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AEO 현황 주호치민 총영사관 손영환 관세관

Content 1 2 3 4 5 6 7 Background / Development Scope of Application Set out op criteria for an Eligible Enterprises 3 Accreditation Process 4 Priority Right / Benefits 5 The status of the Prioritized biz programme 6 The Way Forward 7

Background / Development (cont.) WCO AEO 시스템 기업의 내부 절차가 세관 규정에 부합 => AEO 인증

Background / Development 2011년 베트남 재무부는 Circular 63/2011/TT-BTC “Priority Customs System” 소개 Circular 105/2011/TT-BTC로 개정 Circular No 63 및 No 105에 따라, 2011.6.28일 “prioritized enterprises” (통상 AEO라고 부름) : 신속과 간단한 세관 절차 시범 사업 진행 2013.7.27일 재무부 Circular 86/2013/TT-BTC 우선 세관제도 (the priority customs regime)로 공식화

Background / Development 2013.8.11일 Circular 86/2013/TT-BTC 대체 베트남 내의 기업들에게 공식 소개 베트남 내의 큰 기업과 다국적 기업 관련 Circular No 86 세관 절차 부담 절감 기대

Scope of Application “우선 제도” (priority regime) 세관 서류 전체 검사, 전수 검사 생략 간편 세관 신고 및 우선 세무 절차 등 혜택

Set out of criteria for an Eligible Enterprises 최소 연간 수출입 매출액 US$200 millions 이상 농수산물, 섬유, 가죽, 신발류 수출 , 수출 물품 생산을 위한 원재료 최소 연간 수출입 매출액 US$50 millions 이상 MOST에서 인정 Hi-tech물품수출 및 동물품 생산을 위한 자재 수입하는 Hi-tech 기업

Set out of criteria for an Eligible Enterprises (cont.) 수출입 금지 물품의 수출입 적발 국경을 통한 밀수 또는 불법운송, 세금 사기, 세금 탈세 행위 관세 신고 오류로 인한 3번 이상의 행정적 벌금 납부 세관 검사 불응에 - 행정적 벌금 (과태료) 납부 법규준수: 신청 날짜 이전 24개월 동안 부적격 사항

Set out of criteria for an Eligible Enterprises (cont.) 납부 조건 중앙은행 규정 의거 treasury/ 은행 통해 세금 및 관세 납부 회계 및 재정 조건 MOF에 회계 기준 연간 회계 보고서 세금 미납 2년전까지

Set Out Of Criteria For An Eligible Enterprises Set out of criteria for an Eligible Enterprises (cont.) 세관 및 세무당국과 전자적 소통을 위한 IT 체제 소유 “Reliable” 전자 관세 및 세금 절차 신뢰도

Accreditation Process 과거 2년간의 수출입 보고서, 법규 준수 보고서, 회계감사 보고서, 자체 진단 보고서 => 양식을 PCA Department에 제출 관세 총국은 인증전 지역 세관/세무서 자문하여 신청서 검토 법정 평가 기간: 45근무일, 복잡한 사안: 최장 30일까지 연장 가능 관세총국은 서면 통보

Accreditation Process (cont.) 승인 시 우선 세관 제도 (priority customs regime) 관련 관세총국과 MOU를 체결 => 결정문 공식 발급 우선 세관 제도의 신청 기간은 2년 성공적인 재평가 조건으로 3년에서 5년간 연장 가능 Circular 86의 조건 불충족 시 중단 또는 철회, 향후 2년간 재신청 자격 박탈

Priority Right / Benefits Customs Clearance Stage 세관 전수 검사, 촉수 검사 면제 software시스템을 운영 시 세관당국에 raw material wearing – out level 등록, 청산 (liquidation)보고 제출 불필요 Priority post customs clearance 사업장 내에서의 사후 통관 검사 면제

Priority Right / Benefits (cont.) Single customs declaration 단 한번의 신고 Priority with tax procedures 자체 청산 및 검사전 환급 체납 (late payment) 및 그러한 추가 관세에 대한 과태료 (administrative penalties) 면제

The status of the prioritized business programme 2014년 6월 우대혜택 관련 세관법 공포 (제2절 제42조, 제43조, 제44절, 제45절) 베트남 전체 50,000개 수출입 기업 중 24개 기업이 우대혜택 인정 수출입총액의 23%

The status of the prioritized business programme(cont.) 우대혜택 24개의 기업 (주)Minh Phu수산그룹회사 Vietsovpetro 베트남-러시아 협작 회사 (유)Vietnam Canon 회사 (유)Vietnam Sumidenso 회사 (유) Vietnam Intel Products 회사 Daklak 2/9 일인 유한책임 회사 Binh Son oil 일인 유한책임 회사 (유) Vietnam Nokia 회사 (유) Vietnam Samsung Electronics 회사 (주) An Giang 수산 수출입 회사 Vietnam 고무공업 그룹 (유) Vietnam Brother 공업 회사 남부 식품 회사 Thai Nguyen Vietnam Samsung Electronics 회사 VN Datalogic Scaning 회사 Tae Kwang Vina 회사 (주) Soc Trang 수산 회사 (주) Sao Ta 식품 회사 (유) VN Hai Phong Yazaky 회사 (유) Vietnam Hoya Glass Disk 회사 (주)Hau Giang Minh Phu 수산 회사 (유) Vietnam UMC 전자 회사 Hoa Sen 그룹 (유) Samsung Vina 회사

The status of the prioritized business programme(cont.) 4개의 한국기업: (유) Vietnam Samsung Electronics 회사 (유) Samsung Vina 회사 Thai Nguyen Vietnam Samsung Electronics 회사 Tae Kwang Vina 회사 추가적으로 6개의 기업이 우대혜택 검토중 2014년 말까지 총 30개의 기업이 우대혜택 예정

국제 물류망 활동에 관여하는 운영자, 참여자들 priority customs regime 적용 확대 The Way Forward 2014년말까지 AEO업체 30개 증대 AEO 인증 획득에 지속적 지원 국제 물류망 활동에 관여하는 운영자, 참여자들 priority customs regime 적용 확대 기타 국가와의 MRA 연구 평가 등 준비

주호치민 대한민국 총영사관 손영환 관세관 yheysohn@hanmail.net Xin Cảm ơn! 주호치민 대한민국 총영사관 손영환 관세관 yheysohn@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