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개발관리 2007.03.05 이경행

Index 1 지적재산권 개요 2 연구개발관리 3 R&D 평가시스템 4 맺음말

1. 지적재산권 개요 특허제도 목적 발명을 보호 장려하고 그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기술발전을 촉진하여 산업발전에 이바지함 ( 특허법 제 1조 ) 발명의 보호 장려 독점 배타권의 부여 발명의 이용 도모 출원의 공개 기술개발 촉진 산업발전에 이바지함

1. 지적재산권 개요 지적재산권 종류 지적재산권 개 념 지식재산권이란 인간의 지식활동으로 얻어진 정신적, 무형적 결과물에 대하여 재산권으로써 보호 받는 권리 Intellectual Property Right 知識 : Know how + Know what + Know where + Know why 개 념 지적재산권 산업재산권 저작권 신지적재산권 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 상표권 저작권 컴퓨터프로그램 보호권 영업비밀 반도체회로 배치이용권 식물신품종 보호권

1. 지적재산권 개요 산업재산권 제도 구 분 정 의 존속기간 특 허 (Patent)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구 분 정 의 존속기간 특 허 (Patent)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 한 것. (大 發明 ) (대상: 물질,장치,방법,용도) 설정등록 후 출원일 기준 20년 비즈니스모델 특허(BM 특허) 컴퓨터 및 네트워크 등의 통신기술과 사업 IDEA가 결합된 영업방법 발명에 대해 부여된 특허. 실용신안 (Utility Model)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小 發明) (대상은 반드시 물품) 설정등록 후 출원일 기준 10년 의 장 (Design) 물품의 형상, 모양. 색채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으로서, 시각을 통하여 미감을 일으키게 하는 것. 설정 등록일 기준 15년 상 표 (Trademark) 기호, 문자, 도형, 입체적형상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 혹은 각각에 색채를 결합한 것.(상표, 표장 등) 설정 등록일 기준 10년(10년마다 갱신) → 반 영구적

1. 지적재산권 개요 ￡ KIPO - CCC 산업재산권 개념 HB 실용 : Lifecycle,개량기술 연필심+연질목 (지우개연결부+지우개) 특허 : 원천· 핵심기술 석연(연필심)+연질목 ￡ KIPO - CCC HB 연필심 연질목(향나무) : 다각형 상품명 지우개연결부 지우개 의장 : 물품의 외관 연필의 형상 ·모양 ·색채 OR 이들의 결합 상표 : 상품의 명칭 연필 명칭, 제작사 명칭

1. 지적재산권 개요 특 허 실용신안 의 장 상 표 산업재산권 예시 엔진 제어 시스템 ABS 브레이크 시스템 지능형 현가 시스템 변속기 시스템 백미러 컵홀더 자동차 도어 의자 높낮이 조정 의 장 상 표 차체 형상 의자 형상 전방 램프 형상 리어 스포일러 형상 자동차 명칭 그랜저,소나타,레간자 제작사 명칭 현대,대우,기아

1. 지적재산권 개요 특허청 출원/등록 절차 출원인(발명자) 특허청(심사관) 제3자(누구나) 명세서 출 원 출원공개 심사청구 출원일로부터 1년 6개월 후 (정보제공) 심사청구 출원일로부터 5년 이내 출원일로부터 5년 이내 (심사청구) 심 사 등록 등록공고 (이의신청) 등록공고일 로부터 3개월이내 의견제출 통지 전 무효심판 자진보정 권리소멸 거절이유발생일 로부터 2개월이내 의견/보정 거절이유 의견제출통지 거절결정 불복심판

1. 지적재산권 개요 특허요건 및 특징 특허등록요건 특허의 유한성 신 규 성 시간적 제한 특허 출원일로부터 20년까지 기존에 없었던 새로운 것이어야 함. 실용신안 출원일로부터 10년까지 진 보 성 지역적 제한 종래기술로부터 용이하게 발명할 수 없는 수준이어야 함. 출원하여 등록된 국가에서만 유효함. 산업상 이용가능성 권리범위 제한 반복 재생산이 가능해야 함. 청구범위에 기재된 내용에 한정함

1. 지적재산권 개요 특허의 일생 산업재산권 출원시점: 제품 출하전, 샘플 제공전, 제품 카다로그 인쇄전, 광고 선전전, 산업재산권 출원시점: 제품 출하전, 샘플 제공전, 제품 카다로그 인쇄전, 광고 선전전, 인터넷 게재전, 논문 발표전, 보도자료 발표전 매출 시간 출원 등록 권리행사 거절 극복 이의신청 극복 개량 출원 경쟁사 제품 분석 경고장 발송 협상 권리범위 확인 심판 무효심판 침해금지 소송 경쟁사 동향 조사 개발 테마 설정 전략 특허법 작성 유효특허 출원

1. 지적재산권 개요 R&D와 주요특허 활동 특허조사/분석 상품기획단계 Patent Map 작성 기본특허 출원 제품설계단계 특허분석, 검토과정에서 신제품 개발의 IDEA는 활용했는가? 기본특허 출원 제품설계단계 선행특허의 기술내용을 설계에 활용하고 있는가? 기본설계에서 얻어진 결과물을 검토회의를 거쳐 기본특허로 출원하였는가? 회피설계 판단 문제특허 대책 제품에 장애가 될 문제특허가 있다면 회피설계는 가능한가? 제품Cost는 맞출 수 있는가? 회피불가시 특허매입, 기술제휴, Cross License는 가능한가? 시작제품단계 기본특허 보완/ 개량특허 출원 특 허 망 구축 설계변경/개량된 내용에 대해 기본/개량특허의 추가 출원 또는 기존 출원을 보완/변경하였는가? 제품의 자유로운 Biz를 위해 국내 및 해외 특허망은 완벽하게 구축하였는가? 설계변경단계 출원/등록점검 침해여부확인 생산판매단계 自社 및 他社 특허출원/등록상황은 점검하였는가? 자사제품의 타사특허 침해여부 및 타사제품의 자사 특허 침해여부는 확인하였는가?

폴라로이드사(미) vs 코닥사(미)간의 즉석카메라 특허분쟁 1. 지적재산권 개요 특허분쟁 특허분쟁사례 폴라로이드사(미) vs 코닥사(미)간의 즉석카메라 특허분쟁 □ 분쟁내용 -폴라로이드사는 자사의 인스턴트카메라와 필름에 대한 특허침해를 이유로 코닥사를 제소 □ 결과 : 미연방법원에서 분쟁 16년 만에 최종결정 -코닥사가 폴라로이드사에 8억7천3백만불 손해배상 ※ 당시 폴라로이드사의 매출액은 2억불 - 당초 폴라로이드사는 코닥사에 140억불 요구 □ 평가 -기술개발에 있어서의 2위는 개발시차에 관계없이 기술전쟁에서 패배를 의미 ※ 당시 양사의 기술개발시차는 2개월에 불과

1. 지적재산권 개요 특허분쟁 특허분쟁의 소송 절 차 특허관련사건의 분쟁은 전문적인 고도의 기술적 판단이 요구되므로 심판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특허청의 특허심판원에서 담당하고, 불복시 고등법원급인 특허법원을 거쳐 대법원으로 상고하게 되는 소송절차 절 차 1심 특허청 특허심판원 2심 특허법원 (고등법원) 3심 대법원 특허심판 특허심결 취소소송 상 고 심

1. 지적재산권 개요 특허정보 특허정보 활용 기술개발의 전체적인 Trend 파악 공백기술 영역 및 기술의 파급분야 파악 연구개발 테마 선정에 활용 경쟁사 동향 및 핵심 연구자 현황 파악 제품개발의 흐름 및 시장참여 상황 파악 새로운 용도의 제품개발에 활용 기술적/권리적 범위 확인이 가능, 타사특허 회피설계 특허 취득 여부 판단 및 전략적인 특허망 구축 유효특허 확보를 위한 권리범위 설정 및 보완

1. 지적재산권 개요 특허정보 특허 Map이란? 특허 Map 예시 세계 각국의 특허를 검색, 가공/분석하여 복잡하게 얽힌 기술/권리관계를 일목요연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그래프 등으로 視覺化 한 것.

1. 지적재산권 개요 인터넷 주요 검색사이트 특허정보 ■ 국외 유료검색 사이트 ■국내 유료검색 사이트 o WIPS특허검색 - http://www.wips.co.kr o KISTI - http://www.kisti.re.kr ■ 국외 유료검색 사이트 o Japan Patolis - http://www.patolis.co.jp o DERWENT - http://www.derwent.co.uk o Dialog Web - http://www.dialogweb.com ■ 국내 무료검색 사이트 o 한국특허정보원(KIPRIS) - http://www.kipris.or.kr ■ 국외 무료검색 사이트 o 유럽특허청(EPO) -http://www.ep.espacenet.com o 일본특허청에서 운영하는 특허전자도서관 -IPDL(Industrial Property Digital Library) -http://www.ipdl.jpo.go.jp/homepg.ipdl o 미국특허청이 운영하는 검색사이트(USPTO) -http://www.uspto.gov/web/menu/search.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