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남아 사회와 정치 제5강. 베트남의 사회와 정치 신라대학교 국제관계학과 교수 이 동 윤
1. 국가 개관 ▪ 국가명칭: 베트남 사회주의공화국 Socialist Republic of Vietnam (Công Hòa Xã Hôi Chu Nghia Viêt Nam) ▪ 국가형태: 사회주의공화국 ※ 1986년 ‘더이모이’(Doi Moi: 刷新) 정책 이후 시장경제체제 유입 ▪ 국가수반: 국가수반 → 대통령(주석) 행정부 수반 → 총리 ※ 총리 산하에 내각평의회(Council of Ministers) ▪ 의회형태: 베트남공산당 일당지배의 단원제 국민의회(National Assembly) 산하에 국가평의회(Council of State) 구성 ▪ 수 도: 하노이(Hanoi)
▪ 인 종: 베트남계 86.2%, 중국계 3% 등 북부와 남부 사이의 문화적 편차 극심 ▪ 종 교: 불교(대승불교) 95% 이상 ▪ 언 어: 베트남어 (Vietnamese); 총 6개 성조 (평성: →, 1성: ↘, 2성: ∧, 3성: ↗, 4성: ∨, 5성: ~) ※ 원래 중국어를 조차(한국의 이두 개념)하여 사용하였으나, 프랑스 지배 이후 프랑스어의 알파벳과 발음기호 사용 예] Xin Chào (신짜오): 안녕하세요? Cảm Ơn (깜언): 감사합니다 (한자어: 感言) ▪ 화폐단위: 동(Dong), USD1$ = 15,855D 내외 (2005년 기준) ▪ 경제수준: 1인당 GDP = USD 3,000$ (2005년 기준) ▪ 국 기:
2. 베트남의 현대정치과정 1) 통일 이전 (1945년~1975년) ○ 제1차 인도차이나전쟁(1946년~1954년) - 1945년 베트남민주공화국(DRV: Democratic Republic of Vietnam) 수립 - 북베트남에 의한 민족해방전쟁 - 1954년 휴전: 북위 17°선을 경계로 북베트남과 남베트남 대치 ○ 제1차 인도차이나전쟁(1961년~1973년: 베트남전쟁) - 1964년 통킹만(Gulf of Tong King) 사건 이후 미국의 본격적 개입 - 1969년 호치민 사망: 지속적인 전쟁 수행 - 정글전과 게릴라전에 의한 미국의 참패 - 1973년 파리 비밀조약(Kissinger vs. Le Duc Tho) 채결 - 1973년부터 미군의 점진적 철수 및 1975년 남베트남 함락 호치민
2) 공산화 시기 (1975년~1985년) ○ 1976년 1월 남북 총선거 → 국민의회 구성 - 1976년 7월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SRV) 채택 ○ 1977년 유엔(UN)에 의해 베트남 공식 승인 ○ 1978년 소련과 군사동맹 체결 ○ 1979년 캄보디아 침공 - 군사고문단을 캄보디아에 주둔시켜 준식민지화 ○ 1980년 12월 신헌법 채택 → 행정부의 기능 강화 - 국민의회 상임위원회 격인 ‘국가평의회’ 조직 - 총리와 장관들로 구성된 ‘내각평의회’를 최고 집행 및 행정기관으로 규정 - 실질적으로는 베트남공산당에 의한 정치․행정력 장악 - 당정치국(VCP Political Bureau)은 베트남공산당의 최고의결기관
3) 자유화 시기 (1986년~현재) ○ 1986 제6차 공산당대회 - 경제난관을 타개를 위한 ‘더이모이’(Doi Moi) 경제정책 실시 결정 - 혁명 1세대의 퇴진과 개혁체제의 등장 - 더이모이 정책: 베트남 양식의 시장자유화 (개혁개방정책) ○ 1989년 베트남 군사고문단의 캄보디아 철수 ○ 1991년 제7차 공산당대회 - 더이모이 정책의 지속적인 추진 재확인 ○ 1992년 헌법 개정: 경제개혁을 위한 법제 정비 ○ 1995년 미국과 수교, 아세안(ASEAN) 가입 등 - 보다 적극적인 경제외교정책 추구
3. 베트남의 외교정책 ○ 1975년 이후 베트남의 외교정책은 안보 중심의 자립정책 - 국경을 접한 중국의 안보적 위협을 견제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 - 중국에 대한 견제와 경제적 도움을 얻기 위한 친소 원조경제정책 ○ 1986년 더이모이 이후 경제적 자유화를 위한 외교정책 강화 - 아세안(ASEAN) 국가들과 지역적 연대 강화 - 외자유치를 위해 서방국가들과 외교관계 강화 - 1995년을 필두로 대미 경제외교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