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환경과 에너지 1970년대에서 2021년까지 20081250 김찬재

Reference 青森商工会議所 http://www.acci.or.jp/energy/energy/en01/en01.html 日本の環境政策の動向と東アジアのパートナーシップ http://mitizane.ll.chiba-u.jp/metadb/up/ReCPAcoe/kurasakahidefumi.pdf#search='日本環境政策' 環境省 - 수질오염 http://www.env.go.jp/water/mizu.html 環境省 - 미나마타병 http://www.env.go.jp/chemi/index.html#kougai 環境省 - 환경 기준 http://www.env.go.jp/kijun/taiki.html 厚生労働省 IEA Energy Balances of OECD/Non-OECD Countries (2008 edition) http://agora-web.jp/archives/1334202.html 日本の未来のエネルギー政策の選択に向けて ―電力供給源に係る６つのシナリオ―http://www.scj.go.jp/ja/member/iinkai/shinsai/pdf/110624t.pdf#search='日本エネルギー政策' 『次代を担う、エネルギー・資源』　トリウム原子力発電１　核エネルギーを利用した発電システムを概観する http://blog.sizen-kankyo.net/blog/2010/01/000671.html 環境省 - 그래프 http://www.env.go.jp/en/statistics

목차 일본의 환경 - 환경 [일본 환경 정책의 역사, 오염 사례] - 환경 대책 [수질, 대기, 지구 온난화] 일본의 에너지    -  환경 [일본 환경 정책의 역사, 오염 사례] -  환경 대책 [수질, 대기, 지구 온난화]    일본의 에너지 -  에너지 [타국과 일본의 전력 획득 사정] -  에너지 대책 [원전 사고 이후의 에너지 대책]    -  재생에너지의 한계와 미래 에너지 [토륨 원전] 2021년의 일본 상황 예상

환경대책의 역사 1956 년 5 월 1 일 - 미나마타병 공식 발견. 1964 년 3 월 27 일 - 공해 대책 추진 연락 회의 를 설치. 1967 년 8 월 3 일 - 공해 대책 기본법 공포, 당일 시행. 1970 년 7 월 31 일 - 내각에 공해 대책 본부 설치. 1970 년 11 월 24 일 - 제 64 임시 국회에서 공해 대책 관련 14 법안 성립. 1970 년 12 월 28 일 - 사토 에이사쿠 총리가 환경 보호청 (가칭)의 신설을 결정. 1971 년 1 월 8 일 - 환경성 의 신설을 국무회의 이해. 1971 년 7 월 1 일 - 환경성 발족. 1972 년 6 월 22 일 - 자연 환경 보전법 제정. 1993 년 11 월 19 일 - 환경 기본법 제정. 1997 년 6 월 13 일 - 환경 영향 평가법 제정. 1997 년 12 월 - 교토에서 제 3 회 기후 변화 협약 당사국 총회 개최, 교토 의정서 채택. 1998 년 10 월 9 일 - 지구 온난화 대책 추진에 관한 법률 제정. 2000 년 6 월 2 일 - 순환형 사회 형성 추진 기본법 제정. 2001 년 1 월 6 일 - 중앙 부처 재편에 의해 환경청을 개편하고 환경부 설치. 2002 년 7 월 12 일 - 조수 보호 및 수렵의 적정화에 관한 법률 제정. 2002 년 12 월 11 일 - 자연 재생 추진법 제정. 2005 년 10 월 1 일 - 환경부의 내부 부국으로 " 물 대기 환경국 “ 설치 2008 년 5 월 28 일 - 생물 다양성 기본법 성립.

수질 오염 사례 1956년 미나마타병 1960년 이따이이따이병

수질 오염 방지 대책 특별조치법 시행 건강(납,카드뮴)과 생활환경(BOD,COD)을 기준으로 배수 규제 생활 폐수 대책 - 하수설비시설 건설을 추진 (1996년 56%→2007년 71.75%) - 시설 건설 시 보조금 지급 - 국민 의식 향상, 무인(無燐) 세제 개발 수질 모니터링 및 공표

환경기준 달성상황

출처 –日本の環境政策の動向と東アジアでのパートナーシップ

대기 오염방지 대책 1968년 대기 오염 방지법 입법 공장 배기 가스 탈황 장치의 설치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질소 산화물 및 입자상 물질의 특정 지역의 총량의 삭감 등에 관한 특별 조치법 시행

아황산가스의 연평균 변화

표 2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질소산화물 및 입자의 특정지역의 총량 삭감에 관한 특별 조치법에 표1 대기 배출원 단위 국제 비교 표1 대기 배출원 단위 국제 비교 1 Created by the author from figures in the OECD Environmental Indicators 2005 (pp. 54,56) 표 2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질소산화물 및 입자의 특정지역의 총량 삭감에 관한 특별 조치법에 따른 특정지역의 이산화질소의 연평균 값의 변화(ppm) 2 2 자동차배출가스측정국

지구 온난화 대책 교토 의정서 - 선진국의 온실 가스 배출을 2012 년까지 1990년 대비 6%감소 환경부의 의식강화 캠페인 - 팀 마이너스 6% ‘저탄소 사회 만들기 행동 계획’ 정책 -태양광 발전 : 2020 년: 기존 10 배, 2030 년:기존 40 배를 설치 -차세대 자동차 : 2020 년 신차 판매의 1 2 , 2030 년 항속 거리 500km 달성 -에너지 절약 램프 : 2012 년을 목표로 백열 전구를 형광등으로

일본의 에너지

연간 인구 변화 年 출생수 사망수 자연증가수 합계특수출생률 1999 1,177,669 982,031 195,683 1.34 2000 1,190,547 961,653 228,894 1.36 2001 1,170,662 970,331 200,331 1.33 2002 1,153,855 982,379 171,476 1.32 2003 1,123,610 1,014,951 108,659 1.29 2004 1,110,721 1,028,602 82,119 2005 1,062,530 1,083,796 -21,266 1.26 2006 1,092,674 1,084,450 8,224 2007 1,089,818 1,108,334 -18,516 2008 1,091,156 1,142,407 -51,251 1.37 2009 1,070,035 1,141,865 -71,830 2010 1,071,306 1,197,066 -125,760 1.39 인구증가는 필연적으로 에너지 소비를 증가시킵니다. 하지만 일본의 최근 10년간의 인구변화를 보면 07년 이후로 연간 출생 수가 연간 사망 수를 밑도는 상태가 계속되고 있으며 연간 자연 증가 수는 계속 감소하고 있다. 일본은 이미 고령화 사회로 볼 수 있으며 점차 인구수가 감소되는 추세이므로 에너지요구량은 더 이상 증가되진 않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겠다 출처- 厚生労働省

전세계 에너지 소비 비교 (GDP 1단위당) 2000년도 물가와 환율로 GDP USD1000에 해당하는 석유(단위:톤)로 측정하였다 Calculated from data in the IEA Energy Balances of OECD/Non-OECD Countries (2008 edition)

각국의 전력 공급 수단 ■원자력 ■가스 ■석탄 ■수력 ■석유 출처 - 青森商工会議所

원전사고 이후 이후의 에너지대책 시나리오 즉시 원자력발전을 정지하고, 당분간 화력으로 대체하면서 순차적으로 재생가능에너지로 발전을 이행한다 5년에 걸쳐 전력의 30%를 재생가능에너지 또는 에너지절약으로 조달하고 원자력발전을 대체한다. 동시에 보다 높은 원자력발전 안전성을 추구한다 20년에 걸쳐 전력의 30%를 재생가능에너지로 조달하고, 원자력발전을 대체 한다. 동시에 보다 높은 원자력발전 안전성을 추구한다. 이후 30년간 수명을 다한 원전을 순차적으로 정지한다. 동시에 전력의 30% 를 재생에너지로 조달하고, 원자력에 의한 전력을 대체한다. 또 보다 높은 원자력발전 안전성을 추구한다. 보다 높은 안전성을 추구하면서 수명을 다한 원전은 설비를 갱신하고 현재의 원자력에 의한 발전규모를 유지하면서 동시에 재생에너지 도입확대를 도모한다 보다 높은 안전성을 추구하면서 원자력발전을 향후 저탄소 에너지로서 자리매김시킨다

전력원별 필요면적 비교 원전1기 태양광발전 발전의 기본 원리는 전력 수요의 최대치 < 발전 용량의 최소값 풍력발전 원전1기를 태양광 발전으로 대체하였을 때 필요한 면적. 약 67㎢(야마노테선 의 내부면적과 거의같음) 발전의 기본 원리는 전력 수요의 최대치 < 발전 용량의 최소값 원전1기를풍력발전으로 대체하였을 때에 필요한 면적. 약248㎢(야마노테선의 내부면적의 약3배) 풍력발전

차세대 대체에너지 토륨 원전 많은 매장량 고효율, 낮은 설치비용 무 플루토늄 , 저 폐기물발생 기존 우라늄이용 원전 대비 안전 소형화 용이 캐딜락 토륨연료전지차 컨셉카

2021년을 예상 원전사태 이후 점진적 원전가동중지에 따른 대체, 재생에너지 개발이 필수적 하지만 저효율 고비용 이므로 에너지 절약이 필수적일 것임 여러 규제와 대중화되어 있는 환경보호의식으로 환경 오염상태는 지금과 동일하거나 더 나아질 것으로 예상 그러나 태평양 방사능오염에 따른 수산자원의 피폭이 우려 원전사태가 일어난 후쿠시마 인근의 벼, 축산물이 피폭되어 있으므로 장기간에 걸쳐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