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 기술진보와 경제성장

들어가기에 앞서… 솔로(Solow) 성장모형의 확장 및 응용 경제성장을 위한 정책 기술진보 도입 솔로 성장모형의 응용 솔로 성장모형과 정형화된 사실 성장회계 수렴현상 경제성장을 위한 정책 내생적 성장(Endogenous Growth) 제 15 장 기술진보와 경제성장 MACRO ECONOMICS

기술진보와 솔로 모형 생산함수 : 노동 확장적인 기술진보 가정 1. constant returns to scale i.e 2. 제 15 장 기술진보와 경제성장 MACRO ECONOMICS

기술진보와 솔로 모형 총자본의 증가량 효율 단위로 나타낸 1인당 산출, 1인당 자본 CRTS 가정에 의해서 (총자본 증가량) = (총투자)-(대체투자) 효율 단위로 나타낸 1인당 산출, 1인당 자본 CRTS 가정에 의해서 제 15 장 기술진보와 경제성장 MACRO ECONOMICS

기술진보와 솔로 모형 성장률 기본방정식(Fundamental Equation) : 새로이 증가하는 효율단위로 나타낸 1인당 생산설비 : 감가상각으로 인한 자본 감소량 : 새로이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인구에게 필요한 자본량 : 노동 생산성(효율성) 증가로 인해 필요한 자본량 제 15 장 기술진보와 경제성장 MACRO ECONOMICS

기술진보와 솔로 모형 정상상태 (Steady State) Case1) 자본량이 정상상태의 자본량 보다 작은 경우 - 보다 작은 경우 - 1인당 자본량이 증가함 Case2) 보다 큰 경우 - 1인당 자본량이 감소함 제 15 장 기술진보와 경제성장 MACRO ECONOMICS

기술진보와 솔로 모형 정상상태(Continued) 제 15 장 기술진보와 경제성장 MACRO ECONOMICS 저축률 증가(감소)  자본의 평균생산 감소(증가) 감가상각률, 인구증가율, 기술진보율 증가(감소)  자본의 평균생산 증가(감소) Example : Cobb-Douglas Production Function 생산함수 : 정상상태에서는, 제 15 장 기술진보와 경제성장 MACRO ECONOMICS

기술진보와 솔로 모형 기술진보율 변화의 효과  필요한 투자가 증가  직선이 위로 회전 이동  정상상태 자본량 감소 제 15 장 기술진보와 경제성장 MACRO ECONOMICS

기술진보와 솔로 모형 정상상태의 성장률 기술진보가 발생할 경우, 산출량과 총산출량 증가 생활수준의 지속적인 성장 설명 가능 저축률의 증가 : 정상상태의 정상률에 영향 없음 기술 진보가 있을 경우, 정상 상태에서도 1인당 자본량과 산출량 증가 제 15 장 기술진보와 경제성장 MACRO ECONOMICS

기술 진보와 솔로 모형 기술진보와 황금률(Golden Rule) 제 15 장 기술진보와 경제성장 MACRO ECONOMICS 황금률 달성 조건 Example : Cobb-Douglas Production Function, Golden Rule : 제 15 장 기술진보와 경제성장 MACRO ECONOMICS

솔로 성장모형의 응용 균형성장과 정형화된 사실 제 15 장 기술진보와 경제성장 MACRO ECONOMICS 균형성장(Balanced Growth) : 모든 성장하는 변수들이 같은 비율로 성장하는 정상상태 칼도어, 선진국의 성장 경험에 대한 정형화된 사실 (1) 1인당 소득이 계속하여 증가, 성장률이 감소하지 않음  균형성장경로가 설명 (2) 총자본증가율이 인구증가율을 초과, 1인당 자본량 증가  1인당 자본량이 기술진보율로 증가 (3) 자본의 수익률은 거의 일정함  균형성장경로에서 효율단위로 나타낸 1인당 자본량 일정  한계생산도 일정 (4) 총자본과 총산출량이 같은 비율로 성장  솔로 모형에서 총자본과 총산출량이 과 같은 비율로 증가 (5) 1. 총산출량에서 노동소득과 자본소득의 비율이 거의 일정  모형이 잘 설명 2. (총소득에 대한 자본소득 비율)>(산출량에 대한 투자 비율)  모형이 설명할 수 없음 (6) 1인당 소득 증가율이 나라마다 크게 차이가 남  국가 간 차이를 기술진보율의 차이로 설명 가능 제 15 장 기술진보와 경제성장 MACRO ECONOMICS

솔로 성장모형의 응용 수렴현상(Convergence) 제 15 장 기술진보와 경제성장 MACRO ECONOMICS 효율 단위로 나타낸 1인당 자본 증가율 정상상태보다 아래에 있는 두 경제 자본량이 작은 경제의 자본량이 자본량이 큰 경제의 자본량보다 빠르게 성장 1인당 자본량이 작은 경제가 큰 경제를 따라잡는 현상 발생 : 수렴현상(Convergence) 이론적으로, 동일한 생산함수 동일한 저축률, 감가상각률, 인가증가율, 기술진보율 절대적 수렴 vs. 조건부 수렴 절대적 수렴 : 1인당 자본량이 작은 경제가 큰 경제보다 항상 빠르게 성장 조건부 수렴 절대적 수렴  서로 다른 정상상태로의 수렴을 간과 조건부 수렴 : 1인당 소득 증가율이 그 경제의 정상상태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을수록 큼 제 15 장 기술진보와 경제성장 MACRO ECONOMICS

솔로 성장모형의 응용 조건부 수렴(Conditional Convergence) 정상상태의 분석 1인당 자본량의 변화율  1인당 자본의 성장률 : (1) 저축률 (2) 기술진보율 (3) 현재 자본의 평균생산과 정상상태 자본의 평균생산의 차이 에 의존함 제 15 장 기술진보와 경제성장 MACRO ECONOMICS

솔로 성장모형의 응용 성장회계(Growth Accounting) 제 15 장 기술진보와 경제성장 MACRO ECONOMICS 경제성장 요인 별로 그 기여도를 계산할 때 사용됨 생산함수 : Cobb-Douglas 자본증가율, 노동증가율  데이터로부터 구할 수 있음 성장회계를 통해서 총요소생산성이 기여한 크기를 구할 수 있음  데이터로부터 구함 제 15 장 기술진보와 경제성장 MACRO ECONOMICS

솔로 성장모형의 응용 우리나라의 자본자본소득분배율 제 15 장 기술진보와 경제성장 MACRO ECONOMICS

솔로 성장모형의 응용 제 15 장 기술진보와 경제성장 MACRO ECONOMICS

솔로 성장모형의 응용 기술진보 : 정상상태에 도달한 이후에도 1인당 산출량 증가 경제성장에서 기술진보가 매우 중요함 Empirical Analysis : 동아시아 신흥공업국가 – 한국, 대만, 홍콩, 싱가폴 Paul Krugman 언급된 나라들의 미래 경제성장에 대해 회의적 생산요소 축적에 의존하는 점을 주목  기술진보 없는 성장이므로 멈출 것으로 예상 비판 경제성장에는 생산요소 축적과 기술진보 모두 중요함 자본축적과 기술진보의 상호작용 효율적 기술 보유  자본축적 유인 존재 사회기간구조(social infrastructure) 개인의 기술축적과 기업의 자본축적 및 생산기술개발을 위한 경제적 환경을 결정 자본축적과 기술진보가 동시에 사회기간구조의 긍정적인 영향을 받는다면 크루그먼의 주장이 옳지 않을 수 있음 자본축적과 기술진보 모두 중요 두 가지 성장요인의 균형이 중요함 제 15 장 기술진보와 경제성장 MACRO ECONOMICS

경제성장을 위한 정책 1. 저축률 제 15 장 기술진보와 경제성장 MACRO ECONOMICS 많은 경우, 저축률이 황금률 수준 보다 낮음 (저축) = (민간저축 ) + (공공저축) : 두가지 유형의 저축을 늘리는 것이 필요 (공공저축) < 0 정부부채 증가  이자율 상승  투자에 대한 밀어내기 효과 유발 개인 소득세, 기업 소득세, 재산세 인하  민간저축 유인 증가  저축의 유인 증가 : 정부저축 감소 측면 고려해야 함 공급중시경제학 : 소득세율 인하  저축률 증가 에 관한 실증적 분석 존재 제 15 장 기술진보와 경제성장 MACRO ECONOMICS

경제성장을 위한 정책 2. 투자 증대와 배분에 관한 정책 제 15 장 기술진보와 경제성장 MACRO ECONOMICS 외국 투자 유치  산업화 촉진 자유무역정책 : 외환획득을 통한 자본 축적 자본의 의미 확대 : 물적 자본, 사회간접자본, 인적 자본 도로, 항만, 훈련, 지식 등 여러 형태의 자본이 노동 생산성에 기여 가장 높은 한계생산을 가지고 있는 자본유형 파악이 중요함 정부의 정책 시장 기능에 맡김으로써 저축이 골고루 배분되도록 함 자본의 한계생산이 높은 산업으로 자원 배분이 유도됨 공평한 제도를 통해 시장 기능이 원활하게 작동하게 함 특정 자본 축적을 위해 적극 개입 외부 효과가 존재하는 경우 산업정책을 통해 알맞은 유인 제공 제 15 장 기술진보와 경제성장 MACRO ECONOMICS

경제성장을 위한 정책 2. 투자 증대와 배분에 관한 정책(Continued) 정부정책에 대한 비판 여러 부문의 외부효과를 정확히 측정하기 어려움 유인을 제공하는 과정에서 정치적인 상황을 고려함 공공자본의 한계생산을 파악하는데 어려움 정치적 고려에 의하여 자원배분이 왜곡될 개연생이 존재 제 15 장 기술진보와 경제성장 MACRO ECONOMICS

경제성장을 위한 정책 3. 기술진보를 위한 정책 제 15 장 기술진보와 경제성장 MACRO ECONOMICS 솔로 모형 : 기술진보가 외생적으로 주어짐  내생적 성장이론 기술진보 : 한 나라의 생활 수준을 항구적으로 개선시켜 나가는 원천 과학 발전을 위한 보조금 지급 연구 및 개발을 통한 기술개발과 기술혁신을 위한 정책 연구 및 개발에 종사하는 사람에게 보조금 지급 및 조세 감면 핵심 산업 선정을 통한 산업정책 시행 특허제도 시행 특허법(patent law), 저작권법(copyright law) 특허법 : 연구 및 개발에 관한 유인과 위축 요소 내포 최근에는 국제적 양상을 보임 독점권의 인정기간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기술개발의 의욕과 위축을 적절히 조화시켜야함 제 15 장 기술진보와 경제성장 MACRO ECONOMICS

경제성장을 위한 정책 4. 제도의 선진화 제 15 장 기술진보와 경제성장 MACRO ECONOMICS 법제도(legal system) 기술개발 유인 제공, 재산권 보호 실증적 연구 : 영국식 법제도 vs 프랑스식 법제도 금융시장(financial market) 금융시장 발달  자금 융통 원활  자본의 효율적 배분  빠른 경제성장 정부의 질(quality of government) 재산권 보호 및 계약의 이행 실증 분석 : 부패가 경제성장에 커다란 장애가 됨 제 15 장 기술진보와 경제성장 MACRO ECONOMICS

내생적 성장모형 솔로 성장모형의 단점 기술진보가 외생적으로 주어짐 기술진보가 매우 중요한 요소임에도 불구하고 왜 일어나는지가 불분명함 경제의 장기균형  정상상태에서 이루어짐 : 기술진보가 결정적 역할 한계생산이 체감  정상상태의 균형 도달 한계생산이 체감하지 않는 기술이 존재 할 경우, 경제성장이 외생적인 기술진보에 의존하지 않음 제 15 장 기술진보와 경제성장 MACRO ECONOMICS

내생적 성장모형 : AK 모형 생산함 수 : 1인당 자본 증가량 : 1인당 자본량의 증가율 제 15 장 기술진보와 경제성장 MACRO ECONOMICS

내생적 성장모형 : AK 모형 모든 자본량에 대해서도 1인당 자본 증가량이 양(positive)임 항구적인 경제성장 발생 한계생산이 체감하지 않기 때문에 가능함 제 15 장 기술진보와 경제성장 MACRO ECONOMICS

내생적 성장모형 : AK 모형 Notes 내생적 성장 : 체감하지 않는 자본의 한계생산 1인당 산출량의 성장률이 저축률, 자본의 생산성, 감가상각률, 인가증가율에 영향을 받음 경제주체들의 선택의 변화(예: 저축률)  성장률이 영향을 받음 자본 생산성, 감가상각률, 인구증가율의 변화  성장률 변화 한계생산이 체감하지 않음 가정의 타당성 : 자본의 해석 방법에 따라 달라짐 자본의 의미 확대 : 인적 자본, 지식까지 포함 내생적 성장 : 체감하지 않는 자본의 한계생산 이를 위해 인적 자본, 학습효과, R&D, 창조적 파괴, 경제개방, 정부정책 등을 도입 제 15 장 기술진보와 경제성장 MACRO ECONOMICS

내생적 성장 모형 : 지식의 외부효과 Paul M. Romer(1986) 지식의 외부효과  한계생산이 체감하지 않음 생산함수 가정 : 균형조건 : 자본에 대한 선형생산함수 : 한계생산이 체감하지 않음 1인당 생산함수 : 제 15 장 기술진보와 경제성장 MACRO ECONOMICS

내생적 성장 모형 : 인적자본 Robert Lucas, Jr. 재화를 생산하는 부문 / 인적 자본을 생산하는 부문 생산함수 자본 의 만큼의 비율을 재화, 만큼의 비율을 인적 자본의 생산에 사용 부존 시간의 만큼을 재화, 만큼이 인적 자본의 생산에 사용 1인당 인적 자본의 증가량이 인적 자본 생산에서 이용할 수 있는 1인당 물적 자본과 1인당 인적 자본의 함수임을 나타냄 제 15 장 기술진보와 경제성장 MACRO ECONOMICS

내생적 성장 모형 : 인적자본 제 15 장 기술진보와 경제성장 MACRO ECONOMICS 생산함수의 변형 1인당 산출량과 1인당 인적 자본증가율 제 15 장 기술진보와 경제성장 MACRO ECONOMICS

내생적 성장 모형 : 인적자본 제 15 장 기술진보와 경제성장 MACRO ECONOMICS 정상상태의 자본량 인적 자본 증가율 (at Steady state) (1인당 산출량)  인적 자본증가율로 성장 (총산출량의 성장률) = (인적 자본증가율) + (인구 증가율) 내생적 성장의 요인 : 축적되는 생산요소(물적 자본과 인적 자본)의 한계생산이 체감하지 않음 두 생산요소를 같은 비율로 축적하면 한계생산 체감하지 않음 제 15 장 기술진보와 경제성장 MACRO ECONOMICS

내생적 성장 모형 : R&D 투자 인적 자본의 축적에 따른 성장 모형  R&D에 따른 성장 모형으로 재해석 가능 기업의 이윤추구를 위한 활동 중 하나 다음 세대의 기술혁신을 이룩하는 데 기초가 됨 (일정 기간 동안의 독점권 행사) 또 다른 혁신으로 이어짐 제 15 장 기술진보와 경제성장 MACRO ECONOMICS

내생적 성장 모형 : 학습효과 학습효과(Learning by Doing) 1인당 생산함수 : 노동자들이 생산활동에 참가하여 기술을 획득 학습 : 1인당 생산량 또는 자본량에 비례할 수 있음 생산함수 개인의 자본을 많이 사용 또는 산출량을 많이 생산  노동의 효율성 증가 노동 효율성 : 1인당 자본과 1인당 산출량의 증가함수 1인당 생산함수 : 제 15 장 기술진보와 경제성장 MACRO ECONOMICS

내생적 성장 모형 : 창조적 파괴 Joseph Schumpeter 경제성장이 창조적인 파괴(creative destruction)을 통해 이루어진다고 주장 경제발전의 원동력 새로운 상품의 발명 새로운 생산기술의 개발 품질을 개선하는 기술의 혁신 기술혁신을 이룬 기업가가 독점권 획득  생산자들의 경쟁 증가  혁신적인 기술을 가진 기업가의 진입과 기존 생산자들의 퇴출 반복 기술 혁신 & 기존 기술의 파괴 : 성장 동력 제 15 장 기술진보와 경제성장 MACRO ECONOMICS

내생적 성장 모형 : 경제개방 교역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효과 실증 분석 : (개방경제의 성장률) > (폐쇄경제의 성장률) (1) 기술정보의 이전 촉진 (2) 아이디어 창출 및 기술개발 독려 (3) 기업의 활동범위 확대 : 시장의 확대 1) 시장 지분이 주어져 있을 경우: 매출과 이윤 증대 2) 더 많은 경쟁자와 부딪힘  시장 확대의 장점과 단점이 불분명 (4) 특화(specialization) 촉진 실증 분석 : (개방경제의 성장률) > (폐쇄경제의 성장률) 상관관계 해석 시 주의점 (1) 개방과 성장의 양의 상관관계가 인과관계(causality)와 직결되지 않음 (2) 경제개방과 개방에 따른 개혁의 효과 분리 (3) 지역적 특성 경제개방이 경제성장 촉진시킬 가능성 높음 제 15 장 기술진보와 경제성장 MACRO ECONOMICS

내생적 성장 모형 : 정부 정책 정부지출의 성장효과를 통한 경제 성장 기초과학 생산을 통한 재화 생산 사회간접자본, 공공재에 투자하는 모형 공공재의 비경쟁성과 비배제성이 성립하는 경우와 성립하지 않는 경우에 다른 모형이 필요 정부지출의 목적에 따라 성장효과가 다름 기초과학 생산을 통한 재화 생산 생산함수 균형예산과 비레소득세 제 15 장 기술진보와 경제성장 MACRO ECONOMICS

내생적 성장 모형 : 정부 정책 저축 = 1인당 자본 증가량 1인당 자본 증가율 자본의 한계생산이 체감하지 않음 저축 = 1인당 자본 증가량 1인당 자본 증가율 제 15 장 기술진보와 경제성장 MACRO ECONOMICS

내생적 성장 모형 : 정부 정책 최적 소득세율 제 15 장 기술진보와 경제성장 MACRO ECONOMICS 성장률을 극대화하는 최적 소득세율 제 15 장 기술진보와 경제성장 MACRO ECONOMIC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