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쌀 산업, 어제 오늘 내일 이정환 (전 한국농촌경제연구원장) 우리나라 쌀 산업, 어제 오늘 내일 이정환 (전 한국농촌경제연구원장) Ⅰ. 쌀 농업, 그 고난의 행군 Ⅱ. 쌀 산업 문제의 쟁점 Ⅲ. 쌀 산업의 비전 2018-11-15

Ⅰ.쌀 농업, 그 고난의 행군 1. 쌀 농업, 그 무게와 짐 쌀에 경도된 농정 쌀의 무게 Ⅰ.쌀 농업, 그 고난의 행군 1. 쌀 농업, 그 무게와 짐 쌀에 경도된 농정 UR에서 허용 받은 국내 보조금(AMS)의 90% 사용 ´ 92이후 농업 투·융자의 39% 사용 쌀 중심의 협상, 수매, 재고, 직불 논의 쌀의 무게 농업 소득의 50%, 농가소득의 20% 차지 일본 30%, 4% 섭취 총 열량의 30% 차지 미국 육류 13% 쌀 산업, 농가경제와 소비자 식생활을 결정 2018-11-15

2. 쌀 수급의 반전, 그 고뇌와 혼란 소비감소와 재고변화 동태 년도별 쌀 소비량과 감소율 2018-11-15

재고량과 재고율의 변화 2. 쌀 수급의 반전, 그 고뇌와 혼란(계속) 재고량과 재고율 2018-11-15 단위: 만 석 비율 % 1600 0.5 1400 0.4 1200 1000 0.3 민간재고 정부재고 재고율 800 0.2 600 400 0.1 200 1980 1982 1984 1986 1988 1990 1992 1994 1996 1998 2000 2002 2004 2018-11-15

´80년대 중반까지- 소비 증가, 공급 부족 ´80년대 초부터 소비 감소 ´80년대 후반부터 가격하락, 면적급감 2. 쌀 수급의 반전, 그 고뇌와 혼란(계속) ´80년대 중반까지- 소비 증가, 공급 부족 생산부족, 수입 능력 부족 ⇒ 증산과 소비절약이 농정의 핵심 ´80년대 초부터 소비 감소 ´80년대 중반 소비 감소 가속, 재고급증(1500만석) ⇒농정기조, 감산으로 전환 ´80년대 후반부터 가격하락, 면적급감 ´87~ ´96 쌀 가격 연 5%하락, 면적 2만ha 감소 흉작 주기 진입 ⇒ ´96 년 재고 위기 직면 ´96 재고량 170만석(5%) 2018-11-15

´96년부터 증산 중심으로 회귀 ’03년부터 다시 감산과 재고 처리 본격화 현재도 재고 증가 우려 2. 쌀 수급의 반전, 그 고뇌와 혼란(계속) ´96년부터 증산 중심으로 회귀 쌀 가격 연 7% 상승, 면적 다시 증가 MMA 수입 증가, 소비 감소 속도 가속 ⇒ 재고과잉, 2002년 1000만석 돌파 ’03년부터 다시 감산과 재고 처리 본격화 ´03년 생산 조정제(휴경 보조금) 도입, 면적 감소 주정용, 대북지원 등 특별처분 ⇒ 재고 720만석으로 감소 현재도 재고 증가 우려 소비감소 지속 TRQ 수입, 연간 20만 톤에서 40만 톤까지 증가 예상 풍작주기 , 단수 증가 가능성 ⇒이제 정책 어디로 가야 하나? 2018-11-15

3. 쌀 시장 개방, 불신과 갈등 ´90년대 중반 이후 쌀 수입, 시판시대 도래 UR에 대한 이해 부족과 꿈 관세화 유예 연장 협상 결과 , ´05년부터 시판 시작 UR에 대한 이해 부족과 꿈 UR 『예외 없는 관세화와 시장개방의 원칙』 NTC 품목 개방 예외 꿈 ⇒대통령의 불가능한 약속 UR협상의 성과, 충격과 불신 관세화 원칙의 10년 유예, 재유예의 가능성 확보 관세화 품목도 TRQ 3~5% 원칙 속 MMA 4% 억제 ⇒ 꿈의 반동 -- 충격, 위약, 불신 2018-11-15

재유예 협상의 성과, 불신과 갈등 시장개방 대비한 쌀 소득보전직불제 무력 협상결과 발표. 설명 부족 ⇒ 은폐 의혹 초래 3. 쌀 시장 개방, 불신과 갈등(계속) 재유예 협상의 성과, 불신과 갈등 10년간 재 유예, 2014년 TRQ 8%, 전량 국영무역, 도중 관세화시 TRQ 동결 일본 2000년 8%, 관세화 후에도 증량; 대만도 2002년 8%, 35% 민간 수입 협상결과 발표. 설명 부족 ⇒ 은폐 의혹 초래 ⇒협상에 대한 불신과 갈등 재연 시장개방 대비한 쌀 소득보전직불제 무력 소득지지 목표가격 17만원과 시가와의 차이 85% 직접 보전 관세화 포함 쌀 개방의 충격 흡수, 협상의 전제 2018-11-15

Ⅱ. 쌀 산업 문제의 쟁점 1. WTO/FTA, 쌀 시장 완전 개방 될까? DDA의 위협과 틈새 DDA 2007년까지 타결, 관세와 보조금 획기적 감축 전망 민감품목, 특별품목 인정 ⇒ 쌀 고율관세 유지 가능 새로운 쌀 보조금 1.5조원 활용 가능 개도국 지위 유지 가능성 존재 WTO의 역학구조 변화 개도국의 문제 인식과 조직화 선진국과 개도국의 대립 ⇒ 다자협상의 한계와 FTA로의 이동 FTA의 위협과 틈새 『선진통상국가전략』도입 ⇒ 미국, 중국과의 FTA 예상 FTA의 신축성, 상당한 예외 유예 인정⇒쌀 고율관세 유지 가능 2018-11-15

쌀 생산의 효율성 향상 가속 대농층으로의 생산 집중 진행 2. 쌀 산업 발전하고 있는가? 불변 생산비 ´85~ ´90 연 0.8%, ´ 90~ ´ 95 연 1.3%, ´95 이후 연3.6% 감소 외환위기 후 환율 급등⇒ 투입재 가격 급등⇒생산비 증가 생산비 감소 잠재력과 가능성 대농층으로의 생산 집중 진행 호당 평균 규모, 0.8ha(´ 90)→ 1.06ha(´ 03) 2ha 이상 농가 면적비중, 16.8%(´ 90)→32.3%(´00) 3ha 이상 농가 면적비중, 6.2%(´ 90)→ 20%(´00) 고령화 구조로 금후 대농 집중 가속 예상 2018-11-15

생산의 효율성 낮지 않아 3. 수입 쌀과의 가격차이, 경쟁 불가능 한가? 경영비는 수입가격에 근접, 대항력 보유 고율관세의 점진적 감축, 점진적 규모화로 극복 가능 2018-11-15

4.쌀의 품질차이, 고급화만이 정답인가? 품질향상의 여지 맛 보다 신뢰가 더 중요 소비자의 지불의사-일본산에 미달, 미국산 보다 높지 않음. 품질 향상 필요 맛 보다 신뢰가 더 중요 산지 인지 후 일본산 13% 상승, 미국산 29% 하락, 중국산 34% 하락 → 중국산 46% 낮아 미묘한 맛 차이 인식보다 신뢰에 근거한 선택 고급화 경쟁으로 비용 상승 경계 일본 쌀 수입 가능성 극히 낮아 2018-11-15

산지 인지 전과 산지 인지 후 4.쌀의 품질차이, 고급화만이 정답인가?(계속) 126 113 105 100 100 88 76 20 40 60 80 100 120 140 126 113 105 100 100 88 76 산지비인지 산지인지 54 국내산 일본산 미국산 중국산 2018-11-15

가격 경쟁의 필요 외식업체, 단체급식소 가격이 중요 저가미 구입 저소득 소비계층도 가격 중요 4. 쌀의 품질차이, 고급화만이 정답인가?(계속) 가격 경쟁의 필요 외식업체, 단체급식소 가격이 중요 20~30%싸면 대부분 수입 쌀 구매 외식, 단체급식 소비 총소비의 30% 차지 저가미 구입 저소득 소비계층도 가격 중요 ⇒ 치열한 가격 경쟁 불가피, 비용 상승 경계 해야 2018-11-15

외식업체와 단체 급식소 4. 쌀의 품질차이, 고급화만이 정답인가?(계속) 외식업체 단체급식소 20 40 60 80 100 20 40 60 80 100 120 100 100 79 79 58 50 외식업체 단체급식소 29 30 20 10 8 5 0~5% 5~10% 10~15% 15~20% 20~30% 30~50% 2018-11-15

5. 쌀 수급 조정, 시장 기능 의존 할 수 있나? 생산조정제의 유혹 가격 15% 하락해도 농가 수취가격 3%만 하락 소비감소 지속, TRQ 수입증가와 시판 ⇒상당한 면적감소 필요 가격에 의한 생산· 소비조정에 의문 소득보전직불제로 가격의 생산조정기능 소멸 ⇒ 생산조정제 확대 필요 가격 15% 하락해도 농가 수취가격 3%만 하락 2018-11-15

5. 쌀 수급 조정, 시장 기능 의존 할 수 있나?(계속) 일본의 경험 1969년 『긴급피난』정책으로 도입 시장의 생산조정능력 상실 ⇒ 회복 불가능 50 100 150 200 250 300 350 단위: 만 ha 317 55 49 263 101 전용 등 생산조정 벼재배면적 167 1969 1971 2003 2018-11-15

소득보전직불제와 생산조정제도의 상충과 모순 5. 쌀 수급 조정, 시장 기능 의존 할 수 있나?(계속) 소득보전직불제와 생산조정제도의 상충과 모순 가격하락 소득보전직불 ⇒ 생산유인 ⇒ 과잉생산 ⇒ 생산조정 보조금 가격의 수급조정 기능 있는가? 쌀가격 하락시 면적 감소 명확, 상승시 소폭증가 분명 쌀가격 하락시 소비감소율 감소, 상승시 감소율 증가 소득보전직불제의 생산중립화(미국 CCP방식)로 가격의 수급조정 복원가능 가격하락 국면에서 벼재배 면적 가격상승 국면에서 벼재배 면적 2018-11-15

소득보전직불제의 의의 소득보전직불제의 목적 규모와 관계 없이, 농지 이용에 관계 없이 지급 6. 소득보전직불, 무엇이 목적인가? 소득보전직불제의 의의 협상, 정책변화의 위험과 손실 ⇒ 농가 귀속에서 분담으로 수매제 폐지, 수입쌀 시판 → 가격하락 → 재정부담증가 ↓ ↓ 손실농가부담 소득보전직불제의 목적 협상, 정책변화로 인한 수익성의 급격한 악화 완화 ⇒경영안정 목적, 특히 차입의존도가 큰 대농의 보호 규모와 관계 없이, 농지 이용에 관계 없이 지급 ⇒ 농가의 자율적 생산 및 경영 조정 가능케 해야 전 후 손실농가 · 정부 분담 2018-11-15

7. 계절진폭, 지속 가능한가? 계절진폭이 쌀 유통의 전제조건 계절진폭 의존의 문제 수탁-공동계산제의 도입 유통업자 수확기 저가 구입, 고가판매 농가-수확기 환금, 가격 변동 위험 회피 계절진폭 의존의 문제 정부의 가격조절기능 약화로 가격 리스크 이전 게임 ⇒ 수확기 시장불안 불가피, 정부 역할 한계 관세화 시 계절진폭 소멸에 대비 수탁-공동계산제의 도입 가격 리스크, 유통업자(RPC)와 농가 공동부담 ⇒ 수확기 불안정 소멸 2018-11-15

⇒생산중립적 소득보전직불제 중심 농정으로 전환 8. 정부의 역할, 해야 할 것? 말아야 할 것? 선진국 시장기능 존중과 정책전환 1986년 EC의 신농정 선언 “경제여건의 변화와 영리적 영리적 현실에 기초하여 생산을 조정하는 것은 농민이며 그 역할을 정부가 대신하여 줄 수 없다. 정부는 농민의 책임감을 북돋우고 혁신의 능력을 완전히 발휘하도록 도움을 줄 수 있을 뿐이다.” 가격정책, 수급조정정책, 구조조정정책 의 한계 ⇒생산중립적 소득보전직불제 중심 농정으로 전환 2018-11-15

시장기능과 정부기능 분담 정책은 정합성과 일관성, 방향성이 관건 8. 정부의 역할, 해야 할 것? 말아야 할 것?(계속) 시장기능과 정부기능 분담 수급조정과 구조조정은 시장의 기능 ⇒ 경쟁력 있는 농가와 농산물 시장에서 선택되어야 정부는 가격의 급격한 하락으로 인한 경영 불안과 양극화 해소에 중점 정책은 정합성과 일관성, 방향성이 관건 단기적 부담 감수, 방향이 맞는가?, 정책간에 상충과 모순이 없는가? 장기적 효율성과 농정에 대한 신뢰 가능 정부, 농가, 비농업계, 학계의 이해 필요 2018-11-15

Ⅲ. 쌀 산업의 비전 1. 쌀 산업의 과제 관세화에 대비한 경쟁가격 접근-연착륙 조건 Ⅲ. 쌀 산업의 비전 1. 쌀 산업의 과제 관세화에 대비한 경쟁가격 접근-연착륙 조건 2014년 수입쌀 가격 11~14만원 예상 2014년 가격 12만원 수준 설정 점진적 접근 필요 소득보전직불제의 확충-연착륙을 경영 안정 조건 생산중립적 방법 강구 소비자 신뢰 확보와 소비지 공급망 확립-경쟁 조건 비용증가 없는 경쟁력 향상 달성 수급균형과 과잉 해소-재정 조건 풍흉에 따른 단기적 과잉 감수 불가피 2018-11-15

2. 비전과 전망 일시적 특별처리 재고증가억제 생산중립 소득보전 수급균형 소득 직불확충 감소 경쟁가격접근 구조조정 일시적 특별처리 경쟁가격접근 재고증가억제 생산중립 소득보전 직불확충 수급균형 구조조정 소득 감소 가격경쟁력 향상 경영안정 2018-11-15

수탁중심개편 균일성 소비자신뢰 항상성 품질·공급관리 시스템화 규모성 공급망확충 품질·유통 경쟁력 향상 RPC 대형화 2. 비전과 전망(계속) 수탁중심개편 균일성 항상성 규모성 소비자신뢰 공급망확충 품질·공급관리 시스템화 품질·유통 경쟁력 향상 RPC 대형화 2018-11-15

2. 비전과 전망(계속) 2018-11-15

E-mail : belmont@krei.re.kr 감사합니다 이 정 환 ( 전 한국농촌경제연구원장) E-mail : belmont@krei.re.kr 2018-1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