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간 격차

지역격차 협의의 개념 ; 경제적 측면, 특히 소득을 중심으로 한 격차 광의의 개념 ; 사회적 측면으로 확대된 특히 주민의 삶의 질을 중심으로 한 전반적 격차 =>지역격차를 경제적 측면으로 한정할 경우, 지역간의 질적인 차이, 그리고 주민의 삶에 밀접한 영향을 주는 부분에 대한 체계적 규명이 어려움. =>소득의 요소를 넘어 중추관리기능, 분업구조, 지역복지, 생활의 질 등을 아우르는 광의의 개념으로 발전해야 함.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지역격차 1)인구 경부축 인구구조에서 80년대 이후 수도권 중심으로 집중 우리나라 수도권 인구 집중은 OECD 국가 중 최고 Ex)일본 31.9%, 프랑스 18.5%, 영국 11.8% 지역 1960년 인구 2008년 인구 1960-08 증가분 인구수 비중 수도권 5,194 20.8 24,185 48.8 18,991 85.6 비수도권 19,795 79.1 25,354 51.1 5,559 25.0 부산 1,164 4.7 3,564 7.1 2,400 10.8 전국인구 24,989 100.0 47,174 22,185

<표> 수도권 집중현황(1998년) 구분 전국(A) 수도권(B) 서울(C) 집중도 B/A C/A 국토면적 99,710.54 11,802.2 605.58 11.8 0.6 인구 46,885 21,365 10,389 45.6 22.2 전산업 취업 19,438 9,284 4,613 47.8 23.7 실업 1,704 894 426 52.5 25.0 지역생산 387,843 178,098 91,951 45.9 제조업 사업체 97,144 53,884 19,638 55.5 21.1 종업원 2,898 1,432 431 49.4 12.5 서비스업 545,890 252,747 138,692 46.3 25.4 2,563 1,309 813 51.1 31.7 대학교 학교수 156 66 39 42.3 학생수 1,448 586 381 40.5 26.3 의료기관 병의원 16,594 8,139 4,489 49.0 27.1 병상수 213,890 93,020 50,390 43.5 23.6 의사수 43,666 22,914 16,149 37.0 금융 예금 246,310 162,302 122,012 65.9 49.5 대출 201,056 123,980 92,602 61.7 46.1 차량수 총대수 10,413 4,825 2,248 21.6 승용차 7,586 3,693 1,776 48.7 23.4 공공청사 중앙기관수 36 25 15 69.4 41.7 정부투자기관 18 10 83.3

2)삶의 질 경제, 정치,환경, 보건 및 교육, 사회 등의 하위영역들의 수도권 집중으로 지역간 삶의 질 차이 발생 인구대비 수도권 집중도가 높은 것 ;정부투자기관>중앙기관>예금집중도>대출집중도>제조업체수>의사수 등 행정, 금융, 산업활동, 복지서비스 등의 수도권집중도가 상대적으로 높음. ;정부부문과 금융 등 중추관리기능의 분산화와 지방이전 시급

-고용기회 및 그 질적 수준, 소득 및 생활환경 등을 고려한 기회지수 기초생활 여건 악화 -고용기회 및 그 질적 수준, 소득 및 생활환경 등을 고려한 기회지수 <표>수도권과 지방 간 기초생활여건의 기회격차 추이 ;기회격차의 차이는 인구유입의 주요요인 -1인당 납세수준도 수도권은 148, 비수도권은 57.4로 소득간 격차 심각. ;지방의 경제력 취약->납세실적 저조->지방재정력 취약 구분 1960 1970 1980 1995 수도권 210 189 147 115 지방 71 65 76 88 A/B 3.0배 2.9배 1.9배 1.3배

->서울 83%, 광역시 63%, 시, 도는 각각 27%, 32%. 또한 비수도권의 경우 지방세 신장률은 점차 낮아짐. 지역소득의 불균형 지표 ->1990년대 이후 소득불균형 심화(2008년 0.194) 지역별 재정자립도 ->지방정부의 재정력 격차 심각 *지방세 수입구성의 불균형 ->서울 83%, 광역시 63%, 시, 도는 각각 27%, 32%. 또한 비수도권의 경우 지방세 신장률은 점차 낮아짐. => 수도권은 중추관리기능, 보건복지기능에서 집중도가 높고, 지방정부의 재정능력도 높아 주민의 삶의 질 차이 커짐. 1971 1976 1981 1986 1991 1996 1인당지역총생산 0.125 0.150 0.167 0.117 0.087 0.095 구분 특별시 광역시 도 시 군 자치구 평균 88.1 74.8 38.3 52.0 23.4 52.3 최고 88.1(서울) 82.1(인천) 71.7(경기) 97.1(과천) 59.2(화성) 96.2(서울중구) 최저 - 61.0(광주) 18.6(전남) 17.3(상주) 8.6(영양) 26.3(인천동구)

3)중추관리기능 지역간 경제력격차와 기회격차의 상호작용에 의해, 수도권으로의 행정, 경제기능 집중 심화, 재집중화

<표> 공공기관 및 연구소 집중도 전국 A 수도권 B 서울 C 집중도 B/A C/A 공공 기관 중앙기관 -중앙부처 -소속기관 -청 140 27 97 16 119 85 7 70 49 5 85.0 100 87.6 43.8 50.0 59.2 50.5 정부투자기관 14 12 2 85.7 14.3 현물투자기관 11 8 72.7 45.5 정부출연기관 99 83 67 83.8 67.7 연 구 소 공공대학산업계 -공공부문 -대학 -산업계 3,452 132 727 2,593 2,113 54 303 1,756 1,082 29 224 829 61.2 40.9 41.7 31.3 22.0 30.8 32.0

핵심중추관리기능의 수도권 집중은 ; 한국 전체 경제의 구상기능, 중추관리기능, 고급기술혁신기능, 연구개발기능과 관련된 인력의 수도권 집중과 더불어 고급일자리, 행정 및 기업의 중추적 기능, 연구 및 우수교육기회, 정보접근기회 등을 풍부하게 할 뿐만 아니라, 각종 문화활동을 위한 기반 강화 특히 중추관리기능 중 금융기능의 비수도권으로의 분산 필요; 금융기관의 수도권 집중은 단순히 공간상의 집중뿐 아니라, 비수도권의 생산잉여과 금융의 수도권 유출을 촉진시켜 불균형 가속화시킴

*GDRP(지역내 총생산): 일정한 지역내에서 생산된 부가가치의 합계 4)산업과 고용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은 생산력과 산업기반의 취약성 지속 <표>권역별 GDRP의 비중변화 *GDRP(지역내 총생산): 일정한 지역내에서 생산된 부가가치의 합계

-수도권은 여전히 생산에서 중심적 역할-> 높은 고용창출-> 인구집중 산업구조 측면 <표>권역별 산업구조의 변화 -수도권은 여전히 생산에서 중심적 역할-> 높은 고용창출-> 인구집중 -특히 신산업의 수도권 집중으로 고숙련, 고기술 인력의 수도권 집중 구분 1차산업 2차산업 3차산업 1960 1995 수도권 42.1 2.4 11.3 27.7 46.6 69.9 영남권 62.6 13.8 8.6 25.8 28.8 60.4 호남권 80.9 30.6 4.0 13.6 15.1 55.8

5)신지식기반의 형성 지식기반경제체제하에서 지역혁신체제의 지역간 불균등 해소는 매우 중요한 과제 단순히 현재의 불평등뿐만 아니라 R&D기반의 불평등 심화는 미래의 지역격차를 크게 만들 것 <표>국내 소프트웨어업체의 지역별 분포 현황 ->국내 소프트웨어업체의 82.7%가 수도권에 배타적으로 집중 정보통신산업의 지역간 격차; 서울 34.1%, 인천 18.7%, 부산 5.0% 벤처기업의 지역간 격차; 수도권 62.1% =>디지털화, 정보화가 공간의 벽을 넘어설 것 같지만, 산업에 있어서 집적화와 네트워크화는 매우 중요한 문제이며, 첨단기업의 수도권 집중은 네트워킹과 집적화를 통해 시너지효과를 거두기 위한 전략의 결과임. 구분 서울 인천 경기 부산 대구 대전 전라 충북 충남 제주 기타 계 구성비 78.9 0.6 3.3 5.5 1.6 3.1 2.2 0.5 0.1 4.0 100.0

6)지역격차구조의 본질 변화 시기 분업구조 경제본질 지역격차 60년대 도,농 분업 농업-제조업 분업 대도시와 농촌 70년대 포드주의 분업 경공업-중공업 분업 구상-실행 분리 규모의 경제 중공업중심과 경공업중심지역 본사소재지와 분공장 경부축과 여타지역 8,90년대 네오 대량생산체제하 첨단기술의 중심역할 유연생산체제의 부분적 진행 중추기능, 근대서비스, 기술 중심지와 여타 지역 기술발전지역과 낙후지역 산업구조전환지역과 실패지역 수도권과 여타지역 2000년대 포스트 지식기반-전통생산요소 기반 범위의 경제 유연적 생산체제 심화 체계적 분업지역과 여타지역 신산업지역인 수도권과 여타지역

수도권 집중의 폐해와 문제점 1)수도권 집중의 폐해 (1)과밀에 따른 폐해 -지가 상승, 교통혼잡비용, 환경오염, 등 *지가상승 97년 전국지가총액 1,816조, 반면 수도권 1,021조(56%) *교통혼잡도 97년 도로 1Km당 자동차대수 영남권 109대, 충청권 73대, 호남권 63대, 수도권 230대 *환경오염도 SO2 서울 0.047ppm, 인천 0.038ppm, 광주 0.017ppm *주택보급률 전국평균 92%, 서울 69.6% *강력범죄발생률 전국 42,719건, 수도권 18,200건(42.6%) -국가의 수도권에 대한 재정 지원->국가의 재정 부담은 일반시민에게 전가->다시 수도권 과밀 =>종합적인 수도기능의 수행능력 감퇴

(2)규모불경제 현상의 발생 -수도권은 중추관리의 핵심기능이 80%이상 집적 ->수도권 지역의 집중도가 심화될수록 생산의 효율성 오히려 감소. (3)거점도시 미발달로 국가 전체의 효율성 저하 -한 국가의 국토공간은 각 지역간 유기적인 관련성과 효율성을 최적화하는 방향으로 발전되어야 함. Ex)일본 토쿄-오사카, 중국 베이징-상하이, 미국 워싱턴-뉴욕, LA, 시카고 -지역간 효율적인 네트워크와 지역적 비교우위를 살린 분업화가 이루어지지 못한 관계로 국가 전체의 효율성 저하 (4)동서문제에서 수도권, 지방간 격차확대로 지역갈등 확대 지역 ’94 ’95 ’96 ’97 산출액 GDRP 수도권 44.1 46.0 43.4 45.6 43.2 45.5 42.5 45 비수도권 42.4 54.0 41.7 54.4 41.3 54.5 41.06 55 부산 46.6 6.87 46.1 6.74 46.4 47.2 6.42

지역격차 해소 방안 -지역균형발전 ; 공간의 민주화 1)분산화 ; 수도권 집중기능을 여타 지역에 분산시키고 동시에 지역에 사회경제발전기회를 축적시키는 여건 조성 Ex)수도권 기업 이전 or 정부부처 이전 2)분권화 ; 중앙정부의 행,재정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하고 권력의 지방화 도모 Ex)권한의 지방이양, 과세자주권의 보장 등 3)분업화 ; 지역마다 각기 특성을 살릴 기회를 제공하고 전체적으로는 경쟁력을 갖춘 지역별 특화산업과 전문기능을 육성하는 것 Ex)지역전략산업 추진과 정보화의 추진 등

지방자치와 지역복지 1. 지역복지 확대론 지방자치제도의 도입은 다양화되어 가는 주민들의 복지욕구를 반영하면서 사회전반으로 사회복지에 대한 관심을 초래. 우리나라 경제수준의 향상으로 국민들의 사회복지욕구가 높아져 가고 있으며, 지방자치제도의 실시는 그러한 복지욕구의 전달통로가 마련될 것 지역주민의 표 의식해야 하는 지방정부의 정책결정자들은 중앙정부에 비해 지역주민들의 요구에 더 민감

2. 지역복지 축소론 지방정부 운영에 필요한 재정확보라든지, 지역간 경제격차라는 현실을 고려할 때, 지방정부의 당면과제는 지역경제의 활성화이며, 이를 위해 지방정부의 정책결정론들은 지역개발정책을 가장 중시 =>따라서 복지정책은 지역개발 및 경제활성화에 투입될 자원을 희생시키며 조세부담을 가중시키기 때문에 외면받게 될 것이라는 점. 3. 지역복지 절충론 지방자치제의 도입으로 인해 지역에 따라서 복지제공 수준에 차이가 발생하는데, 도시의 경우 지역개발 문제가 어느 정도 해소된 반면, 농촌의 경우 지역이 낙후되어 지역주민들의 개발수요 및 지역의 개발여지가 높기 때문.

사회복지 수준의 지역간 격차 복지예산 지방정부의 복지수준을 나타내는 지표로 각 자치단체의 일반예산총액에 대한 일반예산의 사회보장비의 비율 사용. 사회복지예산 ; 생활보호 또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의료보호, 노인, 장애인, 아동, 여성복지, 지역복지, 취로 또는 공공근로 등이 포함.

->IMF로 우리사회의 급격한 사회경제적 변화 및 중앙정부의 복지정책 변화에 기인 복지예산의 추이 복지예산 증가 ->IMF로 우리사회의 급격한 사회경제적 변화 및 중앙정부의 복지정책 변화에 기인 ->특히 2000년 10월부터 시행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실시로 복지예산 증가 복지예산 증가율 추이: 서울>인천>광주>대구>부산 총예산에 대한 복지예산 비율: 대구>서울>부산>인천>광주 지역 1995년 2001년 증가율 복지예산 총예산 비율 서울 2,703 77,559 3.49 10,703 112,972 9.47 296.0 171.3 부산 1,372 30,654 4.48 4,042 37,147 10.88 194.6 142.9 대구 919 20,245 4.54 3,060 23,280 13.14 233.0 189.4 인천 645 16,029 4.02 2,492 28,228 8.83 286.4 119.7 광주 525 10,104 5.20 1,794 16,282 11.02 241.7 111.9

지방자치 실시 후 각 지방정부의 복지예산은 절대액 측면, 총예산 측면 모두 증가, <-각 지방정부의 복지노력 증가보다는 중앙정부의 복지정책 변화에서 연유 복지예산의 증가는 지역마다 편차. 지방자치 실시 후 대구의 복지수준이 높아짐. <-복지예산의 증가율이 빨랐기 보다, 총예산의 증가율이 낮았기 때문.

지방비 증가율: 서울>인천>대구>광주>부산 지방정부 자체 복지예산의 변화 지방비 증가율: 서울>인천>대구>광주>부산 복지예산 총액에서 차지하는 지방정부의 자체조달 복지비: 서울 가장 낮은 감소율 총예산에 대한 지방비의 비율 : 서울 가장 높은 증가율 =>지방자치 실시후 복지수준 높아졌지만, 지역간 복지 격차 커짐. 지역 1995년 2001년 증가율 지방비 지방비/ 복지예산 지방비/총예산 서울 2,149 79.5 2.77 7,472 69.8 6.61 247.7 -12.2 138.6 부산 597 43.5 1.95 1,247 30.9 3.36 108.9 -29.0 72.3 대구 480 52.2 2.37 1,126 36.8 4.84 134.6 -29.5 104.2 인천 278 43.1 1.73 821 26.1 2.05 195.3 -39.4 18.5 광주 220 41.9 2.18 495 27.6 2.76 125.0 -34.1 26.6

2. 사회복지시설의 변화 공공보육서비스 수준이 퇴보 아동보육 수요의 증가 속도를 감안할 때, 서울의 국공립보육시설의 증가속도는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음; 서울시와 광역시간의 공공보육시설 수준 격차 커짐. 지역 국공립 보육시설 모든 보육시설 1994 2001 증가율 서울 31,574 43,987 39.3 50,934 134,561 164.2 부산 5,723 6,957 21.6 17,837 48,200 170.3 대구 1,456 1,529 5.0 12,008 30,611 154.9 인천 2,172 3,305 52.2 9,604 31,509 228.1 광주 1,160 1,668 43.8 9,127 27,484 201.1

서울은 모든 사회복지시설들이 증가하는 반면, 다른 광역시도들은 그렇지 못함: 자체적인 사회복지예산을 많이 확보한 서울과 그렇지 못한 광역시도간의 차이 지역 사회복지관 노인복지시설 수용인원 장애인복지시설 수용인원 1994 2001 증가율 서울 66 92 39.4 1,001 1,767 76.5 2,457 2,950 20.1 부산 35 46 31.4 737 1,163 57.8 1,431 1,476 3.1 대구 14 26 85.7 432 764 76.9 1,274 1,292 1.4 인천 11 13 18.2 505 998 97.6 551 639 16.0 광주 16 18 12.5 540 542 0.4 558 708 26.9

지방자치 이후 서울시와 다른 광역시도 간의 사회복지수준 격차 확대 그러나 지방자치제도의 실시가 필연적으로 지역복지 수준의 불균등 성장을 가져온다고 할 수 없음. 여전히 지방정부는 복지보다 치적위주의 지역개발에 몰두하기 때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