보의 평등이 현실적으로 가능한가? -가장 민감한 문제: 국가와 같은 권력집단이나 이해를 목적으로 하는 상업집단에 있어서 자신의 정보가 남김 없이 드러날 수 있다는 점 사이버 공간에서의 정보의 불평등: 기존의 서구 산업사회가 초래한 사회∙경제적 소외의 또 다른 양식

2)사이버커뮤니케이션의 사회∙윤리적 문제 (1)익명성과 신뢰 및 프라이버시  (1)익명성과 신뢰 및 프라이버시 익명성에 대한 두 입장: 익명성 자체는 표현의 자유와 프라이버시 등과 같은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되므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입장과 이에 반대하는 입장 익명성의 장점: -일종의 긍정적 선으로 간주 -인종, 성, 신체적 특성에 의한 차별을 막는 데 도움 -자유로운 발언과 활동의 보호막 기능을 커뮤니케이션이 맡게 됨 -사이버공간의 특징은 내부고발 혹은 정치적 반대의견의 표출을 용이하게 할 수 있는 장점 익명성의 단점: -신뢰를 손상시켜 심각한 신뢰 부재 현상을 초래하는 역기능 -한 번 신뢰가 이루어지면 다음에도 그 신뢰는 계속될 수 있지만 한 번 붕괴된 신뢰는 곧 불신으로 이어져서 결국 선순환은 선순환을, 악순환은 악순환을 반복하는 특징

감시와 통제의 사회 -인터넷과 이를 뒷받침하는 수많은 기술들로 인해 개인의 행동을 추적하고 감시하는 것이 훨씬 용이해진 면 -인터넷 경제에 있어서 개인의 정보는 비교적 쉽게 매매, 교환 또는 재결합될 수 있는 일종의 상품 -컴퓨터나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에 내장되어 있어서 최종 이용자를 추적할 수 있도록 하는 일련번호들은 사이버 공간에서의 익명성을 종식시킬 수 있는 측면

프라이버시에 대한 가비슨(Ruth Gavison)의 정의 -개인의 삶에 있어서 어느 정도의 고독을 즐길 수 있는 권리, 즉 ‘간섭을 받지 않을 권리’ -‘간섭을 받지 않을 권리’: 다소 불명료함 프라이버시에 대한 가비슨(Ruth Gavison)의 정의 -프라이버시: 비밀성, 익명성, 그리고 고독이라는 개념에 입각하여 어떤 개인에 대한 타인의 접근을 제한하는 것 익명성: 원치 않는 관심으로부터의 보호 고독: 다른 사람들과의 신체적 접촉이 없는 것 비밀성: 자신에 대한 지식의 유포를 제한하는 것  

프라이버시에 대한 두 입장 타인으로부터의 정신적, 육체적 독립 1. 능동적 입장 2.수동적 입장 -능동적으로 자아는 타인에 대해 무관심하고자 하며, 신체적 접촉을 하지 않을 것이며, 더 이상 타인에 대해 알고 싶어하지도 않는 것이 프라이버시 2.수동적 입장 -자아가 타인이 나에 대해 무관심하기를 바라며, 신체적 접촉을 당하지 않기를 바라며, 더 이상 자아에 대해 알려지기를 바라지 않는 것

(2)파놉티콘 정보사회의 대두 -새로운 감시 양식의 출현: ‘전자 파놉티콘’ -파놉티콘이라는 말: 제레미 벤담(Jeremy Bentham)이 처음 사용한 것으로 ‘pan(all)+opticon(vision, see)’, 즉 ‘모든 것을 볼 수 있다’는 뜻 -어떤 한 조직에서 행해지는 감시라는 행위를 이해하기 위한 용어로도 쓰임 -전자 파놉티콘에서의 ‘정보’는 벤담의 파놉티콘의 시선을 대신하여 규율과 통제의 기계로 작동

벤담의 파놉티콘

1791년 죄수를 교화할 목적으로 원형감옥인 파놉티콘 제안 파놉티콘 바깥쪽 원주를 따라 죄수의 방이 있으며 중앙의 원형 공간에 감시탑 세움 죄수의 방: 밝게 유지되기 때문에 수월한 감시가 가능하지만 중앙은 늘 어둡게 유지하여 감시자가 어디에 시선을 두고 있는지, 혹은 지금 감시자가 죄수를 감시하고 있는지를 알 수 없게끔 함 죄수와 간수 간에 정보의 비대칭 -간수가 죄수의 모든 움직임을 관찰할 수 있는 감옥의 구조 -간수들이 있는 곳은 어둡고 시야가 한정되기 때문에 간수들의 움직임을 제대로 알 수가 없음

정보의 비대칭성 개인의 모든 정보를 전자화하려는 시도 -죄수들은 간수가 자신을 진짜 바라보는지 알 수 없고, 항상 조심할 수 밖에 없게 됨 -이것은 죄수들이 스스로 항상 감시 받고 있다는 생각을 하도록 만들어서 그러한 규율과 감시를 ‘내면화’하게 됨 -더 이상 감시자가 감시를 하는 것이 아니라 죄수 스스로 자신을 감시하게 된다는 발상 개인의 모든 정보를 전자화하려는 시도 -그 편리성과 함께 그 위험성, 즉, 사생활 침해, 개인정보 주권 침해, 정보기관에 의한 국민 감시체계 구축의 위험성 등이 매우 크기 때문에 정보사회의 순기능과 아울러 인권의식의 실종이라는 역기능도 반드시 염두에 두어야 함

Michel Foucault- 정보사회가 ‘편리성’이라는 장점을 갖고 있음에도 끊임없이 인권침해가 문제시 But, 이는 메커니즘의 문제다! 푸꼬 -18세기 말부터 19세기 초에 이르는 동안 ‘스펙터클의 사회’가 ‘감시사회’로 바뀌었다고 주장 -근대사회: 이런 규제가 이루어지는 사회 -현대사회: 규제가 더욱 강해지고 치밀해지는 사회

파놉티콘 20세기 전자 파놉티콘의 사회 현대사회: 정보의 비대칭성이 극에 달한 사회 -간수는 죄수를 볼 수 있지만, 죄수는 간수를 볼 수 없게 되어있는 구조 20세기 전자 파놉티콘의 사회 - ‘보는 것(스펙터클)’과 ‘보이는 것(감시)’이 융합된 세상 -가시적으로 보이는 것으로가 아니라 보는 과정 속에도 감시와 통제의 네트워크가 포함됨 -전자메일과 포털사이트를 무료로 이용하기 위해 우리는 일상적으로 많은 신상정보를 자발적으로 제공하는데, 이것이 바로 ‘감시를 당하는 사람이 감시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 현대사회: 정보의 비대칭성이 극에 달한 사회 -사회 곳곳에서 규제가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우리는 그것이 규제라고 생각하지 못하고 있는 것

나의 행동이 주관적 판단에 의한 것이라기 보다는 사회가 나에게 일방적으로 강요한 규제를 내 스스로 내면화한 것은 아닐까? 이런 규제가 위에서 만들어질 뿐만 아니라, 내 스스로 규제를 만드는데 도움을 주기도 한다. 예) -주민들이 나서서 감시카메라를 달자고 청원함 -인터넷 사이트에 스스로 자신의 정보를 모두 주면서 가입하기도 함 파놉티콘 사회를 넘어서서 슈퍼 파놉티콘 사회가 만들어진 셈

내 몸과 정신의 통제력을 대가로 해서 얻은 자본주의적 편리함 우리는 제대로 살고 있는 것일까? 규제의 두 얼굴 -통제가 대중들에게 수월하게 내면화되기 위해서는 당근, 즉 이득이 있어야 하는데, 이득은 현대 사회의 편리함이다. -채찍 : 규제가 통제라는 면 공리주의자 벤덤이 감옥을 설계한 것 -효율성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통제가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 현대인의 운명 -편리함을 대가로 자신의 몸과 정신에 대한 통제권을 넘기게 된 것 내 몸과 정신의 통제력을 대가로 해서 얻은 자본주의적 편리함 우리는 제대로 살고 있는 것일까?

전자 파놉티콘의 기능 대중에 대한 권력의 감시라는 측면만 있는 것은 아님 But, 대중에 의한 권력의 감시라는 측면 현재의 감시기술: 그 기술을 사용하는 여러 세력들 간의 상호관계와 상호작용에 의해 누가 감시 당하는 입장에 처하게 되는지가 결정 ->벤담의 파놉티콘과 정보사회의 감시기능 사이에 차이 정보사회: 역감시가 가능한 사이버 공간, 단순한 정보의 자유로운 교환과 다발성 그리고 동시성 지님 긍정적인 역감시 사회의 도래가능성 -시민운동과 다양한 NGO들에 대한 권력 감시, 기업의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감시, 의정과 언론에 대한 시민의 감시, 인터넷과 같은 새로운 미디어의 통제에 대한 반대 운동, 정보 수집과 과도한 작업장 감시를 억제하는 강력한 프라이버시법, 그리고 정보 공개권의 확보 등이 결합하여 파놉티콘이 역감시의 기제로 탈바꿈할 가능성

우리의 과제 정보사회: 파놉티콘을 통해 본 감시와 통제의 기술이 갖는 역기능과 순기능을 뛰어넘어 쌍방향의 감시와 통제를 통한 탈파놉티콘의 시대가 이미 도래 우리의 과제: 탈파놉티콘의 시대 역시 다시 새로운 변화를 겪게 될 것이며 이를 준비하는 것 사회학자 로이 보인(Roy Boyne) 새로운 상황의 도래: 탈파놉티시즘 -최근 사회학 연구를 기반으로 사회적 질서가 감시에서 유혹으로 이행 -파놉티콘이라는 외형 자체가 불필요 -감시보다는 대비와 예방에 초점 -쌍방향 감시가 가능 -잘못된 정보를 만들어내는 경우가 많음 -파놉티콘이라는 메타포가 부적절함 지적

4. 정보화시대의 윤리적 문제들 1)정보화의 명암 자료의 홍수, 새로운 정보의 홍수 -그 안에 매몰된 채 자신의 정체성을 잃고 표류하는 삶 -정보화가 가져다 둔 유용함과 편리함을 이용하면서도 그것에 함몰되지 않는 균형 잡힌 생활 가상세계: 모든 것을 쉽게 쓰고 지우고 혼합시킬 수 있는 새로운 글쓰기 방식, 내가 원하는 것을 즉시 화면으로 보여주는 편리함과 신속함, 타인들과의 손쉬운 만남과 헤어짐, 화면에서 춤추고 있는 현란한 부호와 이미지들과의 쉴 틈 없는 접촉 컴퓨터에 익숙해지면 익숙해질수록 그것에 더욱 더 의존하게 되는 역설적인 상황

컴퓨터: 생활의 수단이 아니라 우리의 일부분으로 변화 -컴퓨터는 생활 속에서 자리를 잡고 있으며 이제는 컴퓨터 없는 세상을 상상하기 힘들어지고 있다. -쇼핑과 여행, 오락과 취미활동 그리고 사람 사귀기 등의 일상적인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사이버 공간이 자연스럽게 이용 -컴퓨터소프트웨어는 가정과 직장에서 일상적인 인간의 육체적, 정신적 노동을 대체 But, 정보화시대 -유토피아적 미래상을 보장하지 않으며 그렇다고 우리를 디스토피아로 안내하지도 않는다. -유토피아의 길이든 디스토피아의 길이든 우리 스스로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2)정보화시대의 윤리적 문제들 삶의 전 영역의 전자정보화 통계지표들: 우리나라가 최첨단 정보화 국가임을 보여줌 -사회의 모든 분야에 개입, 점차 생활의 일부분으로 자리 잡으면서 우리의 일상적인 생활을 전반적으로 바꾸어 놓음 통계지표들: 우리나라가 최첨단 정보화 국가임을 보여줌 -초고속 통신망이 전국 방방곡곡에 깔려 있고 그 사용자가 천만을 초과 -모든 자료들의 데이터 베이스화 -관공서, 은행, 도서관, 상점, 교통통신 수단: 점점 더 컴퓨터에 의존 사고방식, 행동방식의 변화: 컴퓨터로 신문을 읽고 전자우편을 검색한 후 하루 일과를 컴퓨터 앞에서 처리 -사이버공동체가 활성화되면서 개인의 취미생활도 다양화되고 있으며 인간관계가 보다 수평적, 민주적, 개인주의적으로 변화 -정치적인 현안뿐만 아니라 문화적인 현상에 대해서도 신속한 의견수렴의 장으로서 온라인이 사용 -기업 및 관공서의 업무의 효율화

정보화 사회에 상응하는 윤리 및 법: 걸음마 수준 정보시대의 피해자 없는 범죄들 정보화 사회에 상응하는 윤리 및 법: 걸음마 수준 정보시대의 피해자 없는 범죄들 -소프트웨어 무단복제, 해킹, 음란물 유포 등 -이에 대한 대다수 사회 구성원들의 도덕감은 무딘 편 -아직도 상당수의 사람들은 친구에게 자신의 개인적 재산을 빌려주는 것이 개인적인 문제라고 생각 -우리가 물건을 사면 그것에 대한 모든 권한을 갖는다는 관례적인 생각이 그 바탕에 깔려 있음 법률과 도덕적 관행들의 충돌 -지적 재산권과 관련된 정보시대의 특수한 법률들은 사회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도덕적 관행들과 마찰 충돌의 해결 -법이 도덕을 따르거나 아니면 도덕과 병행하여 새로운 문제들을 풀어나가야 함 -도덕적 설득을 통해서만 인간의 마음이 진정으로 변화되기 때문

정보화됨에 따라 초래된 윤리적 문제들 (A) 경찰청은 금년 5월 1일부터 17일까지 불법 복제 소프트웨어 사용 등 각종 지적 재산권 침해 행위에 대한 단속을 벌여 모두 1,395명을 검거, 이 중 67명을 구속하고 나머지 132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적발 내용은 저작권법 위반 397명, 음란 비디오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위반 392명, 컴퓨터 프로그램 보호법 위반 289명, 상표법 위반 271명 등이다. (세계일보, 1999년 5월 20일자) (B) 경찰청 컴퓨터 범죄 수사대는 1999년 3월 5일 인터넷, 컴퓨터 통신망을 통해 각종 바이러스 재료들을 모아 직접 제작한 컴퓨터 바이러스를 사설 전자 게시판을 통해 유포한 고교생 K군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K군은 각종 바이러스 소스를 연구한 뒤 1997년 7월부터 MOV(Master of Virus)라는 별명을 사용하며 각종 사설 통신망에 FK, 남벌, 에볼라, 까마귀 시리즈 등 22종의 컴퓨터 바이러스를 제작, 유포해 컴퓨터 이용자들의 프로그램을 파괴하는 등 피해를 입혔다. (한국일보, 1999년 3월 6일자)

(C) 경찰청 컴퓨터 범죄 수사대는 1999년 3월 30일 해킹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한국과학기술원 전산망에 침입, 프로그램을 빼돌린 혐의로 대학생 C씨를 입건했다. C씨는 인터넷을 통해 배포되고 있는 '백 오리피스'라는 해킹 프로그램을 다운 받아 3월초 카이스트 전산망에 침입, 실습실과 기숙사 PC에 있던 '통신위성 우리별 3호' 자료를 빼내는 등 프로그램을 빼돌린 혐의다. (중앙일보, 1999년 3월 31일자) (D) 여대생 H양은 지난 해 10월 휴대 전화로 쉼 없이 걸려오는 음란 전화를 받았다. 하루에 40-50통씩 걸려오기도 했다. 용기를 내 한 남자한테 어떻게 전화번호를 알았느냐고 물었다. 그러자 그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당신이 올려놓지 않았느냐?"고 오히려 되물었다. 어이가 없어 문제의 홈페이지에 들어가 봤다. "23살의 섹시한 공주. 키 165cm, 몸무게 48kg입니다. 연락주세요. 연락처 xxx-xxx-xxxx." H양은 이 글을 인터넷 홈페이지 동호회를 통해 알게 된 L씨가 올려놓은 사실을 알게 되었다. 만나 달라는 요청을 거절하자 앙심을 품고 이런 글을 올려놓은 것이다. 경찰은 최근 H양의 신고를 받고 L씨를 붙잡아 성폭력 범죄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한겨레신문, 1999년 4월 16일자)

(E) 정통부 산하 '정보화 역기능 대책 전담반'의 조사에 따르면 PC 통신 및 인터넷을 통해 유통되다 적발된 불건전 정보는 3월까지 모두 3,351건으로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추세이다. 이 중 포르노 사진을 비롯한 음란 정보가 1,272건으로 전년 동기에 비해 30% 이상 증가했다. 특히 성인물 비디오나 CD-ROM을 판매한다고 광고를 하다가 적발된 경우는 790건으로 지난 해(577건)에 비해 크게 늘었다. 이는 올해 초부터 O양 비디오가 집중적으로 유포됐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와 함께 몰래 카메라를 통한 사생활 침해나 허위 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 훼손, 가상 공간에서 특정인을 괴롭히는 사이버 스토킹 피해도 심각한 수준이다. 금융, 통신, 전력 등 국가 기반 시설의 전산망에 침투, 피해를 입히는 해킹은 올해 들어 4월까지 모두 124건이 발생, 지난 해 같은 기간(28건)에 비해 4배 이상 증가하였다. 이 밖에 1990년 200 여종에 불과하던 컴퓨터 바이러스가 현재 3만 6천 종을 넘어 바이러스로 인해 정부의 정보화 사업이 타격을 받는 상황에 놓였다. (경향신문, 1999년 5월 12일자)

정보화 사회에서의 윤리적 쟁점들 사생활권(privacy) 문제 지적 재산권 문제 정보불평등 컴퓨터 범죄 및 해킹과 바이러스 유포 전문가 시스템(expert system)에 따른 문제 컴퓨터에 대한 지나친 의존 문제 음란물 제작과 유통 문제 컴퓨터 전문가들의 윤리 문제 컴퓨터와 관련된 업체들의 공정경쟁 문제 네티켓 제정 및 준수 등

(1)프라이버시 침해 문제 프라이버시에 관한 권리 -개인이 자신에 대한 정보를 제 삼자에게 알릴 것인가의 여부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 -이 권리는 개인 정보에 대한 부당한 접근을 통제할 것과 자신의 정보가 자신의 동의 아래 유통되도록 하는 권리 but, 컴퓨터의 출현과 통신기술의 발달로 개인의 정보가 제 삼자에게 쉽게 노출됨으로써 피해를 당하는 사례가 증가 -대부분이 당사자가 전혀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적발하기 어려움 -국가 권력이나 상업적 이기주의에 의한 사생활 침해: 개인이 홀로 대항하기 어려움 이들이 효과적으로 제한되지 않을 경우: 사회 전체가 감시 강박증에 휩싸일 가능성

프라이버시의 의미 원래 ‘공직에서 벗어난 상태’를 의미하는 부정적이고 소극적인 측면으로 이해 정보화 사회에서는 적극적인 의미로 재구성할 필요 정보화 사회에서 프라이버시 -방어공간 또는 제한된 접근(resticted access)으로서의 프라이버시 개념 vs 개인적 자료의 유포에 대한 통제로서의 프라이버시 개념 방어공간 또는 제한된 접근으로서의 프라이버시 개념: 혼자 있을 수 있는 권리라는 의미 개인적 자료의 유포에 대한 통제로서의 프라이버시 개념: 자기에 대한 정보가 타인에게 알려지는 것에 한정하지 않고 자기 정보에 대한 지배라는 의미

정보 프라이버시 문제 Westin(1970) Miller(1971) Miller(1990) - “개인, 집단 또는 조직에 그에 관한 정보가 언제, 어떻게, 그리고 어느 범위까지 다른 사람에게 유포될 수 있는가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 Miller(1971) -“개인이 자신에 관한 정보의 유통을 통제할 수 있는 능력"으로 정의 Miller(1990) -정보사회에서 프라이버시 문제는 개인에 대한 정보가 어떻게 수집∙처리∙관리∙유포되는가에 관련되어 있다. 프라이버시는 정확성, 보전성, 보안성, 적합성 등의 문제를 포괄하는 개념이다.

컴퓨터와 함께 구체화된 사생활 침해 사례들 -컴퓨터에 입력된 개인 신상기록, 카드사용 내역 및 개인금융 기록, 개인의 업무 기록 등의 정보가 제 삼자에게 유출된 경우 -사생활을 담은 비디오테이프가 전산망을 통해 유포된 사건들의 경우(O양, P양의 비디오 사건의 경우 발생한 대중의 관음증 조장과 당사자들의 견디기 힘든 육체적 정신적 피해 사례) -컴퓨터에 저장된 잘못된 개인 정보가 유포됨으로 인한 피해를 볼 경우(예: 영화 “네트”의 주인공의 개인 기록이 변조된 경우/ 헐리우드 작곡가가 ‘사망했음’이라는 컴퓨터 입력 오류로 인해 받은 개인의 피해 사례로서 자신에 관한 모든 자료가 사망으로 기록되면서 그것을 정상상태로 복구하는 데 일년 이상이 결린 경우) -컴퓨터 기록의 영속성으로 인해 수십 년 전의 자료가 개인 평가에 이용될 경우

사생활 침해의 유형 및 대책 사생활 침해의 유형 사생활 침해에 대한 대책 - "모집목적 이외의 이용", "개인정보의 비밀모집", "개인기록정보의 오류", "개인정보의 남용", "개인에 대한 다양한 감시 방법" 등 사생활 침해에 대한 대책 -개인에 관한 정보는 그 개인 자신이 통제할 수 있는 "자기정보 통제권"의 보장 -정보통제권: 사회적 가치들인 국가안보, 공중보건, 범죄예방, 공정한 조세, 복지 이양금과 연금 등 각종 사회적 보조금의 효율적 조정, 소비자의 효과적 보호, 시장추세의 측정, 신용불량자 색출을 통한 건전한 금융거래 확대, 공정한 고용자 선별, 각종 실명제를 통한 공지성의 혜택 등과 충돌가능성 공공적 이익에 중대한 손실을 끼치는 정보가 사생활 보호라는 미명 아래 해독할 수 없는 암호 파일 속에 저장되었다면, 그것은 사생활 보호가 아니라 사생활을 철옹성으로 만드는 것 사생활과 공적인 이익 사이의 합리적 해결책 -사생활의 "최적적 보호" 상태를 어떻게 규정하는가에 의존

프라이버시 개인적 가치와 사회적 가치를 동시에 지님 개인적 가치: 개인의 정체성, 존엄성, 창조성 그리고 자율성과 관련 사회적 가치: 친밀한 인간관계, 다양성, 민주주의 등과 관련 프라이버시 보호의 필요성(프라이버시에 대한 침해가 가져오는 개인에 대한 불이익과 관련하여) 1. 개인의 이익이 정당하게 보호되어야 한다는 것 -개인에 관한 정보가 그 개인과 관련된 중요 사항에 대한 의사 결정을 내리는 자료로 사용되는 경우, 의사 결정 과정에서 그 개인의 권익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거나 침해 당하는 경우 -그 개인에 대한 정보가 잘못되었거나 불완전하여 정보가 중요한 의사 결정의 기초로 사용되는 경우도 문제가 되지만, 전혀 무관한 맥락에서 그 개인에 대한 정보가 사용되어 잘못된 의사결정이 내려지는 경우에도 개인에게 불이익이 초래

2. 인간관계의 중요성 때문에 프라이버시가 보호되어야 한다. -여러 가지 형태의 인간관계는 사람들의 삶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며 그러한 인간관계는 신뢰와 친밀감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 -인간관계에서 신뢰와 친밀감의 정도는 대개 상대방과 공유할 수 있는 개인적인 정보의 질과 양에 의해 결정된다고 할 때, 사적인 정보가 당사자의 통제 없이 유통되는 프라이버시의 침해는 인간관계에 대한 사람들의 통제권을 빼앗아 버리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프라이버시는 보호되어야 하는 것 3. 프라이버시에 대한 보호는 개인의 인격에 대한 존중의 표시로서의 의미를 가진다. -프라이버시의 침해는 개인의 존엄성에 대한 손상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개인이 자신의 삶을 설계하고 그것을 실현시킬 수 있는 능력을 존중 받기 위해서도 프라이버시의 보호가 필요

(2)소프트웨어 불법 복제와 저작권 문제 지적 재산권에 대한 도용이나 침해, 무단 복제 및 무단 사용 등의 문제 문제의 심각성: 물질로 구성된 물건이 다른 사람에게 전달함과 동시에 사라지는 것과는 달리 소프트웨어의 경우에는 무한히 복제해서 공유할 수 있기 때문 물질적 물건의 소유권과는 다른 소프트웨어의 소유권에 대한 인식과 법적 제도적 장치의 일상화 그리고 윤리의식의 정착이 요구

복제에 대한 찬반 입장 소프트웨어의 복제 문제: 소프트웨어의 복제를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과 이는 소프트웨어의 제작자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부도덕하고 불법적이므로 금해야 한다는 입장 1. 복제 반대 논점 -시간과 자본을 들여 정성껏 만든 정보 기술과 컴퓨터 프로그램들을 허가 없이 복제해서 사용하는 것은 타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일종의 범죄행위이다. -나의 재산과 권리가 침해 받지 않아야 할 것과 마찬가지로 남의 재산과 권리도 침해되어서는 안 된다. -1996년 12월 세계 지적 재산 기구 회의는 저작권 조약 조인

2. 복제 찬성 논점 -현실적으로 법적 제제를 거부할 수 있는 논리가 빈약하지만, 문제는 이러한 움직임이 기존의 계급 간, 지역간, 국가간 사회적 격차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이용될 경우 그것의 정당화가 어렵다는 점 -사회적으로 공유할 수 있는 무료 정보시스템이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지적 재산권 등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제도들만 강화할 경우 광범위한 동의를 얻기 힘듦 -“기술은 빈부 격차 없이 공유돼야 한다”(리처드 스톨먼), “수입 5만원인 사람이 25만 원짜리 소프트웨어를 그냥 사용한다면 비도덕적이 아니다. 오히려 이들을 쫒는 행위가 비도덕적이다”(리누스 토발즈)는 주장과 - “인간의 마음이 만들 수 있는 모든 것이 복제되고 무료로 무한히 나누어질 수 있는 세계”(존 페리 발로우)를 옹호하는 주장이 더 설득력을 가질 수도 있다.

카피라이트(copyright)의 주장: 저작권을 옹호해서 더 좋은 소프트웨어의 개발을 유도 ‘카피라이트(copyright)의 주장’vs ‘카피레프트(copyleft)의 주장’ 카피라이트(copyright)의 주장: 저작권을 옹호해서 더 좋은 소프트웨어의 개발을 유도 카피라이트(copyright)의 주장: 정보의 공유를 통해서 인간적인 공동체를 복원하자는 주장 MS의 상징인 빌 게이츠와 프로그램 소스를 무료로 공개한 리눅스의 창시자 리누스 토발즈의 논점 -이 주장을 극명하게 보여줌

5. 정보화시대의 윤리적 문제들에 대한 대안 모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