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안보론

순 서 집단안보의 의미와 형성배경 집단안보의 역할과 한계 PKO의 의미/원칙/임무/유형 한국군의 평화유지활동

집단안보의 의미 집단안보의 의미와 형성배경 집단안보(Collective Security) ○ 정의 : 집단 내 평화를 파괴하는 국가나 분쟁에 대해 회원국들이 협력적 조치를 취함으로써 집단 전체의 안보를 달성 ※ 공공의 적을 상정하는 다자동맹인 집단방위(Collective Defense) 와는 다른 개념 ▶ 집단안보 : All for one, one for all ex) 유엔 ▶ 집단방위 : Us against others ex)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 협의의 집단안보 : 침략행위를 하는 국가에 대해 다른 국가들이 힘을 합쳐서 군사적 제재를 실시 (집단적 강제 조치, Collective Enforcement Measure) 집단안보의 광의 낭독 협의와 집단방위와의 모호성 집단방위 사례-집단 방위 위협-집단안보 위협-집단방위 대응-집단안보 대응-집단안보 사례 질문

집단안보의 의미 집단안보의 의미와 형성배경 집단안보(Collective Security) ○ 정의 : 국제사회의 모든 국가들이 불특정국가에 대한 침략행위에 공공대처하기로 합의함으로써 자국에 대한 침략 위협을 감소시키는 안보 달성 방식 ※ 집단안보의 3가지 절차 / 요건 - 모든 형태의 침략전쟁을 불법화 - 국제사회의 모든 국가들이 침략을 당한 국가를 지원 약속 - 만약 침략국이 발생하면 침략국을 공동으로 응징 ▶ 집단안보 : 개별국가들을 국제법과 규범을 토대로 하나의 공동체로 통합시켜 평화를 유지하려는 안보 달성 방식 ▶ 집단방위 : 세계질서를 약육강식의 무질서 상태로 보고 세력균형 을 통해 평화를 유지하려는 안보 달성 방식 집단안보의 광의 낭독 협의와 집단방위와의 모호성 집단방위 사례-집단 방위 위협-집단안보 위협-집단방위 대응-집단안보 대응-집단안보 사례 질문

집단안보의 형성배경 집단안보의 의미와 형성배경 ○ 이론적 기원 : 임마누엘 칸트, 벤담의 영구평화론(1796) - 공화제 체제의 확산 : 전쟁을 원하지 않는 시민들로 이뤄진 정치체제 - 평화연합(Peace Union)의 조직 : 각 국의 권리 인정과 분쟁의 평화적 해결 - 세계적 시민법의 제정 : 도덕성에 입각한 인간애와 인간의 권리 보장 → 이상적 입장에서 국제기구를 통한 세계평화가 가능 주장 → 자연법으로 부터 도출된 도덕적 법칙과 제도를 토대로 모든 국가들을 아우르는 단일한 국제사회를 만들어 평화를 정착시키는 방안 제시

집단안보의 형성배경 집단안보의 의미와 형성배경 ○ 동양, 중국의 회맹(會盟)-중국 춘추의 기록, ※합종연횡 - 경쟁관계의 제후들이 영향력 있는 제후를 중심으로 정상회담 - 황하의 관리, 곡물거래 등 경제적인 문제 논의, 우호관계 유지 다짐 ○ 코린토스 연맹(마케도니아의 필리포스 2세) - 그리스의 도시국가들리 서로 싸우지 못하게 규제 목적 ○ 전쟁방지로서의 세력균형체제에 대한 회의 - 세력균형론에 기반한 빈체제(1814-1914, 유럽협조체계)의 한계 → 크림전쟁(1853), 보불전쟁(1870), 삼국동맹(독, 오, 이), 삼국협상(영, 프, 러) 불안정한 세력균형으로 1차대전(1914) 등의 전쟁 발발 - 1차대전 전후 문제 해결과 국가간 분쟁을 관리할 국제기구의 필요 → 이상주의의 영향을 받은 국제연맹의 등장

국제연맹의 등장 국제연맹(The League of Nations 집단안보의 의미와 형성배경 국제연맹 가입 국가 국제연맹(The League of Nations ○ 1차 세계대전 이후 국제연맹의 창설 (1920) : 윌슨 대통령의 국제주의, 자유주의적 발의(칸트의 영구평화론에 기반) ○ 국제연맹규약(The Covenant of League of Nations) - 제10조 : 회원국들의 영토와 정치적 독립성에 대한 보호의무를 규정 - 제16조 : 최후의 수단으로 집단적 군사제재를 사용할 가능성 제시 ○ 국제연맹의 한계 : 강대국(미ㆍ소) 불참, 군사적 제재 불가(회원 만장일치제) ※ 미국의 고립주의 외교정책 견지→ 윌슨 대통령의 국제연맹 가입에 대한 상원의 반대 최초 42개국⇒63개국

국제연맹의 한계 국제연맹의 집단안보 기능 실패 원인 ○ 국제연맹의 이념이 국제관계의 현실과 충돌하는 경우가 많았다 - 국가이익과 국제연맹의 이념이 충돌할 경우 회원국들이 국제연맹이념 무시 ○ 침략행위자를 제재하기 위한 국제연맹의 임무가 구체화되지 않았다 - 강대국의 침략행위를 막을 수 없었다 ○ 국제연맹의 결정적 한계는 국제연맹의 창설을 주도한 미국의 불참 - 미 상원의 베르사이유조약 비준 거부

국제연합(The United Nations) 국제연합의 등장 집단안보의 의미와 형성배경 1945(원년 가입국) 1946-1959 1960-1989 1990-현재 옵저버 참가국 국제연합 가입국 현황 최초 51개국⇒193개국 한국:1991.9.17 가입 국제연합(The United Nations) ○ 2차 세계대전 이후 국제연합의 탄생 : 국제연맹의 한계를 보완 : 미국과 소련의 참여, 거부권(veto) ○ 유엔헌장(The Charter of United Nations) - 제1장 : 회원국 전체의 안보를 위한 집단적 협력(집단안보 원리 제시) - 제5장 : 안보리에서 강대국들의 거부권을 인정 - 제7장 : 국제평화를 위협하는 침략국에 대해 회원국들의 군사력으로 집단적 제재 조치

집단안보의 역할 집단안보의 역할과 한계 집단안보를 통한 평화의 모색 분쟁의 평화적 해결 · 평화에 대한 위협, 파괴, 침략행위에 관한 조치 · 침략행위를 한 국가에 대해 집단적인 군사 제재 : 군사참모위원회를 중심으로 하는 유엔군 구성 집단적 강제조치 (Collective Enforcement Measure) (유엔헌장 제7장) · 분쟁 해결에 교섭, 심사, 중개, 조정, 중재재판, 사법적 해결 또는 지역기구 및 협정을 이용한 평화적 방법 적용 분쟁의 평화적 해결 (Peaceful Settlement) (유엔헌장 제6장) · 국제평화를 위한 군비의 규제와 축소 임무를 안보리와 군사참모위원회에 부여 ※ 유엔 결의안 41호 (1946. 12. 1) : 군비통제 임무 구체화 군비의 규제와 축소 (Arms Control and Disarmament) (유엔헌장 제7장 47조) ※군사참모위원회 : - 상임이사국의 참모총장 또는 그 대표자들로 구성 : 다른 가입국도 해당 국가의 참가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위원회와 제휴하도록 권유 - 국제연합의 군사적 문제에 대해 안전보장이사회에 조언, 지원하는 일이 주 업무 - 1946년 특별협정(국제연합헌장 43조) 작성에 착수, 1947년 국제연합군 기본원칙의 보고서를 제출. : 일부 조항에 대한 상임이사국 간 의견 불일치→그 후 거의 활동하지 않고 기능은 정지

집단안보의 한계와 PKO 집단안보의 역할과 한계 ○ 유엔 집단안보의 한계 : 회원국들의 의견 충돌로 국제평화를 위한 효과적 군사력 사용 제한 - 집단적 강제조치가 필요한 시기에도 유엔군을 편성하지 못하며, 군사 참모위원회는 유명 무실 - 강대국들의 거부권(Veto)으로 군사적 제재가 실행되지 못함 ○ PKO를 중심으로 한 집단안보의 발전 - 실질적 군사적 제재를 가능하게 하는 분쟁해결 필요성 대두 ·국제경찰군의 탄생(제2대 함마슐트 총장, 피어슨 캐나다 총리) ·수에즈운하 위기 시“Peacekeeping”개념을 사용 (1956) - 유엔의 기존 집단안보 방법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PKO를 중심으로 집단안보 발전 ·다른 분쟁해결방법보다 PKO가 좋은 성과를 거두어 왔으며, 유엔의 대표적인 분쟁해결 방법으로 정착. 중동파견 제1차 국제연합 긴급군(United Nations Emergency Force I:UNEF I) ▷UNEF-I : United Nations Emergency Force-I (유엔비상군-I)

집단안보의 한계와 PKO 집단안보의 역할과 한계 ○ 냉전의 종식과 국지적 분쟁 증가 - 억눌렸던 사회적 불만 표출 ○ 냉전의 종식으로 미.소가 첨예하게 대립하던 내전 지역에서 유엔이 정상 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여건 조성 ○ 냉전 이후 자국민에 대한 정부의 잔학 행위는 타국의 국가이익 침해, 국제 질서 근간 위협 - 전통적 인권이론 ·인권을 보호받지 못하는 국가에 대해 국제사회가 집단적 강제조치를 취할 권리 인정 ·기아, 질병, 대량학살, 인종청소 등 비전통적 안보 위협으로 인해 인권 이 위협받고 있는 지역으로 평화유지활동 확대 - 평화유지활동은 병력, 경찰력(평화정착)+민간협력 도움제공, 대표적인 평화증진 수단으로 정착. 중동파견 제1차 국제연합 긴급군(United Nations Emergency Force I:UNEF I) ▷UNEF-I : United Nations Emergency Force-I (유엔비상군-I)

PKO의 의미와 원칙 PKO의 의미/ 원칙/임무/유형 - 유엔헌장 제6.5장 : 제6장(분쟁의 평화적 해결) + 제7장(강제적 조치) ※ UN PKO : 유엔이 실시하는 분쟁해결노력 중, 제한적인 군사력으로 무력 분쟁의 예방과 종결, 평화의 정착을 지원하는 활동 ※ MNF PKO: UN이 아닌 특정 국가가 중심이 되어 구성된 다국적군에 의해 이루어지는 평화유지활동 PKO의 3가지 원칙 ○ 동의의 원칙 : 분쟁당사자의 동의에 기반하여 PKO를 실행(전개/활동) ○ 중립의 원칙 : PKO에 참여하는 국가는 특정국가의 편을 들거나 이익을 옹호해서는 안됨 ○ 무력사용의 원칙 : PKO 요원이나 임무의 보호를 위해서만 군사력을 사용 ※MNF의 경우 군사력 사용에있어 지휘체계에 따라 융통성을 보이기도 함 ▷PKO: Peacekeeping Operations(평화유지활동), MNF : Multinational Force (다국적군)

PKO의 임무 PKO의 의미/ 원칙/임무/유형 분쟁의 원인을 제거하여 분쟁 발생을 예방 ex) 아이티에서의 평화유지군 활동 예방외교 (Preventive Diplomacy) 유엔헌장 6장(분쟁의 평화적 해결)에 의거하여 분쟁국간 교섭, 중재, 협상을 시도 ex) 유엔의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중재 노력 평화조성 (Peacemaking) 무력충돌로 심화된 분쟁에 중립적으로 개입하여 평화회담 지원 ex) 수에즈 위기를 안정시키기 위한 UNEF-I(1956) 평화유지 (Peacekeeping) 강제력을 동원하여 침략국 및 평화파괴국에 대해 집단제재 ex) 보스니아 평화유지군 활동/걸프전의 다국적군 파병(1991) 평화강제 (Peace Enforcement) 무력분쟁이 종결된 지역에서 지속 가능한 평화를 위한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인프라 구축 ex) 동티모르의 재건을 위한 UNTAET 평화재건 (Peacebuilding) ▷UNTAET: UN Transitional Administration in East-Timor(유엔동티모르 과도행정기구)

PKO 임무의 연계구조 예방외교 평화강제 평화조성 평화유지 평화재건 PKO의 의미/ 원칙/임무/유형 정치적 영역 충돌 휴전/종전 정치적 영역

PKO의 발전양상 PKO의 의미/ 원칙/임무/유형 평화유지 중심 (1970년대) : 1세대 ○ 평화 협상이 진행되는 동안 무력분쟁이 재발되는 것을 방지(현상유지) ○ 국가들 간 분쟁에 대한 제한적인 PKO (좁은 의미의 PKO) ○ 주요활동 : 완충지대 설정, 병력 철수 및 정전 감시 ex) 인도-파키스탄 국경 분쟁에 대한 군감시단의 정전 감시 임무 평화유지 & 평화조성, 일부 평화재건 (1980년대) : 2세대 ○ 분쟁지역의 현상유지를 넘어서 평화조성이나 재건 과정에 참여 ○ 초국가적 분쟁에 대한 혼성 PKO (군사 + 민간) ○ 주요활동 : 군사력의 동원 및 무장해제, 인도주의적 지원, 선거 지원 등 ex) 동티모르 재건을 위한 UNTAET

PKO의 발전양상 PKO의 의미/ 원칙/임무/유형 평화강제 중심(1990년대) : 3세대 ○ 분쟁당사자 간 휴전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시 무력 개입 시도(보호책임) ○ 기존 PKO의 단점 극복을 위해 군사력 사용 범위를 확대 (유엔 6대 사무총장 부트로스-갈리(Boutros Boutros-Ghali)의 주장) ○ 군사력 사용의 제한을 받던 기존 PKO의 문제점을 보완 ○ 주요활동 : 인도주의적 지원 활동을 보호, 평화파괴자에 대한 군사적 조치 - ex) 1991년 걸프전의 다국적군, 1993년 소말리아의 UNITAF 평화강제 & 적극적 평화재건 (2000년대) : 4세대 ○ 평화강제 활동의 한계→ 적극적인 평화재건의 중요성 증대 : 지속 가능한 평화의 정착을 위해 평화재건활동 임무 확대 민간-군-경찰 협력 강조 : 통합임무 ○ 주요활동 : 치안능력 제공, 정치/행정/사회 제도 마련, 경제 인프라 구축 등 ex) 이라크 재건활동, 아프간 평화지원활동

PKO 임무 유형 PKO의 의미/ 원칙/임무/유형 ○ 분쟁의 강도가 낮은 지역에 파견되는 제3국 장교들로 구성 ○ 분쟁지역에서의 평화유지가 잘 이행되는지 감시 ○ 군사적 제재 보다는 정치적 또는 규범적인 영향력을 발휘 ex) UNMOGIP: 카슈미르지역의 PKO 마무리 작업을 위해 군 감시단 파견 군 감시단(Military Observer Mission) ○ 평화유지작전을 위하여 파병된 부대 ○ 평화유지 감시, 감독 임무부터 평화조성, 평화재건, 평화강제 수행 ex) 레바논 동명부대 평화유지군(Peacekeeping Force) ○ PKF + 재건, 구호를 담당하는 민간요원으로 구성 ○ 평화유지를 넘어서 평화조성과 평화재건 임무수행 강조 ex) 아프간재건지원단 오쉬노부대(민/군/경 통합) 혼성 PKO ▷UNMOGIP: UN Military Observer Group in India and Pakistan(유엔 인도파키스탄 군감시단)

PKO 임무 유형 PKO의 다차원적 임무/유형 ○ 무장단체의 철수, 해산, 수용 ○ 치안유지 ○ 인권감시 및 보호. 증진 ○ 선거 감시, 조직, 감독 ○ 인도주의적 지원, 교육 및 홍보 ○ 국제기구 및 독립적인 평화유지활동 단체 감시 및 협력 다차원적 PKO 활동의 임무형태

PKO의 파병 유형 PKO의 의미/ 원칙/임무/유형 구분 UN PKO(평화유지군) MNF PKO(다국적군) 설치근거 안보리 건의, 총회 의결로 파병 안보리 결정 또는 핵심 이해 당사국의 주도로 파병 추인 임무 평화조성, 유지, 강제, 재건 등 (주로 평화유지나 재건) 주로 평화강제임무수행 무력사용 자위의 목적 내에서 최소화 침략국 또는 평화파괴국의 의지를 제거하기 위해 적극적인 무력사용 지휘체계 유엔사무총장이 사령관을 임명 안보리 지침을 통한 작전지휘 파병국의 자체적인 지휘체계 구성 안보리는 임무범위 및 기한 검토 등의 형식적인 통제 경비부담 유엔 회원국들이 분담 병력 파견국이 부담 복장 청색모, 유엔마크 자국 복장 예시 동명부대(레바논) 상록수부대(동티모르) 자이툰부대(이라크) 오쉬노부대(아프가니스탄)

PKO의 파병 유형 PKO의 의미/ 원칙/임무/유형 UN PKO 다국적군

한국군 PKO 참여 현황 한국군의 평화 유지활동 ○ 현재 13개국에 1,096명이 활동 중(2015. 9. 8 현재) - UN PKO : 2개부대 (레바논 동명부대, 남수단 한빛부대), 8개감시단(29명) - MNF PKO : 1개부대(청해부대), 2개 미션의 참모 및 협조 장교(9명) 개인파병 부대파병

한국군 PKO 발전 노력 한국군의 평화 유지활동 ○ 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안 제정 (2010) ○ 신속한 PKO 파병을 위해서 파병 절차를 간소화 - 파견기간 1년 이내 1000명 범위 내에서 PKO 파병 시 절차 간소화 - 유엔과의 잠정 합의만으로 국회 동의 절차 없이 파병 가능 국제평화지원단(온누리부대) ○ 파병 전담부대 창설 : PKO를 전담하는 1000명 규모(2010) ○ 해외파병 상로 추진 (총 3000명 규모) : 온누리부대 + 예비비부대지정부대(특전사 예하의 4개대로 구성) + 별도지정부대(공병,수송,의무 등 각 군별 기능부대로 구성) 국방대 PKO 센터 ○ PKO는 일반 군사작전과 다른 특수성 요구→전문적인 교육 필요 ex) 캐나다의 피어슨 평화 센터, 스웨덴의 육군국제센터 ○ 국방대 PKO 센터 : 분쟁지역 및 PKO 전문가 양성을 위한 체계적 교육 실시 ※ 합참 PKO처(1995)에서 국방대 PKO 센터로 확장 개편(2010)

2018-11-12 질의 및 응답

미국의 국제연맹 불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