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차 회생계획안을 통한 투기자본(=먹튀자본) 수강과목: 회 계 학 원론 담당교수: 박 성 환 교수님 제출날짜: 2009년 11월3일 학 과: 회 계 학 과 제출 조: 6조 학번이름: 20092883 김지혜 20092886 백영실 20092901 지수진 20092903 최송화 20092905 한수연

목차 쌍용차 회생 계획안 나왔다…회생가능성은? (국민일보 2009년 9월 15일자 태원준기자) 기사요점 회생계획안 제출 배경 쌍용차 회생 계획안 나왔다…회생가능성은? (국민일보 2009년 9월 15일자 태원준기자) 기사요점 회생계획안 제출 배경 투기자본(=먹튀자본)이란? 해결방안

1.쌍용차 회생 계획안 나왔다…회생가능성은? 국민일보 2009년 9월 15일자 태원준기자 국민일보 2009년 9월 15일자 태원준기자 쌍용자동차가 15일 서울중앙지법 파산4부에 회생계획안을 제출했다. 주주책임을 묻는 감자(減資)와 채무변제 계획이 주된 내용이다. 11월6일 채권단이 모여 계획안에 동의하면 회생 절차를, 거부하면 청산 절차를 밟게 된다. 재판부는 일단 긍정적 반응을 보였고, 협력업체 채권단도 “희생을 감수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회생을 낙관하긴 여전히 어렵다. 회사의 존폐가 걸린 신차 C200 개발 자금이 아직 충분히 확보되지 않았다. 쌍용차는 정부와 산업은행에 자금 지원을 다시 요청하고 인수자를 찾아 나설 계획이지만 결과는 미지수다. 회생계획안 어떤 내용 담았나=대주주 상하이차의 경영 책임을 묻는 지분구조 변경과 1조2,321억원 채무 변제 계획이 골자다. 쌍용차는 전체 주식 1억2,080만주 가운데 상하이차 지분(6200만주)은 5주를 1주로, 소액주주 지분은 3주를 1주로 감자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회생채권 일부를 출자 전환하고 2차 감자를 거친다. 이렇게 되면 상하이차 지분은 51.3%에서 11.2%로 줄어든다. 최상진 재무기획담당 상무는 “지난주 상하이차를 방문해 경영 책임에 따른 차등 감자 안을 통보했고 상하이차도 수용했다. 기술 유출 등 ‘중대한 경영 책임’이 입증되지 않아 징벌적 지분 소각은 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쌍용차의 빚은 담보채권 2,605억원과 담보가 없는 회생채권 9,716억원 이다. 담보채권은 3년 거치, 5년 분할 상환한다. 금융회사와 협력업체들이 갖고 있는 무담보 회생채권은 5∼10% 삭감, 40∼43% 출자전환 뒤 현금 변제한다는 계획을 보고했다. 이 경우 3,200억원 가량 무담보 채권을 갖고 있는 협력업체 피해가 크다. 쌍용차는 계획안에서 파업에 따른 기업가치 감소액이 318억원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파업으로 매출 손실이 3,200억원이나 됐지만 구조조정을 통해 연간 고정비용을 1조원에서 6000억원대로 낮추는 등 성과도 있어 여전히 청산가치보다 존속가치가 높다는 주장이다. 회생 가능성 있나=재판부는 삼일회계법인을 조사위원으로 위촉해 회생계획안의 현실성, 변제자금 조달 가능성, 파업에 따른 기업가치 변동 등을 실사토록 했다. 실사에서 특별한 문제가 없을 경우 11월6일 2차 관계인 집회에서 채권단과 계획안을 심리한 뒤 3차 관계인 집회를 열어 승인 여부를 표결에 부친다. 법정관리인들과 회생계획안 내용을 조율해 온 유해용 부장판사(주심)는 “결의 절차(표결)까지는 무난히 진행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표결 결과의 열쇠는 최대 채권자인 쌍용차협동회가 쥐고 있다. 최병훈 협동회 사무총장은 “우리 채권의 70% 이상이 희생된다. 다음달 27일 총회를 열어 봐야겠지만 아쉽고 서운해도 희생을 감수하자는 생각”이라며 “정부도 신차 개발비를 지원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정부와 산업은행은 1,500억원대인 신차 개발비 지원 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산업은행 관계자는 “이미 3,600억원대 채권을 가진 상태여서 추가 지원은 전혀 검토하고 있다. 신차 개발비는 쌍용차가 인수 자를 찾아 해결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결국 회생의 관건은 공개입찰을 통한 제3자 인수의 성사 여부다. 이유일 법정관리인은 최근 해외 출장에서 인수 희망 기업과 접촉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 상무는 “그 동안 언급됐던 중국이나 러시아가 아닌 제3국에도 인수 희망자가 있다”고 말했다.

2.기사 요점

가결시-재판부회생계획안승인 쌍용차회생절차개시 2.기사 요점 쌍용차회생계획안제출 회계법인,회생계획안검토 2차관계인집회(11월6일) 3차관계인집회 가결시-재판부회생계획안승인 쌍용차회생절차개시 공개입찰통한제3자인수 추진 부결시 쌍용차청산절차개시

3. 회생계획제출배경 상하이차,쌍용차인수 상하이차철수 쌍용차법정관리신청 회생계획안제출 기술유출 우려무시 정부승인 상하이차 3천억 연구 자금 투자약속위반 회사 보유금 1조 4조원 증발사건발생(노측) 정부에 공적자금 투입 요청 (이미500여명 해고하여 노조 자극) 쌍용차 전직회계 담당자 를 법정 관리인 선임 노동부에 2,600명 해고 계획 신고 대규모 구조조정 안 실행 (총인원 36% 2,646명 감축) 08년 5월 노조원 3명이 굴뚝 농성을 시작 후 평택공장을 점거 한 대규모 파업 시작 경찰 진압작전을 끝으로 농성 끝 노조 파업 끝 2009년 9월15일 서울 지방법원 파산4부에 회생계획안을 제출

4.투기자본(=먹튀자본)이란? 먹튀자본 (=투기자본) 소버린 SK 론스타 외환은행 상하이차 쌍용차 우리나라 먹튀자본의 예 시세차익을 챙기고 곧장 다른 대상을 찾는 수법을 보이는 금융자본뿐만 아니라 기술이전을 노린 산업자본. 투기자본은 생산적 분야에 투자하여 일자리를 늘리기는 고사하고, 기업 활동을 지속하는 것조차 무관심한 경우가 많다. 이들은 대량해고와 고배당, 자산매각, 자사주매입, 유상감자를 통해 오직 주주자신만의 이윤확보에 골몰할 뿐이다. 단기간에 천문학적 규모의 이득을 챙기고도 세금 한 푼 제대로 물지 않는다. ‘주주이익 극대화’를 명분으로 공익을 저해하며 자기 잇속 채우기 먹튀자본 (=투기자본) 소버린 SK 론스타 외환은행 상하이차 쌍용차 우리나라 먹튀자본의 예

5. 해결방안 공적자금 투입하고 출자 전환 방식을 통해서 무책임한 외국인 대주주의 지분을 회수한다. 공적자금투입 기간산업 및 핵심 산업에 대한 정부의 보호 기능을 강화하는 방안ex)디젤하이브리드 기술력을 보존하면서 향 후 세계자동차산업의 재편 특히 중국 소형차 산업의 성장에 대비한다. 기술력보존 고용을 유지하고 생산 및 판매의 산업적 연관관계가 해체되지 않도록 보존한다. 고용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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