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화 절상 가능성과 한국경제에 대한 영향 2003. 8 차 례 Ⅰ. 위안화 절상 논쟁 김석진 · 송태정 · 신민영 차 례 Ⅰ. 위안화 절상 논쟁 Ⅱ. 위안화 저평가되어 있나 Ⅲ. 중국과 세계경제 Ⅳ. 위안화 전망과 중국경제에 대한 영향 Ⅴ. 한국경제와 기업에 대한 영향 Ⅵ. 결론 김석진 · 송태정 · 신민영 2003. 8

Ⅰ. 위안화 절상 논쟁 최근 일본 정부와 미국 정부가 중국에 위안화 절상을 요구하는 등 국제적으로 위안화 절상 논의가 활발히 제기되고 있음… 반면 위안화 절상론에 반대하는 경제학자들도 많음. 위안화 절상 논쟁 대표적인 위안화 절상론 대표적인 현상유지론 “1985년 플라자 합의 때 일본이 엔화를 절상시킨 것처럼 중국도 위안화 가치를 절상시켜야 한다.” Mundell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 “중국은 현재의 환율정책을 바꾸거나 위안화 절상을 허용해서는 안된다.” 2003. 2 Shiokawa 일본 재무장관 2003. 3 “중국이 시장원리에 따른 신축적인 환율제도를 채택하기를 바란다.” “위안화를 절상할 경우 중국은 일본식 장기불황에 빠질 가능성이 높다.” 2003. 6 John Snow 미국 재무장관 2003. 5 Mckinnon Stanford 교수 “세계경제에 대한 중국 위협론은 과장된 것이며, 중국은 환율 안정 정책을 유지해야 한다.” “중국은 현재의 고정환율제를 계속 유지할 수 없을 것이다.” Roach 모건스탠리Economist 2003. 7 Greenspan 미 FRB 의장 2003. 7

일본은 중국에게 1985년 ‘플라자 합의’의 예를 따를 것을 요구하고 있음… 당시 엔화와 마르크화 가치는 3년 동안 2배 가까이 상승했는데, 위안화도 이처럼 대폭 절상되어야 하는지에 대해 논란이 일고 있음. 플라자 합의와 환율 추이 (yen/dollar) (mark/dollar) 1985. 9 Plaza Accord Mark Yen 1980 1982 1984 1986 1988 1990 1992 1994 1996 1998 2000 2002 자료: IMF, International Financial Statistics

Ⅱ. 위안화 저평가되어 있나 대규모 경상수지 및 자본수지 흑자 중국은 막대한 무역수지 흑자와 외국인직접투자 유입에 힘입어 경상수지와 자본수지 양쪽 모두에서 대규모 흑자를 기록하고 있음. 경상수지 추이 자본수지 추이 (억 달러) (억 달러) 직접투자수지 무역수지 경상수지 오차와 누락 자본수지 자료: 중국 국가외환관리국 (http://www.safe.gov.cn)

위안화 절상압력 존재 중국의 국제수지 흑자는 최근 급증세를 보이고 있으며, 이는 위안화 절상 압력이 존재함을 의미함… 중국 정부는 고정환율을 유지하기 위해 외환보유액을 계속 늘리고 있음. 국제수지* 추이 외환보유액 추이 (억 달러) (억 달러)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 국제수지 = 경상수지 + 자본수지 + 오차와 누락 = 준비자산 증감 자료: 중국 국가외환관리국 (http://www.safe.gov.cn)

환율제도와 위안화 환율 추이 중국은 1994년 환율제도 개혁 당시 관리변동환율제도를 확립했으나 1997년 가을 아시아 금융위기라는 비상상황에서 사실상의 고정환율제로 전환했음. 1980년 이후 위안화 환율 추이 1994년 이후 위안화 환율 추이 (yuan/dollar) (yuan/dollar) 1년 반 동안 약 5% 절상 가중평균환율* 고정환율제로 전환 1993년까지이중환율제 공식환율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 ‘내부환율’ 또는 ‘시장환율’과 공식환율의 가중평균(교역비중 가중치) 자료: Penn World Table; IMF, International Financial Statistics.

<참고자료 1> 중국 환율제도의 역사 이중환율 제도(1) 공식환율은 외국인 직접투자나 관광 관련 거래에 적용 대부분의 무역에는 “내부결제환율”(위안화 가치 더 낮게 평가) 적용 1979~84 과도기 1985~86 공식환율의 평가절하로 “내부결제환율” 폐지하고 환율 단일화 이중환율 제도(2) 기업간 외환시장(“외환거래센터”)에서 시장환율(swap rate) 형성 무역거래의 80%가 공식환율이 아닌 시장환율 기준 1987~93 관리변동 환율제도 환율 단일화, 기업간 외환시장 폐지, 은행간 외환시장 형성 인민은행의 외환시장 개입으로 소폭 범위 내에서 변동 허용 1994~96 사실상의 고정환율제 1997~ 아시아 금융위기 이후 변동폭 허용범위를 0.2~0.3% 이내로 축소 달러당 8.275~8.280 사이에서 사실상의 고정환율 유지

<참고자료 2> 수출가격 경쟁력의 추이를 살펴 보려면 달러 대비 명목환율이 아니라 실질실효환율지수의 움직임을 관찰해야 함. 환율 개념에 대한 이해 yuan/dollar의 변동 yuan/yen의 변동 yuan/Euro의 변동 …. 실효 환율 = 교역비중 가중치에 의한 가중평균지수 of + 명목환율이 일정할 때 국내 물가상승률이 더 높으면(낮으면) 실질 절상(절하) 수출가격 경쟁력은 명목환율의 변동과 양국간 물가상승률의 격차에 따라 변동 실질 환율 외국 물가 = 명목환율 × 국내 물가 대미 실질환율의 변동 대일 실질환율의 변동 대유럽 실질환율의 변동 …. 실질실효 환율 = 교역비중 가중치에 의한 가중평균지수 of

계획경제 시기의 고평가 조정 위해 위안화 평가절하 최근 실질실효환율 절하 추세 실질실효환율(수출가격 경쟁력의 지표) 기준 위안화의 가치는 2002년 초 이후 뚜렷한 절하 추세… 달러 약세에 따라 달러에 고정되어 있는 위안화 가치도 함께 약세를 보이고 있음. 1980년 이후 위안화 실효환율 추이 1993년 이후 위안화 실효환율 추이 (1995 = 100) (1995 = 100) 계획경제 시기의 고평가 조정 위해 위안화 평가절하 명목실효환율 위안화 절상 명목실효환율 실질실효환율 위안화 절하 실질실효환율 최근 1년여 동안 약 10% 절하 1993~97년간 약 40% 절상 1980 1984 1988 1992 1996 2000 2003 1993 1995 1997 1999 2001 2003 자료: IMF, International Financial Statistics

구매력 평가(PPP)와 환율 위안화가 구매력에 비해 크게 저평가되어 있으므로 그만큼 절상되어야 한다는 논의가 있으나 이는 균형환율 개념에 대한 오해임… 개발도상국의 통화가치는 구매력에 비해 저평가되는 것이 일반적임(Balassa-Samuelson effect*). World Bank 추정치 (2001) Big Mac Index (2003) 시장환율 PPP** 고/저평가 시장환율 PPP** 고/저평가 (달러 대비) (%) (달러 대비) (%) Japan UK France Korea Mexico Brazil Thailand China Indonesia India 121.5 0.7 1.1 1291.0 9.3 2.4 44.4 8.3 10261.0 47.2 157.6 0.7 1.0 763.0 6.9 0.9 13.0 1.9 2424.0 7.8 +30 +1 -11 -41 -26 -62 -71 -77 -76 -83 Sweden Euro Area Japan Korea Mexico Brazil Thailand Malaysia China Indonesia 8.3 0.9 120.0 1220.0 10.5 3.1 42.7 3.8 8740.0 11.1 1.0 96.7 1218.0 8.5 1.7 21.8 1.9 3.7 5941.0 +33 +10 -19 -45 -49 -51 -56 -32 * 20 p 설명 참조, ** PPP = Purchasing Power Parity Ratio 자료: World Bank, World Development Indicators, 2003. 자료: Economist (맥도널드 햄버거 기준으포 구매력을 평가한 지수)

제도적 변화와 국제수지 전망 기존의 국제수지 흑자는 수입장벽, 자본유출 규제 등 제도적 요인에 기인한 바가 컸음… 향후 개방 확대는 흑자 감소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 제도적 요인의 변화 중국의 분기별 무역수지 추이 WTO 가입 이후 수입장벽 완화에 따라 무역수지 흑자 감소 추세 구조적으로 흑자일 수밖에 없는 가공무역 이외 부문에서는 대규모 무역수지 적자 기록중 해외직접투자 및 증권투자 등 자본유출에 대한 규제도 점차 완화될 전망 (억 달러) 현재의 국제수지 상황으로 볼 때 위안화는 다소 저평가되어 있는 것이 분명하나 저평가 정도*는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 1997 1998 1999 2000 2001 2003 * Goldman Sachs는 15% 저평가되어 있다는 추정치 제시. 자료: IMF, International Financial Statistics; KOTIS

가공무역 외 부문 무역적자 증가 전망 중국의 무역 중 50~60%는 가공무역 방식이며 가공무역은 그 특성상 반드시 흑자를 낼 수밖에 없음… 최근의 무역흑자는 가공무역의 흑자에 따른 것으로 가공무역 외 부문에서는 적자가 증가할 가능성이 높음. 가공무역* 수출입 추이 비가공무역 수출입 추이 (억 달러) (억 달러) 수입 수출 수출 수입 * 수입한 원부자재로 최종재를 만들어 수출하는 방식의 무역 자료: 중국통계연감, 중국통계적요

<참고자료 3> 1970년대 말에서 80년대 중반까지 미국의 실질실효환율이 급등해 미국의 수출경쟁력이 급격히 저하했으며, 이를 조정하기 위해 1985년 ‘플라자 합의’가 필요했음… 1990년대 후반 이후 미국의 실질실효환율이 다시 상승하고 있으나 80년대 중반만큼 큰 조정이 필요한 것은 아님. 미국, 일본, 독일의 실질실효환율지수* 추이 (1995 = 100) 1985. 9 Plaza Accord Strong Dollar Policy 미국 일본 독일 * unit labor cost 기준 (지수의 상승이 절상 의미) 자료: IMF, International Financial Statistics

Ⅲ. 중국과 세계경제 일본과 미국 정부 등은 중국이 세계경제 불안을 초래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그러한 주장의 논거는 취약한 것으로 판단됨. 중국이 세계경제 불안을 야기하고 있나? 중국이 세계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중요성은 아직 그렇게 큰 편이 아님… 중국 요인은 글로벌 디플레의 주요한 요인이라기보다는 부차적 요인 중 하나로 판단됨. 디플레는 일본에서 가장 심하지만 일본의 디플레는 자산버블 붕괴에 의한 것으로 중국 요인과는 별 상관이 없음. 중국발 디플레설 에 대한 평가 미국의 무역수지 적자는 저축률이 너무 낮은 미국경제 자체의 구조적 속성에 의한 측면이 강함. 중국의 대미 흑자는 주로 가공무역(중국 총수출의 55% 차지)에서 발생… 이는 중국이라는 창구를 경유하는, 일본과 아시아 신흥공업국의 우회수출로 보아야 함. 과거 일본의 대미수출은 미국의 일자리를 뺏는 효과가 컸으나 중국은 그런 효과 크지 않음. (일본은 미국과 경쟁관계, 중국은 보완관계) 무역 불균형에 대한 평가

세계무역에서 중국의 비중 아직 낮아 세계의 총수출 중 중국의 비중은 1980년대 중반 ‘플라자 합의’ 당시의 독일, 일본에 비해 훨씬 낮음… 중국의 무역흑자는 독일, 일본에 비해 소규모이며, 미국의 무역적자는 중국 요인에 의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움. 세계 총수출 중 주요 국가 비중 주요 국가별 무역수지 추이 (%) (억 달러) Plaza 합의 일본 독일 미국 독일 중국 일본 미국 프랑스 중국 자료: IMF, International Financial Statistics

중국 무역구조의 특성 중국은 미국에 대한 최대 흑자국으로 올라섰으나 미국은 다른 국가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적자 기록중… 중국은 주변 아시아 국가로부터 원자재, 중간재를 수입해 선진국 시장에 최종재 수출… 즉 미국의 대중국 적자는 실은 대아시아 적자라는 성격을 갖고 있음. 미국의 국가별 무역수지 (2002) 중국의 국가별 무역수지 (2002) 캐 나 다 중 국 멕 시 코 일 본 Euro Area (억 달러) 대 만 말 련 한 국 태 국 영 국 (8) (11) (14) (15) (단위 : 억 달러, %) 미 국 홍 콩 태 국 말 련 러 시 아 일 본 독 일 한 국 대 만 (22) * 괄호 안은 무역수지 적자 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율 ** 홍콩의 중계무역 때문에 미국측 통계와 중국측 통계 간의 차이가 큼에 주의 자료: KOTIS

Ⅳ. 위안화 전망과 중국경제에 대한 영향 국내정책적 고려가 우선 중국 정부는 국내정책적 고려에 따라 위안화 환율 안정을 중시하고 있으며 위안화를 다소 저평가된 수준으로 유지하려 할 가능성이 높음. 위안화 절상은 수출업체와 수입경쟁업체에게는 손해, 수입업체에게는 이익 대폭 절상은 손해 보는 집단의 반발로 정치불안 야기 (특히 농산물 시장 개방 후 농민에 대한 영향 우려) 국내 이익구조 당분간 현 수준 유지 또는 소폭 절상 부실 국유기업과 낙후한 농업의 구조조정 과정에서 거대한 실업압력 존재 수출산업 육성은 실업문제 해결 위해 가장 좋은 방법 환율 안정 유지 대외적 호조건 조성 환율안정 정책 급격한 환율변동은 환리스크 초래해 수출입과 FDI 유치에 불리

국제수지 적자와 흑자의 비대칭성 지속적인 국제수지 적자는 경제위기를 초래하지만 중국처럼 국제수지 흑자인 경우에는 큰 문제 없음… 따라서 환율 안정 정책을 유지할 수 있음. 국제수지 적자 규모가 너무 커지면 외환보유액 고갈로 외환위기 발생… 따라서 고정환율 유지 불가능 반면 국제수지 흑자시에는 외환보유액을 계속 쌓으면 됨. 비대칭성 당분간 현 수준 유지 또는 소폭 절상 외환보유액 증가시 화폐공급이 따라서 증가하는 문제 발생… 그러나 국채 매매 등을 통해 화폐공급 조절 가능 중국은 미약한 디플레 상황이므로 화폐공급이 다소 늘어나도 큰 문제 없음. 국내경제 변수 환율 안정 유지 넉넉한 외환보유액은 대외 신인도 제고 향후 자본시장 개방에 대비해 더 많이 쌓아놓을 필요성 (과거에 한국은 외환보유액의 중요성을 경시해 외환위기 경험) 외환보유액 의미

향후 위안화 환율에 영향 미칠 두 변수 달러 약세가 지속될 경우 달러에 고정되어 있는 위안화의 절상 필요성도 점점 높아지게 됨… 반면, 중국과 선진국 간 물가상승률 격차의 축소는 위안화 절상 필요성을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임. 유로화에 비해 상대적으로 덜 절상된 엔화마저 강세를 보인다면 위안화 절상압력은 더 높아질 것임. 달러 환율 추이 소비자물가 상승률 추이 (Euro/dollar) (yen/dollar) (%) 미국 yen/dollar EU Euro/dollar 중국 일본 2000 2001 2002 2003 2001.1 7 2002.1 7 2003.1 5 자료: Pacific Exchange Rate Service. 주 : 미국은 식품 및 에너지를 제외한 수치임. 자료: IMF, International Financial Statistics.

범위에서 점진적으로 소폭 절상되는 데 그칠 것으로 보임. 결론: 위안화 환율 단기 전망 위안화 환율 대체로 안정 유지 중국 정부는 당분간 현재의 환율정책을 유지할 뜻을 밝히고 있고 중국 국내 여론도 위안화 절상은 시기상조라는 분위기임. 향후 수입장벽 완화, 자본유출 규제 완화 등 제도적 변화를 고려할 때 위안화의 저평가 정도는 그렇게 크지 않으므로 1985년 플라자 합의 때와 같은 대폭 절상 가능성은 희박한 것으로 보임. 환율변동폭 확대 통한 소폭 절상 가능 그러나 위안화가 확실히 저평가되어 있는데다 달러 약세가 내년까지 지속돼 국제수지 흑자규모가 대폭 늘어나게 되면 중국정부도 위안화의 소폭 절상을 고려할 가능성이 있음. 그 경우 1994~95년 시기와 같이 환율변동폭 확대를 통해 점진적인 소폭 절상을 허용할 가능성이 높음. ☞ 위안화는 앞으로 1~2년 정도의 단기간에는 현 수준을 유지하거나 10% 이내 범위에서 점진적으로 소폭 절상되는 데 그칠 것으로 보임.

Balassa-Samuelson Theory 장기적으로는 위안화 절상 가능성 높아 중국의 생산성 상승속도가 선진국보다 빠르므로 장기적으로는 중국 위안화의 실질가치도 대폭 절상될 것으로 전망되나 절상 속도는 점진적일 것임. 중국과 선진국의 물가상승률이 비슷하게 유지될 경우 명목환율도 역시 절상 추세를 보일 것임. Balassa-Samuelson Theory 대미 실질환율 추이 (real, $/local currency) 선진국과 후진국 간 교역재 부문 생산성 격 차가 클수록 후진국의 통화가치는 구매력 에 비해 더 많이 저평가되는 경향이 있음. 이는 교역재 부문 생산성 격차가 줄어들게 되면 해당 후진국의 통화가치가 구매력 수 준을 향해 절상되는 경향이 있음을 의미. 실제로 독일, 일본, 한국 등 고성장 국가들 의 경우 미국과의 생산성 격차가 줄어듦에 따라 대미 실질환율이 절상된 바 있음. 일본 독일 한국 자료: Penn World Tables

위안화 소폭 절상시 중국 수출 감소 효과 크지 않을 듯 중국 수출의 가공무역적 성격 때문에 환율의 변동이 수출에 미치는 영향은 비교적 작은 편임. 중국의 실질실효환율*과 수출증가율 (1995 = 100) (%) 위안화 절상시 중국의 수출업체는 달러표시 수출가격을 인상하지 않거나 부분적으로만 인상할 것임. 원자재 수입비용 하락으로 매출손실을 일부 상쇄할 수 있고 중국정부가 부가가치세 환급액 조정으로 수출기업 손실을 일부 보전해줄 가능성이 있음. 위안화 10% 절상시 중국의 수출은 2% 감소하는 것으로 추정됨(Goldman Sachs 추정치). 실질실효환율(←) 수출 증가율(→) 1993 1995 1997 1999 2001 2003 * 실질실효환율지수의 상승 = 위안화 절상 자료: IMF, International Financial Statistics

위안화 소폭 절상시 중국 성장률 하락 효과도 제한적 중국의 GDP 대비 수출비중은 올해 30%를 넘을 것으로 예상되는 등 상당히 높은 편이나 수출의 가공무역적 성격 때문에 수출경기가 경제 전체에 미치는 영향은 비교적 작은 편임. 수출부문에서 창출되는 부가가치는 중국 GDP의 10% 이하로 추정되며, 수출 1% 감소는 GDP의 0.1~0.2% 감소 효과를 갖는 것으로 추정됨.* 중국의 수출 중 국내생산 부가가치의 비율 중국의 분기별 성장률과 수출증가율 (%) 수출 전체 직물 의류 일반 수출 가공 수출 24.0% 17.8% 18.3% 32.9% 19.5% 22.9% 15.3% 14.7% 15.8% 수출증가율 성장률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자료: Lawrence Lau, “How the World Economy Affects the Chinese Economy”, 2003. (이 수치는 90년대 후반 자료로 현재는 이 비율이 더 상승했을 것으로 추정됨.) * Justin Lin & Yongjun Li, “Export and Economic Growth in China”, 2002. (여기서는 최근 수출 비중의 확대를 고려해 Lin과 Li의 추정치보다 수치를 올려 잡았음.) 자료: 중국통계정보망; IMF, International Financial Statistics

Ⅴ. 한국경제와 기업에 대한 영향 위안화 절상은 제반 거시경제에 영향 우리경제와 중국경제의 상호영향력이 높아지는 추세에 있어 위안화 절상은 우리경제의 성장, 물가, 경상수지 등 제반 거시경제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도 있음. 위안화 절상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 위안화 절상 경제성장률 둔화 물가 하락 외국인 직접투자 여건 악화 중국 수출 둔화 수입 둔화 수출물가 상승 수입물가 하락 외국인 직접투자 둔화 대선진국 수출증가 가격 경쟁력 개선 대중국 수출둔화 중국의 수출용 수입감소 > 중국의 내수용 수입증가 수출단가 하락 진정 글로벌 디플레 완화 수입물가 상승 수입 농수산물 가격 상승 대중국 투자 둔화 외국인 직접투자 여건 개선 한국 수출 증가 물가 상승 외국인투자 여건 개선

위안화 절상시 한국의 대세계 수출에는 긍정적 효과가 기대되나 대중국 수출은 오히려 감소할 가능성이 높음. 수출 증가 효과와 감소 효과 공존 위안화 절상시 한국의 대세계 수출에는 긍정적 효과가 기대되나 대중국 수출은 오히려 감소할 가능성이 높음. 위안화 절상이 한국의 수출입에 미치는 영향 위안화 절상 중국의 수출가격 경쟁력 하락 중국의 수출 감소 중국의 성장률 하락 한국의 대중국 수입 감소 한국의 대세계 수출 증가 한국의 대중국 수출 감소 중국의 수출용 중간재 수입 감소* 한국의 대중국 수출 증가 한국의 대중국 수출 감소 중국의 수입비용 하락 중국의 내수용 수입 증가 중국의 내수용 수입 감소 * 한국기업의 중국 현지법인 등은 중간재를 한국 등으로부터 수입해 가공한 다음 선진국에 수출하는 경우가 많음.

한국의 대선진국 수출에는 긍정적 위안화 절상은 중국과 경쟁하는 우리 수출품의 가격경쟁력 제고효과를 가져올 뿐 아니라 미국경제 회복, 글로벌 디플레 압력 완화 등에 기여해 우리나라의 대선진국 수출에는 일단 긍정적으로 작용할 전망. 한국과 중국의 수출증가율 추이 한국의 수출증가율에 대한 민감도 (%) (단위 : %p) 중국의 수출 한국의 수출 (중국 제외) 보완 관계 경합 · 보완 관계 미국경제 성장률 수출단가 중국 산업생산 원/엔 환율 위안화 환율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자료: KOTIS, International Financial Statistics 주 : 대중국 수출을 제외한 한국의 수출증가율 기준 분석기간은 1992. 1/4 ~ 2003. 2/4 분기

위안화 절상돼도 원화 실효환율 절하효과 작아 위안화 절상시 원화의 달러 대비 명목환율이 변하지 않는다면 원화의 실질실효환율은 절하되나 절하 폭은 크지 않으며, 원화가 동반 절상될 경우 오히려 원화의 실질실효환율은 절상될 수도 있음… 결국 한국의 대세계 수출 증가 효과는 그리 크지 않을 수 있음. 위안화 환율과 원화 실질실효환율의 변화* 미국과 유럽의 평가절상 압력이 중국뿐 아니라 아시아 각국에 가해지고 있기 때문에 위안화 절상시 원화의 명목환율 도 영향받을 가능성이 큼. 원화가 2.2% 이하로 절상될 경우 우리 상품의 국제경쟁력은 강화되나 그 정도 는 미미한 수준에 그칠 것으로 보임. 원화의 동반 절상폭이 2.2% 이상으로 커질 경우 우리 상품의 국제경쟁력은 오히려 하락할 수도 있음. 원화 실질실효환율 변동 명목환율 변동 Case 1 위안화 10% 절상, 원화 불변 2.1% 절하 Case 2 위안화 10% 절상, 원화 2.2% 절상 불변 Case 3 위안화 10% 절상, 원화 5% 절상 2.8% 절상 Case 4 위안화 10% 절상, 원화 10% 절상 7.7% 절상 * 아시아 각국 통화가 동반 절상될 경우 원화 실질실효환율 절상폭은 더 작게 나타나게 됨에 주의.

한국의 대중수출 감소 우려 위안화 절상시 한국의 대중수출은 원화 약세에 따른 가격경쟁력 향상의 긍정적 효과보다 중국의 수출 둔화로 인한 한국의 대중국 수출물량이 감소되는 부정적인 영향이 더 크게 작용할 것으로 보임. 대중국 수출의 85% 이상이 중국의 수출경기에 좌우되는 원자재와 자본재 등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 한국의 대중국 수출과 원/위안 환율의 증가율 한국의 대중국 수출중 성질별 비중 추이 (%) (%) 원자재 76.2 대중국 수출 47.2 39.2 자본재 17.2 소비재 13.6 원/위안 환율 6.7 자료: KOTIS, 2003년은 상반기

위안화 절상의 거시경제적 효과 추정 위안화 절상이 현실화될 경우 우리경제의 수출, 경제성장, 고용 등에는 다소 유리하게 작용하겠지만 그 효과는 미미한 수준에 그칠 것으로 추정됨. 위안화 10% 절상이 우리경제에 미치는 영향 수출 20억 달러 증가 총수출(중국 제외) 28억 달러 증가 대중국 수출 8억 달러 감소 경제성장률 0.15%p 상승 실업률 0.12%p 하락 취업 유발 28,250명 위안화 10% 절상 수입 8억 달러 증가 주 : 위의 결과를 얻기 위해 분석한 모형은 다음과 같음. 1. 한국의 수출증가율(중국 제외) = 5.19 – 12.87*Dum_94 – 3.06*Dum_98 + 2.13* 미국경제성장률 + 0.86*중국산업생산증가율 + 1.51*수출단가상승률 + 0.25*원/엔환율상승률 + 0.20*위안화명목실효환율상승률 -0.13*전분기수출증가율 2. 한국의 대중국 수출증가율 = -31.62 - 60.47*Dum_94 - 11.69*Dum_98 + 1.07*미국경제성장률 + 2.61*중국산업생산증가율 + 0.76*수출단가상승률 + 0.15*원/위안환율상승률 - 0.11*위안화명목실효환율상승률 + 0.89*전분기대중수출증가율 3. Dum_94는 1994년 중국의 위안화 절하시점, Dum_98은 한국의 외환위기 시점 4. 분석기간 : 1992. 1/4 ~ 2003. 2/4 분기 5. 경제성장률, 취업유발인원, 수입액 변동은 위안화 절상에 따른 수출증가액에 1998년 산업연관표에 나타난 각 부문별 유발계수를 감안하여 산정, 실업률은 2002년중 실업자 70만 8천명 기준으로 계산

한국 기업의 중국 현지법인에 대한 영향 위안화 절상시 수출비중이 높은 중국 현지법인은 손실을 보게 되지만 중간재 수입비용 하락, 외채부담 감소 등을 통해 손실을 상당 부분 만회할 수 있음. 새로 중국에 진출하려는 한국기업의 경우 위안화 절상 이후 투자소요자금이 늘어나 손해를 보게 되나 설비 수입비용 하락이 이를 어느 정도 상쇄할 수 있음. 조달 및 판로 선택과 위안화 절상의 영향 자금관리 방식과 위안화 절상의 영향 중간재 및 자본재 조달 원천 자금조달 원천 현지조달 수입조달 현지조달 외채조달 제 품 판 로 내수 영향 없음 (+) 이 익 송 금 여 부 현지 재투자 영향 없음 (+) 수출 (-) (-) (+)* 한국 으로 송금 (+) (+) (+) * 중간재를 수입조달해 제품을 수출하는 기업의 경우 (-), (+) 효과가 공존하나 일반적으로 (-) 효과가 더 클 것으로 추정됨.

Ⅵ. 결론 위안화 절상은 한국경제에 큰 호재 아님 위안화 절상이 한국경제에 호재로 작용해 경기회복을 이끌어갈 중요한 모멘텀이 될 것이라는 기대가 있으나 위안화가 1985년 플라자 합의 당시의 엔화처럼 대폭 절상될 가능성은 희박하며 당분간 현 수준을 유지하거나 점진적으로 소폭 절상되는 데 그칠 것으로 보임. 위안화 절상시 (+)효과와 (-) 효과 공존 위안화 절상이 한국경제와 기업에 미치는 영향은 긍정적인 부분과 부정적인 부분이 서로 교차하게 될 것으로 분석됨. 위안화 절상은 중국과 경쟁하는 우리 수출품의 가격 경쟁력 제고 효과를 가져와 대선진국 수출에는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이나 중국의 수출경기에 큰 영향을 받는 대중국 수출에는 오히려 부정적 영향이 우려됨. 위안화 절상시 수출비중이 높은 중국 현지법인의 경우 손실을 보게 되지만 원자재 수입비용 하락, 외채부담 감소 등으로 손실을 상당 부분 만회할 수 있음.

위안화 절상의 영향을 종합해 보면 우리 수출과 성장에 긍정적으로 작용하겠지만 그 정도는 크지 않은 것으로 분석됨. 위안화 절상시 거시경제적 효과는 제한적 위안화 절상의 영향을 종합해 보면 우리 수출과 성장에 긍정적으로 작용하겠지만 그 정도는 크지 않은 것으로 분석됨. 당 연구원의 추정결과에 의하면 위안화가 10% 절상될 경우 2002년 수출액 기준으로 총수출의 1.2%인 연간 20억 달러의 수출 증가(중국을 제외한 총수출 28억 달러 증가, 대중국 수출은 8억 달러 감소) 효과를 가져오는 것으로 예상됨. 아울러 수출 20억 달러 증대는 연간 8억 달러의 추가적인 수입을 유발해 상품수지를 약 12억 달러 개선시키는 것으로 추정됨. 1998년도 산업연관표상의 부가가치 유발계수를 이용해 순수출 12억 달러(수출 20억 달러 – 수입 8억 달러) 증대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보면, 0.15% 포인트의 성장률 제고와 0.12% 포인트의 실업률 감소 효과(취업유발효과 2만 8천명)를 가져오는 것으로 나타남. 만약 위안화 절상에 따라 원화가 동반 절상될 경우 이러한 효과는 반감될 것임. 향후 원화 절상 압력에 대비해야 미국은 중국뿐 아니라 아시아 국가 전체의 통화가치가 절상되기를 바라고 있으며, 이에 따라 달러 약세가 지속될 가능성이 있음… 원화의 추가적 강세에 따른 수출여건 악화에 대비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