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학회 – KIF 공동주최 정책세미나 국내 거시경제환경과 주요 정책 이슈 2009. 6. 4 장 민 한국금융연구원

목 차 국내 거시경제환경과 한국경제 한국경제의 주요 이슈

국내 거시경제환경과 한국경제 한국경제의 주요 이슈 1. 해외여건 2. 국내여건 3. 한국경제의 전망

미국발 금융위기의 신흥시장국으로의 전염 선진국발 금융위기 신흥시장국발 금융위기 안정자산 선호 글로벌 전염효과 안정자산 선호 안전자산 선호경향 증대와 전염효과(contagion effect) 등으로 신흥시장국으로 빠르게 파급 선진국발 금융위기 신흥시장국발 금융위기 안정자산 선호 글로벌 전염효과 안정자산 선호 신흥시장국간 전염효과 신흥시장국 유입자금의 대거 이탈

금융위기의 실물경제로의 전이 금융위기 글로벌 금융시장 글로벌 실물경제 성장세 둔화 가속화 자산가격 폭락 투자손실 급증에 따른 부의 자산효과 금융위기 성장세 둔화 가속화 신용경색 심화 유동성 압박 및 신용위험 증대로 자금중개기능 약화 신흥시장국 전염효과 안전자산 선호도 증가로 신흥시장국 투자의 디레버지 불안심리 확산 가격변동성 확대로 투자 및 무역위축

< 미국 및 유로지역의 경제성장률과 미국 소비자신뢰지수 > 선진국간 파급 < 미국 및 유로지역의 경제성장률과 미국 소비자신뢰지수 > 주: GDP는 전분기대비 연율 자료: Datastream, Bloomberg

< 미국, 유로지역, 신흥아시아 국가의 경제성장률> 선진국-신흥시장국간 파급 < 미국, 유로지역, 신흥아시아 국가의 경제성장률> 주: 1) 미국 및 유로지역: 전분기대비 연율 2) NIEs(한국, 홍콩, 싱가포르, 타이완): 전년동기대비 자료: Bloomberg, IMF

< 전망시점에 따른 주요국 경제성장률 전망치 변화> 선진국 경제 전망 세계경제에 대한 부정적인 전망이 계속 확대 금번 세계 경기침체는 전세계적인 신용축소, 주택가격 및 주가 폭락을 동반하며 진행되고 있어 조기에 해소되기 어려운 상황 IMF는 세계경제성장률 전망치를 3.0%(‘08.10)⇒2.2%(‘08.11)⇒0.5%(‘09.1)⇒△1.3(‘09.4) 로 계속해서 하향 조정 < 전망시점에 따른 주요국 경제성장률 전망치 변화> (단위: %)   2008년 2009년 전망치 `08. 10월 `08. 11월 `08. 12월 09. 1월 '09.2월 `09.3월 `09.4월 미국 IMF 1.1 0.1 △0.7 - △1.6 △2.6 △2.8 IB △0.6 △1.2 △1.8 △2.0 △1.9 △2.2 유로 0.8 0.2 △0.5 △3.2 △4.2 △0.2 △1.0 △1.5 △2.1 △3.4 일본 0.5 △5.8 △6.2 0.0 △0.9 △3.1 △4.7 △5.0 영국 0.7 3.0 5.0 7.0 △4.1 4.0 9.0 2.0 1.0 △3.5 세계 3.4 2.2 △0.5∼△1.0 △1.3 주 : IB는 블룸버그 가중평균 및 국제금융센터 전망자료를 이용 자료 : BEA, ECB, 일본 내각부, 중국국가통계, Bloomberg, IMF, 국제금융센터

신흥시장국 경제 전망 < 경제성장률 전망 > < 신흥시장국 경제성장률> 2008년 2009년 전망 (단위: %) 2008년 2009년 전망 신흥 아시아 6.8 3.3 중국 9.0 6.5 인도 7.3 4.5 ASEAN 4.9 0.0 NIEs 1.5 ᇫ5.6 한국 2.2 ᇫ4.0 타이완 0.1 ᇫ7.5 홍콩 2.5 ᇫ4.5 싱가포르 1.1 ᇫ10.0 주: 신흥아시아: 아시아개발국(방글라데시 외 22개국), NIEs, 몽골 ASEAN: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태국, 필리핀, 베트남 NIEs: 한국, 타이완, 홍콩, 싱가포르 자료: IMF 주: NIEs: 한국, 타이완, 홍콩, 싱가포르 ASEAN-4: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태국, 필리핀 2009년은 IMF전망치 자료: IMF

중장기 전망 과도기간중 경제효율성 저하 세계경제의 저성장국면 이행 가능성 세계 경제 파워의 교체 가능성 경제자유주의 및 글로벌화 위축 과도기간중 경제효율성 저하 세계경제의 저성장국면 이행 가능성 국가주도 경제운용 강화 리스크 선호경향의 약화와 디레버리징 지속

국내 거시경제환경과 한국경제 한국경제의 주요 이슈 1. 해외여건 2. 국내여건 3. 한국경제의 전망

글로벌 금융위기가 우리경제에 미치는 영향 글로벌 금융위기는 세계경제 둔화와 더불어 국내 금융시장의 불안 확산, 외화차입여건 악화 등을 통해 국내경기를 위축 금융시장 불안 글로벌 금융위기 실물경제 위축 외화차입여건 악화 신용경색 세계경제 둔화 수출감소

우리나라 경제의 수출의존도 증가 1997년 아시아 경제위기 이후 수출의존도 증가 2008년중 GDP대비 수출 비중은 46% 자료: 한국은행, Bloomberg, 대만중앙은행 자료: 한국은행

세계 경제와 우리나라 수출 < OECD 선행지수와 수출증가율 > < 중국의 경제성장률과 수출증가율> 자료: 한국은행, Bloomberg

< 한국의 지역별 수출증가율 추이 > < 주요국 성장률> 자료: 무역협회 자료: 한국은행, Bloomberg

< 최근 주요국 통화 대비 원화가치 변화> 원화가치의 큰 폭 하락이 수출 감소폭을 제약 엔화 및 위안화에 대해 2008년 1월 대비 2009년 5월 26일 현재 각각 49.9%, 41.8% 절하 동 기간중 유로화 대비 25.9%, 대만 달러화 대비 31.8%, 인도네시아 루피아 대비 21.0% 절하 < 최근 주요국 통화 대비 원화가치 변화> 자료: Bloomberg

< 우리나라 지출부문별 성장률 추이 > 한국경제의 특징 세계경기침체 수출부진 내수부진 국내경기침체 수출 : 2009년 3월 중 전년동월대비 ∆22.0% 내수 : 소비 ∆2.0%, 투자 ∆7.5% 2009년 1/4분기 실질GDP ∆4.3% 감소 < 우리나라 수출 증가율 추이 > < 우리나라 지출부문별 성장률 추이 > 자료: 한국은행 자료: 한국은행

국내 거시경제환경과 한국경제 한국경제의 주요 이슈 1. 해외여건 2. 국내여건 3. 한국경제의 전망

< 전망시점에 따른 2009년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전망치 > 한국경제의 전망 < 전망시점에 따른 2009년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전망치 > (단위: %)   `08.10월 `08.11월 `08.12월 `09.1월 `09.2월 09.3월 09.4월 IMF 3.5 2.0 - △4.0 Goldman Sachs 3.9 3.1 1.8 △1.0 △4.5 △3.1 JP Morgan 3.0 1.5 △2.5 Morgan Stanley 3.8 2.7 △2.8 UBS 1.1 ㅿ3.0 △3.0 △5.0 △3.4 Merill Lynch ㅿ1.2 △0.2 △3.6 Standard Chatered 1.4 △1.2 BNP Pariba 4.8 Deusche △2.9 CLSA △7.2 주요 IB 평균 1.2 0.8 △2.3 주 : 주요 IB 평균: `09년 1,2월 Goldman Sachs, JP Morgan, Morgan Stanley, UBS, Merill Lynch, Standard Chatered, BNP Paribas, CITI, Barclays, Deutsche Bank 등 10개, 12월 Deutsche Bank를 제외한 11개, 11월 Deutsche Bank, BNP Paribas, CITI를 제외한 7개, 10월 Deutsche Bank, Barclays를 제외한 8개 IB 전망치 이용, 자료 : 국제금융센터

2009년 경제성장률 전망 2009년중 ᇫ2.8% 성장 전망 (상반기 ᇫ4.3%, 하반기 ᇫ1.2%) 글로벌 금융불안이 초기에 수습되지 못하고 세계경제 성장률이 예상보다 더욱 악화될 경우 수출 및 내수부진이 더욱 심화되면서 경제성장률이 전망치 보다 더욱 낮아질 가능성이 잠재한 상황 < 경제성장률 추이 및 전망 > 자료: 한국은행, 2009년은 KIF전망치

< 설비투자 및 건설투자 추이 및 전망 > 2009년 민간소비 및 투자 전망 (민간소비) 고용사정 악화 및 소득감소에 따른 가계구매력 감소, 자산시장 불확실성 등의 영향으로 큰 폭의 감소세를 보일 전망 2008년 0.9% 2009년 ∆3.1%(상반기 ∆4.3%, 하반기 ∆1.8%) (투자) 추경편성 등을 통한 공공부문의 대규모 투자확대에 힘입어 주택시장 부진 등에도 불구하고 건설투자는 소폭 증가할 전망 2008년 ∆2.1% 2009년 1.7% (상반기 0.6%, 하반기 2.8%) 내수와 수출의 동반침체에 따른 생산활동 둔화와 투자심리 저하로 설비투자는 큰 폭의 감소 예상 2008년 ∆2.0% 2009년 ∆19.3%(상반기 ∆23.1%, 하반기 ∆15.2%) < 설비투자 및 건설투자 추이 및 전망 > < 민간소비 추이 및 전망 > 자료: 한국은행, 2009년은 KIF전망치 자료: 한국은행, 2009년은 KIF전망치

2009년 수출입 및 고용 전망 (수출입) (고용) 2009년중 총수출 ∆10.8%, 총수입 ∆12% 전망 2009년중 취업자수 18만명 감소, 실업률 3.6% 전망 < 고용 추이 및 전망 > <수출입 추이 및 전망 > 자료: 한국은행, 2009년은 전망치 자료: 통계청, 2009년은 전망치

경기회복 패턴 2009.4/4 주 : 1980면 및 1998년은 2000년 기준 지수, 2009년은 2005년 기준 지수 자료: 한국은행, 2009년.2/4분기 이후는 KIF전망치

경기회복 패턴 수출과 제조업 생산 <1998년 > < 2009년 > 자료: 한국은행

경기회복 패턴 경기선행지수, 수출 및 설비투자 <1998년 > < 2009년 > 자료: 통계청

< 수출, 수입 증가율 및 무역수지 추이 > 최근 경상 및 무역수지 개선 효과 최근 환율절하 및 내수침체 등의 영향으로 수입이 급감하며 2월 이후 경상수지가 흑자로 전환되었고 4월 무역수지 흑자는 사상최대인 60.2억 달러 기록 수출감소세보다 수입감소세가 더 큰 불황형 무역수지 흑자 : 외환 수급에는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지만 수출감소는 국내 부가가치 및 고용 악화를, 수입감소는 투자감소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전반적인 경제성장에는 부정적 원화표시 수출금액은 큰 폭으로 상승함에 따라 수출기업들의 채산성 개선에는 도움 < 수출, 수입 증가율 및 무역수지 추이 > < 원화표시 수출 증가율 추이> 자료: 무역협회, 지식경제부 자료: 무역협회, 한국은행, 지식경제부

목 차 국내 거시경제환경과 한국경제 한국경제의 주요 이슈 Issue 1: 기업 부실 Issue 2: 가계 부실 목 차 국내 거시경제환경과 한국경제 한국경제의 주요 이슈 Issue 1: 기업 부실 Issue 2: 가계 부실 Issue 3: 금융기관 부실 Issue 4: 고용사정 악화 Issue 5: 과잉유동성 및 단기부동화

<중소기업 대출 증가율 -실물지표 증가율 추이> Issue 1 : 기업 부실 2005년 중반 이후 중소기업 대출, 2007년 이후 대기업 대출이 큰 폭으로 확대 은행권 중소기업 대출 규모(조원) : ’05년말 247 ⇒ ’07년말 355.3 ⇒ ’09.4월말 412.3 은행권 대기업 대출 규모(조원) : ’05년말 28.7 ⇒ ’07년말 35.9 ⇒ ’09.4월말 60.1 특히 2005년 이후 중소기업대출 증가율이 실물지표 증가율을 크게 상회 <중소기업 대출 증가율 -실물지표 증가율 추이> < 기업 대출 규모 추이 > 자료: 한국은행『금융시장동향』

< 민간소비 및 중소기업연체율 > Issue 1 : 기업 부실 < 수출증가율 및 기업연체율 > < 민간소비 및 중소기업연체율 > 자료: 무역협회, 금융감독원 자료 :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Issue 1 : 기업 부실 실물경기 침체⇒수익성 악화, 자금조달 실패⇒기업 연체·파산 증가⇒금융기관 부실 증가⇒대출 감소⇒기업파산의 악순환 고리 형성 가능성 2009년 4월말 기준 은행권 중소기업대출 연체율은 2.59%로 2007년말 대비 1.59%p 상승 2009년초 국내은행의 중소기업 신용위험지수는 2007년초에 비해 5배 이상 급등하였고 2007년초에 0이었던 대기업 신용위험지수도 19까지 급등 < 국내은행 원화대출1) 부문별 연체율 추이 > < 국내은행의 신용위험지수 추이 및 전망 > (단위: %)   ‘07말 ‘08.12말 ’09.2말 ’09.3말p ’09.4말p ‘08.4말 기업 대출 0.92 1.47 1.28 2.31 2.04 2.26 (△0.08) (0.55 (0.08) (1.06) (0.88) (0.98) 대기업 0.37 0.34 0.62 0.70 0.67 (△0.12) (△0.03) (△0.30) 0.34) (0.34) (0.33) 중소기업 1.00 1.44 2.67 2.32 2.59 (△0.07) (0.70) (0.17) (1.27) (1.03) (1.15) 주: 1) 원화대출 : 은행･신탁계정의 기업대출 및 가계대출 2) ( )내는 전년동월말 대비 증감(%p) 3) 1일 이상 원금 연체 기준 자료 : 금감원 주: 09 2/4분기는 전망치 자료: 한국은행

Issue 2 : 가계 부실 2005년 이후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증가세 확대 가계대출 잔액 : ’02년 말 391.1조원 ⇒ ’09. 3월말 647.7조원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잔액 : ’02년 말 132.0조원 ⇒ ’08년 말 239.7조원 ⇒ ’09.3월말 247.3조원 <가계 대출 현황> <주택담보대출 현황> 주 : 가계대출은 말잔기준 자료: 한국은행 자료: 한국은행

Issue 2 : 가계 부실 원리금상환액이 가계의 가처분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나타내는 DSR(Debt Service Ratio)이 지속적으로 상승 DSR(Debt Service Ratio)의 경우 최근 2∼3년간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2008년 16.3%수준 (2008년 12월말 주택담보대출 차입가계들의 경우 20.1%)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 분기별 채무상환능력지수도 지속적으로 악화되어 2009년 1/4분기 현재 2004년 4/4분기 대비 채무상환능력이 16.0% 감소 <가계의 원리금상환 부담> <가계채무상환능력 추이> 주: 10년 원리금균등분할상환 가정 자료 : 한국은행 주: 10년 원리금균등분할상환 가정

Issue 2 : 가계 부실 가계부실 증가세는 지속될 전망 2008년 ¾분기 이후 신용카드 이용실적은 급격하게 감소(’07년말 14.8% ’08년말 5.3% ’09년 1월 ∆0.4%) 한 반면 신용카드 연체율은 증가세 2008년 가계 전체의 금융부채 규모는 802조원으로 2007년(734조원)에 비해 7.9% 증가 < 가처분소득대비 금융부채 배율 > < 신용카드 이용실적 및 연체율 > 자료: 금융감독원 자료: 한국은행

< 기업 및 가계대출 연체율(평잔) 추이 > Issue 3 : 금융기관 부실 연체율 상승세 < 기업 및 가계대출 연체율(평잔) 추이 > 자료: 금융감독원

< 국내 금융기관 연체채권 규모 및 연체율 추이 > Issue 3 : 금융기관 부실 연체채권 규모 급증 국내은행 3월말 원화대출 연체율 1.46%[전년동월대비 0.55%p 상승] : 기업대출 연체율 2.04% (전년동월대비 0.88%p상승) 가계대출 연체율 0.73% (전년동월대비 0.10%p상승) < 국내 금융기관 연체채권 규모 및 연체율 추이 > 자료: 금융감독원 브리핑 자료를 인용한 신문자료

< 20조원 자본확충펀드로 인한 일반은행의 Issue 3 : 금융기관 부실 은행들은 자본확충과 안정성 확보를 위한 자구노력을 강화하고 있으며 정부도 향후 상황의 전개에 따라 금융시스템 안정을 위한 contingency plan을 마련하여 대비 현재 경기침체 장기화 및 구조조정 본격화에 대비하고 중소기업 등 실물지원 여력을 확대하기 위해 자본확충펀드를 조성하였으며, 은행들도 작년 하반기부터 증자 및 신종자본증권 발행 등을 통해 자본을 확충하는 등 자구노력을 강화 < 20조원 자본확충펀드로 인한 일반은행의 자본비율 개선 예상효과 > < 자본확충펀드의 구조 >   2008년 9월말 펀드지원 후 기본자본(Tier 1) 비율(%) 8.24% 10.83% BIS자기자본비율(%) 10.66% 13.25%

< 취업자 및 실업자 수 증감 추이 > Issue 4 : 고용사정 악화 2009년 4월중 신규취업자수 전년동월대비 18.8만명 감소, 실업률 3.8%로 전년동월대비 0.5%p상승 구직단념자 및 취업준비자 등을 감안한 유사실업률은 보다 빠르게 상승 (’08.12월 6.47% → ’09.1월 6.94% → ‘09.2월 7.51% → ‘09.3월 7.69% → ‘09.4월 7.39%) 유사실업을 포함한 실질실업자수는 2009. 4월 현재 166만명 내외로 전년동월대비 15만명 증가 < 취업자 및 실업자 수 증감 추이 > < 유사 실업자수 증감 추이 > 자료: 통계청 자료: 통계청

Issue 4 : 고용사정 악화 2009년 3월 실업급여 수령액 : 3,732억원[3개월 연속 사상 최고치] 청년 취업자수 감소추세 지속 < 실업급여 금액 및 신규신청자 수> <연령대별 취업자수 증가율 추이 > 자료: 통계청 자료: 통계청

<경제성장률, 취업자수 증가율 및 지니 계수 > Issue 4 : 고용사정 악화 <경제성장률, 취업자수 증가율 및 지니 계수 > 자료: 한국은행, 통계청

Issue 5 : 과잉유동성 및 단기부동화 금융 및 실물경기 불안에 대응한 완화적인 통화정책 지속 한국은행 국내자산 : 2009년 3월말 현재 73.8조원[2008년 6월말 27.3조원 대비 약 2.7배 증가] 본원통화 증가율 : 2008년말 10월까지 한자리수 증가에서 2009년 1월 27.4%, 2월 20.0%로 급증 M2 및 Lf : 금융시장 신용경색으로 증가율은 하락하고 있으나 규모는 계속 확대 < M2 및 Lf 규모 > < 한국은행 국내자산 추이 > 자료: 한국은행

Issue 5 : 과잉유동성 및 단기부동화 < M2증가율-명목GDP성장률 > < 마샬-k (M2/명목GDP)추이 > 주: 추세선은 HP 필터링 이용 자료: 한국은행 자료: 한국은행

< 경기순환주기별 단기수신 증가율 추이> Issue 5 : 과잉유동성 및 단기부동화 < 경기순환주기별 단기수신 증가율 추이> 주: 1) 음영부분은 경기수축기를 나타내며 P(peak)는 경기정점을, T(trough)는 경기저점을 각각 의미

< 추세치를 이용한 단기부동자금 추정치1) 추이> Issue 5: 과잉유동성 및 단기부동화 < 추세치를 이용한 단기부동자금 추정치1) 추이> 주: 1) 각 변수(00.1월∼09.4월)의 장기추세치를 HP 필터로 추출한 후 각 실제치 에서 이를 차감하여 도출한 순환변동치를 이용하여 추정

Issue 5 : 과잉유동성 및 단기부동화 유동성 증가 및 물가불안 금융시장 불안정성 증대 실물경제의 위축 경기회복이 가시화될 경우에는 통화량이 빠르게 증가하면서 물가불안을 초래할 우려 금융시장 불안정성 증대 경제상황의 변화에 따라 금융상품, 증권, 부동산 등 자산시장으로 빠르게 이동함에 따라 금융시장의 불안정성이 증대 실물경제의 위축 자본의 단기부동화는 장기금융시장이나 자본시장을 통한 금융시장의 장기자금 공급 역할을 위축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여 투자자금 조달 등에 제약 자산시장의 버블 가능성 향후 경제여건 변화에 따라 단기자금이 자산시장으로 급속히 유입될 경우 자산가격 급등 가능성 통화정책의 유효성 약화

향후 과제 HOW? 기업부실 가계부실 금융기관부실 고용사정 악화 과잉유동성 및 단기부동화

EO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