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의 의의와 발전과정 1. 고령이나 질병으로 거동이 불편하거나 혼자 생활하기 어려운 노인에게 신체활동 또 는 가사활동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공적 사회보험 => 안전한 노후생활과 가족의 부담을 덜어 줌으로서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 2. 과정 2001 시행 2007 노인장기요양법 공포 2008 노인장기요양보험 전면시행 1

노인장기요양보험 ■도입배경과 기대효과 1. 도입배경 (1)치매, 중풍 등 장기요양 필요한 노인환자 급증 (2)돌볼 수 있는 가족이 없어 병원에 장기입원으로 노인 의료비 급증 (3)중산, 서민층 노인이 이용할 수 있는 요양시설 부족 (4)노인 가정에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는 사회적 장치 시급 (5)핵가족화, 여성의 사회활동 확대에 따른 개인 또는 가정에 의한 요양보호 한계 2. 기대효과 - 계획적이고 전문적인 요양 및 간호서비스로 노인의 신체기능 호전, 사망률 감소 - 비용 일부만 지급하는 사회보험 형태로 가족의 비용부담 경감 - 간병인 등 비공식적인 종사자들의 경제활동 활성화로 기회비용과 노동손실 감소 - 요양보호사, 간호사등의 고용창출효과 - 진료 전달체계 효율적으로 노인의료비 절감 2

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체계와 이해관계자에게 미치는 영향 1. 운영체계 보건복지부 / 시, 도, 군, 구 수급자 설립, 신고 지도, 감독 서비스신청 및 계약, 본인부담 납부 가정방문 및 시설입소 서비스제공 국고, 지방비 지원 보험료 납부 등급통지 등급판정신청 종류, 내용, 한도액, 계약서 통보 급여비용 청구 현금급여 청구/지급 급여비용 심사 및 지급 보건복지부 / 시, 도, 군, 구 장기요양서비스 사업자 재가보호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보호) 시설보호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 공동생활가정) 수급자 (가입자)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 등급 판정 위원회) 등급판정 표준장기요양 이용계약서 작성 서비스 모니터링장기요양서비스 사업자 3

노인장기요양보험 2. 노인장기요양보험과 건강보험의 차이 3. 서비스 제공 형태의 변화 - 서비스 대상 확대 : 전국민으로 보편적 서비스로 확대 - 서비스 구매방식 변화 : 다수의 공급자 참여로 수급자가 선택 구매방식 - 서비스 신청절차 변화 : 통일적이고 표준화된 평가도구를 이용 자격선정 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진찰, 검사, 약제 치료, 처치, 수술 이송 등 Care 서비스 (방문간호, 요양병원간병, 노인성 질환예방사업 등) 간병, 수발 등 일상생활지원 복지지원서비스 4

노인장기요양보험 ■이용절차 4. 서비스 제공 기관의 변화 - 조직 운영비(인건비, 관리비, 생계비 등)를 지원이 아니라 서비스 질적에 따른 성과를 보상하는 방식 - 서비스 공급체계가 다수의 경쟁을 기반으로 개편 5. 수급자의 서비스 이용방식 변화 일방적으로 제공되는 서비스를 수용하던 형태가 소득에 비례한 보험료 징수와 이용에 대한 본인부담 징수방식으로 변화되어 서비스 수요자의 권한강화 ■이용절차 장기요양급여 대상 및 질환을 보유한 건강보험 가입자 및 의료급여 수급자 중에서 6개월 이상 혼자 일상생활이 어려운 사람 장기요양신청 및 방문조사 (국민건강보험공단) 등급판정 (판정위원회) 장기요양인정서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용계약 및 급여제공 (재가, 요양시설) 5

노인장기요양보험 1. 요양인정신청 - 65세 이상 - 65세 미만(치매, 뇌혈관성 질환, 파킨슨병) -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 운영센터에 신청서 제출 2. 심의 및 등급판정 - 1차 : 간호사나 사회복지사 방문하여 기본 5개영역 조사 - 2차 : 심의위원회(15인 이내), 30일 이내결정 - 요양등급 구분 판정기준 1등급 전적으로 외부도움 있어야 생활, 지수 95점 이상 2등급 상당부분 외부도움 있어야 생활, 지수 75~95점 3등급 부분적 외부도움 있어야 생활, 지수 55~75점 6

노인장기요양보험 ■장기요양급여 및 장기요양기관의 종류 3. 요양급여 인정 및 급여제공 요양급여 결정되면 신청자에게 급여이용에 필요한 절차와 급여한도액 안내하는 급여 장기이용 계획서 통보 => 자율적 기관선택 사용 4. 요양보호사 요양보호사 도입(1급, 2급) : 노인에 대한 신체 및 일상생활 서비스 Care ■장기요양급여 및 장기요양기관의 종류 1. 장기요양 급여 (1)시설급여 :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장기간 입소 (2)현금급여 : 방문요양에 상당한 요양급여를 받는 가족요양비, 특례요양비, 요양병원 간병비 7

노인장기요양보험 (3)재가급여 : 각 기관별 설치기준(시설, 인력) 충족 시 - 방문요양 : 장기요양요원이 가정으로 방문하여 신체지원, 활동지원 서비스 제공 - 방문간호 : 의사 지시에 의거 간호, 진료보조, 요양상담 서비스 - 방문목욕 - 주야간 보호 - 단기보호 - 복지용구 사업소 : 자립적 일상생활을 돕는 휠체여, 전동침대 임대 <장기요양기관의 종류> 제공급여 구분 해당사항 지정 및 설치기준 시설급여 장기요양기관 노인의료복지시설 ->장기요양기관 지정 노인복지법 기준 재가급여 재가 노인복지시설-> 장기요양기관 지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재가장기요양기관 신규로 재개 장기요양기관 신고 노인장기요양보호법 8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가 및 급여기준 1. 시설급여수가 시설 및 등급에 따라 30,860원 ~ 48,150원 2. 재가급여수가 등급에 따라 814,700원 ~ 1,140,600원 월 한도 초과금액은 전액 본인부담 3. 방문요양수가 30분 단위 당 10,680원 ~ 39,500원 야간 20%, 공휴일 30%가산 4. 원거리 교통비 지급 1일당 6,000원 지급, 수급자는 별도부담 없음(행정구역상 동일 리, 부락은 미지급) 5. 목욕수가 2인이상의 요양보호사가 1회방문시 39,590원 ~ 71,290원 등 9

노인장기요양보험 6. 방문간호 30분미만 28,700원 ~ 44,600원 7. 야간보호 등급별 시간당 19,140원 ~ 49,920원 8. 본인부담금 <노인장기요양보험 본인부담률> 구 분 일반대상자 경감대상자(차상위) 기초생활 수급자 시설급여 20% 10% 0% 재가급여 15% 7.5% 10

노인장기요양보험 ■비용청구 및 심사지급 1. 비용청구 요양비용은 포탈 또는 국가복지정보시스템을 이용한 전자문서 또는 전산매체 월별청구 2. 심사 및 지급 청구명세서 접수한 공단은 심사후 30일 이내 지급 3. 이의신청 지급 통지서가 도착한 날로 90일 이내 이의신청 60일 이내 처리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