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회 안전기술정보회의 (2013.4.30) 안전문화 규제감독 방향 및 이행과제 안전정책실 최영성

1. 국내외 동향 2. 규제감독 방향(안) 3. 이행과제 4. 리더십 요건 5. 맺음말 목차 1. 국내외 동향 2. 규제감독 방향(안) 3. 이행과제 4. 리더십 요건 5. 맺음말 Korea Institute of Nuclear Safety

Korea Institute of Nuclear Safety 1. 국내외 동향 Korea Institute of Nuclear Safety

국제동향 국제원자력기구(IAEA) 미국(NRC) 후쿠시마 사고 이후 안전문화 재구축 노력 원자력안전 액션플랜(2011.9) 후쿠시마 장관급 회의(2012.12) 안전문화 이행 요건의 세부 실행방안 마련 안전문화 규제감독, 안전문화 평가지침 OSART 서비스에 독립안전문화평가(ISCA) 모듈을 개발 인적․조직인자에 관한 국제 전문가회의 개최 예정(2013.5) 안전문화 자체평가 교육과정 및 안전문화 의식조사 설문 개발 리더십 요건을 포함하는 GSR Part 2 발간 미국(NRC) SALP에서 경영 효과성 점검, SCWE 요건 및 지침을 이행 Davis Besse 사건 이후 ROP에서 안전문화 규제감독 2년간 검사매뉴얼, 검사지침서 정비 등 제도적 준비 검사원 교육, 평가자 양성 등 인력 확충 안전문화 정책성명 제정 (2011)

캐나다(CNSC) 영국(HSE) 90년대 조직․경영 검토(O&M Review) 기법을 개발 현재 IAEA 안전문화 5개 특성의 효시 가동원전, 연구시설, 핵주기시설에서 운영조직의 안전문화를 평가 안전문화 관련된 사건이 발생한 경우 혹은 위원회 지시 안전문화 증진에 관한 명시적 규제요건 도입을 추진 (의견 수렴 중) 영국(HSE) 1992년 안전성평가원칙(SAPs)에 안전문화 관리시스템을 규정 2001년 상세평가지침을 제정 2006년 SAPs에 안전을 위한 리더십과 관리를 기본원칙으로 설정 의사결정, 학습조직 등의 내용을 포함 철도분야 안전문화 검사 수단을 개발하여 활용

독일 핀란드 일본 2000년대 중반부터 인적.조직요소 측면에 대한 감독을 체계화 조직 및 인적요소 검사를 위한 KOMFORT 개발 핀란드 1991년 시행규칙에서 사업자의 안전문화 증진노력을 규정 규제지침(YVL Guide 1.4)에서 안전문화 관리시스템 요건을 설정 최근 상세요건을 담기 위해 지침 개정 중 일본 2007년 안전문화 평가지침을 개발 14개 안전문화 구성요소 선정 안전문화 저하방지를 위한 사업자 노력을 평가 사건의 안전문화 관점 근본원인 분석 일상검사, 정기검사, 주기적안전성평가를 체계적으로 활용 후쿠시마 사고 발생, 실효성은?

고리 1호기 후속대책 4. 안전문화 확산 ① 고리 1호기 안전문화 개선점을 도출․이행 (12.6) ② 규제기관은 사업자의 안전문화 평가방법, 결과 및 개선계획에 대해 평가하여 안전문화 정착유도 (12.12) ③ IAEA 안전문화 평가(SCART) 수검을 위한 절차와 제도 정비(12.12, 13년 IAEA 안전문화평가 수검) ④ 한수원의 경영목표 및 직원평가에 안전문화를 향상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12.12) ⑤ 정기검사시 관리자 관찰, 안전중시 업무환경 등 안전문화 검사를 수행 (13.2~)

고리 1호기 안전점검 조직 및 제도개선 안전관리 및 운영개선 인사/평가제도 개선 안전문화 모델 재설정, 이행체계 수립 안전문화 평가자 양성 고리1 FSAR에 안전문화 증진을 위한 관리시스템 구축, 운영을 추가 발전소 소/실장 선발 과정에 안전관련 역량평가 안전관리 및 운영개선 운영개선프로그램 활용 개선 직무분석 및 정원기준 재산정 인사/평가제도 개선 SCWE 제도와 절차 마련 안전성을 경영평가 기준에 명시적으로 포함 경영평가에 안전성 지표 보강

Korea Institute of Nuclear Safety 2. 규제감독 방향(안) Korea Institute of Nuclear Safety

안전문화 구성요소, 계층구조, 안전관리, 발전단계 -9- Korea Institute of Nuclear Safety

1. 구성요소 측면 심층방어 기능의 유지․복원․강화와 관련된 요소를 감독

2. 계층구조 측면 종사자 안전의식과 내면가치의 감독/개선을 위해 다원적 접근 1계층(Artifacts, 유형물) ➡ 안전문화 이행체계 검사 규칙/절차, 행동방식, 실적 등 가시적으로 드러나는 요소 관찰 및 감사 등으로 점검 2계층(Value, 공유가치) ➡ 종사자 안전의식 평가 조직 구성원들이 채택하였거나 지지하는 가치 구성원들을 주의 깊게 관찰하거나 질문함으로써 파악 3계층(Assumptions, 기본가정) ➡ 종사자 내면가치 점검 조직이 무의식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근본적 신념 특정 시점에 행동으로 나타나므로 사건 등을 분석 규제감독의 방법, 시점, 수행주체를 다원적으로 구성 방법: 현장 관찰, 면담(인터뷰), 사건 심층조사 시점: 상시, 정기, 사건발생시 및 장기적 변화 수행: 현장(현장주재검사팀), 본부 Korea Institute of Nuclear Safety

3. 발전단계 측면 지속적 안전성 향상을 위해 국제 모범사례에 기반한 안전문화 이행을 유도 지속적 안전성 향상을 위해 국제 모범사례에 기반한 안전문화 이행을 유도 안전문화 증진을 위한 사업자의 이행체계 구축을 우선 추진 높은 수준의 안전문화 달성을 위해 규제감독 정도를 차등화 이행체계와 안전의식에 대해서는 정기적인 평가 종사자 내면가치에 대해서는 안전문화 사건발생 혹은 저하징후가 나타날 경우 규제기관 점검 Korea Institute of Nuclear Safety

규제감독 기본방향(안) (1) IAEA 및 주요국 규제감독 결과를 바탕으로 구성하되 현황 분석을 통해 체계와 상세 방법론을 지속적 개선 (2) 현장관찰, 종합평가, 심층점검으로 다원화 현장관찰 인적성능, 절차적 관리 영역을 대상으로 유형물 차원에서 관찰하고 종합평가를 위한 기초자료를 생산 종합평가 안전중시 업무환경, 리더십 및 조직관리 영역을 대상으로 유형물 차원에 대해 정기적으로 검사하고, 안전의식을 평가 심층점검 특정시점에 필요시 종사자 내면가치를 점검 (3) 사업자의 체계와 이행을 국제적 모범사례(Best Practice)를 반영하여 개선하기 위해 감독결과에 따른 후속조치를 요구 Korea Institute of Nuclear Safety

Korea Institute of Nuclear Safety

Korea Institute of Nuclear Safety 3. 이행과제 Korea Institute of Nuclear Safety

이행체계 구축 안전문화 증진을 위한 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한다. 관리시스템에는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안전문화 정의, 모델, 이행체계를 포함한다. 이행체계는 최신의 평가방법, 경향분석, 시정조치 절차로 구성되며, 경향분석을 위해 안전문화 연관성에 대한 원인분석을 수행한다. 안전문화의 중요한 요소로서 안전문제점을 자유롭게 제기할 수 있는 제도를 갖추도록 한다. Korea Institute of Nuclear Safety

Common Understanding 개념 및 이행에 대한 공통의 인식과 이해에 차이 고유특성에 치중 변화 및 발전에 소극적 대응 Korea Institute of Nuclear Safety

실증 Validity and reliability USNRC and INPO Korea Institute of Nuclear Safety

Korea Institute of Nuclear Safety 규제기관 준비 검사자 양성 및 현장관찰 수행 Korea Institute of Nuclear Safety

규제검사와 규제감독 Reactive & Enforce 불합격/사건 후 조치 개별 전문사안 기계, 설비 성능 규제검사: 시설성능의 합격기준 부합성을 점검하여 시정요구 및 운전허용 여부를 판단 규제감독: 종사자 및 조직의 안전문화에 대한 지속적인 관찰․평가를 통해 개선점을 도출하여 사업자 후속조치를 유도 Reactive & Enforce 불합격/사건 후 조치 개별 전문사안 기계, 설비 성능 Proactive & Influence 예측과 사전 대응 종합분석 및 Big Picture 조직, 시스템, 문화 Korea Institute of Nuclear Safety

시범단계(안) 정착단계(안) 이행체계 검사 안전의식/내면가치에 대한 인터뷰 및 자체평가 현장관찰 시스템 분석법 개발 안전문화 관리시스템의 적합성 안전중시 업무환경 조성 노력의 적절성 안전문화 관련 절차서 이행의 적절성 고리1호기 후속조치 중 안전문화 관련 적합성 안전의식/내면가치에 대한 인터뷰 및 자체평가 정착단계(안) 현장관찰 시스템 분석법 개발 경향분석 및 DB 구축 이행절차 및 제도정비 Korea Institute of Nuclear Safety

Korea Institute of Nuclear Safety 4. 리더십 요건 Korea Institute of Nuclear Safety

안전을 위한 리더십 리더의 조직문화 형성 조직변화를 위한 개입 <안전 리더십> 정착(1차) 메커니즘 + 강화(2차) 메커니즘 조직변화를 위한 개입 리더를 통한 변화 (비전, 학습, 공유) 관리적 접근을 통한 변화 (책임, 권한, 보상) <안전 리더십> 생산성/실적을 위한 리더십과 상이 안전성은 성과가 보이지 않는 dynamic non-events <계층별 리더십 역할의 차이> 최고경영진: 안전을 경쟁력으로 인정, 변혁적 리더십, 신뢰관계 등 중간관리자: 책임과 권한의 분산, 적극적 현장개입, 인간적 유대 등 감독자: 참여와 자율, 현장 고충해소 등

리더십에 대한 국제적 논의 2005년 안전협약 3차 검토회의 의장보고서 IAEA 안전기준 SF-1 (2006) 최고경영진에 대한 안전 리더십 교육의 기회를 마련 규제기관이 안전 리더십에 대한 기대요건을 설정 원인분석을 통해 리더십 실패로 인한 사건 및 사고를 파악 IAEA 및 WANO를 통한 리더십 상호검토 및 경험의 공유 IAEA 안전기준 SF-1 (2006) Principle 3: Leadership in safety matters has to be demonstrated at the highest levels in an organization. IAEA 안전기준 GSR Part 2 (draft) Requirement 13: Senior management shall periodically perform independent assessments and self-assessments of safety culture and leadership for safety. Korea Institute of Nuclear Safety

5. 맺음말 후쿠시마, 고리 정전사건의 교훈은? 1. 안전문화 2. 리더십 3. 규제감독 Best Practices Continuous Improvement SCWE 2. 리더십 “안전성은 언젠가 회사이익에 기여한다.” vs. “안전에 대한 투자는 비용이므로 이익 최대화의 걸림돌이다.” 3. 규제감독 Korea Institute of Nuclear Safety

감사합니다.