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물자원 정책비전과 과제 2006. 11. 23 산업자원부 광물자원팀

목차 Ⅰ. 국내외 광업환경 변화 Ⅱ. 국내 광업 정책 변천 과정 Ⅲ. 광산물 수요 전망 Ⅳ. 국내 광업의 문제점 Ⅴ. 향후 광업 정책 방향

Ⅰ. 국내외 광업환경 변화

1. 세계 광업환경 변화 □ 자원개발기업의 합병 및 세계 광물자원 수요확대 ’90년대 자원 가격 하락에 따른 경영악화의 극복을 위해 다국적 자원개발 기업들의 합병 확대 - ‘01년 세계 광산기업의 인수합병 규모 : 409억$ (최고수준 기록) (예) BHP와 Billiton Plc. 합병, Alcoa Co.와 Reynold 합병 등 2000년 이후 선진국 및 신흥개발도상국( BRIC’S 등 )의 경제성장과 에너지 및 광물자원 세계수요 급증 - ’04년 세계 경제성장율 : 5.1% (20년 만의 최고 수준) - ’00-05년 까지의 중국 경제성장율 : 년평균 9-10% - 동, 아연, 니켈, 철광석 등 주요 광물의 수요가 생산량을 초과

주요 금속광물의 세계 수급 추이 구분 2002 2003 2004 2005 동 (천톤) 생산 15,350 15,239 15,823 16,568 소비 15,039 15,316 16,715 16,964 아연 9,710 9,871 10,357 10,261 9,377 9,848 10,650 10,630 니켈 1,187 1,224 1,253 1,315 1,186 1,248 1,256 1,319

광물자원 수요의 공급 초과와 자원개발 기업 합병으로 인한 독과점 확대 등 공급 통제력 강화로 2004년 이후 자원가격 급등 주요 금속자원가격 동향 ($/MT, LME 현물가격 기준 ) 구분 ’03 평균 ’04 ’05 ’06.3 ’06.4 ’06.5 ’06.10. 19 동 1779,9 2868.3 3679.7 5102.8 6384.6 8180.0 6891.0 아연 828.4 1047.7 1381.5 2419.9 3082.7 3615.0 3060.0 연 515.7 888.3 975.7 1192.1 1169.3 1076.5 932.5 알루 미늄 1431.9 1716.5 1897.6 2429.1 2620.6 2720.0 2450.0 니켈 9640.3 13,851.7 14,732.7 14,897.4 17,921.4 22695.0 19440.0

□ 광업관련 기술개발 활성화 □ 환경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 신기술 및 대규모 자원개발 및 처리기술 적용을 통해 생산비용 절감 유도 천열수 금광 용매추출전기분해기술, 저품위 니켈 Laterite광 및 Phophyry Copper 개발 및 제련기술 상용화 등 □ 환경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 국제 및 지역 환경NGO의 영향력 확대 광업관련 이해당사자(기업, 주민, 정부, NGO 등)간의 합의프로세스 없이는 광업활동에 어려움 발생 환경친화적 자원개발 방법 도입이 필수적

2. 국내 광업 생산 활동 분석 □ 국내 광산물 생산액은 최근 수 년간 2조원/년 내외 수준 유지

□ 국내 광업생산액의 총 GDP 점유율은 0.2%대에 불과, - 점유비 또한 점차 하락 하는 추세

□ 비금속광 생산액이 전체 광산물 생산액의 99% □ 광업의 산업생산지수는 2000년대 이후 정체 - 생산액 기준 상위 5대 광종은 석회석, 규석, 고령토, 납석, 장석 - 석회석의 비중이 전체 광산물 생산액의 75%로 절대적 위치 □ 광업의 산업생산지수는 2000년대 이후 정체 - 제조업 평균 생산지수 증가율을 크게 하회 년도 광업 제조업 평균 2000 100 2001 100.7 100.2 2002 103.8 108.4 2003 103.1 114.2 2004 126.2 2005 93.8 134.0

Ⅱ. 국내 광업 정책 변화

□ 광업은 국가기간산업이라는 산업적 중요성으로 인해 대한민국 건국 이후 육성․ 지원정책 수립 운영 대한민국 건국 이후 육성․ 지원정책 수립 운영   광업법(1951년) 제정을 통해 석탄 및 일반광업활동 관리제도 마련   석탄개발 임시조치법(1961년), 석탄광업 육성에 관한 임시조치법(1969년) 등 석탄광업 육성지원 제도 마련 광해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2005년) 입법으로 광해관리 및 복구 비 지원 관련 제도적 장치 마련 □ 광업정책의 기본 원칙 토지 소유권과 관계없이 국가가 개인에게 재산권으로 광업권을 부여 함과 동시에 개발 의무를 부여토록 하여 광업개발의 촉진을 도모하 는 제도적 기초를 채택 광업권을 담보로 하여 탐사, 굴진 및 시설 자금에 대한 융자제도를 통해 광업개발 지원 및 진흥 정책 시행 ‘99년 광업법령을 개정하여 국내 개인 및 법인에게 한정하여 허가했 던 광업권을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에게도 전면 개방 석유, 우라늄 등 특수광물에 대한 허가 제한 규정도 폐지

국내 광업정책 변천과정 ’50 - ‘70년대 ‘80년대 ‘90년대 이후 국내 자원 확보 및 개발 극대화를 통한 외화획득 및 산업기반 조성 - 자원확보를 위한 국 내 주요 광화대 자원 조사 및 탐사 - 자원개발 촉진을 위 한 광산 굴진 및 탐사 지원   자원수급 안정 및 자원개발의 효율성 제고 - 석탄 산업 관련 법 통합   - 석탄산업 합리화 추진 - 비금속 광물의 고부 가가치화 지속가능개발 정책 및 환경친화적 개발 유도 - 환경친화적인 갱 내채광 유도 - 광해방지 및 복구 에 관한 법률 제정

광업지원제도 □ 직접 지원제도 : 민간 광업권(조광권)자에게 직접적으 로 자원개발 및 광해방지 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지원을 시행하는 제도    - 탐광지원사업, 갱도굴진지원사업, 광산 현대화개발 지원사업, 자원개발 및 가공 자금융자사업 등 - 광해방지법에 따라 광해복구 총 부담금의 70% 국고 보조 (산림복구, 토지복구 제외) □ 간접지원제도 : 광업관련 인프라 구축사업    - 국가 정밀자원조사, 기술개발․지원, 기술교육훈련 등     - 연구소 및 공공기관을 통한 광업 기반정보 제공사업       * 지질도 및 주제도 작성을 통한 기초지질정보 제공         <광산물 수급통계 작성> 및 자원시장 동향자료 제공         광업기술개발 및 애로기술 해결을 위한 기술용역 등 

Ⅲ. 광산물 수요 전망

1. 석회석 □ 국내 시멘트의 수요 정체로 10년간 연평균 0.9%의 수요 증가 예상    - 시멘트용은 2005년 6150만톤에서 2015년 6530만톤 으로 380만톤 정도 증가    - 갱내 채굴 방식으로 전환해도 조달 가능한 정도의 물량 □ 고품위 중탄을 필요로 하는 충전재의 경우는 연 평균 2.6%로 증가 예상됨    - 국내산의 품질 문제로 수입량 증대 가능성 높음    - 시멘트와 제철용 석회석의 비중은 ‘05년의 86.6%에 서 ’15년 84.1%로 저하 예상

2. 고령토 □ 수요의 30% 이상을 점유하는 시멘트 수요 정체 로 향후 10년간 연평균 1.3%의 수요 증가율 예상 로 향후 10년간 연평균 1.3%의 수요 증가율 예상    - 충전재용 수요는 연평균 약 3%의 율로 꾸준히 증가    - 도자기용 수요는 연평균 1.1% 증가 예상 □ 제지용 등 고급 고령토는 국내 부존이 거의 없어 수입에 의존하는 구조 지속 □ 요업용으로 활용되고 있는 할로이사이트에 대한 용도개발 연구 필요

3. 장석 □ 비 요업용 수요 증가율이 전통적인 요업분야 수요 보다 높을 것으로 예상   - 주로 골재를 비롯해 건축과 관련된 분야 중심으로 수요 증가   - 요업용은 비교적 품질관리가 잘 된 생산물이 소요되며 타일용으로 주로 이용 □ TV브라운관 등이 LCD등으로 대체되며 유리용 수요는 저성장 예상 □ 수요의 대부분은 국내산으로 충당 가능

4. 규석, 규사 □ 규석의 주 수요분야인 시멘트용 규석은 낮은 수요 증가가 예상되는 반면, 충전재용 수요는 높은 증가가 예상 □ 규석의 주 수요분야인 시멘트용 규석은 낮은 수요 증가가 예상되는 반면, 충전재용 수요는 높은 증가가 예상 □ 건재용이나 정수용 등 수요는 향후 10년간 연평균 1.2% 정도 수요 증가 예상 □ 규사의 경우 고품위를 요구하는 유리 및 공업용 수요는 거의 전량 수입에 의존하는 체계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

5. 납석 □ 내화물 원료로 다량 생산되었으나 내화산업의 중국 이전으로 내수기반이 취약해짐 □ 현재까지 시멘트용 납석으로 충북지역에서 대량 생산되었으나 수요산업의 부진으로 생산 급감 □ 유리섬유 및 충전재용 원료로 사용키 위한 분체물 수요는 증가 예상 □ 수요의 60% 수준을 점유하는 시멘트 생산 침체로 향후 10년간 연평균 0.3%의 낮은 수요 증가가 예상

5대 비금속 광종의 수요전망 구분 ‘05 ‘10 ‘15 년평균 증가율 석회석 82,454 86,916 90,208 0.90% 단위: 천톤 구분 ‘05 ‘10 ‘15 년평균 증가율 석회석 82,454 86,916 90,208 0.90% 고령토 3,074 3, 299 3,511 1.34% 장석 494 547 651 2.79% 규석/규사 5,156 5,552 5,960 1.46% 납석 749 744 775 0.34% 합계 91,927 97,059 101,105 0.96%

Ⅳ. 국내 광업의 문제점

1. 국내 자원의 고갈 및 금속광 개발위축 □ 모든 금속광의 매장량은 ’00년 이후 감소 추이 □ 금속광의 경우 주요 광종의 국내 매장량이 국내 수요량과 비교하여 극히 미미한 수준 - 금, 은, 동, 연, 아연 철광석 등의 국내매장량 대비 가채 년수(매장량/국내수요량)가 0.48 - 2.45년에 불과   - 산업적 의미의 생산이 구조적으로 불가능 □ 산업적 의미의 금속광 생산 광산이 극소수 - 금속광산의 경우 ‘05년기준 가행광산 수가 24개소 이나 이 중 21개 광산이 년 간 매출액 1억 이하의 영세광산

2. 고품위 비금속광의 매장량 감소 □ 석회석 매장량 중 CaO 52% 이상의 고품위석회석 비중(‘04년 기준)은 13.5%로 총 확보 매장량의 일부에 불과 □ 고령토의 경우 고품위광인 WA, WB, PB, PB 등급의 고갈로 2000년대 들어 저품위 고령토 생산이 크게 확대   - WC, WD, PC, PD급 저품위 고령토의 생산 비중      75.4%(‘00년) → 93.2%(’05년) □납석의 ‘05년 국내 광산에서 판매된 것으로 보고된 700,717톤 중 시멘트용이 406,701톤(58.0%), 타일 및 도자기 제조용 67,487톤(9.6%)으로 전체 판매의 67.6%가 저품위용으로 판매

3. 소규모 광산의 난립 및 유통체계 혼란 □ 국내 가행광산 대부분이 년간 매출액 10억원 이하 소규모   - 매출액 1억 이하의 광산 : 263개소(50%점유)   - 매출액 10억원 이하의 광산: 440개소(84.0%점유) □ 국제적 규모의 전문화된 광업회사의 부재     - 국제적 경쟁력을 갖춘 광업전문기업이 없음 □ 소규모 광산의 난립으로 생산성 저하 및 생산자간 매출경 쟁 격화   - 포철 등 대규모 광산물 수요자의 구매 시 다수의 소규모 생산자간의 과잉된 판매 경쟁으로 생산비 이하의 저가 매 출도 빈발 

4. 환경규제 강화 □ <산지관리법> 내 광업활동 규제조항 강화    - 녹지도 8등급지 이상 광산물 채굴활동 금지    - 산지전용기간 만료 전이라도 <중간복구> 명령 가능토록 법령 개정 □ <환경영향평가법> 내 광업 관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 업 범위 확대    - 기존의 훼손면적 10만㎡ 이상 규정  외에 “채취량 100만㎥이상을 규정에 포함, 평가대상 사업범위 확대 추진 □ <사전환경성검토서 작성규정> 작성의무자 적용 대상 기준 강화    - 공익용 산지외지역의 경우 5만㎡ 이상 지역을 대상으로 하였으나, 최소면적을 3만㎡ 이하 지역까지 검토서 작성 대상 사업으로 변경  □ <항만 및 주변공간의 지속적 이용에 관한 법률>에 광업 활동 규제조항 강화   - 항만재개발지역의 경우 해양수산부 장관과 협의하여 광업권 권리 취소 등의 조항 삽입

Ⅴ. 광물자원 정책비전과 과제

<광물자원 정책비전>

<국내 자원개발 정책과제> 환경친화적 개발 방식 도입 및 기술 개발 지원 확대 - 환경친화적 자원개발 지원방안 - 환경친화적 자원개발 지원방안 - 자원개발 관련 R&D 프로그램 마련 및 정부예산 지원 확대

2. 광산물 비축, 유통시스템 구축 - 비철금속(조달청), 희유금속(광진공} 비축 사업 추진 - 합리적인 광산물 및 석재 유통체계 마련

3. 자원개발 전문기업 육성 - 국내 자원개발 기업이 해외자원개발에 진출할 경우 우선적으로 자금 지원 - 탐사전문업체 등 최근 해외자원개발 활성화에 따른 전문업체 육성

4. 광업권 제도 개선 추진 - 동경측지계에서 세계측지계로 변경됨에 따른 광업지적 개정 - 광업법 개정 : 자원탐사 및 개발권 분리제도, 생산량 기준 광권 연장 제도 등 개선 검토

5. 광업정보의 온라인화 추진 - 광산물 포탈사이트 운영을 통해 국내외 광업정보 제공 (지자연] - 광산물 포탈사이트 운영을 통해 국내외 광업정보 제공 (지자연] - 광업권 신청, 등록 등 관련 정보 전산화 [광업등록사무소]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